박승용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 김갑중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의 이유는 현행 조례는 임대주택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에 의거 2007년 7월 30일 제정되었으나 2008년 3월 21일 『임대주택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규정하여 논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내용이 되겠고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임대주택법』 제33조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제33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2008년 3월 21일 전문 개정되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임대주택법』 제33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형렬위원입니다. 폐지이유에 본 규정이 2008년 3월 21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존치의 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2011년 3월입니다만 존치한 이유는 그것이 뭔 그래도 나름대로의 조정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건지 그건 개정이 그동안 작업이 늦어져서 한 건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이 없어진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했던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존치가 되는 사항이지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현재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이런 작업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지, 지금 와서 폐지를 하는 단계에서 한번 짚어봐야 할 사항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2008년 3월 21일날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왜 현재까지 늦게 하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 그 얘기지.

예.

그것은 .... (직원과 상의중) 죄송합니다. 논산시에서는 임대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사실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었고 공무원이 조금 법령개정사안을 조금 지연돼 가지고 좀 늦은 것으로...,

그런 걸 지금 와서 이걸 폐지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조례에 대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법령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했다가 분양하는 조건으로 바꾼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것은 아니랍니다.

예, 조정위원회의 가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저는 아직..., (직원과 상의중)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분쟁조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고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세밀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