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예중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2월 22일 의안번호 11호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어 2월 25일에 상정 심사하여 가결처리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토론요지 그리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그 직무와 그 소관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친절행정국,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서울사무소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복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김진호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종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8일에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11년 2월 15일 제출한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 등 모두 8건에 대하여 2011년 2월 25일과 2월 28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포상조례가 1999년에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내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포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확보와 공적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논산시포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훈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포상의 목적 및 포상대상, 포상권자에 대한 사항과 포상의 종류, 포상방법 및 포상절차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포상시기, 포상대장의 비치, 위임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확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당연직위원에 예산감사담당관을 추가하여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 협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정수를 10인에서 15명으로 늘리며 당연직위원에 행복도시국장, 자치행정과장에서 행복도시국장, 예산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으로, 예산감사담당관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구와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26조 규정을 반영 선거구에 거주하는 의원이 선거구내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위촉기준을 당해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곳에서 당해 선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곳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아파트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통ㆍ반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을 위하여 통ㆍ반을 증설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강경읍 황산4리의 클래시움아파트 지역을 황산5리로 증설하고 각각 1에서 4반 신설하고 부창동 대교1통의 휴먼시아아파트지역을 대교6통으로 증설하고 각각 1에서 7반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경읍관내 아파트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리의 증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강경읍 황산4리에 클래시움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클래시움아파트 지역을 분리 황산5리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 클래시움아파트 현황 645명 221세대로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 대통령령 제22377호 2010년 9월 17일 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액은 전국적 통일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 보완하려는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항목신설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어업허가증 재발급, 어선원부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이며 삭제통합 및 요액조정으로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과 항목내용 및 기준변경으로 공장등록 증명,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0년 12월 21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1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연무읍 안심시장 제2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로 토지 5필지 655㎡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분뇨수집ㆍ운반대행업체가 채산성 악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청소물량 감소로 경영악화가 더욱 가중되어 분뇨처리장 사용료 리터당 2원을 수집ㆍ운반 수수료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추가부담없이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하여 현행 처리수수료 리터당 2원을 삭제하여 처리비용은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고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에 통합 반영코자 내용 변경하는 안건으로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지만 『임대주택법』 제33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2008년 3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발생시에는 임대사업장 별로 구성하였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시에 상설조직으로 설치하여 운영 절차 등을 보다 간소화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