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5일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8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교환 및 취득으로 인한 변경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경찰청 국유재산과 군유재산 간의 교환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토지 3건 19필지, 건물 2건 12동, 기타 1건 1식을 취득하고, 토지 1건 1필지, 건물 1건 5동을 처분하는 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에 대한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호소문 채택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가 조금은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자 대규모 군중 유혈상태가 지금 중동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두아이유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내수시장의 불안과 우리지역도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불안한 소비심리가 확산되고 위축되어 경기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전망도 불투명하여, 희망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사태, 연평도 무력도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직되고, 접경지역의 위치한 우리지역 상경기가 더욱 어렵게 되고 상인들은 허탈감 속에 상권붕괴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산천어 축제 취소와 지역상권이 고사상태에 있으므로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종교계 등이 물품구입, 공사업체 선정, 회식 및 중식 때 지역상권 이용을 기피한다면 이는 결국 영세상인과 영세업체의 줄 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급기관, 사회단체들이 지역 업소나,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 등 대중매체나 수도권 도매상과 직거래를 하고 있어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봉착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의 주도하에 주기적인 행정지도와 점검으로 비협조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 촉구 호소문을 첨부하였고, 본 호소문은 관내 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종교계 및 81개 마을 등에 발송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이렇듯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변 여건 등으로 올해 처음으로 열린 화천군의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의원님들과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45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화천군민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12월 21일 사내면 명월리를 시작으로 발생한 구제역이 여러 농가에서 발생됨으로 인해서 우리 화천군 모두는 공포에 시달림을 받아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소강상태 이므로 방역체계에 대한 재점검, 재조정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공직근무 분위기를 흔들어 모든 공무원들이 방역근무로 추위와 싸우며, 격무에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 특히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피해도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 의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과 주둔 군 장병들, 경찰관,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많은 격려를 해주신 각계각층의 단체나 군민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자식 같은 동물들을 땅속에 묻은 축산인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들이 다시금 재개할 때까지 행정에서는 많은 보살핌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마리가 훨씬 넘는 동물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국가예산 3조원 이상이 소모되는 구제역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이래 가장 큰 제1의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2의 환경재앙이 올 것으로 예상되며, 침출수, 지하수, 하천오염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3의 부작용으로 우유파동, 그리고 가뜩이나 물가폭등, 육가 인상으로 고전하고 있는 영세상인들 중 산천어 축제 취소로 입은 경제적 손실과 특히 우제류를 취급하는 음식점들 순대, 족발 집들의 줄 도산이 예고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려야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나왔고, 발표로 군민 누구나가 공감하는 산천어 축제의 경제적 손실이 1,200억원입니다. 우리군의 1년 경제규모가 약5,000, 6,000억원임을 감안하면 경제규모 약 20% 정도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12월 21일 첫 구제역 발생으로부터 산천어축제의 개막선포일이 1월 8일이면 18일이라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백신투여가 어떤 효과, 2주 14일이면 항체생성,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 지에 대해서 아마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신투여를 즉시 시행했다면 축제를 개최하는데 아마 무리는 없었겠지요. 우리나라 전체 쌀 시장 규모가 약8조원이라고 합니다. 축산시장의 규모는 그 2배인 16조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1년에 고작 15억, 20억원 정도의 축산물을 해외로 수출한다고 하며 결국 축산물 소비처는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뿐인데 청정 국 지키기 하는 타령으로 백신투여시기를 놓쳐버렸고, 백신투여 축산물도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 구제역 발생이유가 관광객이 아님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축산분뇨, 축산 사료 차, 그리고 고라니, 멧돼지 등 산짐승이 옮기는 것으로도 확인이 속속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축제를 자제해 달라고 정부는 권고를 하였고, 결국 축제는 취소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들어간 37억원, 우리군 1년 예산이 약 1,800억원 남짓입니다. 축제하나의 단위 사업에 투입된 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에 와서 정부는 보상도 안 해주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군의 앞으로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중요한 정책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지도자의 판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화천군민들 특히, 산천어 축제 때 소득을 올리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군민들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했고, 대변하는데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체육회에 대한 의견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부의장이 대표로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운영 등으로 전년도에 쓰여진 체육회 예산이 26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체육회 1년 예산이 약 70억원 정도이고, 강원도 생활체육회 1년 예산이 17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우리군 체육회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과 집행으로 체육회 사무국의 권한이 도를 넘어서 종목별 체육인들로부터 불신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체육지도자, 체육교사들과의 불화설도 수시로 발생하고, 특정 업체, 업소영업 및 권유 등의 이야기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 사용도 각종 증빙서도 미비하거나 없이 무분별한 예산 집행이 허다한가 하면 수년 동안 이에 대한 감사도 형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군수님이 체육회장으로 있는 관계로 문화체육과의 감독 역할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체육회 규정, 규약도 슬며시 기득권자가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주어진 임기가 끝난 뒤 임기에 대한 변경은 가능하지만 임기 중에 임기를 없애는 기이한 규정은 어느 누구라도 이해가 될까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수년간 해마다 체육대회 때 찬조금, 기부금 등이 많이 기탁되고 있으며, 심지어 기탁금을 요구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처도 궁금하고요. 의욕에 찬 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수년치 자료를 요청한지도 석 달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쓴 26억원의 사업결산과 올 사업승인에 대한 체육회 정기총회도 구제역을 결부시켜 서면으로 갈음하고 동의서에 서명하여 보내달라고 모든 체육회 이사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썼는데 지금은 구제역도 이미 소강상태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서면으로 심의 종결. 참으로 기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체육회 이사들과 사무직원 임기가 작년 12월로 끝났고, 재임명을 해야 하는데 비켜가는 참으로 이해 못 할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적당히 땜질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대가 잔존하고 있다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공정사회를 지향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부정부패 척결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도 역행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체육회의 불신이 새롭게 정리되기를 희망합니다.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인 물이 10년이면 썩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강원도 대다수 시군 체육회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임기를 되찾아 그동안 체육회에 대한 오명을 씻고 새롭게 투명한 체육회가 탄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으며, 부족하다면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아시아 조정선수권 대회를 잘 치러야할 중요한 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수년 동안의 체육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할 체육회 임직원을 전면 교체하여 주실 것을 화천군의회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적극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 재정을 보조받는 보조기관이나 단체의 직원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선 5기 중 3기를 재임하고 계신 군수님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의회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신봉하여 주실 것으로 의원님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군수님께서도 공직기강 확립과 낡은 분위기 척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며, 의회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올해도 의회는 행정과 민이 상생하는 방안을 계속 찾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변함없는 군정발전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정리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재원 부의장님, 주종화 의원님, 박선길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항상 저를 보살펴주심에 고맙게 생각하며,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뜻하지 않은 구제역 발생으로 2개월 여 동안 살처분 및 방역예방 활동에 화천군 전공무원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구제역발병 종식 때까지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항상 농업정책에 지대한 관심과 농업 농촌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농업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5억 6천 정도 증액된 것을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알고,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우리 농업인들과 함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수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편성된 예산에 걸맞게 집행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집행 해줘야 하고, 그러자면 조직과 구성인력과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민선 2기 때 기구의 통폐합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따라 농촌지도소와 본청의 농정과를 한데 묶어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절에는 이 기구가 효율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보면 WTO, FTA 등 국내외적인 농업의 흐름을 볼 때 과연 이 조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1개 과장이 6개 계를 통솔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과연 농업을 위한 기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조직 하에서는 연구개발, 농업인 기술지도, 기후변화 대응 등 급변하는 농촌의 어려움을 대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작금의 농촌 현실을 보면 농업인은 농촌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도 수차례 선진농업지역 방문이라든가 도매시장방문, 농업관련교육, 특수농업 시도, 심지어는 매년 해외 농업시찰 등으로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배워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농민은 이렇게 변화하는데 현실에 안주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조직을 빠른 시일 내에 개편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농업에 대한 기술 지도를 제대로 못하는 정점에 다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 관내에서 화훼를 재배한다는 신지식 농업인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국화를 자신이 수년간 육종 연구 개발하여 국내 특유의 색깔과 저장성이 높은 상품으로 개발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간동에서는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교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는 못해봤지만 농촌체험마을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블루베리를 수확하는 시기엔 도시민을 초청, 체험행사와 작은 음악회 등으로 농촌에 활력화와 면모를 확 바꿔가고 있는가 하면 잼, 식초, 비타민 등 가공식품까지 생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이외에도 멜론, 씀바귀, 브로커리, 화악산 찰 토마토 등 우리지역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에 농업인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작물을 선택하고 재배하는데 기술지원이나 자문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반시설 보조는 세워 있는 예산으로 했겠지만, 작목 선택이나 재배는 오직 블루베리 농가나 국화농가가 홀로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으리라 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신대리에 하얀꽃 토종 민들레도 농가 스스로 책을 보고 찾아서 시험하고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하더군요. 군으로부터 가공 공장을 지원 받으려 하였으나, 왜 그리 걸림돌이 많고 센터의 문턱이 높은지 혼자 울기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간동에 메론도 양구보다 먼저 재배를 시작했음에도 양구에 뒤진다는 느낌이 들고, 신문지상에도 양구 민들레, 메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를 해서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화천의 농업관련 기관은 정말 분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자그마한 예산을 주면서 생색내기를 하는 건 아닌지 ‘이 서류, 저 서류 해 와라’ 농민에게 고통을 주는 건 아닌지, 끼리끼리 짜고 힘 있고 빽 있는 농업인, 큰소리치는 농업인에게만 연례 반복적으로 수차례 보조를 주는 건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작년 봄에 경기도의 어느 농업기술센터를 견학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시험농장에 작업복을 입고 어떤 이는 전지가위, 어떤 이는 삽과 괭이, 또 트렉터 운전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처음엔 그냥 고용인부거니 했습니다. 다가가서 물어보니 과수담당계장 이라 하더군요. 또 가리키며 하는 말이 저기 트렉터를 운전하는 분은 우리 과장님이라 하더군요. 수 천평 되는 밭에서 저마다 맡은 분야를 실증하고 연구하면서 농가에게 산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농업인을 따라 잡을 수도 없고 기술지도는 커녕 대화조차도 힘들다는 거죠. 우리 화천은 어떤가요? 몇 평 되지도 않는 시험포에 작물 시험은 커녕 꽃을 심어 공급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농업기술센터가 제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농업기술센터도 농업정책도 중요하고, 연구개발도 중요하고, 농업관련 사업 분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작금의 실태를 보면 어느 계는 7~8명씩 되고, 어느 계는 계장과 담당직원 1명이 근무하니 기본업무 수행도 힘들 정도니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이라든가 산천어 자체 생산라인 가동, 화천호와 파로호 어업인 폐업에 따라 불법 어로행위의 조직적 단속대안, 읍·면 농기계센터 운영 등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의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현실에 안주하고 세워 놓은 농업예산이나 집행하는 조직이 아닌 농업정책입안과, 연구개발, 농업인 기술 지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드셔서 전체 군민의 29%나 되는 화천 농업인들로부터 찬사와 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자유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