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 김양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과 직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311페이지요.4번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에 향후 추진계획 중에서 이순신축제 개최 전 공동마케팅사업 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예.

이것은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곡교천이나 신정호 저수지에서 이순신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금년에는 이순신축제를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와 지금 현재 전통시장, 그리고 철도 하부공간에서 이순신축제를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축제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여기에 이순신축제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이벤트광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13세대 중에서 5세대만 지금 합의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작년부터 실시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을 했던 것인데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반밖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한번 우리 전 위원님도 그때 함께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장사를 10년, 20년씩 그 자리에서 보통 많이 하신 분들은 20년이 넘게 장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그런데 상당히 이분들이 다른 것으로 업종을 바꿔서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던 분들을 내보낸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억울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그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시에 대해서 아주 엄청 당신들은 감정이 많은 거예요.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서실 때는 나서서 한 분, 한 분들 1대1로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정말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다는 생각을갖게끔 그렇게 합의를 끌어내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원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에 애틋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임 김일규 과장한테도 이기애 위원님이 아주 각별하게 전통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여기 김응규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이벤트광장 조성사업과 세미아케이트 설치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장 사업에서 가장 핵심 사업이자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공직자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난제 중의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해서 빨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미 동의를 받고 승낙을 받은 가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먼저 철거를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보상에 거부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심층 분석을 해서 원인분석을 한 후에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다는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보상 협상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서운함의 마찰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서 전통시장에서 20년씩, 30년씩 장사한 사람들의 마음에 멍을 들께 하느냐는 그런 섭섭함이 지금도 너무 많이 있어요.제가 보기에는 10명 중의 다섯 분은 그래서 서로 승낙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 더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서운하지 않는 협상을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보니까 331페이지하고 333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민원 관계가 최고로 말썽이 많더라고요.그래서 이장 회의 때나 해당 민원인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역할을 통해서 민원에 대한 것을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이것을 충분히 조기에 목적을 완수하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 발목 잡히면 이것이 사실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주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아주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와 추진하는데 적극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장하고 신창 일반산업단지가 2007년도에 시에서 처음 계획 세워서 지금 세 번째 변경해서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250만 평, 300만 평, 신창 궁하리 쪽에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신창하고 선장하고 분리해서 신창도 축소되고 선장도 축소되고, 여러 번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아요. 진짜 시에서 할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먼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2009년도에 하니까 선거용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계속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시에서 이것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348페이지, 이것은 어제, 오늘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계곡이라든가, 산모퉁이 유휴지 같은 데 보면 슬레이트 잔재물 같은 것이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거든요.그렇다고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환경신고 민원 기동반이 만약에 운영이 되면 계곡이라든가, 유휴지, 산모퉁이,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순찰하셔서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신고 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목적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생활민원,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활민원이 현재 상당히 폭증하고 있어요.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49페이지,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 업이라고 했는데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 약 36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입니다. 그만큼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보전 차원에서 협력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그 부분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가 그 지역에서 자연보전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다시 재배정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산시에는 36억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현재 쌓여 있는 것이 한 36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실개천 살리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그러면 용역을 줬어요?

예, 지금 이것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실태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과업지시의 주요 내용은 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현재 법정하천의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하천정비가이루 어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개천은 그 상위 개념이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손을 못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원의 근원이면서도 결과적으로 마을을 관통하거나 인접한 이런 큰 도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수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그래서 수질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업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마을을 관통하거나 인접하게 흐르는 하천을 주로 대상으로 하되 수질개선 효과와 자연환경보전, 두 개 차원을 다 복합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지시에도 넣었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그렇죠. 기왕이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좋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53페이지, 고품격 공중화장실 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절기 때 보니까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그래서 어차피 오픈 시키는 화장실인데, 열린 개방 화장실인데 개방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셔야 되고, 다 이유가 있겠지만 개방을 시켜주시고, 하절기 때는 종종 보면 화장실안에서 목욕을 하시는 분들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그래서 화장실 내에 무슨 탈의실이라든가, 아니면 원래 목욕을 하면 불법 아니에요?

그게 안 되죠. 원래는 목욕탕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천상 계곡에 갔다오고 나면 옷 갈아입고 하는 탈의실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면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 인력을 좀 확보해서 왜냐하면 화장실이 보면 더럽고 하기 때문에 청소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개방을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개방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그런데 종종 고장이 많이 나고, 또 동절기 동파, 이런 이유로 해서 종종 문을 닫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도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되도록 개방시간을 지키도록 고장이 나도 빨리 신속하게 고쳐야 되겠죠.고쳐서 개방하지 않는 시간이 많이차지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성시열 위원님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신정호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들이 사실 수초작업도 많이 하고, 거기서 많이 봉사를 하잖아요.특히 여름에는 수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은 샤워라기 보다도 씻을 공간이 너무 없어서 옷을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공중화장실에 그런 공간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옛날에는 있었다고 해요.그런데 그게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땀이 나니까 그냥 그 상태로는 집에 못 가니까 뭔가 조금 옷도 갈아입고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신정호에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저도 민원을많이 들었거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번 그것 좀 검토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저도 신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창에서 오다보면 거의 매일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죽고 있어요.죽어서 그냥 밤에 내장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죽은 동물들을 우리들이 치울 수도 없어요.너무 많이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요.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고요.그 다음에 야생동물이 사실 먹이가 없어서 민가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그래서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보호단들이 전부 먹이를 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 민가로 나오는 동물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도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이 도로나 기타 사고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은 살아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가서 동물을 보호해서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지정병원에 가지고 가서 치료를 해서 거기서 낫게 되면 방사를 하고, 치료 중에 죽으면 어쩔 수 없이 묻게 되지요.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죽어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게 됩니다. 또 일반 야생동물이 아닌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과에서 보호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따지지 않고 일단 저희가 출동을 합니다. 해서 보호종인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 연결을 해주고, 일반 쓰레기인 경우는 청소과에 얘기를 하든지, 또는 저희가 직접 매립장에 가든가 해서 매몰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야생동물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아직은 봄철이어서 큰 농작물 피해는 없습니다만 수확기나 농사철이 되면 상당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체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개체수 조사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요.이 부분은 순환수렵장이 개설되면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밀도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요.현재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저희가 예산상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밀도조사를 못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저희가 밀도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전국 평균이 100㏊ 중에서 멧돼지가 9.8마리, 그 다음에 고라니까 10.3마리, 꿩이 16마리, 까치가 12마리 정도 나왔는데 우리 시는 전국 평균보다 다 밑돌고 있고, 많은 것은 꿩입니다. 꿩이 25.3마리로 2008년도에 밀도조사에서 나온 것이 있거든요.그런데 이것은 이미 3～4년 지난 이야기여서 현재의 밀도는 이것보다 상당량 높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죽은 사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신고를 받는 대로 나가서 수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업무분장에 따라서 분배를 해주고, 죽은 시체에 대해서는 매몰처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먹이주기 운동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세워서 겨울철에 눈 왔을 적에 직접 저희 과에서 시행을 해왔었어요.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비가 끊어지고 예산이 다 끊어져서 현재 직접적인 예산은 저희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저희 야생동물보호협회 자연보호 관련해서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어요.그 단체에 보조금을 한 200만원 내지 25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 단체의 먹이주기 사업을 꼭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겨울철에 나름대로 먹이주기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끊어진 도비 좀 더 세워달라, 그래야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예산이 세워지면 위원님들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 과에서 직접 한번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남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 처리에서 신도시 부분 LH공사에서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있죠?

예.

배방 신도시하고 탕정 신도시인데 금액이 총 384억 원입니다. 총 384억에서 배방 신도시는 81억이 수령이 되었는데 탕정 신도시는 70억만 수령이 되었어요.

예.

나머지 납부 금액을 어떻게 수령할 것인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행이 안 될 경우 강제적인 절차와 또 다른 방법으로 수납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받을 방법이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납부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올해 3월까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130억 정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최근에 납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거든요.그래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보고를 드렸다시피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이고 강제징수 절차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아산시가 통상적으로 LH공사한테 항상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꼭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신도시지원과 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가 LH공사에서 받아야 될 부담금인데 이렇게 만약 부담금 납부가 지연되고, 또 안 될 경우에 우리가 행정적인 방법으로 억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그쪽에서 쉽게 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원재활용 확대 추진에 있어서 폐형광등이나 폐전지 같은 것을 지금 현재로는 함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 지역에는 보급이 되었는데 전 지역까지 보급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활용 수거를 제대로 해야 이게 환경보전도 되고, 재활용도 제대로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에라도 하여튼 재활용품 수거함하고 폐형광등 수거함, 또 폐전지 수거함, 세 가지는 전 마을에다가보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인데 내년에라도 당장 그것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창 쪽에는 제가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사실은 거기 거의 많이 다 집중적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쓰다보니까 건전지 같은 것도 폐전지가 상당히 신창 쪽에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집만 해도 또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한 학기 바뀔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수거함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로 포대 같은 것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옆에 다 찌르고, 깨지고, 이런 현상이 나와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쪽 배방에 호대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예.

우선 오피스텔이 있는 그 지역 쪽이 내가보기에는 더 시 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이런 것의 활성화 방안은 조금 더 빨리 시급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 다음에 분리수거통을 제가 이번에 읍·면·동에 다니다 보니까 특히 면 쪽에는 동회 때 다니다 보니까 면 쪽에는 시골 쪽에 분리수거통이 없는 마을이 너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제가 보기에는 분리수거를 어떻게 이분들은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부녀회에도 여쭤보고 해서 제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면 쪽에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해서 우리 아산시만큼은 시내 쪽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면에 시골 쪽에도 우선 우리가 앞서서 환경 정화운동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그래서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고 면 쪽이나 우리 시골 쪽에도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지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리수거통, 재활용수거함, 건전지, 형광등, 이 4개는 전 지역을 보급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부족 문제도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룸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은 대학가 주변, 또 공동주택, 이런 데를 중심으로 빠짐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하천변이라든가, 유휴농경지, 논두렁주변, 임야주변, 이런 곳에 사실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단속도 해야 되지만 읍·면·동에 홍보체계를 확립시켜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때 보면 한 해, 한 해 가면 계속 안 되더라고요.그리고 두 번째는 368페이지, 읍·면·동에 자원 재활용 행사의 날이라고 지정을 요즘 하죠?

예.

지정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1등, 2등,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상사업비 같은 것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한국 자원재생공사하고의 유대관계,협력관계, 이런 관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세 번째는 375페이지, 슬레이트지붕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석면피해 때문에 아주 환경적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어떻게 처리하면 석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아름다운 지구 환경을 보전하겠느냐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천주변이나 농경지, 임야에 있는 적치 쓰레기는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치쓰레기가 발견되면 즉시 기동대를 통해서 수거를 해 나가고, 또 읍·면·동별로 대청소날이라든지 해서 단체별로 집중적으로 굴착을 하든지, 꺼내놓으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치 쓰레기가 있는 곳을 알려주기만 하면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의 날 행사는 상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대청소, 쓰레기 수거실적, 또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읍·면·동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일곱 군데를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지붕개량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는 지붕개량까지는신경을못 쓰고 석면 쓰레 기를 버렸다든지, 쓰레기가 발견되었다든지 하면 즉시 치워주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개량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산림녹지과장 최홍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 산불 관계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읍·면·동에 직원 공무원님들을 활용하셔서 중점 시간대에 산불감시원하고의 연계 체제를 구축해서 시청에다가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취약자들하고 취약지에 대한 특별 대책을 세우셔서 중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보니까 하천변이라든가, 농경지, 이런 논둑 넓은 데나 큰데, 이런 데 보니까 불을 놔주기 하는 운동이 있더라고요.그런데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농경지 주변에 개인 또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읍사무소에서 심은 유실수 같은 것이 함께 타는 경우가 있어요.그러니까 그런 점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지, 괜히 나중에 비싸게 돈을 주고서 심었는데 다 타버려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네 번째는 무인카메라가 6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충분하게 본부에서 감지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하여튼 초동진화가중요하다고생각 합니다. 초동진화를 하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은 불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산감기동대 운영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위치추적장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리에 옛날에는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추적장치가 있기 때문에 수월하다고 생각되고요.취약자하고 취약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장이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순찰을 할 때 이 부분을 순찰하고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이것은 저희들이 감시요원들을 특별교육을 시켜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하고 농경지 소각 관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공동소각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5일 이전까지는 꼭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읍·면에 진화차하고 저희 시청에 있는 진화차를 배치해서 유실수도 보호하면서 효과를 거두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관계는 현재6대인데 저희들이 한 두 군데만 더 보완을 하면 사무실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감시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동진화 태세는 아까 보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제일 먼저 헬기가 빨리 와서 끄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인력이 올라가서 끈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즉시 신고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