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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2011-02-28

조철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구

김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홍보실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서는 지난 제143회 2차 정례회 중 실시한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장님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안녕하세요, 홍보실장 유지원입니다. 평소 아산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진구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홍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이게 작년 말에 보고가 됐던 사항이죠?
혹시 예산을 세우면서 바뀐 부분이 특별히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바뀐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보고내용 자체가 작년 말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네요?(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지금 삼성트라팰리스 12개 아파트에 시정홍보를 하신다고 그 랬는데 현재 이게 다 돼 있지 않나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지금 다 돼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연중 하는 거거든요.금년에는 KT에서, 신규 아파트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신규로 다시 계획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무료로 확대...설치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걸로 일단 구두로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모니터 설치도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아니, KT에서 다 하는 겁니다. KT에서 하고 저희는 영상물만 이렇게....
철기

조철기위원

영상물만?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예, 김영애 위원입니다. 아산성웅이순신축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준비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저희는 준비에 이상이 없는데요 그 축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7일날 아마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때 아마 축소하든지 해서 시행하는 걸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러니까 김영애 위원님 말씀은 그거인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도, 늦게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나....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저희는 축제기간에 하는 게 충무공 해상대전 e-스포츠대회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만 결정되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준비하는데 이상 이 없습니까?
제가 서울을 가보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터미널을 지나면 거기에 정체구간이 있잖아요?
정체구간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공원 같은 데에 보면 다른 아산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실례로다가 예산사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작게 홍보물로다가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놨던데 굉장히 나한테 많이 와 닿더라고요.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아마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크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 작게, 정체구간 중에 잠깐 볼 수 있는, 우리 아산에서 나오는 그 브랜드 특산물 같은 것, 그런 것을 홍보하면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PPL을 통한 전국 홍보에서요 홍보대상을 보니까 그 방송에 제작되었거나 드라마, 이런 영화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홍보대상에는 둘레길, 은행나무길, 외암마을, 그리고 또 3대 온천, 재래시장, 풍물 5일장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화촬영을 가 장 많이 하는 데가 지금 아산 공세리에 있는 성지, 성당이거든요. 사실 그걸 홍보 많이 하시고 하면 이런 관광자원 홍보도 그냥, 아산시를 홍보하지 않아도, 그 성당만 관리해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며칠 전에도 문화관광과장님이 거길 다녀가셨었는데거기에서 1년에 영화 제작되는 수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지금 제작된 것만 해도 70몇 편?아산시에서 조사한 것이 70몇 편이고 공세리 성당은 백몇 편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그렇다면 사실 요즘 영화라든가 이런 데에 하나 만들고 나면 거기에다 촬영한 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라도 홍보를 하잖아요?그런데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영화촬영, “태극기 휘날리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화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 촬영했다라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없고, 아산시에서 공세리 성당을 홍보하는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그것을, 있는 것을 활용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지, 성당으로 뽑힌 게 공세리 성당이에요.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난 행정감사에서 아산시 시정홍보를 서울지역에 너무 집중돼 있고, 강남권에 집중돼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도 보면 역시 서울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전국적인 홍보를 아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금 자료에도 서울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전국적 홍보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홍보는 저희가 체육이나 문화예술 홍보는 금전적인 게 많이 따르거든요. 홍보가 금액도 1~2천이 아니고 어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PL을 통한 홍보할 때는 억대 이상의 이런 자금이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지역에 하는 것은 아까 9페이지에 나온 전략적 시정홍보, 서울 강남권이나 지하철, 뭐 이런 데에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4.·28 성웅이순신축제라든가 짚풀문화제, 그런 축제시에만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연중 하는 게 아니거든요.연중하는 것은 다른 데에 하는 것이 연중이고요, 주로 서울지역에 하는 것은 축제 때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산시에 홍보용 차량이 지금 준비가 돼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쓰여질 계획입니까, 홍보용으로?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
진구

김진구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관광 홍보차원에서 예산확보해서 차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별도로다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여섯 번째, 시민참여 정책기획단 운영에서 이거 계속 해 오고 계셨던 시책인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상반기까지는 자문교수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지난번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는 정비해 왔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사실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인력 풀을, 그렇게 구성 준비를 해 왔습니다. 대략 백 이삼십여 명의 인력 풀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외부 전문가 및 시민대표를 전체 한 50명 중에서 30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여기 기능하고 역할을 보면 정책자문역할, 정책제안, 정책연구 현장탐방, 자료제공까지 지금 그 역할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지금 하신다는 얘기시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그 시민단체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 것을 해서 시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긴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문도 받고요 제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이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본예산에 일부 확보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시행에서요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라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실 텐데요 지금 그 참석자가 157명?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신청하신 분이?157명이라고 그러셨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157명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직업이라든가 그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다 파악하셨었나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부터 전문가까지 있고요, 여성비율이 50%는 좀 못 미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아니, 어느 한 집단에서 전체적으로다 등록을 했거나 그런 사례도 많이 들리는 사례가 있어서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저는 발견을 못 했고요 지역 안배하고 개별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편중되는 현상은 발견 못 했습니다만 그런 점은 한번 더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이분들이 수료하게 되면 좀 추첨을 해서 예산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때 일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0번, 건강문화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사업인데 아마 이게 올해 다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작년에 보고가 된 사항은 아니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정책실에서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조직이 통합되면서 저희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래요? 그럼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한방병원을 유치한다고 돼 있는데 말하자면 선진국형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다가 첨부되는 노인, 그 한방, 그 스파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별도로다 지금 운영하는 것을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방병원을 유치했을 경우에 그 사업 성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과연 가능한지?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업성 분석은 사실 행정 공무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리조트를 겸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은 아마 민간단체에서 사업성이 있을 때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방과 한방을 같이 하는 데가 지금 경희의료원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산시에 대형 의료병원하고 같이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방 자체만 가지고는 아마 아산시 인구 가지고는 수요가 안 맞을 거 같아요.그래서 그 경희대에서, 어느 한방병원에서 온다 하더라도 사업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추진계획상에 일반 대형병원하고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건강문화 클로스터 조성사업이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같이 할 건지,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좀 나왔습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지원 정도에 국한하는 것이고, 민간기업과 스파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조기집행으로 해서 하반기 때 문제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조기집행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그거에 대해서 하반기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요?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신 대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추진상의 문제점을 굳이 생각을 해 보면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또 지자체 간, 또는 우리 시 내적으로는 부서 간 경쟁을 하다 보면 과열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나 시책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요인도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유휴자금과 그에 따른 이자소득 문제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재정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사실.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특히 행정절차라고 할까요?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 또 평가활용까지 체계적이면서 준수할 것은 반드 시 준수하되 사업의 내실을 꾀하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추진 순기를 좀 당기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다고 할까요?그렇게 해서 정부시책에 따르면서 또 순기능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혹시 조기집행 실적으로 부서를 또 평가할 계획이십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는 저로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24쪽, 청문절차 운영규정 개선에서 보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서 시민입장에서 대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민간 전문가로 위촉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1년에 청문절차를 부서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해 왔는데 파악해 보니까 백 건이 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훈령에는 청문 주재자를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이렇게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으로 해도 무방하니까 공무원 일색으로 이렇게 지정해 와서 이래서는 좀 불공평하다 싶어서 개선하게 된 건데요 분야별로 전문가를 풀로 이렇게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청문회실이 이렇게 따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내에는 조그맣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만 독립된 공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윤금이 위원님께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평가를 할 것이냐 하고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답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잖습니까? 그 평가해서 시상하는데는 좀 재고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부서 간 실적비교나 평가는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정학적이나 사통팔달의 교통입지의 우위, 또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기초과학의 벨트화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데, 충남도와 공조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조를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충청권 3개 시·도에서 이 정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그 C벨트에 아산이 포함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렇게 보아지거든요.다만 기능지구를 유치해야 되는데 천안·아산이 실제 그 입지여건도 그렇고, 또 환경조성도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차피 충청권에 유치되었을 때 저희도 기능지구 유치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돼서 공조를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발로 뛰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담당에서 추진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T/F팀이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우리 정책협력팀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보좌관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복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작년에 아산시 청렴도 조사를 했을 때 아산이 굉장히 미흡한 걸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작년하 고 올해하고 달라진 그 교육이 새로 생긴 게 있는 건가요?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금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청렴도 측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각 실·과 읍·면·동에서 직원 명부를 제출받아서 권익위원회에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시기는 권익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쯤 할지 모르겠어요.저희 나름대로다가 작년보다는 시장님도 그렇게 저희한테 지시하셨고 그래서 더 좀 향상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52쪽 보면 ‘공직기강 및 부패척결 감찰활동’ 연말연시, 이럴 때가...평상시나 불시에는 없나요?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수시도 불시에 해요. 대개 명절이라든가 연말연시 같은 때는 상급기관에서 감찰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다가 자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중.

심상복위원

예, 또 한 가지, 55페이지에 ‘설계심사를 통한 공사품질강화’에서 금액이, 이 밑의 것은 설계심사를 하지 않나요? 금액 밑에는?1억·2억·10억 미만 공사는?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그것도 하긴 하죠. 그런데 이 업무계획에는 큰 타이틀만 명시해 놨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현장중심의 건설공사 점검에서요 작년도에 3천만 원 이상 그 사업비라든가 10억 이상, 그 미만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감사에 걸린 거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문제점 같은 것은 바로 나오는데요 거기 현장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저기 할 것은 저희가 공문으로다가 조치를 하죠.
금이

윤금이위원

아니, 그런 건수가 많이 발생되지....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설계심사를 받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절감을 통한, 아산시 효율적인 예산절감에 상당한 기대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의 적절성과 정책의 타당성, 효율성, 이런 것을 증대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강구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각 실·과 사업소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로다가 재정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설계서라든가 전부 다 우리한테 보내기 때문에 우리 재정설계심사팀에서 재정심사를 해서 우리가 절감시킬 것은 절감시키고, 또 다시 우리가 절감시켜서 통보해 주면 그 실·과, 사업소에서 이것은 이렇게 절감을 시키면안 된다고 다시 재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또 심사해서 통보해 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의 의식변화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셔서 우리 아산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이복구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자치행정과장님, 일단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배석하셨는데 한 말씀하시죠?
종술

이종술자치행정국장

이제까지 국장들이 아마 이 자리에 참석 안 했었는데 이번부터 제가 참석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잘못됐던 사례는 바로 잡고 의회에 좋은 유대관계를 추진하면서, 하여튼 뭐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을 위원님들이 예쁘게 잘 좀 봐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 면에서 부실하다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매섭게 지적을 해 주셔야만 공무원들의 발전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좀 매몰찬 질문이라 하더라도전혀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저기는 아니고,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릴 테니까 잘 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자치행정국하고 소통이 잘 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70쪽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특화사업 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이게 다 읍·면·동별로 틀린데요 이게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이게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 얼마씩....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협의회에서 읍·면·동당 1500만 원입니다.

심상복위원

얼마씩이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1500만 원요.

심상복위원

1500만 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각....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각 읍·면·동 새마을지회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저희가 지회를 통해서 정산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원만 해 주면 끝인가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정산을 받죠.

심상복위원

아니, 정산을 받는데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사업 선정을....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사업 선정은 그 지회에서...아니, 연합회, 새마을협회요.

심상복위원

자금만 지원해 주면 끝이네요, 그럼?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총체적으로 새마을협회 지원금 속에 포함된 겁니다, 1500만 원이.

심상복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배방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각 동네 이정표를 다 해서 해 놨어요, 입구에. 공수리 10리, 뭐 11리, 새마을회장 누구, 뭐 부녀회장부터 쭉 나오고 하지만 어느 동네에서는 그게 흉물이라고 치워버린 데가 있고, 아파트 주민들은 이게 뭐냐?어느 곳을 보면 코너 부근에 갖다 놓기 때문에 교통문제, 좌회전할 때 사각지대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이 그걸 보면 저게 흉물이라고, 자기들이 평생 해먹을 것도 아닌데 잠시...이장·부녀회장, 이장은 안 나와 있어요.그런 얘기가 좀 있어 가지고....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받아서 보조금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협회 전체 사업 중에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회에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고....

심상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을 각 읍·면·동에서...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건가 대략적으로 새마을팀에서 심사를, 심사라기보다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이 진짜 특화사업에 맞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일부분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도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어떻게 지원이 될 건가는 재검토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번, 돈만 내려보내지 말고요 이게 각 읍·면·동에 실질적이고 뭐...그냥 협회로 돈만 내려보내고, 예산낭비잖아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핵심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면 주민자치의 운영과 방법에 있어서 좀 관 주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어떤 리더십 교육을 강화해 서 주민 스스로 운영되고, 주민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상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하기 시작해서 이게 완전히 설치가 완료되기까지는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 관 주도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로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선진지 견학, 이런 데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이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국내·외 도시 활성화, 작년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몇 년 동안 실적은 없고 교류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류했다고 광고라든가 이렇게 겉으로 표현만 했었는데 지금 그거, 타당성 검사를 한 후에 교류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아직까지 그런 타당성 검사를 아직 안 하셨나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제교류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서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정립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립되면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리고 주민자치 핵심역량 강화를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평생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그 과로다가 이 업무를 평생교육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권의 사실 해당되는 건데요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범위가 무지하게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중복되는 그런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어떤 특화작물을 많이 나니까 이거에 대한 판매전략, 이것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종에 들어가거든요.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관장하시려면 주민자치에 더 비중을 두셔야 되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 내용, 추진일정이라든가 계획을 보면 교육 프로그램 일정이잖아요? 그렇죠?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 거에 만약 이 평생교육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주민자치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좀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편성권은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행정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을 이렇게 추진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전에도 계속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2011년도에 새롭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조직 일체화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고, 이 중에서 친절교육 같은 것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에서 전문기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호아시아나, 이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80명 정도 두 차례에 걸쳐서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하위직 위주가 아닌 전 직원들, 간부 공무원들 포함 전 직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 원래 이 문학특강이나 이것은 민선5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두어 번 실시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건 계속 하려는 사항이 되겠고, 토요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머지 YBN이라든가 기업정보개발, KT를 통한 사이버교육 같은 것은 기존에도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제가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 주기를 원해 가지고 인문학 강좌를 개설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게 폐강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공무원 쪽에서 먼저 해 주신다면 나중에 아산시민들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갔을 때 되게 많이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에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66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 확대추진에서 보면 거의 일반적인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의원직을 지금 9년째 하면서 제일 보기 안 좋은 부분들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분에 있어서 흡연자들이 흡연구역이 없어서 동절기하고 우천 시 1층 바깥에 내려와서 떨면서, 아니면 비 맞으면서 흡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좀 인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쁘게 좀 리모델링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좀 쉬면서 흡연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면 국내 기관교류에 5개 기관 중에 지역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교는 들어갔는데 호서대학교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저희 국장님 중에 한 분이 그쪽으로 파견까지 가 계시다가 정년을 맞이하셨고요, 또 IT 산업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관 주도의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견학 시에는 저희가 항상 호서대학으로다가 대개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호서대학하고는 각종 교류라든가 이런 관계가 하나도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관 주도적으로다가 IT 산업이라든가, 벤처산업에 대한 관 주도 산·학 협력 안내를 할 수 있는 그곳이 우리가 국장님도 파견을 했었고, 또 그쪽으로 안내하면서 이런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곳에 하나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체계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다른 학교와 동일시시켜서 저희가 떳떳하게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그곳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모레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