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경훈 의원 발언

오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동남권신국제공항밀양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남권신국제공항밀양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동남권신국제공항밀양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밀양 신공항 유치활동 관련해서 현안사항을 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밀양 신공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정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7월에 입지평가위원회 20명을 정부에서 구성했습니다. 3개 분과에 공항운영 6명, 건설·경제성 7명, 사회환경 6명으로 2010년 작년 7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실무지원 용역발주를 2010년 7월부터 해서 금년 3월4일까지 8개월에 걸쳐서 국토연구원에서 약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평가단 구성은 당초에 20명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2월9일 평가단 후보자 추가 추천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72명 풀 가운데서 20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의 상황파악으로는 평가단 풀 165명 중에서 30명 정도를 최종 입지선정에 점수를 매기는 평가단 구성 위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통령께서 2011년2월20일 신공항은 상반기 중에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3월부터 토론회 및 심포지엄 등 1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25일 신공항추진반을 사무관 1명, 반원 4명으로 해서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6월8일 동남권신공항밀양유치추진단을 4개 시·도 연합해서 구성하고, 현재 참석해 계십니다만 박광길 사무총장께서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2010년6월14일 1,000만 명 서명운동 전개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240만 명, 경북 490만 명, 기타 해서 총 750만 명의 서명을 현재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2010년도 7월에 상공회의소에서 밀양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동남권신공항밀양유치특별위원회를 2010년도 9월에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밀양후보지 건설비 타당성에 관한 전문 조사용역을, 고려대 대표 교수가 이우진 교수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9월에 조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10월25일 지역 언론사 6개사 사장단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합동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1일 신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대경권 리더그룹 지도자급 100인이 100인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10일 정부계획 반영을 위한 4개 시·도 공동건의문을 채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최적입지 조사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과 항공정책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18일 대구시 신공항추진본부의 신공항추진반 기능을 종전에 사무관 1명, 반원 4명에서 사무관 2명, 반원 7명으로 기능을 확대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4개 시·도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양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국회 상경, 삭발투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삭발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1년2월14일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오철환 위원장님과 대구시의회 의원이신 정순천 시의원님께서 1차적으로 삭발투쟁을 전개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8공원에서 삭발투쟁을 3차 릴레이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9일과 금년 1월24일 부산시장이 신국제공항 건설 공개토론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희 4개 시·도에서는, 2009년 3월 공동합의문 에 부산시장께서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대구시, 경북도, 울산시, 경남도에서는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결정에 대승적으로 따른다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문에 서명이 전제되지 않고는 일체의 공개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내 전역에 광고탑, 가로변 현수막, 배너 등 해서 3,000개 이상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7일 부산역에서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1만 5,000명 이상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28일 신공항 입지평가기준을 인천공항 선정기준으로 변경해 주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공항 기준은 공항운영에 40점, 경제성에 30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 기준은 공항운영에 30점, 경제성에 40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공항 기준과 국토해양부 기준, 지금 영남권 신공항 경우에는 인천공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된다고 4개 시·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울산시장께서 신국제공항 밀양 입지를 공식적으로 2010년11월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남지사께서 2010년11월11일 도의회 도정 질문·답변시 공식적으로 밀양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산시장에게 밀양지지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 1월18일 신공항유치팀 인력을 4명에서 8명으로 보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집중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경북도에서도 서울 시내버스 외벽광고 180대와 YTN방송·KTX 광고방송을 대구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신공항 조기 건설 및 밀양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를 수도권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입지평가에 저희들이 4개 시·도와 밀양유치추진단과 서로 긴밀히 연계해서 능동적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5개 시·도 합의문에 부산시가 적극 합의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노력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적인 밀양신공항 유치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김부섭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훈위원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구시민이 대구시정부에 많은 지탄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산 대비해서 덜 적극적이라는 시민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행정기관으로서 나름대로 법적인 어떤 의무 내지 행정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으로서 할 부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러면 부산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민간기구입니까? 근본적으로 개념을 달리하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부산은 가덕동이나, 부산 가보신 분들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현수막이나 배너 등등 엄청나게 3,000여 개가 지금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아까 보고도 있었잖아요?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본 위원이 오죽 답답하면 제 지역구에 가서 각 단체마다 동남권신공항 유치는 대구의 살길이다 해서, 아마 어느 지역보다도 제 지역에 가면, 특히 칠성동 지역 가보면 훨씬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간담회에서 이야기해서 그 자리에서 한 30여 개 걸겠다고 확답을 받아서 걸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민의 의지, 시정부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박광길 단장님이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국장님도 보셨지요?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런 결연한 의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 놓은 평가자료가 있지요,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또 지금 입지평가 실무지원 해서 2억 1,000만원 들여서 용역 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 2억원 정도 들여서 제대로 용역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위원님!

장경훈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이야기한 이 자료에 의해서…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저희들이 보기에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2억 1,000만원 정도 주고 8개월에 걸쳐서 실무지원평가지침, 가중치에 대한 평가용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용역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토해양부에서 과거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맞지 않다는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 자료를 인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과거의 맞지 않는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3개 시·도, 그러니까 도합 4개 시·도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고 있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평가단은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개 시·도가 그 자료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해도 어느 정도 그것이 반영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 국토해양부가 지금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 발주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만에 하나 잘못된 용역 내지 부정확한 용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있다면이 아니고요. 과거 국토해양부에서 기존에 만든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것이 모든 자료에 다 발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부정확한 그 자료를 인용할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해 우리 시나 3개 시·도의 대처방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관련 자료가 부정확한 부분을 파악하는 대로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 관련용역을 아직까지 미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파악해서 4개 시·도의 밀양 신공항 유치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항의 내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계속 지적을 합니다만 국토해양부가 만든 자료에 실질적으로 공사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모든 학자들은 안 맞다고 합니다. 밀양은 부풀려져 있고 가덕도는 축소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밀양을 지지하는 4개 시·도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국토해양부가 위치선정평가를 다 한 후에,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들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장경훈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입지평가만 한다고 했지, 입지 선정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이 부분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한때 “입지평가를 3월 중으로 발표한다고 그랬지, 입지선정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입지선정까지를 3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정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확실합니까?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계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입지평가한다고 했지 입지선정한다고는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대통령께서 상반기 6월 말까지 입지선정을 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 문제도 우리 4개 시·도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렇게 3월 말까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료에 보면 “5개 시·도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말해서 부산시가 중앙정부에서 선정한 대로 따르겠다는 합의문에 사인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장경훈위원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물 건너갔는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부산시장께서 2009년도 3월 5개 시·도지사 합의문에 합의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영남권 신공항이 영남권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중앙정부 결정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 행정적인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 4개 시·도민이나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정도까지 현재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병행해도 좋습니다만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다른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 시나 3개 시·도는 논리적으로 밀양이 가덕도보다 우세하다는 근거자료에 의한 논리 개발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론보도에 의하고, 여론에 의하면 부산보다 뒤지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들으셨지요?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장경훈 시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행정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어떻든 이런 논리 개발을 정말 근거자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해서 반드시 동남권신공항이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말 안 되면 대구·경북, 4개 시·도는 죽는다는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해보면 대구시민의 열의가 대구시의 열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이 “신공항은 밀양에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것도 열을 내서 이야기하시는데, 대구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부산보다 열의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막바지에 다 왔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지금 대구시가 3개 시·도하고 같이 하자고 했는 목표 하나도 달성을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000만 명 서명운동 전개인데 지금 75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3월이면 선정이 됩니다. 이 목표도 사실 정해 놓고 달성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서명받은 것은 언제쯤 제출하실 생각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이 부분은 4개 시·도가 같이 공히 걸린 문제기 때문에 박광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지금 단장님 말씀 들으면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3월이면 선정이 됩니다. 3월에 선정한다는 말은 3월1일 내일이라도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기에 우리 시민이나 3개 시·도의 뜻을 미리 전달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목표도 이루어서 전달했으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165명의 입지선정위원 중에 30명을 선정한다고 그랬지요? 165명에 대한 홍보는 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새로 추가로 더 확보된 선정위원이나 평가단한테 자료나 이런 것 홍보를 하셨습니까?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4개 시·도 실무행정팀에서 나누어서 나름대로 알 수 있는 부분, 평가위원일 가능성이 있는 분에 대해서 일체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로 관련기관의 임원명단을 통해서 이메일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평가단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평가분야 기관은 알 수 있지만 평가위원이 누구라는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굉장히 대외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오늘 위원회 말고 지난번에 열렸을 때 저희들이 물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 평가단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자료, 인쇄물을 다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전혀…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그 부분 당초 72명 평가위원 후보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되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풀로 전부다 이메일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추가로 더 되시는 분은 아직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지금 추가로 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 동향란에 보면 신공항 입지평가기준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인천공항과 다르기 때문에 4개 시·도의 생각, 우리는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평가점수 기준, 대구와 4개 시·도의 입장.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구시를 비롯한 3개 시·도와 부산시가 각자 유리한 쪽의 평가기준안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하되 지금 영남권 신공항은 제2관문공항이기 때문에 제2관문공항으로서의 중요한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대성위원
여기 인천공항 기준하고 국토해양부 기준이 있는데 그 2개 중에 부산 빼고 나머지 4개 시·도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지금 국토해양부 기준을 밝힌 것이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기준을 현재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인천공항 기준과는 달라야 된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허브공항이지만 영남권신공항은 제2관문공항으로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그러면 경제성 40점 이 부분이 저희 대구시나 3개 시·도는 낫겠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김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형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재형위원
박광길 단장님 이것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부산시장님이 작년 11월하고 올해 1월 두 번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3개 시·도는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면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지요? 그다음에 부산에서 다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있습니까?
서명하면 공개토론을 하겠다는 데 대한 답변이 없다는 말이지요?
연기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밀양하고 가덕도 현지 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밀양이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부산에서는 가덕도를 그렇게 고집합니까? 그래서 만일 부산 가덕도하고 밀양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때 무산된다든지 연기가 되면 대구·경북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도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을 사전에 그런 방향으로 설득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시민이 밀양에 오면 편리한 점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산에서 가덕도를 고집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대구·경북 4개 시·도는 가덕도에 하면 엄청난 장애요인이 있고 손해를 보지만 부산으로 봐서는 밀양에 큰 위성도시가 생기고 밀양에 오면 다 그것이 부산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뭘 바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정부에 대신 건의를 해준다든지 하면 쉽게 풀리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작년 9월에 밀양후보지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고려대 이우진 교수한테 의뢰했지요?
이것을 작년 9월에 줬습니까? 우리 시 추진사항에 보면.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작년 7월에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서 9월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강재형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형위원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이 자료는 여러 각도에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재형위원
이런 자료를, 이것 객관성 있게 용역을 했는데 평가위원 160명 또는 30명을 파악해서 이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 고려대 이우진 교수 평가용역을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반영을 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강재형위원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강재형위원
그다음에 추천위원 93명 중에 30명 정도가 완전히 선정위원이 된다고 보고 계시지요? 점수화시키는데 30명 정도가 최종평가단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요?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평가풀로 국토해양부에서 72명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명단내용은 알 길이 없습니다만 72명과 그다음 추가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전에 국토해양부에서 풀 인력이 적다고 보고 93명 더 추가추천을 21개 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기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65명에 대해서 30명을 최종, 입지선정평가위원으로.

강재형위원
선정위원이라고 보면 되네요?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재형위원
평가풀 정수 중에 30명을 선정위원으로 해서 최종 점수화시켜서 선정하니까.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형위원
30명이지요?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30명.

강재형위원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부산시에 우리 시 입장을 한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동남권신공항이 연기가 된다든지 또는 잘 안 되면 물론 영남권에서 다 손해를 보지만 부산도 손해를 같이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밀양이 되면 똑같이 부산도 혜택을 누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작성해서, 밀양이 된다고 해서 부산이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없지 않느냐는 내용과 논리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부산시라든지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입지평가위원회 구성 20명 해놓고 3개 분과로 구분해서 공항운영에 6명, 건설·경제성에 7명, 사회환경에 6명 하면 19명이거든요. 그런데 1명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추진상황에 하나 빠진 것이 2월21일 의회에서 2차 삭발 릴레이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이때 시민 이기운 씨와 정병택 씨가 삭발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50만 명이 서명하셨다고 했는데 입지평가위원회에 압박을 가하려면 평가 전에 서명 결과를 국토해양부로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에요. 서명부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홍보 퍼포먼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작은 트럭에 릴레이로 실어서 국도를 이용해서 국토해양부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달구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가는 방법에서 트럭으로 간다면 트럭의 삼면, 사면에 현수막으로 ‘신공항은 밀양으로’라든지 밀양의 당위성을 알리는 구호를 적어서 천천히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토해양부로 가는 방법도 타 지역에 신공항 밀양을 알리는 훌륭한 홍보 퍼포먼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해서 입지평가위원회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가요소를 공항운영과 건설·경제성, 사회환경,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밑에 운영은 장애물, 공역, 기상이 되어 있고, 경제성은 공사비, 지형지질, 확장성, 지원시설이 되어 있고, 환경은 소음, 수요, 접근성, 토지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밀양이 가덕도보다 어떻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평가단 풀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항전문가 평가풀 160명까지는 필요 없고 대구에서 한 20~30명 정도 평가풀을 정해서 그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덕도와 밀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전략을 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가풀을 만들어서 그 평가풀한테 진짜 공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평가를 받아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대응할 방법에 좋은 교훈을 주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가요소 중에 어느 곳에 가중치가 더 많이 가는 것이 밀양에 유리한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안전성 부분은 사실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넣고, 경제성에도 항공수요와 항공물동량 부분 평가가 없다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평가요소에 넣도록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도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도 대구시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번에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가 가덕도는 9조 8,000억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밀양은 10조 3,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토해양부에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공항 홍보비로 7억 5,000만원 정도 우리가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비 집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들한테 다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지금 좀 늦긴 했지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세밀하게 많은 지적과 업무지침을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1쪽에 입지평가위원회 멤버가 20명인데 왜 19명밖에 안 되느냐는 것은 거기에 위원장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어느 분과위원회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로 삭발하신 이기운, 정병택 씨 부분은 저희들 보고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다 보니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00만 명 서명 퍼포먼스 관계는 박광길 신공항추진단장님께서 언급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요소에 공항운영의 어떤 가중치와 평가항목별로 시뮬레이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대책회의를 행정공무원, 교수, 항공전문가 해서 두 번이나 긴밀히 가진 바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가풀에게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보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평가항목인 공항운영과 경제성, 사회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덕도보다 유리하고,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서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모르고 가중치 어디를 더 높이라, 말라,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그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꼭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그다음 평가요소 중에 항공수요라든지 항공물동량분야가 밀양이 가덕도보다 높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이 국토해양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이것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라는 것은 건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경제성이라는 것은 공항을 짓고 난 다음에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수요라든지 물동량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반드시 넣도록 해야 됩니다.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건설비는 언론에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만 가덕도가 9조 8,000억원, 밀양이 10조 3,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더 많이 평가되었다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관련 전문가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공식적으로 기 건의했습니다만 한 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공항 홍보비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신공항 홍보비로 쓸 수 있는 대구시 예산은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집행 중인 것이 계산적으로 2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곧 준비해서 지금 집행해야 될 부분이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줄잡아서 한 4억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4월, 5월, 6월도 저희들이 일정부분 홍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저희 지원을 일체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1억 5,000만원을 홍보비로 전용해서 일부 집행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난 2월20일 신공항과 과학벨트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신공항은 3월 말까지 평가 완료하겠다는 이야기였고, 과학벨트는 4월 말, 5월 말이니까 뭉End그려서 상반기 중이라고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신공항은 예정대로 3월 말까지 입지선정이 완료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의 집행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끝난 다음에 홍보비 아무리 써봐야 저는 소용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시기를 앞당겨서 3월 중에 다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입지평가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다 중요하지만 입지평가위원을 공략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잘 아셔서,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이 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자제해 달라는 것은 궐기대회라든지 결의대회 선동행위, 장외투쟁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서명부를 받았는데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것까지 자제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0만 명 서명을 받았으면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평가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전달해야만 반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배지숙위원
예. 단장님, 지혜로운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얼마 전 서울에서 전국장애인동계체전대회 있었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단장님 제가 거기에 참석한 부산시 대표팀하고 대구시 대표팀을 잠깐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큰 대형버스 몸판 자체에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큰 광고를 부착해서 부산부터 시작해서 대전, 충청도 다 훑고 서울시내 온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단장님 아십니까?
아세요?
그럼 대구는 어떠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구는 붙여서 하는 홍보 자체가 아예 준비도 안 되었고 대구가 서울에 그렇게, 제가 안타까운 것이 대구시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입니까? 단장님.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대구시체육회 행사, 그것도 전국의 모든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다 모이는 큰 행사에, ‘밀양 신공항’ 이런 홍보한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대구시 같은 경우 사각지대로 있는 것입니다. 단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사소한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정되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관 주도기 때문에 대구보다 평가 면에 있어서 부정적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제가 5분발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홍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 아닙니까, 널리 알리는 것. 그렇지요? 그것이 약간 부정적인 방법이 되든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만 도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 행사를 하는데도 대구시가 큰 버스는 고사하고 조그마한 25인승 버스, 제가 파악해 본 바로 한 가지 홍보는 했습니다. 2011육상선수권대회 홍보물을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단장님 맞지요?
물론 2011육상선수권대회도 중요합니다. 홍보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사안 신공항을 가지고 부산에서 하고 있는 홍보하고 대구에서 하고 있는 홍보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구가 빈틈이 많고 사각지대가 많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추진단장님이 이끄는 추진단은 추진단, 시의회는 시의회, 너무 지금 분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단에서 구심점을 가지든지, 지난번에 밝힌 것처럼 아니면 대구시 자체에 시장님이 비밀리에 테스크포스단을 하나 구성하든지 해서 서로 결합되어서 홍보가 되어야 그 홍보가 의미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홍보해야 될 데는 홍보가 하나도 안 되고, 그것은 제가 생각해볼 때 그렇게 지혜로운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장님이 지혜로운 대책을 더 많이 하셨는데 옥에 티 한 가지 가지고 제가 전부 매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장님의 다른 많은 부분 수고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는데 그런 체계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시고, 제일 먼저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대구시 자체적인 모든 행사, 모든 부서의 행사일정표를 다 취합하셔서 지금 3월부터 대구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만이라도 버스라든지 모든 이동경로에다가 2011육상선수권대회와 더불어서 밀양 신공항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를 같이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나머지 한 가지는 아까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 지난 추운 날씨에 집회에 참석하신 지역주민들을 제가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단장님.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바쁜 생업 중에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 시간 내서 오라고 요청와서 갔는데 전부 하시는 말씀이 “내 돈 들여서 내 차비 써, 같이 간 사람 날씨 추운데 국수 한 그릇 사 먹어.” 그러면서 불평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뭔가 의사소통이 잘못 되신 것 같고, 물론 결사추진위라는 총체적인 대책본부가 있지만 거기도 분명히 수십 개의 많은 단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30명, 50명, 회원이 많은 단체는 100명씩 부탁하면 그 단체에서 실제 진짜 주민들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참여한 단체들이 다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을 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던 생업 내팽개치고 몇 시간씩 추운날씨에 자기 돈 써서, 차비 들여서 칼국수까지 사 먹어가면서 하는 것 사실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단장님하고 국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하여튼 어떤 총체적인, 모아서 다 함께 뭔가 결집되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강재형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오철환위원장
예. 강재형 위원님.

강재형위원
이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홍보비 4억원도 있다고 하니까 대구·경북 경제인 100인하든지 100인을 모아서, 단장님 인천공항을 기준해서 공항운영, 경제성, 사회환경을 평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예. 평가한 자료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요약해서 A4 1장이나 2장 정도해서 ‘대구·경북 경제인의 평가’해서 약식으로 해보는 거에요. 공항운영은 태풍 올 때 밀양이 유리하다.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경제성은 건설비용, 또 사회환경은 4개 시·도가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아까 평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3월 해도 이것은 10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대구·경북 경제인의 평가’해서 공항운영, 경제성을 가덕도하고 밀양을 비교하는 거에요. 비교해서 중앙 언론에 홍보용으로 말이지요. ‘대구·경북 경제인 100인이 평가한 점수화’해서 한 번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평가되겠지만, 그렇더라도 경제인이 평가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장님의 시뮬레이션 평가하고 같은 이유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궐기대회를 하는 것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한번 보고 평가해 주십시오.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위원장님하고 강재형 시의원님.

강재형위원
이것은 시가 하지 말고 박광길 단장님이 하면 될 거에요.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신공항추진단 단장님하고 대구시 추진본부하고 해서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형위원
예. 해보세요. 100인 해서 언론 홍보하고 결과를…
부섭
김부섭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