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공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신 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발전을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의견제시 등 시정의 원활한 협치 체계구축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협의회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협의회의 인원을 40명 내외로 규정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회의개최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기능 강화를 위한 분과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과 내실 있는 협의회 회의운영을 위한 회의개최 정족수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협의회는 전문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관리·운용에 있어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는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투자사업 지원 및 재정융자 지원을 통한 생산적이고 효율적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개별기금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관과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통합관리기금의 정의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제4조 제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국·공채에 대한 투자로 하고, 제10조 제3항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제4조 각 호에서 규정된 각종 사업의 융자액을 제외한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에 투자·예치·관리한다로 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안성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안성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상호 관련되는 3개의 조례를 통합·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리·통·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이장, 통장, 반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이장, 통장, 반장의 임명·복무·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이장, 통장 회의와 반회의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이장·통장의 원활한 업무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이장, 통장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의 실비변상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주민으로부터 이장, 통장, 반장의 금품징수를 금지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와 유사 중복된 부분이 자주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별표1에서 보개도서관의 명칭을 안성시립보개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삼죽작은도서관을 명칭과 소재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서관 업무에 독서의 생활화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대출금지 자료였던 잡지를 당월잡지를 제외한 잡지의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2010년도 5월 31일 폐지된 이동도서관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을 위한 다목적 문화 및 체육공간의 확보로 지역의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안성시민의 건강증진 및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개면 양복리 1042번지 외 38필지 74만 788㎡의 토지를 122억 6,015만 2,000원에 취득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위임사항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11조와 제14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위원회의 명칭을 협의회로 수정하여 협의회의 개념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업무의 처리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례제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항 중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하며, 제8조 제목 중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문·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를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위원장을 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기관을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는 의결을 협의회는 협의로, 위원장을 회장으로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 제목 및 본문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4조 제2항을 제14조 제4항으로, 결정을 협의로 하며, 제10조 제목 및 본문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제11조 제2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항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항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호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2호 관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5조를 제16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제1항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기한·철회유보·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지법 시행령에서 농지 내 행위제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바, 제한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는 안성시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농업의 발전방향과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협의회의 설치목적과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6조 및 제7조에서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끝으로 안 제8조에서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관련한 시장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도읍 승두리 66-2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소로 2-15호선 및 문화공원 제31호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상 현실여건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제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사업의 시행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실시하고 아울러 향후 행정절차의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