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정광선입니다. 저희 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국장께서 병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마이다스 카운티 골프클럽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마이다스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 설성면 송계리 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면적은 140만 1,649㎡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90만 3,140㎡, 여주군이 49만 8,509㎡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대교디앤에스, 대표이사는 윤종천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회원제 27홀 중 기 허가가 18홀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9홀을 증설하는 그런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결정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농림지역이 2만 4,446㎡, 계획관리지역이 2만 4,446㎡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중에서 체육시설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그간의 사업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0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24일 이천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고, 2009년 6월 10일 실시계획인가 처리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18홀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홀 증설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26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 2010년 4월 13일 입안제안서 처리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입안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동년 12월 14일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3월에 경기도 입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계획의 변경사유입니다. 저희 경기도 고시에 의거해서 18홀이 이미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착수 중에 있고, 9홀을 추가로 증설해서 27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이 부분이 여주군 가남면 대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저희 송계리, 이 지역이 저희 기 득한 송계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포함해서 이 지역이 다 18홀로 기히 결정이 되어서 지금 착수 중에 있는 것이고, 이쪽 부분에 이 부분이 지금 9홀로 증설돼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저희가 나인홀 증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및 생산관리지역이 총 27홀 중에서 137만 7,203㎡입니다. 그중에서 농림지역이 2만 4,446㎡를 금번에 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기정이 102만 5,770㎡, 이번에 증설하는 것이 37만 5,87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후 전체 면적은 140만 1,649㎡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18홀 부지와 9홀 증설에 따른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마이다스 카운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끝에 실음)

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마이다스 카운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1년 2월 1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주요 내용은 정광선 지역개발과장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경기도 고시 제2007-483호 2007년 12월 24일에 의거 기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써 기 인가된 18홀 골프장 외에 수도권 지역의 건전한 국민체육진흥 및 골프의 대중화와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규 나인홀을 추가하여 27홀로 사업계획을 변경 골프장을 개발하려는 사항으로써 골프장 개발에 있어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개발과 환경보존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0년 12월 14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이다스 카운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리 지금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또 완료 중인 골프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저희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계획 중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계획 중인 것하고 지금 현재 시설 설치 중에 있는 것이 6개소.

6개소요?

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10개소 되는 것 같은데, 여주군하고, 인근 시․군하고 경계가 같이 편입된 것까지 포함해서도.

네, 블랙스톤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 다 합쳐서 10개소 같은데.

저희 총 11개소인데요.

11개소요?

네.

그래서 그 세수, 사실 체육시설 만들면서 요즘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은 국세에 관한 사항이고, 우리 요즘 시세에 관해서 우리 이천시의 골프장 수입이 대략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 세입으로 보면 한 127억 한 9,000만 원 정도 작년 대비 이렇게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128억 원 정도 되는 거지요?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세수도 중요하지만 또 주변사람들의, 지금 같은 경우에 마이다스 카운티 골프장 주변의 송계리 쪽에서 주민들의 반응은 없어요?

주민들 반응은 특별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진입로 문제 때문에 다소 민원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진입로가 송계리 쪽에서 들어가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기.

대신리 쪽에서 들어가나요?

네, 대신리 쪽인데 진입로는 저희 쪽으로, 이천시 쪽으로 치우쳐서 저희 땅 일부하고 여주군 토지 일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남면에서 송계리 쪽으로 오다가 올라가는 그 도로에 접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뒤편으로.

저희 지방도 335호에서 지금 마이다스에서 소나무 일부를 가식해 놓은 데.

네, 가식해 놓은 지역 있지요? 송계리 들어가는 데 입구 맞은 편에.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짓는 것은.

잘 됐네. 그래서 그 주 진입로가 이게 여주군하고 이천시하고 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진입로를 가능한 한 이천시 쪽으로, 비록 토지는 여주군 토지라도 진입로만큼이라도 이천시 쪽에서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네.

지금 이번에 마이다스같은 경우가 면적이 약 한 90만㎡ 근 100만㎡, 140만㎡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 덕평 같은 데 특히 예를 들면 거기는 18홀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는 면적이 111만㎡인데 여기는 140만㎡라고 하면 홀 규격이나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추후에 낼 적에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홀은 18홀 똑같은데 면적을 크게 잡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덕평 컨트리하고 마이다스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덕평같은 경우에는 대중이 없고 일반회원제만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적은 것이고, 지금 마이다스같은 경우에는 18홀에 대중이 나인홀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140만㎡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저희가 2007년도에 의회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2011년도에 다시 나인홀을 추가를 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론 사업적인 어떤 이익 측면을 따질 수밖에 없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행정 행위의 어떤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볼 때 토지, 자기네들 법인 토지문제라든가 아니면 토지협의과정에서 좀 협의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해결은 다 됐고요?

네.

그럼 여주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견 청취가 끝났나요? 의회.

네, 끝났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나요?

네.

아까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세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주군 하고 이천시의 세수 차이가 얼마, 이 마이다스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날 것 같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원제 18홀 규모로 봤을 때 16억 원 정도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클럽하우스가 저희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주에다 내는 세금은 거의 주민세나 그런 정도, 재산세 정도 이런 것만 그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진행을 지금까지 쭉 해 오셨는데 이천같은 경우에 지금 몇 개 안 되는데 외부는 많잖아요. 그런데 이천지역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 같은 것은 없나요?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도 가능할 텐데 과장님께서.

그래서 여기 골프장이 입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어떤, 주민한테 편익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같이 협의해서 설치를 해 주고 그러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주민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같이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혜택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시에서 기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허가 내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건데. 애초에 이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상당한 마찰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천시가 기업하려면 허가 전에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이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골프장하고 시하고 주민들하고의 그런 내용 좀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하고의 약속 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다만, 저희 공동적으로 마을회관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저희가 알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깊이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들려오는 어떤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그런 문제까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여주군 쪽에서, 이 부분의 문제는 저희 시 쪽보다는 여주군 쪽에서 상당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요구하는 바도 저희가 조금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여주군 쪽에서는 민원이 조금, 많은 사람은 아닌데 일부 특정인의 두세 분이 상당한 그런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군 쪽에서는 저희가 볼 때, 행정적으로 볼 때 그러려니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저희가 다 시정을 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행정적으로 도면이라든가 내용적으로 다 보완을 했고 이런 부분은 다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거지요?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특별한 보고 사항이.

2010년 12월 14일부터 1월 7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도 했고, 공람․공고를 했는데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그래요. 주민들하고.

네.

주민들이 그만큼 다 이해를 하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 나인홀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건물에 대한, 어떤 토지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면적에 대한 그런 제한같은 것.

네, 없습니다.

그런 것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혹시 그러면 지금 140만㎡가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국공유지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고, 사유지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그 안에 구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을 저희가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이나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해 갈 부분입니다. 이것 실시계획인가 전에 그것을 다 마무리 짓고 인가를 해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 얘기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나인홀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천시가 기대하는 득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세수, 또 채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 외적으로도 어떤 기대할 만한 것이 있나요?

저희가 27홀과 18홀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18홀 회원제만 가질 때하고 27홀 회원제하고 대중제를 같이 가져갈 때는 그만큼 거기 이용자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저희 어떤 그런 것도 상당히 저희는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8홀 회원제만 둘 때하고 대중제 나인홀을 추가해서 둘 때에는 그 이용객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에서 저희가 간접적인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적극 해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사업주이든지 최소의 면적에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내역에 있는 체육시설용지라든가 건축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녹지용지 등이 기존에 있던 비율에 비해서 축소되면서 홀이 추가되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기업하는 사람이 최소의 면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셨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없는지 알겠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혹시 건폐율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검토가 충분히 됐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주의 돈벌이를, 18홀 하는 것보다 더 돈벌이가 되겠지요.

네.

추가 되면서, 그런 부분을 걱정해 보고요, 그 부지 수용되는 부분 그것 좀 한번.

네, 알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도 나올 수 있나요? 보상가.

가격은 그 위치하고 토지의 형태라든가 여기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대부분의 골프장 쪽에는 주변 송계리하고 멀게는 군량리 그쪽 일부가 되겠습니다. 암산리, 이쪽 주민들의 골프장 홀당 저희 주민 고용이 한 3인에서 5인 정도 고용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클럽하우스 내의 어떤 고용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한 150인 정도 27홀 정도면 150인 정도는 주민들의 어떤 고용 촉진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아니, 1일.

네, 상시 고용하는 인원이 그 정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홀당 지금 관리인을 한 3인 정도에서 5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일용 잡부 개념의 고용 인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50인 정도는 지금 고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도 저희가 주민을 위한 청취는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하시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시가 오염총량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증설되면서 오염총량제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수계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염총량 물량은 저희가 확보를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증설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네, 오염총량 물량이 없으면 진행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 확보를 해서 받아놓았습니다. 협의가 다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