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의해 장성태의원님과 노미자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성태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장성태 의원·노미자 의원)
장성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김주영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은 혹한과 더불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축산 농가는 물론이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모든 시민이 무척이나 어려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구제역예방활동에 전념하신 시민여러분과 모든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와 돼지의 유통이 금지 되고 영주시 및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나 관변단체의 행사, 그리고 친목단체의 각종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경기부진에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하였고 연말연시 그리고 설명절 특수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영주시는 구제역이 사실상 종식단계에 이르렀고 계절 또한 입춘과 우수를 지나 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챙겨 주십시오. 2010년 영주시 예산 4,126억원 중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의 사업예산이 1,62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영주시 관내 사업자가 위의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시행한 것이 370억원으로 사업예산 대비 영주시 관내 사업자가 시행한 금액비율이 2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등의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영주시 관내 사업자가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 2010년 건설과에서 작성한 ‘건설사업 관내업체 수주검토’ 외에는 관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 시설비 등의 사업예산을 50억원 이상 집행한 부서가 건설과 등 10개 부서이며, 10개 부서에서 시설비 등 사업예산의 84.9%인 1,37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결과 영주시 관내 사업자가 참여하여 사업을 시행한 금액이 328억원으로 시설비 등 사업예산의 23.9%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서별로는 시설비 등 사업예산의 72%를 관내 사업자가 시행한 부서가 있는 반면, 시설비 등 사업예산의 10%미만을 관내 사업자가 시행한 부서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내용에 따라 관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영주시라는 하나의 조직 내에서 부서별로 관내사업자의 사업시행 실적비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과 팀·과·소장님이 조금만 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민하셨다면 이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멀리 있는 것을 찾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챙겨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 부서별로 시설비 등의 사업예산 집행내역과 관내 사업자가 시행한 실적을 매달 관리하여 주십시오. 부진한 부서가 있으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주십시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산집행 관리 계획을 세우시고 실적을 관리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관내업체의 사업시행 실적이 늘어나면 관내업체의 소득이 증가되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영주시 세수는 당연히 증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관외사업자의 관내로의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주시가 관내 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관외사업자가 인지하게 되면 관외사업자들이 영주시 관내로의 사업장 이전이나, 영주시 관내에서 창업 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 건설을 위하여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전제 조건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장님과 집행기관공무원, 영주지역 출향인사들이 중앙정부와 도를 상대로 영주지역 현안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애를 쓰시는 것도 결국은 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영주시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영주시의 사업예산 집행에 보다 더 많은 관내 사업자가 참여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미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의원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고생하신 축산농가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성들여 키운 가축을 살처분 할 수 밖에 없었던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용기 내시라는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한 매몰지 사후관리로 환경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고,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노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도농복합도시의 잇점을 살려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농촌 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로컬푸드의 정책실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컬푸드란 쉽게 말하면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된다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성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맺기를 통해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범위를 말할 때 주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공간적 거리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흔히 반경 50km이내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미국은 240km) 국내에서는 전북 완주군이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로컬푸드사업이 많은 이들에겐 아직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영국과 캐나다의 농민장터, 미국의 그린마켓, 일본의 지산지소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운동의 시작은 농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농업인들은 쉴 새 없이 일하는데 왜 점점 가난해 지는 걸까? 왜 농촌은 점점 피폐해져만 갈까? 미국 월드워치연구소 브라이언 헬웨일은 『로컬푸드』라는 책을 통해 먹을거리의 이동을 부추기는 집단이 바로 거대 메이저자본이라는 사실과 함께 대규모 자본이 식품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 재앙이 시작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식품을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할 때는 다양한 종류의 종자를 가진 식품이 재배되었는데 농촌시장에 거대기업이 진출 하면서 같은 종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끼리 경쟁을 하게 됨으로써 가격은 낮아지고, 소득은 점차 감소하게 되며, 식품유통의 발달은 농촌붕괴를 동반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선진화된 친환경 고품질 농업을 중점 육성하고 2014년까지 억대소득 2천 농가를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칫 소량품목생산의 규모화를 지향한다면 지역농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실제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이 가족농, 고령농, 여성농업인입니다. 국가차원의 주요 농정은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그늘에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가족농, 고령농, 여성농업인들이 방치된 채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목표는 지역민들이 함께 잘사는 것입니다. 지역농업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소농가가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로컬푸드입니다. 로컬푸드를 통한 다양성확보는 획일화된 농업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농축산물을 기르고 소비하는 형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체불명의 먹을거리가 수입개방 확대로 넘나들면서 소비자들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없고 농가들은 지역간 품목간 경쟁심화로 농사짓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갈수록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로컬푸드 사업입니다. 로컬푸드운동의 형태는 제도적으로 지역식량정책협의회(LFPC)를 구축하는 것과 공동체지원형농업(CSA), 농민장터(FM), 도시농업, 공공구매(단체급식 등)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관련근거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7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으로 인해 식량안보, 식량주권의 문제가 다시 조명 받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OECD국가 29개국 중 26위입니다. 국내농업의 유지를 위해서도 지역농업에 기반한 로컬푸드운동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지역 주민이 소비하면 농·식품의 이동거리가 짧아지고 먹을거리의 신선도와 안전성은 확보가 됩니다. 글로벌푸드와 로컬푸드의 다른점은 생산적 측면에서 글로벌푸드는 소품종 대량생산, 화학비료와 농약의 다투입농법, 기업농의 소수 생산자인 반면, 로컬푸드는 소비자와 사전계약재배, 생산과정 노출(소비자 방문, 체험), 다품종 소량생산의 친환경 유기농법, 영세한 가족농가가 주축이 되고, 가공측면에서 글로벌푸드는 대량생산의 복합가공, 원거리 장기유통으로 인한 화학첨가제 다량투여, 각종 조미료와 향신료를 다투입하는 인공의 맛인 반면, 로컬푸드는 형태만 변환시킨 단순가공, 근거리 단기유통으로 첨가제 사용 불필요, 전통음식의 손맛에 의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며, 유통측면에서 글로벌푸드는 생산과 소비의 시차가 큼으로 인해 원거리 유통과 장기보관을 위한 방부제 사용이 필수이며, 과대 포장으로 인한 낭비와 환경파괴, 광고마케팅을 위한 유통비용 과다가 소비자 부담인 반면,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유통이 가능함으로서 유통비용 감소, 소비시점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높은 신선도 유지 등의 차이점을 가집니다. 광우병,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멜라민 파동 등으로 대변되는 글로벌푸드가 갈수록 먹거리를 믿고 먹을 수 없게 하고, 환경오염문제나 생산자들의 이기심에 의한 잘못된 약품 처리 등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복잡한 유통구조는 당장 내가 먹는 양파 하나도 도대체 어디서 생산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식탁을 건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통거리가 짧아 신선하고, 산지를 직접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소비인 로컬푸드가 국내에서도 서서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이동거리가 멀면 멀수록 소비자 건강에 유해한 방부제를 살포하고, 생산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얼굴 없는 농산물이 되며 에너지 소비 과다로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구환경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모두는 로컬푸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우리 몸을 살리고 지켜 줍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키운 먹거리가 우리 식탁에 희망을 줍니다. 지역 먹거리가 지구환경을 지켜줍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제공, 저탄소 녹색성장의 결정판, 이것이 바로 로컬푸드입니다. 로컬푸드 정책실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먼저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고,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 로컬 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로컬푸드종합센터의 설립, 특정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조달 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운동에만 머물러 있던 로컬푸드를 정책활동으로 이행시킨 원주(원주푸드)와 청송군(슬로푸드)이 선진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작지만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로컬푸드 정책의 긍정성에 대해 커다란 관심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로컬푸드 정책방향은 생산차원에서는 지역사회지원농업(CSA), 토종 농· 축산물 재배농가 및 친환경 유기농 생산방식농가지원, 학교급식전문생산단지조성, 도농교류(1사(교)1촌), 소비차원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도시농업활성화사업, 슬로푸드, 푸드뱅크, 학교텃밭조성프로젝트, 식교육(국민식생활교육기본법), 생활협동조합운동, 유통·가공차원에서는 농민시장(farmers’ market), 농민식당(지역농산물 전문식당), 로컬푸드농산물종합가공센터(키친인큐베이터), 제도차원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조례제정, 영주시 로컬푸드정책협의회 운영 등으로 추진 가능할 것입니다. 로컬푸드와 관련, 경상북도 23개시군중 14개 시군이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아직 로컬푸드 추진의 가장 기본인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건이긴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추진계획에 따라 2011년도에 경상북도에서는 일정부분 국비사업으로 약 15억의 예산을 로컬 푸드 활성화 사업에 기 반영,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먼저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한 전북 완주군의 경우는 로컬푸드 활성화지원팀을 구성하고 국비지원 150억원의 사업비로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를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먹거리 오염이 극심한 현대에 유일한 대안이며, 로컬푸드운동에 우리 모두가 적극 참여하는 길은 수입농산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오염된 수입 농산물을 내가 먹지 않는 것 만큼 자기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길이요, 온갖 농약을 덜 살포하는 길은 이 또한 환경운동일 것입니다. 자기 사는 지역에서 나는 제철 농산물을 소비하며, 푸드 마일 50km이내의 농산물을 먹거리로 하면서 예쁘게 포장된 가공식품 보다는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애용함으로써 로컬푸드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특히 국립테라피단지 조성에 따른 성공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의 건강한 먹거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전제조건인 로컬푸드의 정책실현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노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지관에서는 장성태의원님과 노미자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계획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물 “영주장날”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황병직의원외11인) 2. 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물 “영주장날”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물 “영주장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중만 입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도시가스 사용신청 경제성 미달지역에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사업비를 지원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전통시장 및 유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토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 제4조의5 제1항의 내용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용건축물 및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한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에 대하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면제토록 한 것은 기업 및 공장 유치와 홍보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을 현행조례대로 시행토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상위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상위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 및 위원회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영주장날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침체된 인터넷 쇼핑몰인 영주장날의 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보조금 없이 위탁하여 명실상부한 친환경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몰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영주장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위원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심사한 내용 중 안전관리예치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기존의 안전관리예치금을 받는 조례를 정했다가 2007년 6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안전관리예치금으로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영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주시에서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조례가 시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일부 특정기업이나, 일부 개인을 위한 조례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시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대 의회에 들어서 또 한번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제출한 내용 중에 분명히 지금까지 약 4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시관내에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예치금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여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인데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5대 의회에서 개정한 내용을 그대로 수정 가결토록 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봤을 때는 안전관리예치금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한 집행부의 부실한 기업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도시 미관이나 지역의 농민들이나 농경지, 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걸 수정 가결한 내용으로 봐서는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예를 들면 안전관리예치금 제도가 없었을시 2006년도 시행한 구역통로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이 현재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전관리예치금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관리예치금은 시에서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관내에서는 볼상 사나운 건물을 시내 한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받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상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본 위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중만산업건설위원장
이중호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 정회, 정회에 거듭 거듭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린 이유는 단, 어떤 투자유치에 뭔가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이 1%의 안전관리예치금을 받는다 해도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건설사들이 보면 이걸 보증보험을 끊습니다. 지금 상위법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이게 말썽이 돼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만 우리 박남서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황병직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황병직의원
지금 심사한 보고내용을 해당 상임위원장이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이중호 의원님이 하셨는데 필요한 나머지 추가 답변은 의장님에게 허락을 득하고, 그리고 또 이걸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배석한 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질의응답을 마치는 걸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서의원
의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위원장님이 물론 다 파악했겠지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한테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 허락만 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인환의장
잘 알겠습니다. 서중만 위원장님, 이중호 부의장님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산업건설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지난번 2007년도 6월달에 개정되었다고 하셨죠. 지난 번 5대 때도 이 논쟁이 사실 많았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시행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은 몇군데 건설현장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시행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판단을 하자, 이래서 수정 발의를 한 겁니다.
이중호의원
안전관리예치금 제도가 투자금액에 약 1%, 지금 현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까지 나중에 준공이 끝나면 다시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유치보다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미치는 우리 시민들의 불안한 정서가 더 중요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모두 우리시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지, 또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 1%의 안전관리예치금을 못내는 기업을 영주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한 내용이 본 의원으로 봤을 때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의장님, 이중호 의원님에 질의에 위원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의5, 안전관리예치금을 제외하는 개정내용에 대해 자세한 답변듣기 위해 담당과장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훈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과장님,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원론적인 말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3조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은 공사 중 부도 등의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이 도시미관 저해, 구조안전 위험 및 우범지대화 등의 문제를 유발하나 사유재산임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치가 어려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공사비의 일정금액을 공사착공 시에 예치토록 하여 공사중단으로 인한 건축물이 안전위해요소 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이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가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경비가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게 안전관리예치금 정의 및 집행절차인데 맞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의원
그러면 이런 정의와 행정절차를 추진하는데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안전관리예치금 사용의 범위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 6월에 본 의원이 당시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은 금번 조례개정 시에 본 의원이 국토해양부, 국토정책부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에 사용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를 한바 건축허가권자인 시장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책임지는 과장님께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시장님 이하 동료의원들에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분들께도 배부하셔서 본 의원이 설명하는 부분에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의 질의 중에 김현익 의원님이 다른 의원하고 얘기하는 부분을 좀 제재를 해 주십시오. 의장님을 비롯한 시장님, 담당과장님께서 저가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이 사진의 현장사진은 기존 영주시건축조례의 안전관리예치금 규정의 의해 면제되어 공사하다가 장기간 방치된 판타시온리조트 주변 현장 사진입니다. 첫페이지입니다. 이 사진이 많은 양을 복사를 하다 보니까 상태가 많이 흐려진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사진에 보는 것과 현장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게 큽니다. 먼저 토사 유출상황입니다. 이 위에 찍은 사진은 밑에서 바라본 것이고, 밑에 사진은 위에서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높이가 약 3m 이상되고, 폭이 약 6m 정도가 되는 집중호우때 쓸려 내려간 자국입니다. 이런 흔적들이 내려가서 인근 마을의 농경지와 도로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뒤에 보시는 게 판타시온 콘도가 중단된 사진이고, 그 밑에 있는 주택은 많은 폭우로 인해서 인근 주택에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밑에는 식당으로 사용되던 건축물인데 장기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의 사진은 주택으로 들어가는 농로 일부가 많은 피해로 인해가지고 유실된 것이고, 밑에는 판타시온 지역을 매립하면서 밑의 썩은 물들이 옆에 주택지에 고여 있는 상황이고, 뒷장은 사진을 좀 먼 거리에서 찍었습니다. 파란색 비닐이 보이는 곳이죠. 이런 부분들로 많은 비가 흘러내려서 인근 농경지를 훼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밑의 사진은 육안으로 봐서 이런데 이 사진에 가보면 폭탄 맞은 흔적입니다. 구렁이 엄청나게 져있죠. 다음 사진은 인근 현장에서 흘러내려온 토사가 죽계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장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사진 10장이 3일전에 본 의원이 현장 가서 찍은 사진이고, 11번부터 사진은 어제 비가 올 때 저가 현장을 가서 찍은 사진인데 흙탕물이 육안으로 다 보이시죠. 누런물, 이런 흙탕물이 집수가 돼서 죽계천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진이고, 13페이지의 사진은 공사장에 있는 토사들이 흘러내려온 물과 그 위에서 괜찮은 물과 합수하는 지점입니다. 색깔자체가 좀 다르죠. 그 밑의 사진은 위에 13번의 있던 사진들, 물이 흘러내려 와서 죽계천으로 유입되는 현장인데 이게 파란 데가 일반적인 죽계천 물이고, 이 앞에서 들어간 물이 토사가 합류되는 차이입니다. 15번 페이지에는 이게 1차로 그 전에 붕괴가 되어서 엄청나게 붕괴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토사를 임시방편으로 주택 옆으로 받아서 나가는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뒤에 17번과 18번 사진도 똑 같이 공사현장서 내려온 토사들이 죽계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 도면은 우리 영주시의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공사중 장기간 방치된 판타시온 리조트 현장이고, 이 죽계천에서 치수지점 2.5㎞까지의 현장사진이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죽계천 상수도보호지점으로 들어오는 토사가 흘러들어오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상수도보호구역이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판타시온리조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예치금이 면제가 되어 있죠. 만약에 당시에 안전관리예치금을 적용해서 안전관리예치금이 우리시에 지금 있다면 이런 피해사례들의 대한 예방조치 및 현장을 철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예치금 사용범위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예치금이 있다면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예방 조치나 처리를 할 수 있다, 범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행정시정명령을 개선해서 개선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안전기금으로 받기로 돼 있습니다.
황병직의원
그런데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안전관리예치금이 있었다면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느냐? 가능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의원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판타시온리조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예치금을 면제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되어도 우리 지방자치예산으로는 예방 및 피해복구를 할 수 없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에서 발생한 이런 피해들이 우리시 예산으로 사유재산 내에 공사현장을 정비 또는 사후처리를 하기가 현행 제도에서는 좀 불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안전관리예치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도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예치금을 위해서 본의원이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고 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안전관리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영주시 건축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청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안전관리예치금의 사용규모를 정해 놨습니다. 이 정해놓은 집행대상에 대해서 영주시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단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안전관리예치금 규정이 황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관리개선을 명할 수 있다”를 구체적으로 지금 작년 11월17일부터 아마 1월10일까지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법 개정하고자하는 안은 “그 내용을 명할 수 있다”를 명할 수 있으며, 방치된 공사현장에 실태조사, 안전조치 및 정비절차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게 아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황의원님처럼 구체적 사항이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병직의원
저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계류중입니다. 그 내용도 본 의원이 건축법 제13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5항에 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을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게 “방치된 공사현장의 실태조사, 안전조치 및 정비절차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법이 정해지기 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의 사용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수성구청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의 집행대상을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다면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수성구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 놓고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수성구청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런 집행의 범위를 정해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 노후로 인해 긴급위험요인 발생시 건물철거도 할 수 있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영주시에도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갑론을박이 있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에 우리 영주시의 근거는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해당되는 사업의 건축물에 해당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예치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추가한 목적이 기업유치를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걸 추가로 했었죠. 2007년 6월달에, 아까 이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건축물을 200억 규모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굉장히 큰 건축물입니다. 현재공사금액을 비교하면, 200억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굉장히 큰 건물이 되죠. 200억의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면 200억의 안전관리예치금 1% 2억 아닙니까, 2억을 현금으로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예치를 하던지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치할 수 있는 게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의원
200억원의 안전관리예치금 1% 2억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투자자 입장에서 비율은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감독원 승인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기본 요율은 1년 기준 0.595%입니다. 그런데 이건 건축주의 신용도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보험요율이 감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에 따라 다르고, 공사금액에 따라서 보증보험요율이 달라지는데 기준을 200억 공사에 1년 공사기간으로 해서 보증보험요율을 따지면 595천원이고, 이걸 공사기간 2년으로 따졌을 때는 119만원이 나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보증보험율을 안전관리예치금을 이렇게 대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주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약간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황병직의원
미비하다는 것은 기업유치를 하는데 안전관리예치금의 면제규정은 유치를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 그 답변이십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황병직의원
그리고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데 안전관리예치금을 면제시켜 주는 것과 부과하는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면제시켜줌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있고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 다소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부과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의 생각이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해당되는 사업의 건축물을 우리는 안전관리예치금 면제를 시켜 줍니다. 그런데 가셔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건축물이 명시돼 있는지 잘 보십시오. 저는 이걸 공부를 하면서 영주시 기업유치촉지조례에 의거한 해당되는 건축물을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냥 투자지구 지정해 주는 것이고, 고용인원을 20명 이상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지원, 교육비지원 이런 건 있는데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을 과장님하고 답변은 많이 잘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지금 피해가 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안전관리예치금이 있었다면 집행가능하다, 그리고 안전관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했을 경우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답변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서중만 위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의를 사실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개정될 2007년도 당시에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셔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가 참고로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산업건설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의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2007년 2월5일에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초의 입법예고 시에는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른 건축물은 사실은 없었던 내용이 특정기업체로부터의 안전관리예치금 미적용사업장으로 해달라라는 요구에 1차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차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의회에 절차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기업이 안전관리예치금 미적용 사업장으로 적용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영주시에는 수용불가판단을 내려줬어요. 저한테 있는 자료가 2007년 3월달 자료인데 수용불가의 이유는 이게 집행부의 담당부서의 당시 의견이었습니다. 이유는 장기간 대형건축물이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예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정기업에서 요구한 안전관리예치금 미적용 사업장으로는 불가함. 이렇게 통보를 보냈었는데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의회로 의안이 접수되어 의안을 심사를 해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저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조례 심사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도 일부 공감했습니다.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공사중단사태로 많은 시민들과 영주시의 열악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례에서 정한 안전관리예치금 제도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회의 구성 상황으로는 제 의견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의회구성상으로,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전관리예치금에 관한 개정내용을 보고 또 다시 저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가 이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안전관리예치금 조례를 다 찾아 봤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전체적으로 다 찾아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바 건축물 제13조 제2항만 적용해서 운영하는 곳이 197개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건축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 공장건축물 적용 예외규정을 둔 곳이 23군데, 기타, 학교 또한 축사에 예외규정을 둔 곳이 19개소,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다가 상위법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을 제외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에서만 딱 한군데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해서 안전관리예치금을 면제해 준 곳은 우리 영주시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심사보고 답변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가결해 달라는 위원장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의원이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또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심사를 하지 않은 다른 위원회에 있는 의원이 되었다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내는 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서중만산업건설위원장
황병직 의원님, 이게 2007년도 6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게 저가 그 당시에도 내용을 잘 알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게 시행된지가 불과 4～5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킨 의원님들이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시고 불과 4～5년밖에 그렇게 불실공사가 나타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게 하자보수라는 것은 아까 판타시온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는 있었으나 저 생각은 5대 때 입법예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은 존중하자는 의미였고, 또 전체의원님들의 상위법 지금도 문제되는 걸림돌이 사실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그런 분야도 있고, 보증보험이라는 자체가 이것부터 보면 잘 안됩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2억 갔다 놓으면 2억안에서 우리가 빼 쓸수 있지만 저가 과거에 하자보수 보증도 끊어 보고 나중에 가면 이것도 잘 안 물어주려고 하고, 어쨌든 우리 산건위원님들 의견이 수정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5대의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을 하자,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에서 잘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잘 지원해 주지 않는다, 두 번째 질문은 안전관리예치금을 부과하느냐, 면제하느냐에 그 원칙에는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보증증권 회사에서 응당히 행정기관에서 행정집행을 통해서 처리한 비용을 보증보험회사에서 받는다, 안받는다는 그건 법 후에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고, 5대 의회에서 존중 의결한 사항을 존중해 달라는, 글쎄요. 법과 조례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 상황에 따라 법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5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한다는 답변은……
서중만산업건설위원장
그건 아니고, 5대때 어떤 발의를 해서 개정을 했다는 데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직의원
위원장님, 판타시온리조트 현장에 아까 담당과장님으로부터의 답변도 있었고, 그 피해사례를 피해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우리 영주시의회에서는 12만 시민들에게 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적 행위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토사가 흘러들어오는 것은 엄연히 수도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깊게 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강정구의원입니다. 5대 의회 얘기하시지 말고 안전관리예치금이 필요 하냐, 안 필요 하냐 결론은 그것 같은데 심사하는 중에 제가 보면 혹시 지금 조례안 설명서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4조5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8조에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 대책 및 수수료가 있고, 2호에 보면 단서 삭제부위가 있어요.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제 또는 건축사로 한다,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심사하면서 단서 규정에 당시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를 촉진조례에 건축물을 했다고 하면 제4조5의 안전관리예치금 면제와 제8조 2항2호에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을 사업자가 영주시 관내 건축사가 아니 건축사가 선정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개정했는데 안전관리예치금 면제조항 현행대로 두고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 대행확인 제8조2항2호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영주시에 등록된 건축사 지정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안전관리예치금 면제보다 제8조2항2호 현장조사검사확인 내용은 관내 건축사에 주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유치차원에서 제4조5에 두고 제8조2항2호를 삭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 견해를 동의하십니까?
서중만산업건설위원장
예.
강정구의원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A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 가까운 건축사라든가 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주시 건축위원회에 그걸 지정해 주는 것은 A라는 회사 불리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안전예치금 보다는 이 조항이 더 불리한데 이건 그냥 두었냐. 그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서중만산업건설위원장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체 의원님도 생각했었고,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여태까지 큰 무리가 없었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강정구의원
그 부분은 좀 틀린 부분인데 그건 검토해 보시고요.
서중만산업건설위원장
문제는 있습니다.
강정구의원
제8조2항2호 부분이 안전관리예치금보다는 이 부분이 더 ……
서중만산업건설위원장
해야 된다는 생각은 동감합니다.
강정구의원
동의하십니까?
서중만산업건설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강정구의원
5대 이야기는 접어두고 안전관리예치금이 필요하냐 하는데 본 의원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의원
예, 박남서 의원입니다.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린 산건위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잠시 저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시내 건축하다고 방치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조금 잘못알고 계시는게 물론 그건 법시행 이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설사 법시행 이후에 했다 할지라도 그건 당연히 안전관리예치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됩니다. 면제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조례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치금에 대한 문제는 간담회 석상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전 2007년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안이 올라왔습니다. 해서 그냥 의회에서 산건위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그럼 시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고 뭐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겁니다. 물론 만에 하나를 위해서 다 갖춰지면 좋습니다. 지금 황의원이 얘기했던 지자체 투자유치의 건은 영주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산업단지도 없애자고 지금 안이 올라왔는 걸 저희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산업단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그렇게 사업투자 유치하는데 여건이 그렇게 좋아 졌습니까? 그리고 축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 그 지역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게 우리시의회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업유치가 필요하니까, 기업유치에 대해서 최대한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축사는 덜 급하니까 하지 않았고요. 이런 뜻에서 받아 주시면 고맙고, 판타시온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게 보통 법 시행된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국가에서 만든지가, 만들었는데 지금 이런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을 우리가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것은 거의 없답니다. 보증보험을 거의 다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럼 보증사에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판타시온 같으면 해야 된다라고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 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보증회사입니다. 보증회사에서 와보고 내용이 없으면 흙탕물이 지나간다 해서 해주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미관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입니다. 그렇게 시에서 과장님이 보실 때 위험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뭐하게 계셨습니까? 토사유출이 위험하다 곧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있다, 이러면 우리시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결국은 저가 볼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어쩠거나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가 막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 이 입법예고는 12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던간에 저희들은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에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왜냐, 국토해양부에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어떤 정도의 기준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상세하게 그 예가 수성구에서 얘기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조례 읽어보면 가설울타리가 미설치될 때 가설울타리 해라, 장기간 노후가 되어서 붕괴위험이 있을 때 철거해라, 쓰레기 방치가 되었고, 오염이 많을 때는 그걸 치워 다고, 대략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산업단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업유치에 자신 있다는 얘기인데 영주라는 지리적으로 과연 유치가 좋은 위치냐, 하는 데서 4년 전에도 저가 산건위에 있었습니다만 기업유치에 조금이라도 우리시 의지를 기업하는 회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이 법이 그렇게 위중하고 했었으면 왜 3～40년 전에 왜 만들지 않았습니까? 불과 국토해양부에서 만든지는 2006년부터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영주시내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미관상이라든가 크게 문제가 된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설사 조그마한 게 있더라도 기업유치하는 데서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해야 되지 않느냐, 낚시를 하다보면 미끼 아까워서 낚시 못하는 법은 없잖습니까, 하다보면 약간의 미끼도 놓칠 수도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비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 기업유치로 나가는 게 우리 영주시 살길이 아니냐, 관광도시나 기업유치나 인구 늘리기 이런 게 다 그런 뜻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 하면 다시 상세하게 해야 됩니다. 수성구청에서 잘해 놨습니다. 해서 이걸 저희들이 다시 상세하게 해서 그때 올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여서 우리 산건위에서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예,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산업건설위원장
의원 여러분 우리 박남서 의원님께서 언급을 잘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강정구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그런데 이게 국토해양부 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이 안은 다시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인환의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기업유치를 위해서 좀 우리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자, 좋습니다. 좋은데 결론은 우리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직 의원님
황병직의원
예, 황병직 의원입니다.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황병직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는 영주시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제적의원 4분의1 이상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면 수정안을 작성하여 4명 이상 찬성의원이 연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황병직 의원님,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황병직의원
예.
김인환의장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면 수정안 제출에 앞서서 산업건설위원장이 일괄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마무리하고 수정안 제출되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직의원
…… 잘 안 들림
김인환의장
예, 그렇죠, 토론 전부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이 수정안 제출 등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1:45 속개
황병직의원 외 3명으로부터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황병직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질의 응답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대때 당시의 상황으로 또 다른 의원들이 불편해 질 수도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았던 점을 잘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지난 2월23일 영주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건축법 제13조 2항은 안전관리예치금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시 건축조례 제 4조의5에서도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집행기관에서 현재의 조례내용인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해당되는 건축물, 일반전용 및 일반공업지역,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에 대한 안전관리예치금을 제외하고 있던 내용을 금번 개정안에서 삭제하고자 했던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시 현행 조례내용데로 존치하도록 수정 의결한 내용을 집행기관 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6월 영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심사 당시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조항에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해당되는 건축물, 일반전용 및 일반공업지역 산업단지 안에 공장 또는 창고에 대해 개정했던 것은 기업유치를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주시 건축조례 개정이유는 특정기업에서 안전관리예치금 미적용 사업장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장기간 대형건축물이 공사현장에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예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용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특정 기업으로부터 요청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여 일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안전관리예치금 없이 유치한 기업이 부도 후 장기간 방치된 현장으로 인하여 토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어 식수원 오염이 우려됨은 물론 인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복구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안전관리예치금이 없어 부득이 열악한 시재정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사유재산으로 인한 피해를 시에서 복구하는 것 또한 현재의 법과 규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으로 피해가 장기간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제5대 의회에서는 영주시 건축조례 제4의5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을 면제해 주며, 투자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조례개정을 하였으나, 건축조례에서 안전관리예치금 면제규정이 없어도 안전관리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반면 안전관리예치금 면제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는 몇 십 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법과 조례는 나타나는 문제점을 뒤늦게 치유하기보다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개정되지 말아야 할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면제조항을 이제라도 건축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맞게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5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면제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인지 찬성인지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순서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번갈아 가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의원님
서중만의원
황병직 의원님의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본의원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중호 의원님
이중호의원
예, 이중호 의원입니다. 황병직 의원이 제안한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례는 개정에 앞서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의원님
박남서의원
저도 서중만 의원님 말씀하신 수정안에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병직의원이 수정안을 내면서 꼭 무슨 5대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우리 5대의원들이 6대에도 몇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발언은 앞으로 삼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의 내용을 잘 파악치도 못하고 무슨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끼리의 갈등문제밖에 조정이 안 됩니다. 내용을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의원 스스로 개인이 의지에 의해서 했는 것을 꼭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시키고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과연 우리 영주시의원으로서의 다각적인 일인양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의 의원님
황병직의원
방금 박남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논란이 되면 5대 의회의원님들이 좀 난처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이 뭐냐고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심사시 우리 박남서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회의록입니다. 얼마 전에 했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축안전관리예치금에 면제 조항이 중앙정부로부터 표준안이 있었다, 그 표준안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 면제를 해 준다고 정부에서 올라온 거다, 그래서 당시에 의회에서 추가했는게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촉진조례에 의한 건축물을 이 안만 의회에서 부과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날짜는 2007년 6월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판타시온과 영주시에서 협정서를 체결한 날짜는 2007년 5월 11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의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한 날짜는 2007년 6월이었고, 시에서 판타시온과 영주시가 협정한 내용은 5월 11일에 협정한 내용에 갑과 을에 의무사항에 안전관리예치금 미적용 사업장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협정서가 들어가 있었는데 박남서 의원님이 금번 회기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은 의회에서 추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사전에, 영주시와 판타시온의 사업자와 저를 제외한 영주시의회가 무슨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박남서의원이 이번 심사시에 얘기하신 회의내용에 의회에서 추가했다라는 발언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 개정이 되었드라도 지금 현재에서는 안전관리예치금 미적용 사업장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된 잘못을 우리가 해서는 되지 안찮느냐라는 차원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걸로 인해서 기업을 유치하지 말자, 아까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던데 이걸 아까 담당과장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공사금액에 1%를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고,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대체했을 경우에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해서 금번 영주시에서는 일우공영 풍기온천단지에 온천을 유치했죠. 거기에 일우공영에서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사업자가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해서 보증보험증권 116만원의 증권을 끊어 납부를 했고, OCI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 투자한 금액에 안전관리예치금 별로 부담 안 된다 합니다. 현재 우리 영주시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 투자를 한다면 예치금 적용이 기업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느냐라고 확인한바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영주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과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되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안타깝게도 영주시는 이런 피해사례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서의원
3일 전에 분명히 산건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2007년이다 보니까 4년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가 의원들이 그걸 ---했는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집행부의 원안이었습니다. 그게 저가 착각이 있었는 걸 가지고 꼭 그걸 가지고 또 무슨 큰일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환의장
서로 의원님들 간에 좋은 의견을 하고 또 위원회에서 모든 안을 면밀하게 심사검토하기 때문에 서로 의원님들 이해관계는 서로 자제해 가면서 발언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있었으므로 영주시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황병직의원 외 3명이 제출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병직의원 외 3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1명으로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병직의원외 3명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병직의원외 3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영주시 회의규칙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산업건설위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의원
의장님, 표결에 앞서 지금 영주시에서 제출한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한 것은 부결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한 내용은 저를 비롯한 비한나라당 의원 6명이 찬성하고 나머지 반대는 우리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반대를 하시고 한분이 기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이죠?
김인환의장
그렇죠.
황병직의원
위원회에서 심사한 표결을 하는데 표결 원안이 저희들은 찬성을 둘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불가피하지만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면 표결에 앞서 본 의원은 찬성에 표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행정에 많은 초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인환의장
잘 알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중 찬성 5명, 기권 4명으로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물 “영주장날”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53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황병직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물 영주장날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심사 아까 박남서 의원께서도 잘못 알고 심사를 했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에 조례심사 내용 중에서 굉장히 많은 잘못된 오류, 심사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서 그 외 다른 건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심사시에 관련 조문이나 관련조례에 인용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조례심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모든 조례가 심사가 좀 부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잘 알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