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보건소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상국 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상국 인사) 예방의학담당 이순재 담당입니다. (예방의학담당 이순재 인사) 건강증진담당 김옥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옥희 인사) 진료담당 조화자 담당입니다. (진료담당 조화자 인사) 방문보건담당 우영혜 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우영혜 인사) 그럼,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2011년 비전 및 목표와 2011년 주요업무 17개 주요업무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우리 보건소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비전은 ‘건강 100세! 소외 없는 건강 속초‘의 비전을 가지고 건강도시사업 활성화로 시민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관광휴양도시 위상을 확립하며 지역건강증진 특화사업을 강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향상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로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았습니다. 그 비전과 미션을 위하여 보건행정, 예방의학, 건강증진, 진료, 방문보건 팀에서는 각자의 업무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WHO 건강도시 기반 조성 및 건강도시사업 활성화입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도시 활성화 워크샵을 보건의 날 4월 10일 전후로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제로는 우리시 건강도시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 방안으로 건강도시 전문가, 교수, 보건복지부, 시민대표 등을 패널로 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민건강 대체험 한마당 축제를 작년에 이어서 올 10월 설악문화제와 병행하여 10여개 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하고 건강체험 부스를 20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도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활성화입니다. 건강정보 및 건강상식을 속초소식지 1면을 활용하여 매월 제공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시책을 지속 개발해서 질 높은 보건서비스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만족도 및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서비스 제공 및 1차 진료사업입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등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를 친절과 성심을 다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제증명을 최대한 신속히 발급하여 드리고, 한방, 물리치료, 예방접종에서는 진료 예약제 운영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환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는 방문 및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진료환자 중에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는 방문보건팀과 연계하여 등록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및 기초생활수급자 제증명수수료 감면 등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시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자의 안전관리 철저 및 접종대상자 접종일 사전 홍보 강화, 장시간 대기불편 방지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련 홍보물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건강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주민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하여 내년도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발생 및 확산대비 방역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병·의원, 약국, 학교 등 41개소를 대상으로 질병정보 모니터 망을 구성 운영하고 인플루엔자 등 3종의 급성전염병에 대해서는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3개소와 격리소 1개소를 지정, 격리병원 및 격리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실험실 감시체계로 학교와 관내 횟집을 대상으로 병원성 대장균 및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취약지 종사자 대상으로 장티푸스균 등 보균자 색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으로 하절기에는 연무와 분무 주간 5회, 야간 3회를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모기유충구제 강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소독업체 및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분기마다 실시하고 영·유아 및 성인 대상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2011년 추진계획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 영아대상 BCG 예방접종 및 결핵 및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결핵예방 및 퇴치 홍보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추후관리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병관리 사업으로 성병과 에이즈 감염인 발견을 위한 위생분야종사자와 기타 검진자 등에 대한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을 실시하고 성병 예방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가두캠페인 및 언론매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종사자가 성병 검진 대상자이 되는 업체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성병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입니다. 한센병 환자관리를 매월 전화 및 현지방문을 실시하여 관리토록 하고 신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토록 하여 한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질환 예방관리로는 아동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 대상으로 요충검사와 머릿니 구제 사업을 실시하여 기생충질환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계도입니다. 2011년 추진사항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마약류 판매 및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다소비 의약품 및 처방전 집중률을 조사하여 건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설·추석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하여 진료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가정 내 폐의약품수거 캠페인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 등 건강위험군, 질환군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침결식 예방 영양교실 운영,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교육, 직장인, 병의원, 경로당, 지역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교실 등을 추진하고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을 대상으로는 건강원스톱 서비스로 개인별 통합 건강관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종행사 및 축제 시에는 건강행태개선 사업을 위한 건강체험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 지역주민, 그리고 금연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상담실을 운영하고 신규대상자를 등록하여 연중 관리하며 군부대, 사업장, 직장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금연규제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관련 이행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소장님, 눈 오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요. 의약업소 관리 및 계도에서 2011년 추진계획에 처방전 집중률 조사 연 4회, 특정 의료기관 원외처방전의 70%이상 특정약국 조제경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의학분업이 실시된 이후에 이제 병원과 약국 간의 단합이 우려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70%이상 한 병원의 처방전을 한 약국에서 받는 다면 단합으로 간주합니다.

70% 이상을 하면은?

네.

아.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해서 단합,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데 아직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병원 밑에 약국이 있잖아요.

네.

거의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70% 이상이 안 됩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70%를 넘는 약국은 없었구요. 환자분들이 다양하게 아래 약국을 이용하시기도 하지만 또 집근처의 동네약국을 가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 안 되겠나싶은데. 한 건물에 약국이 하나이고 병의원이 세 군데 되는 곳도 있고.

이제 약국도 그런 법제도적인 그런 단속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70%를 현재 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12페이지 보시면요. 정신보건사업 및 치매 예방관리사업에서 치매조기 검진 및 약제비 지원, 대상이 60세 이상 지역주민이거든요?

네.

요새는 치매환자가 젊은 사람도 많습니다. 3~40대에도 나온다고 저번에도 엊그제도 방송에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60세 이상으로 꼭 한정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그 유병률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60세인 경우 1%, 한 65세인 경우에 2%, 70세인 경우에 4%. 그러니까 저희가 다 실시하면 좋겠지만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도 사실 많이 못하고

수용이 다 안 됩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치매를 발견하는 그 검사도구가 6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개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사실은 조금 해석하기가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60세 이상 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여력이 있다면 그 60세 미만인 분들도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그것에 대한 발견하는 도구가 또 개발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40대의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은 병원조차도 잘 못가실텐데, 그런 방법론을 한 번 제기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굳이 증상이 의심스러우시다면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일단 1차 검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구를 젊으신 분들한테도 쓸 수는 있다고 말씀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차 도구를 통해서 검사를 해드리고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가 의료기관과 연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3페이지 보시면요. 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임산부 등록 관리, 거기 임산부 등록이 58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등록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속초시내 전체의 임산부가 58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매년 출생이 그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지금 예상 인원입니까?

네, 네. 해서, 임신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저소득층 분들인 경우에는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어떤 검사라든가, 헤모글로빈 같은 빈혈검사라든가, 실시해서 영양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필요한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병의원과 연계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임산부 전체 580명이라는 게 아니고, 예 이 보건소에 등록 돼 있는

아뇨. 속초시에 전체 임산부가 매년 580명 정도가 출생을 하거든요.

거기서 좌우됩니까?

예, 저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임산부들이 보건소만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병원을 많이 찾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소득층은 보건소를 등록 하더라도?

예.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나?

저희는 거의 관내에 임산부들,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을 거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물론 병의원서비스도 받으시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드리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병의원도 가시지만 저희 보건소에도 등록을 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까?

예.

세상이 좋아져 갖고, 저희 때만해도 한 자녀만 낳기로 했거든요? 운동을 그렇게 벌렸다가, 지금은 정부차원에서 또 세 자녀 이상을 더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거는 임산부들을 많이 우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가차원에서 자녀 많이 낳기 운동, 또 인구를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임산부들을 좀 잘 등록 관리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5쪽 보게 되면은 감염병 발생 및 확산대비 방역체계 구축, 이거 보면 격리시설 지정이 있지요?

네.

이 격리시설 지정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을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격리시설로.

예,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환자인 경우에는요. 병원외 경리병상에 수용토록 돼 있고요. 진료를 받도록 돼 있고요. 환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전에 신종인플루엔자나 사스나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그 발생한 비행기나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외국으로부터. 그러면은 거기에 사스가 의심되는 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환자가 발견이 됐을 때 그 주변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격리를, 일정기간 격리를 하게 해서 이런 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또 밑에 보게 되면은 방역소독사업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이렇게 있는데. 이 공동주택은 모두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네요?

저희가 모두 다 해드릴 계획을 갖고, 그런데 300세대 이상 그 저희가 설문을 다 했습니다. 여쭤봤더니 20개만 뺀, 하시겠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이 유충구제 사업에 대해서

알았어요. 300세대 이상

예, 저희다 다

그럼 20개 세대는?

해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제 구강 보건사업, 11쪽 좀 봐주십시오. 학교 구강 보건사업인데, 학교 불소겔 도포사업 있죠?

예.

이 불소겔 도포사업하면 충치가 예방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초등학교는 12개, 설악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충치가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잘 걸립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잘 걸립니까?

일단은 구강 관련한 어떤 행태에 따라서 단 것을 좋아한다거나, 칫솔질을 잘 안하는 그런 연령에 많이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낮지 않는냐? 중학생 아이들이 단 것을 더 많이 먹고 하니까 이걸 빼고 중학교 쪽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기, 각 관내 학교랑 협의를 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맞춤형, 15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인데, 이제 방문전담인력이 13명이고 간호사 11, 운동지도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그리고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1일 7~10가구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하게 되면 이 대상이 4,290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부가 하위 20%대.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습니까?

네, 구축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그 환자분의 인적사항과 그 다음에 그 대상분들의 건강상태, 그리고 건강상태에 맞춰서 방문해가지고 한 교육이라던가 상담이라던가 어떤 조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 돼 있습니다.

그럼 이 4,290가구인데, 몇 달에 한 번씩 갑니까, 이게?

이게 상황이 따라서 예를 들자면 집중관리군과 그 다음에 정기방문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혈압, 당뇨가 심하신 분들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가서 하지만 건강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문하기 전에 이 방문자의 질병관계라던가 뭔가 다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가야지 빨리할 수 있고 또 집중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돼 있나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한의학 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그런데 이때 보니까, 여기는 월, 화, 수. 목요일 날은 빠졌네요? 왜 빠졌나요, 이게?

목요일은 저희가 교육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요. 목요일은 좀 비워 뒀습니다.

아, 목요일은 어떤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나가서 경로당이라던가 직장이라던가.

아, 방문 나가시는구나.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예, 눈이 많이 오는데 간단하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차감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차감염? 특히, 이제 구강, 보건 쪽에 보면 그 다음에 소아과에 보면 일회용을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검열을 좀 저희들이 하나요?

저희가 올해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올해가 아니고 이 보건소사업이 치료가 아니고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될 그런 기관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치과 같은데서 보면 일회용을 쓰게 돼 있는 부분들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피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또 쓰게 되면 감염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아과 같은 데에서도 그 아동들에 대한 치료할 당시에 입속에 검진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 확인만하지 마시고 환자 수에다가 그런 그 기구라던가 그런 그 재료를 쓴 그런 근거자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거를 명확하게 해서 올 행정사무감사에는 지금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한 번 다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침서 그 다음 방문,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기타 그 수술용에 접하는 그런 부분도. 그래서 검열할 당시에 그 병원에서 이 수입한 것과 또 폐기한 부분의 수량 확인도 좀 정확하게 하시고, 환자 수도 좀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시민건강에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병원에서 쓴 그 재료의 수와 그 다음 환자의 수, 폐기한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감사 때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저도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뇌병변 장애인들 대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주로 뇌졸중환자를 대상으로.

이 재활을 하면서 물리적인 기구 말고 혹시 동물을 사용해서 재활을 하려고 하는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없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구요. 관내 전문가들이나 대학이나 대학의 교수들이라던가, 자문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을 등록을 해서 장애가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장애인들이 신체에 대한 장애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의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의식입니다. 장애라는 부분을 바깥에 내놓기 싫어해서 거동을 자제한다던지 그런 부분들이 마음의 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말, 말이 우리 인간하고 가장 교감을 나누는데 두 번째로 교감이 잘 이루어지는 짐승이라고 하는데, 승마를 통한 재활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실시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재활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마침 화랑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다음에도 문화체육과 때도 말을 하겠지만, 연계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세상에 쉽게 나오셔서 재활에 더 일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건소에도 개발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관계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 김재학 담당입니다. (재난지원담당 김재학 인사) 복구담당 김문섭입니다. (복구담당 김문섭 인사) 주광철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주광철 인사) 한원석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한원석 인사) 이주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주총 인사) 박종규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종규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내용이 좀, 재난산림과가 방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1차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셨기 때문에 제목하고 내용을 중심적인 부분만 간결하게 집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 추진전략 핵심성과 쪽만 하시죠. 그리고 여기 덧붙일 참고사항이 있으면 덧붙여 주시고 이 사항이면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이 3번,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4번 한 쪽만,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특별히 덧붙일 내용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4쪽 한 쪽만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도록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4쪽 추진전략 및 핵심성과 지표에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재난·재해대비 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훈련을 참여하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및 다중이용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재해 취약 요인 사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형재난대비 대피계획 및 민·관·군 복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실 있는 민방위행정 구현을 위하여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 실시와 재난·예방을 위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가치를 최고화 실현하기 위해서 자생식물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사업으로 조림과 숲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로 청정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통한 산불방지 최소화, 산림 병해충 지속 추진, 산지 전용지역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산림지역의 주기적 단속을 실시로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시숲 조성관리와 공원·녹지 조성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및 수벽조성 관리 및 사계절 꽃으로 덮인 조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올 겨울에는 양양에 산불이 나갔고 많이 놀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속초에서 지원이 좀 나갔었나요?

저희가 진화차 2대하고 진화대원 20명을 지원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처음 오는 눈 보다 지금 오는 눈이, 뭐라 그러죠? 많이 가지들이 많이 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도 가로수도 몇 그루 넘어지고요. 보호수가 척산에 있는데 어제 밤에 직원들이 가서 눈 제거 작업을 했어요. 보호수는.

그래요. 눈 무게가 눈이 녹으면서, 그렇죠? 쌓이니까 눈의 무게가 많으니까, 시내 곳 곳에 또 아파트단지 내에 또 산 쪽에 있는 나무들도 자꾸 이렇게 가지가 쳐지고 부러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방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설작업에 첨단의 투입된 우리 그 인원이 몇 명이었죠?

오늘 계획이 1,400명 정도 됩니다.

1,400명. 지난번에?

지난번에 연 한 만 명 정도 됩니다. 군 병력이 7천

1일 몇 명이나 됐죠?

1일 한 1,500명 이상 됩니다.

오늘 투입한 인원은?

오늘은 군 병력까지 해서 1,480명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있다고요?

예, 군부대에서 지금 천명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확실한 병력 숫자가 안 나와서.

군 병력 빼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가 투입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480명입니다.

480명 정도.

예. 통에서 각 동에서 시민 자율참여하고 이런 숫자는 뺀 숫자입니다.

자율방재단은 빼고?

네.

자율방재단은 다 투입이 됐나요?

자율방재단은 눈 올 때마다 한 50명씩.

동별로?

아니, 전체

전체 50명?

방재단원 중에서 50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지금 이게 눈이 처음에 올 때 눈보다도 오히려 지금 눈이 더 도심지를 더 막히게 하더라고, 길이? 그죠? 다녀 보셨어요?

네.

눈길 다녀 보셨냐구요.

네. 다녀 봤는데, 습기가 많아 갖구요. 물이 많아 갖고 좀 질퍽한 점이 있습니다.

질퍽한 것도 질퍽한데, 약간 경사면에는 차가 못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어제 제설작업 할 때 우선 앞에 치면서 염화칼슘을 좀 많이 뿌려서 언덕길 같은 데는 어제 바로 11시 반에 했는데, 공설운동장 쪽이라던가

염화칼슘은 해빙만 시킬 뿐이지 젖어 있는 눈에는 별로 소용없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선 치면서 바로 뿌리니까 좀 얼지는 않기 때문에

어제 기온 자체는 어는 기온은 아니었고.

그런데 어젯밤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갔어요.

글쎄, 앞으로 이런 재난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눈이 올해 수 십년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왔잖습니까? 항상 재난시스템이나 매뉴얼이 그때 그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갑작스런 기후가 변하면서 재난에 대한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항만 같은 데는 안 나가보셨죠?

예,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네, 그 항만 같은 데도 너울성 파도가 많이 들어오니까 늦게까지도 바다 부근에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시 배를 이동시키고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앙커를 박아서 다시 고정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이러한 부분도 재난산림과는 그래도 산 쪽만 재난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도심지, 바다 이런 부분에도 관계부서하고 좀 유기적인 협의체제가 돼야 되지 않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재단도 더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주시고 그러한 시스템도 좀 신속하게 투입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왔던 눈은 우리가 평소에 겪었던 눈들이기 때문에 많이 와도 제설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어제 같은 눈은 차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쌓여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물이기 때문에 반 물이고 반 눈이다 보니까. 밀면 또 쌓여 있다가 도로로 또 빠져나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연돼서 남이 볼 땐 꼭 우리 건설과에 다시 주문하겠습니다만 차량이 이동을 해도 그렇게 크게 제설작업을 한 것 같지 않은 처음에 당초에 제설작업 했던 것 보다 더 늦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입을 제때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난경보시설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 여기에 대해선 점검을 언제, 언제 하죠?

점검은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달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담직원이 통신, 전기직, 뭐 이렇게 각 분야의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각 매월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재난,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재난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재해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떤 그 집단주거시설, 아파트라던가 그 관리소하고 유기체제가 돼 있는 게 있나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파트단지하고.

없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점검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기 노학동, 옛날 소방서 앞에서 아남프라자 그 일원에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뭐죠, 이게?

노학 재해위험지구

위험지구 정비사업이죠?

노학1지구 재해위험

예, 예.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죠. 이게?

지금 현재 공정을 봐서는 한 50%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 50%?

예, 그래서 올해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올 5월까지는 마무리 다 할 수 있습니까?

올 우기 전까지는 마무리 할 겁니다.

우기 전까지?

네.

그래요. 하이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해위험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눈이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설작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숲가꾸기하고 산불하고 진화대에 지금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숲가꾸기가 한 180명, 산불예방진화대가 40명, 감시원이 한 70명 나갔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어느 쪽으로 다 나갔습니까?

숲가꾸기 인원은 전체 각 동별로 인원이 거의 비슷하게 내보냈습니다.

동별로 내보냈어요?

네.

그런데 동장 지시를 받지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닙니다. 동장지시 받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상가 앞에 눈을 쳐주니까, 점주들이 눈을 안쳐요. 간만이 보면은. 그 사람들 젊고 다 눈 칠만한 사람들인데, 자기 가계를 위해서도 눈을 쳐야 되고 보면 산꼭대기에 있는 보면 전부 80대 노인네들이 삽니다. 그 분들이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일단은 그 분들이 거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이 인도만 쳐가지고는 도로는 이 점주들이 칠 수 있게끔 우리가 계도도 하고, 우리 조례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줘야 되지. 그 사람들은 자기네 꺼치고 그리고 다른데는 노인네들, 취약계층 같은데는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1쪽 좀 민방위 쪽엘 한 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방독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독면이 적정한 수준이 돼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방독면 같은 게?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내구연한 지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같은 거는 아마 저기할 것 같은데.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는 이제 거의 다 안 끝났어요? 우리가, 아직도?

아닙니다. 해마다 그게 발생을 하는데요.

아, 아직도 속초서 발생합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난 지역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완전 방제는 안되고요. 해마다 5월 달에 저희가 우화상이라고 해서 솔잎혹파리가 올라오는 숫자에 따라서 그 위험지역을 해서 수반조사를 했습니다.

예, 예.

올해 한 30핵타 할 계획입니다.

예, 20쪽 좀 봐주십시오. 아른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 제공.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가게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쥐가 들어가지고 구멍을 다 뚫어 놔. 그러면 잔 나무들이 또 죽어요. 매번 뚫거든요. 며칠 전에 또 복토를 했던구만 쥐가 한 며칠만 있으면 다 뚫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무가 또 죽고. 나무를 심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보증기간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겠지만 원천적으로 나무에 쥐가 어떻게 안 들어가는 방법, 이거 연구해서 나무를 심어야지. 쭉 앞에 보면 전부 쥐가 다 뚫어가지고.

작년에도 의원님 가계 앞에서 제가 봤습니다.

봤죠? 올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런단 말입니다.

별도로 대책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쥐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아니면 밑에다가 다른 저거를 놓고, 돌이라도 놓고 돌을 깔고 그 위에다 흙을 놓고 이렇게 하면 쥐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요.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및 시설점검. 거기 보시면 민방위 대피시설에서 조양동 클레스 300호텔 외 7개소가 또 삭게 됐죠? 그 28개소가 돼 있는데, 거기 시민들이 여기 비상대피시설이 어디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어딘가를 확실하게 알아 갖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작년도 연평도 사건 이후에 저희가

또 관심을 많이들 가지시니까.

8개소를 추가로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요. 옛날 대피소 현황이 29개소 있었는데 이화예식장하고 지금 그 대피소가 안 돼서 취소를 시키고 지금 28개소가 있는데 8개소를 추가로 확대하고 홍보하는 안내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전부 올해 다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잘하셔 갔구요. 그리고 그 시설 점검이 잘 됐나, 또 유지관리가 잘 됐나 좀 확인도 해주시고요.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국립산악박물관 이 추진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려 하는데, 지금 그 용역 최종보고회 했나요?

작년도까지 건립구상용역을 했습니다.

구상용역?

그리고 기본설계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야 용역 토론회를 좀 하겠네요?

아니, 실시설계 중간에 중간보고회 합니다.

공청회 한 번 해요?

3월경에 한다는 것 같은데. 공청회는 아니고요. 기본설계회사에서 산림청에다 보고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그 산악박물관

지난번 의회에서 시장께 직접 시정 질문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장소변경 그 건에 대해서 산림청과 협의하겠다 그랬는데 그 협의 한 내용이 있나요?

협의회는 시장님도 갔다 오셨고요. 저도 두 번 갔었는데. 그 공모사업의 위치가, 그 위치가 됐기 때문에 위치변경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거기에 대해서 변경할 그 이유가 없다?

그 공모 신청지 자체가 지금 노학동 산158번지와 736-1번지이기 때문에 다른, 그 위치를 해서 선정을 했다는 얘깁니다. 공모를 해서.

아니, 속초를 보고 한거지 뭐 거기가 빼어난 그런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 꼭 그런 목적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공모할 당시에는 설악산이 국립공원 내에 있었고 이젠 제척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가 거기 있어야 될 당위성이라든가 더 소득면에서라든가, 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도로 하면. 뭐 산림청에서도 손해 보는 짓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왕 수백억을 투입해서 하는 거 효과가 더 좋은 쪽에다 하려하겠지.

그런데 설악산을 보고 선정된 게 제일 큰 요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설악산을 보고 했으니까 설악산 근처에 가는 게 맞다는 얘기지.

산림청에서는 이 주변에 콘도라던가 뭐 이런 시설에 많이 오는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홀대되지 않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쪽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거기가 더 운집 안 된다고 설명을 하세요. 거기는 관광객들의 동선도 아닌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바보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척산서부터 설악산까지 긋고 또 소야벌 쪽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하셔가지고 또 이걸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대 여론에 대한 부분도 전달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좀 바꿀 수 있도록 한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장묘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하고 다시 하겠습니다만 장묘에 대한 부분사업도 지금 이장하거나 하는 부분을 지금 재난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연고자 다 확인 다 했습니까?

연고자는 240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육백 몇 기죠, 거기가?

632기입니다.

632기 중에서 지금 연고자 확인한 건 240기?

네.

그럼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연고자

그 연고자들을 지금 이장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상비가?

보상비를 지금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30명씩 됩니다. 옮기겠다고

옮겨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우리가 공고하고 난 이후에 옮겨간 사람들?

저희가 보상계획공고해서 연고자 우선순위로 저기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다가 현수막을 걸로 공고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장을 해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보상해줍니까?

보상을 빨리 해주려고.

아니, 보상대상자가 되냐 이거지. 우리가 현수막을 건 이후에 자발적으로 그 이장한 사람들 있잖습니까?

지금 딱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시하고 협의해 갖고 이장하면 차후에라도 보상을 해주겠네요?

네.

그러면 그 240기 이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연고자가 더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전번에 플랜카드 붙인 거는요, 연고자를 찾기 위한 플랜카드입니다. 그게.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일차적인 것은 산악박물관이 제자리에 가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 둘째 적으로는 그 이장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 지금 하나도 안 돼있죠?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장 못하겠구만, 뭐.

건의를 드리려고 오늘 했는데, 안의 내용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민들이 입장은 대다수가 이것이 설악산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또 장묘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장묘사업에 대한 관리와 어떤 체계적인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산불진화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복이 색깔이 한 10년 된 옷 색깔, 허옇게 낡은 거하고 그 다음 새로 지급된 빨간 것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의복이나 장비지원이?

산림청에서 올해부터는 전에는 20만원 미만이었는데, 한 벌 기준이 지금 40만원 선에서 완전 방염처리 된 걸로 올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사실 2천만원 확보돼 있는데요. 아직 산림청에서 그 의복 확정이 안돼 가지고

그게 보조사업인가요, 그게? 산림청 지원 사업이에요?

보조사업입니다.

그럼 해마다 그러면 그 의복이나 장비가 바뀌겠네요?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안 바뀌었습니다. 올해 처음 지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지원되는 거에요?

그 주기는 정확하지 않은데,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복을 빨면 방염효과가 좀 떨어지는가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천을 가지고 방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 짜는 실 자체를 방염 처리하는 거 이런 거를 개발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6개월간 입나요, 1년에?

1년에 한 6개월 내지 7개월 입습니다.

그러면 매일 입고 다니는 옷을 그거를 몇 년에 한 번씩 지급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진화대가 계속해서 거기다 전에 있던 사람들 우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숙달되고 이러기 때문에 바뀐 인원이 한 10명 정도 미만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원이 나가야지만 우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인가요?

시 재정이 좀 되면은 시에서도 구입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장비에 대한 물품 관리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의원님들이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저께만 해도 오후에 한 3~4시간 시내 일원을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문제가 제설에 순위를 매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이 도로 일원에 대해서 무자기로 제설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오르막, 쉽게 말해서 오르막이 가파른 부분은 신로 등에 섰다가 다시 올라갈 때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뭐, 그런 자리가 터미널에서 공설운동장 가는 언덕, 그 다음에 삼환아파트 옆, 목우제고개, 대포 언덕 같은 경우도 어저께 같은 경우 차가 상당히 물치까지도 차가 밀려서 있었습니다. 제설작업을 포크레인으로 밀었는데도 차가 한 대만 밀리니까 전체가 차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제설작업의 순위를 가지고 제설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또 가졌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녹은 눈에 다시 염화칼슘을 뿌려서 만고에 소득이 없고 환경오염만 시키는 것 같습니다. 굳은 눈에는 염화칼슘이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습한 눈에는 별 그게 없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논의를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부지역이지만 그 장천입구 같은 경우는오르막이 내리막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시에서 보상을 해서 할 때 좀 완만하게 하지 못하고 가파르게 했는데, 제가 갔을 때 차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타이어 하나 다 닳고 올라 왔습니다. 거기를 올라오는데.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제설을 빨리 부탁하고 염화칼슘이라던지 모래를 빨리 뿌려서 차들이 그나마 통행할 수 있게 부탁을 드렸는데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상당히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금호동 대형주차장에서 속여중 쪽으로 넘어오는 그 린나이보일러 옆 언덕을 한 번 이따가 땅이 얼른 뒤에, 그건 몸으로 직접 겪으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부실한 타이어를 타고 내려가시면 아,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제동이 안 됩니다. 스노타이어도 제동이 안 됩니다. 경사가 가파라서. 사고나, 그 수복로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속여중 그 길, 거기 통행량이 많습니다.

번영로로 넘어가는 길 말씀입니까?

번영로가 아니고 대형주차장에서 성진연립으로 넘어가는 그 언덕 길요. 그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린나이보일러라고 있을 겁니다. 그 언덕 말입니다.

네.

전 한 번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심코 가다가 저 앞에 차만 왔으면, 저 그날 아마 병원에 입원했을 겁니다. 차가 도로까지 밀려나갔었는데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인명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건설과하고 같이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것 갔습니다. 오늘 직원들 인명에도 아무런 해가 없이 무사히 제설작업 끝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관계로 재난산림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태성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태성 인사) 체육진흥담당 함재균입니다. (체육진흥담당 함재균 인사) 행사유치담당 권금선입니다. (행사유치담당 권금선 인사) 행사운영담당 김진철입니다. (행사운영담당 김진철 인사) 문화체육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다른과에도 그랬습니다만 오늘 제설작업 등 여러 관계로 제목하고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걸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저기, 17-9쪽 좀 봐주세요. 설악문화제에 대한 것 좀 보려고요.

네.

설악문화제의 새로운 축제 모델을 발굴했다는데 어떤 걸 발굴했습니까?

작년까지 저희가 제45회 설악문화제를 행사를 하면서 저희 우수축제로 한 번도 지정을 못 받아서 강원도도 그렇고 문광부에도 그렇고 예산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강원도에서 1천만원의 예산을 받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사업을 그 전에서부터 논의가 돼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설악문화제 위원회로 돼 있는 것을 사단법인으로 법인화해서 좀 더 전문적인 축제로 키워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해양, 산악, 실향민 그 다음에 저희 도심축제, 이게 테마의 복잡성으로 해 갖고 뭐 어떤 중심적인 축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선정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설악산이나, 어떤 좋은 저희 설악산을 가진 테마를 가지고 좀 우수축제로 만들고자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안 했는데. 매년 똑같은 경기방식,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가니까 이게 우수축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양양송이축제라던가 산천어축제 같은 이런 걸 보면 우수축제로 해서 몇 십억씩 지원씩 받고 5억, 4억씩 지원도 받고, 받는데. 우리 속초시는 설악제가 사십 몇 회 됐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해 본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 가지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7-8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장애인체육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20회 강원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는 이거는 1인당 58,8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 당일로 갔다 오는 겁니까? 17-8쪽.

예.

당일로 갔다 오는 겁니까? 이거는?

….

여기보면 제3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10개 종목에 40명, 150만원.

당일날 갔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가 위에 것 제20회 강원지체장애인체육대회 출전도 보면 85명에 5백만원이면 58,800원, 그 밑에 제3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도 40명에 150만원에 이거 보면 37,500원 정도. 그 다음 그 밑에 제14회 강원도농아인 체육대회 출전비용은 6백만원 45명에 133천원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에 보면 제4회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130명에 2천만원 153천원 정도. 왜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죠, 이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저희 강원도에서 이렇게 먼저 경기를 해서 거기서 등위에 든 선수로 해 갖고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일단 도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저희가 출전을 하는데 있어서 그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원비가 적습니다.

그럼 강원도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도 여기 있잖아요. 제20회.

예, 그래서 강원도지체장애인 체육대회는 출전비가 85명인데 5백만원이 되지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는 인원수도 적지만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출전한 선수 개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출전비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20회에는 58,800원이고 제31회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은 37,500원, 좀 아이러니 하는데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보면은 제4회 강원도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2천만원 돼 있습니다.

예.

거기서 걸어진 선수들이, 등위에 들은 선수들이 강원도비도 지원을 받아서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는 겁니다.

전국대회는 전국대회이겠는데, 강원도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말하지. 강원도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제20회 10개 종목에 85명에 5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잖아요. 이거 58,800원인데, 1인당.

거의

그러니까 이건 강원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왜 돈이 이렇게 작나 이거죠? 적어도 장애인이 움직이는 거는 정상인이 움직이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버스도 휠체어를 타고가야 되면 버스를 타야 될 거고, 정원에 다 못타고 가고 이런데, 이런 거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또 그렇다 치고. 17-9쪽 봅시다.

네.

화랑도체험관광. 여기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했습니까, 좀? 말시승 체험, 말먹이 주기는 그 전부터 한 거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발굴 됐냐 이거죠, 하셨냐 이거죠?

제가 와서는 아직 프로그램을 발굴 못했습니다. 작년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영랑호와 연계한 제안 아이디어를 접수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1, 2, 3등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정 질문 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걸 각별히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연장해 가면서 공모를 받았는데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저희가 그냥 상품권 지급으로 해 갖고 이 사업을 그냥 했습니다.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가 아직 발굴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적자사업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많이 매칭 돼 들어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하면 작게 적자를 적게 볼 수 있느냐, 이런 걸 해가지고 어디서 밴치마킹을 하던 어떻게 하던 우리 실무자들이 다니시던 이 분들, 저 어디야 국제기사대회도 가 보던 뭘 보던 뭘 보더라도 해 가지고 해 왔어야지요. 그래서 적자폭을 매워야지. 막말로 기업이 적자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업으로 보면 됩니다. 적자가 나는 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지요! 하여튼 올해 안에 좀 새로운 걸 발굴해가지고 적자폭을 좀 줄여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그 17-3페이지 좀 봐주세요.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아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였는데, 설악문화제 이걸 우수축제로 선정되지 못한 것이 과장님께서 ‘아쉽다.’ 그래서 이걸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올해는 좀 열정적으로 우수축제로 널리 알려서 여기에 대한 정부지원과 또 전국 관광객들에 대한 관심을 끌어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다른 곳에서는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수축제로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거의 보면 유형문화제가 많거든요, 유형 축제가. 특히 생산물에 대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송이 뭐 이래서. 우리 속초는 설악문화제와 맞는 생산품이 없단 얘기죠? 그죠? 그러다보니까 자화자찬으로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인설립도 중요하지만 자체 소재발굴에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고 역대 어느 과장님보다도 충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뭔가 포인트가 정확하게 한 가지라도 너무 다양한 것보다도 어떤 인간의 삶을 주제로 하는 그런 포커스를 둬서 발굴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설악문화제 위원회의 인적 어떤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네.

과장님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인적자원 구성 자체가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해오던 그러한 인적자원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초 보면 또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돼도 안 되는 자리도 뭐든지 끼어서 감투를 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꼭 분포가 돼 있어요. 과감하게 인적쇄신을 못할 거면 이런 그 사단법인에서 우수 축제하는데 대해서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예, 그래서 작년에 설악문화제 위원장님으로 그동안 굉장히 애써 오셨던 위원장님께서 이제 몸이 아프신 가운데서도 제45회 설악문화제까지 마치시고 임기가 다 돼서 끝나시고 김종규 전 행정동우회 회장님이 새로 선임 되셨습니다. 되시면서 이사회 구성, 이제 발기인들은 다 만들어졌고 이사회구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왜 나는 그 이사회에 안 들어갈까?’ 해서 또 다른 말씀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문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지난 오랫동안 고생하신 조수웅 위원장님이야 말로 정말 건강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구성자체가 좀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꼭 우리가 그렇게 크게 축제를 진행해 나가려면 꼭 속초에 있는 자원만이 아니 외부의 전문적인 자원도 영입을 해야 되고 특히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제를 정말 지역에 어떤 뿌리를 내리고 지금 이것이 우리 속초시가 되고 이후부터니까 한 40년 넘었죠, 축제가 된지가?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축제를 건전한 문화로 시작했고 산악인들을 위해서 우리 설악산에 걸 맞는 축제로 가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상하게 변질 돼 가고, 그러다보니까 이상한 장사꾼들까지 끼어가지고 뭐 남의 땅을 갖다가 그 우리시가 행정이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지원하는 사업들이 무단점령 해가지고 거기서 영업행위까지 하고 임대까지 받아먹고 이러한 것들이 발전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발전될 수가 없어. 그렇죠? 정말 우리가 속초시민 전체가 참여하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정말 건전한 정신 갖다가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진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뭘 어떤 장사의 목적을 가지고, 대세 이권의 개입을 가지고 말이지.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 이 축제가 45년간 제자리에 멈춰있다 이 애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데로 그런 의지를 정말 크게 열정을 갖다 불태워서 정말 우수축제로 만들어서 정부의 지원과 전국관광객의 관심을 끌려면 이런 쇄신부터 해야 된다 이겁니다. 쇄신부터! 아시겠죠?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봅니다. 이 설악문화제에 대해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행정에 대해서는 사무 감사 할 겁니다. 글씨 한 톨이라도. 인적 구성부터 이 집행내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다 스폰 받은 그 후원내역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권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을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속초시의 모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다는 것 과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문화재·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몇 페이지?

5페이지, 17-5페이지에.

지정문화재, 예, 예.

여기 보면 그 보수정비사업 중에서 그 신층사보제루, 도문농요 전수관 그 다음 템플스테이 숙소 건립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게 템플스테이는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업이고 신흥사보제루 보수공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제루라는 부분이 뭐죠?

그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

들어가는 입구에 누와상 있는 것 그거 말씀이세요?

예.

입구가 뭐 말씀하시는 거에요?

설명하기가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신흥사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루 큰 거 있는 것 그거 말씀하죠?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이렇게 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뭐, 이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던가. 의장직무대행 김일석 연시대에서 말씀하세요.

그 행인들은 그 밑으로 다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뭐예요. 사적이에요, 천연기념물이에요?

강원도지정문화재입니다.

강원도지정문화재?

예.

강원도지정문화재이면 분권교부세만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비가 있을 것 아네요?

아직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걸 해주시고.

네.

이거 템플스테이 숙소 건립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내라 그러니까, 그냥 도면 한 장 달랑 가져와 가지고 이 몇 억짜리를 그 하는데 이렇게 그 종교단체라 그래가지고 시 예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데서 요구하면은 갖다 주셔야 되잖아요?

그날 갖다 드렸는데요?

아, 그 도면 한 장 달랑 가져왔잖습니까!

나중에 저희가 다시 계획

그러니까 예산 신청할 때는 거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란 애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거를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만리공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진기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사유재산을 갖다 묶어 놓고, 체육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고 보상은 수십 년간 안 해주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부서간 협의를 좀 통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유치 활성화 때문에 우리 그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계전지훈련 54개 종목 70개팀에 1,784명이 이제 유치됐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유발 효과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경동대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이걸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아마 2010년도 성과로 했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아니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제부과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1인당 직접효과가 직접 와서 숙식하고 경기에 임하는데 필요한 소요, 물품, 그런 걸로 해 갖고 직접효과가 한 34,00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산유발효과는 경동대학교에서 분석할 때 1.6898, 거기에 그 참여 숫자에 1.6898 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을 했더니 저희가 349억이라는 작년에 경제유발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용역이니까, 멋대로 쓰면 그만 이거든요?

그렇지는 않는

거기에 대한 수치 대비를 이 용역팀에서 임의대로 하게 되면 340억이나 3,400억도 나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용역을 받으면서 공식력 있게 저희한테

그럼 여쭤볼게요. 과장님한테. 상식적으로 우리 얘기합시다. 그 용역 근거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 전지훈련 오는 분들이 학생이죠?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이번에 SK 이군단 팀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런 일반적인 팀은 몇 팀 안 돼고

그런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거의 다 학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길 하자니까요! 서로 뭐, 대화의 정당성은 용역 한 사람들이 정당성인 거고. 과장님과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자 이거지. 그럼 거기에 콘도비용과 일반여관의 숙박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돼죠?

여기서 숙박이 1인 만원, 식사하는데 1만 1천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우리가 1,740명을 100%로 잡는다 그러면

어, 의원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행사유치팀에서 체육경기를 유치했을 경우하고 OT행사를 했을 경우하고 스포츠 마케팅 외에 세미나, 워크샵에 온 사람들하고 전부 했을 때 349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계전지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전지 훈련팀들에 대해서는 거의 학생들이고 외출 외박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콘도에서 숙식제공을 다하고 있고 근데 지역경제에 얼 만큼 도움이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나무랄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또 방향을 전환해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그 음악축제라던가 해수욕장 관광객 수입 개산이라던가, 뭐 이런 걸 대학쪽에 줘서가 아니고 그건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경제가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기, 체감경기가 느껴져야 그것이 ‘아, 속초시가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참 좋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산에서 왔다 산에서 훈련 끝나고 산에서 간다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와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전환을 좀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질문드리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보도상에 숫치를 대학에다가 대학의 어떤 근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시해가지고 이만큼 경제유발 효과가 낳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요.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선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내실면에서 접근했을 때 지역경제와 지역경제유발 효과를 좀 우리가 전환시켜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전지훈련장이 돼야 되고, 그것이 느껴졌을 때 이제 나머지 어떤 투자부분이 또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부분인데 한 가지 더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랑초등학교, 청봉초등학교. 이렇게 지정돼 있는 학교보다도 우리가 발굴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자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주거 밀집 지역이 지금 명지미래힐, 늘푸른, 현대, 동부, 이쪽이 정말 문화의 사각지대로 돼 있습니다. 그나마 교육청 쪽에 속초초등학교하고 아니 교동초등학교하고 속초중학교가 있어서 좀 조금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밀집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한번 구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간에는 거기는 행정지원도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민원을 민원 봉사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그 나머지 여가 부분을 어떤 작은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에게 행정편의와 어떤 문화공간을 창출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업무 보고하는 사항이 텔레비로 방영이 되니까, 시민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33평방미터 이내이고 열람석이 6석, 도서관이 1,000권이상이 되면은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등록을 하게 됐을 경우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저희가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작은 도서관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하신 말씀은 속초소식지에다가도 좀 실어가지고 시민들이 그런 공간 활용으로 인해서 시민문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진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진흥사업이 지금 올해부터 안 내려오죠? 전년도부터 안 내려 왔나요?

생활체육지도사는 배치가 됐는데.

아니, 진흥사업비!

진흥사업비는 저기 국비는 작년, 재작년에 끊어졌고 도비는 올해 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대응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부담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그것은 뭐 부담을 줬으면 괜찮은데 부담시키지 않던 부분들이 지금 부담이 되고, 부담되다 보니까 생활체육에서도 더 보험료 같은 것 까지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각자가 개인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처리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금 최소한으로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불만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닌데 또 우리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거고 그럼으로 인해갖고 우리시민들이 건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의료보험공단인가요? 거기나 우리 보건소나 다 의료비 절감으로 위해서 사회적 건강함을 위해서 지원을 지금 체육진흥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고 있던거를 지원 안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기로 하셨는데 몇 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3에 보면요. 시립합창단 공연 활성화 연중, 지금 시립합창단 인원들 다 모집이 됐습니까?

네, 모집이 돼서 지금 정예 요원을 30명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훈련을

30명요?

네.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아까 설악문화제 10월중 법인설립을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엊그제 저희가 불교대학 졸업식에 가서 사찰음식을 저희가 먹어 봤습니다. 그럴 때 설악산을 메인으로 하는 산악축제기 때문에, 그럴 때 설악제 때 사찰음식 전시 같은걸 하면 어떨까?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건데 저희가 그걸 먹어보면서 사찰음식이 이런 것도 있구나. 150가지가 있데요.

네.

근데 그냥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나물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콩 종류를 갖고 마치 고기처럼 하는 거나 또 버섯을 가지고 편육을 하는 식,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참 많더라구요. 그런 아이템이 좀 어떤가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런 걸 한번 신흥사하고 연락을 하셔갖고 그런 방향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7-9 보시면요.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여기 국제기사대회에서 지금 저희가 그것이 국제화 규격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180m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120m 밖에 안돼 있어서 직선거리 미확보로 해서 국제대회는 저희가 유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7회나 국제대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20m만 부족해도 지금 이 국제대회는 개최할 수 있습니까? 제 규격이 안돼 있는데도?

여기서 국제대회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연속사 경기만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볼거리가 부재할 수 있다.

연속사 경기는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므로?

예산이 2억 5천 정도가

120m는 꼭 확보를 해야 된다?

180m를.

180m입니까?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랑호 화랑체험관에 대해서 우리 박명수 의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까 보건소 때 제가 이런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몸의 장애도 문제지만, 나서기 싫어하는 마음의 장애가 더 문제가, 그런데 그 재활을 말을 통해서 재활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마 거기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우선 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많이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두 과에서 연계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가지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홍우길 의원님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사회가 다시 모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영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또 모집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행사를 치루고 난 이후에 점검 역시 그 다음에 완벽한 축제를 위해서 꼭 필수불가결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우길 의원님께서 추후에 결산을 꼭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쪽에는 상당히 공감을 가집니다. 이 설악문화제 뿐이 아니라 다른 축제 역시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 아까도 약속하셨는데 더 이상 약속 안하셔도 됩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드린 거니까요. 더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관계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 식사 후에 1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대포항개발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포항개발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한기 담당입니다. (관리담당 김한기 인사) 이상현 토지분양담당입니다. (토지분양담당 이상현 인사) 원철호 개발담당입니다. (개발담당 원철호 인사) 이상 담당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과 대포항 관광레저호텔 건립부지 사항 그리고 토지매각 추진 사항과 총사업비 상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추진배경과, 추진경위는 시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속초시의 공동개발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보면은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공정율은 84.62%이고 속초시가 75.5%, 정부분이 96.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추진사항은 부지매립이 187,106㎡중 155,000㎡를 매립하여 8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파호안 580m와 물양장 740m는 완료하였습니다. 친수호안 302m 중 102m를 추진하였습니다. 정부분은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방파제 430m와 남방파제 150m는 공사는 완료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항개발사업 평면도면이 상단에 있고요. 하단에는 전경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공사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속초시 사업계획은 친수호안 200m와 계단 302m, 공원조성 12,115㎡, 군부대 시설인 쌍전등, CCTV, 경계초소 등과 도로시설, 해수취수시설, 기타 부대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정부분 사업계획입니다. 등대 2기와 부대공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에 계획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대포항 관광레저시설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의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본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간단한 추진 상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달에 투자 공모를 전국공모를 통해서 2007년 11월에 기본협약을 체결한바 있고 2010년 8월에는 인근부대 군작전성 검토사항 합의각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4일날 939번지 호텔 24층 부지에 대한 매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호텔 29층 부지에 대해서는, 937번지입니다. 토지 매각계획은 8월까지 체결할 계획이며 실시협약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여 회사들 간의 의견조율 상태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포항 개발사업 토지매각 추진계획입니다. 매각재산 토지 전체는 55필지에 45,998.1㎡입니다. 그 중 관광휴게부지 용지는 11필지에 24,160㎡고, 판매시설 용지는 44필지에 21,838㎡입니다. 그 중 부분 준공을 9필지에 22,981㎡를 부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 9필지 중에서 2필지는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에 토지매각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매각 요건 완화 추진을 위해서 작년에 시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하신바 있고 매입자금 융자 알선을 위한 5개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활동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은 1단계 사업으로서 대포항내 개발 이미지 홍보를 하고 2단계는 대포항 토지 매각 붐 조성을 위해서 추진 했습니다. 3단계는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집중 공략을 추진한바 있고 4단계로서는 문의자 중심으로 대면상담과 문자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토지 매각 전력 추진계획입니다. 대포항 개발사업 토지매각 추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그 매각 중에서 향후에 매각 예정인 판매시설 용지 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추진 전략으로서는 저희들은 사업 공정에 따른 부분 준공으로서 관광휴게부지 2필지와 판매시설 부지 13필지에 대해서 한 6,500㎡가 되겠습니다. 한 4, 5월 경에 매각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개발 홍보 조감도 정비 및 매각 홍보물 책자형 홍보물을 제작 홍보할 계획이며, 또한 매각 상담 및 현장브리핑을 위한 매각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 수요자 지역 중심 매각 홍보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체 필지 매각 전에 사회단체 임원이나 매입문의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공시 사전 매각절차 이행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각 후 잔여필지에 대해서 관내 부동산이나 분양대행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총공사비의 상환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달에 시의원님들한테 자세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총공사비 및 년도별 상환계획입니다. 총공사비 추정액은 약 65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12월 29일까지 공사비가 확정된 게 479억원이고, 금년도에 투자해야 될 공사비는 약 177억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상환 추정계획은 2010년도에는 239억원, 2011년도는 250억원, 2012년도는 167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준공 이후의 미상환 이자 7%는 포함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대포항개발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님!

소장님, 대포항 때문에 마음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 이 지금 보면은 대포항의 준공이 언제 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전체 준공은 정부분과 포함해서 8월 목표로 돼 있고요. 저희 시 부분은 5월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일기상이나 그 다음에 난전, 친수호안 쪽에 어선 이전부분이 있어서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와 일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분은 왜 늦게 준공됩니까?

정부분은 당초에 2006년 8월 달에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귀두부분 분에 지난번에 보고했지만 북측 귀두부분하고, 등대부분입니다. 남측하고 선형을 틀었습니다. 변경하는 바람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계획돼 있지만은 등대 2기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경 되면은 등대가 완료, 정부분 것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부분은 96.5%이고, 우리 속초시는 75.5%인데 25%를 단 몇 개월 만에 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예, 그래서 시공사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기간을 다시 타이트하게 좀 다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준공이 빨리되면 빨리될수록 좋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준공이 늦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 5월 달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설계에 반영되는 바람에 5월 달까지 된 거구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은 친수호안 쪽에 외톤 포구에 어선들이 접안하고 있었는데 그 어선의 이동조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어민들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좀 사업공정 일정이 시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할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올 투자부분이 177억원, 예?

네.

기 투자가 479억원, 그런데 공사비가 이것 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사실상?

공사비가 현재 저희들이 추정액은 9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총 공사비는 약 656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공사비하고 설계비가 565억원, 그 다음에 예납금 32억, 건설이자가 68억원을 포함해서 준공시점까지의 투자금액입니다. 공사비를 추정해 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분양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아까 보게 되면, 8쪽에 보게 되면 매각 추이 분석인데, 이, 8쪽인가? 몇 분이나 거의 확정적인, 저걸로 부지 매입하겠다는 분들이?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분준공 중에서 관광휴게부지가 있습니다. 관광휴게부지 중에서 공고부지 빼놓고 이제 7필지가 있습니다. 7필지가 1필지당 한 250평에서 한 300평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단위가 큽니다. 앞으로 판매시설, 앞으로 향후에 매각부지는 57평에서 130평 이렇게 각각 형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기건 현재 나온 물건이 상당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금 매각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여기에 관심 두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인제 총 문의자들이 179명이 있었습니다. 179명 중에서 지금 관광휴게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70여명이 관심 있게 물어 봤고요. 거기 중에서 좀 희망하고 나름대로 검토분석하신 분들이 6분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판매시설부지는 한 100여분이 앞으로 향후에 매각될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은 걸로 저희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요. 올해 250억을 또 이제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올해 준공 후 다음에. 빨리 준공이 돼야지 분양을 해서 특히 시설용지 같은 거요. 이런거는 판매시설용지 같은 거는 단위가 작기 때문에 분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심가진 분들 꽤 있어요. 본 의원한테 물어보신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준공이 늦어지니까 우리가 갚을 채무도 빨리빨리 못 갚는다는 결론이지. 만약에 이게 올까지 또 간다. 그러면 올해 또 올 말까지 준공했다 했을 적에는 분양계획도 늦어지고 늦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전환하더라도 빨리 준공하는 걸 쌍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분양하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그 부분 준공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입세 부분에 한 6필지, 관광휴게부지 2필지하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부지가 13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6천5백평망미터인데 그걸 4월이나 5월 달이 저희들이 부분준공을 먼저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이나 돼서 의회에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분 준공하면은 올 말부터 7% 이자가 적용되는가요?

아니, 전체 준공이 다 끝난 다음부터입니다.

전체 준공이 다 끝난 다음부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지금 부분 준공하신다 그랬는데요.

예.

전체 준공을 5월 30일로 잡아놓고 있지 않나요?

네, 사업계획을 5월 30일까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왜 4월에 부분 준공하려 하지요?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뒤의 난전 친수호안 쪽에 판매부지가 18미터 도로하고 앞으로 개설할 도로하고 인접 돼있다 보니까. 일단 초입세에 있는 부분을 13필기가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부분 준공을 해서 토지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도면을 가르키며) 이 앞부분 이 필지하고 그 다음에 7필지

근데 한 달이면 공기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건 저희들은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한 달 차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5월말까지 공사기간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시공사하고 공정을 분석해 본 결과 작년에 저희들이 친수호안 쪽에 그 배, 어선이 접안돼 있었습니다. 거기 매립을 들어가야 됐었는데, 배의 어선이 이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정상적으로 이전이 됐었으면은 이 계획대로 추진 됐을텐데, 6월 달에 이전이 안 되고 금년 1월초에 완전 다 이전됐습니다. 배가 이전이. 그래서 저희들이 1월 7일부터 친수호안 쪽의 매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공사일정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럼 5월 30일보다 더 늦어진다는 얘기네요?

예, 예.

소장님! 그 우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5월 30일에는 변동이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그 배 이동 지연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론됐던 거잖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왜 12월 달에는 그런 얘기 없다가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6월달부터 배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자를 좀 지원시킬 수는 있으나 사업이 조각사업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지금 부분 준공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업체에 약점만 잡힌 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준공 때문에 준공이후에 계약서상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지연이자 물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협의할 때 사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갖다가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또 부분준공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팔다보면 남는 땅들이 더 많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업이 정말 프로젝트대로 외지나 전국에서 봤을 때 또 투자자들이 봤을 때 좀 신비스럽고 그 땅에 대한 효용가치가 놓다 판단해 가지고 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던, 부동산 투자든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만 요인이 발생해도 몰렸다가, 또 조금만 발생하면 다 빠지는 게 바로 그 부동산투자나 주식투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뭐 장난하듯이 조각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분 준공하고 부분 준공하고 이러한 문제가 결과적으론 토지감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한꺼번에 뭔가 이렇게 해서 신비스럽게 그 토지에 대한 가치를 높여놓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서 분양을 하는데 우린 자꾸 그렇게 부분 준공을 해서 부분 판매를 하고 이렇게 되면 과연 그 토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겠냐 이거야.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아니라 부동산의 성격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장·단점이 아니라, 소장님!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지금 보세요. 흥화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하는데 평당 550만원입니까?

평당 한 5백정도.

입찰 보는 거는 바로 옆의 땅이 3백이고, 이게

아닙니다. 관광휴게부지 7필지도요.

그건 얼마에요?

평당

그 입찰 나갔던 게 얼마에요?

5백만원입니다.

입찰 나갔던 거는?

그게 위치에 따라서

그거는 얼마냐고?

그거는 4백만원입니다. 안 쪽에 있기 때문에 제일 쌉니다. 바깥쪽은 이건 7백만원이고요. 안쪽은 4백만원이고, 이건 바깥쪽에는

그래,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조성 다 끝나가지고 어떤 그 투자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하다가 판매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가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나 같으면 땅 값이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때 또 작업회수가 안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올해 갚아야 될 문재, 갚아야 될 금액 239억인가요, 얼마에요?

예, 250억입니다. 2011년도.

우리가 10년도분 지분했던 것 말이에요.

아, 그거는 239억입니다.

239억?

예.

그러니까, 239억도 결과적으로는 이거 부분 준공하고 이행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투자자들만 문의만 많았을 뿐이지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270억에 대한 채무를 내가지고 지금 이거 변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거에요. 그냥 묵은 것 같으면 사고팔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부동산 같은 거는 투자란 말입니다. 투자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서로가 확 몰려서 그 땅에 대해서 투자가가 몰려서 한꺼번에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제는 템포가 이상하게, 뭐라 그래야 돼 엮였다 그래야 돼나, 어떻게 해야 돼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빨리 한 조각이라도 팔아갖고 변제하려고 달려들고, 투자자들은 조금 더 놔두면 같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 보려 그러고. 이렇게 되다 보면 뭐예요?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엉망진창이 된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투자해서 시설해서 그 어떤 우리가 관광어항의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보다 투기 목적의 사람들이 값이 다 떨어질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걸 가지고 말이지 짓지도 않으면서 땅만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뭐가 되냐 이거야. 첫째 적으로는 분양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분양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속하게 또 시설물들이 들어서야 되고, 그래서 관광어항의 기능을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다급한 게 뭐냐, 다급해졌단 말이에요? 땅값이 속고, 거기 투자비를 먼저 회수하는 부분이 지금 급해. 그래야 사업비를 공사비를 주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본래의 취지대로 못 간다 이거죠, 이게 뭐 억지로 억지로 판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론 거기에서 우리가 그림 그렸던 그 그림들이 실질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앞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한 달, 두 달 더 해서 팔리면 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게 아니라 제때 우리가 준공을 해 갖고 제때 판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분 준공에 대해선 우리가 전자의 흥화 때문에 부분 준공했던 부분을 교훈삼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또 반복해가지고 똑같은 절차를 밟고 나간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팔리는 땅, 안 팔리는 땅, 팔지 못해 애물단지가 되고 이자는 이자대로 늘어나고 속초시 재정은 재정대로 압박 받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하고 이 추이에 대해서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내에 팔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들이 빨리 들어설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의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본 의원은.

예,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림이 된 다음에 이게 매각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상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8년차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매각시기가 왔고 상환 시기가 왔고, 그러다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도 매각을 해야 되고 또 이게 1년 분할 납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기간도 감안해서 부분 준공을 해야지만이 상환에 차질이 없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들은 다소 가는 과정이 어렵지만은 결과적으론 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고서에 보면. 지역 및 타지 재력가의 기존 대포항 내 외지건물주 등 다양한 계층에서의 구매욕구가 상당히 높으며 상당히 높은 부분이 아직도 왜 안 이루어지냐 이거야! 그 입찰 필지 내 놨던게 몇 필지죠?

지금 현재 관광휴게부지요?

예.

그건 7필지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한 부분은 이거는 판매

그러니까 7필지 중에서 몇 필지가 나갔어요?

판매 시설부지 말씀하시는

아, 그러니까 7필지에서 몇 필지가 나갔냐고?

1필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똑 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무늬만 하는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물건이 커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물건이 커서요. 예.

아니, 소비자가 크게 해 달라 그랬어요? 그 땅을 크게 해 달라 그랬냐고? 우리가 판매 기획이였잖아요, 그죠?

예, 지구단위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죠.

아니, 지구단위가 아니라 우리가 기획을 그렇게 했잖아! 이러한 그림을 이렇게 큰 게 들어와야 되고 작은게 들어와야 되고 소규모가 들어와야 되고, 그걸 우리가 기획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커서 잘 안 팔렸다 그렇게 얘길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물건이 큰 것부터 나와서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물건이 작은 것부터 나갔으면은 어떤 사항이 좀 달라지지 않았겠냐.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구요. 그렇게 몇 몇이 문의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를 하는 것 갖다가, 절대 말입니다. 파는 사람이 살려는 사람에게 끌려가면 그건 장사 망친 겁니다. 예? 우리가 리더 해 나가야 된단 얘기죠. 그 사업을 주관한 속초시가 어떻하면 구매의욕을 높일까하고 그걸 이끌어 나가려해야지 구매자들의 그걸 살 듯 살 듯 하면서 그거를 너무 커서 못 사고 작은 것 있으면 사겠는데, 그 얘기를 해놨다가 그 안 사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시란 얘깁니다. 정말로 A라는 땅을 팔면 B라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A와 같이 보완작용을 하면서 같이 부대적으로 판매하고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 연계성. 그렇잖아요? 만약에 흥화에서 양쪽에 24층, 29층이 지금 다 팔렸다. 지금 공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금방 팔립니다. 왜! 그만큼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미치 미치하다 보니까, 시간만 지연되다 보니까, 다른데도 투자자들이 지연되고 관망하고 이런 자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시 재수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 토지가 한번에 다 이 투자자들한테 그 어떤 투자심리를 끌어들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이 얘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판다해가지고 아,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땅은 금방 팔리겠다. 그러면 자금회전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싼 이자를 안 물고 이거 어쨌든 재정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건 그 토지가 남아선 안 된다 이겁니다. 될 수 있으면 70% 이상은 전부 매각이 돼 줘야지 그 사업을 그래도 나머지는 천천히 이끌어 나간다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군데군데 팔리고 군데군데 안 팔리고 그러면 건물들 팔리는 자체도 투자가 안 이루어지면 모양새가 참 대포항이 웃긴 대포항이 되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한번 마케팅을 받아보시던지 안 그러면 계장님들하고 같이 모여 앉아서 한번 머리를 맞대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좀 얻어서 하루속히 대포항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한 번에 다 팔려서 재정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가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 얘기로 좀.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포항 관광레저시설 건립추진에서 6페이지요.

예.

난전가의 협의사항은 잘 진전되고 있습니까?

난전부지요?

네.

난전부지 부분은 지금 큰 틀에서만 현재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협의 접근한 거는 없습니다.

예. 지금 평당 가격은 대충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난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호텔부지하고 관광휴게부지 7필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부분 준공하면서 몇 몇 건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직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몇 개의 가구가 들어가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아니, 구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한 가구당 몇 평을 분양하실 예정입니까?

아, 난전부지요?

네, 네.

그 난전부지에 들어가신 분들이 여러 층이 있습니다. 어업인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제 난전에 한 1,600평이 됩니다. 거기 부지들어가는 게.

2,314평 아니고요?

아니, 그 난전부지는 총면적이 4필지에 5,267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평수로 환산하면 한 1,600평 되는데요. 지금 정확히 난전에 들어가실 분들은 아직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지금 산출하기가 좀 어렵고요. 현재로서는요.

음, 이게 언제쯤 나와 갔고, 이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난전 분들이. 몇 평을 줄 것이며, 그리고 자기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시 자체에서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저한테 여쭤보는데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연락을 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분할납부는 지금 현재 1년 분할 납부지 않습니까.

네.

분할납부로 그렇게 가고요. 똑같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인제 계획이 나오면은 별도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실행하실 거지요?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포항,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부분 소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우리고 계시고, 하는데 하여튼 판매에 만전을 기하셔서 시 재정에 압박을 다시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재삼재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대포항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에 대한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마. 수질환경사업소

예,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신복현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신복현 인사) 김주일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하수운영담당 김주일 인사) 윤종선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윤종선 인사) 김교남 수질시험담당이 되겠습니다. (수질시험담당 김교남 인사) 그럼 2011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 드리고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 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1번, 고객만족의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서 친 서민정책 및 주민편의 제도개선으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으며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 피해 제로화 사업을 추진했고, TMS를 통한 실시간 수질관리로 방류수질 안정화를 기여하였습니다. 나머지 하수처리장 시설정비 사항이라던지 하수관리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6쪽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전은 완벽한 하수처리기반 구축을 위해서 주요 목표는 독립적 경영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의 내실화와 미 차집구역별 차집구역으로 단계별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약으로는 공기업운영 내실화와 하수고도처리 기능강화, 오수 차집율 향상, 수질관리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예, 이하내용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숙지를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우리 고도처리사업은 다 끝났지요? 마쳤지요 ,이제?

(마이크 꺼져있음으로 녹취 불가)

네, 작년 4월에 준공이 돼서, 이제 그 방류하는 그 수치는 계속 점검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그 자동수질감지 TMS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1일 24회를 체크해서 환경관리공단,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환경공단, 그 다음에 환경부로 실시간 이렇게 이 수질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세 시간 이내에 방류되는 수질 기준이 초과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방류수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됐네요? 그럼 질소하고 인은 다 잡혔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질소하고 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련법이 개정돼 가지고 유예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 1월 1일서부터는 총 질소, 총 인이 강화되는 수질기준으로 방류가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기준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더 강화가 되면 거기에도 맞출 수가 있나요?

다만 지금 각 시군에 문제가 되는 게 겨울철의 문젠데, 겨울철에는 유입되는 하수의 온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때는 그 질소라던지 인이 잡는 게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환경부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현재까지는, 금년 말까지는 유예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가 방류되는 부분들이 우리관광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일조 어항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지금 음식물처리장 그, 거기에 대해서 냄새 이런 건 없죠?

네?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냄새가? 주변의 냄새에 악취가 난다거나?

아무리 잘 처리를 해도 음식물처리장 내외부에 들어가면 냄새는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아니, 내무가 아니라 외부에서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나

아니, 그런 민원은 요즘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건강은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게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그 우리 7번국도상에 조양동~대포간 사이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 냄새가 지금 농공단지 쪽에서 어떤 수산물에 대한 냄새인지, 우리 음식물이나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냄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책임전가를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침에 기온이 저하될 때, 그때 한번 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예, 의원님 말씀대로 습도가 높을 때 제가 한 번 새벽에 나가서 파악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악취가 옛날에 보면 그 주문진 지나갈 때의 냄새 같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들의 말은 농공단지 않은 게딱지 처리하는 그 냄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분뇨처리장의 냄새다, 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셔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에서 그 럭키아파트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 주공1차 재건축 측하고 럭키아파트 일대 민원관계가 아직 해결 안돼 가지고 이 관로 묻는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현재는 용역을 중지해 놓고 그 결과만 나오면 바로 설계에 반경해가지고 공사만하면 되겠습니다.

그곳의 하수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시고. 우리 그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포, 외옹치, 자활촌, 조양, 영랑처리분구 쪽에.

예.

지금 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지금 이 미확보된 예산에 대한 해결방법은 어떻게 가고 있죠?

한 5억 정도가 미확보가 된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일반회계 추경시, 일반회계 확보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다 지원 됐나요?

다 확보됐습니다.

다 확보됐고? 올해 분 3억9,600 다 확보가 됐고? 예?

아니, 40억1,100만원 다 확보 됐고.

아니, 그러니까 올해 분 말이에요. 올해 분하고.

예.

우리 속초시가 올해 분 5억3,700 당초예산에 배정이 안됐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그걸 확보해서 지금 우리 그 영랑호, 이번에 녹조현상 같은 부분도 보면 이 하수관거 사업의 정비가 전혀 영향력이 없다, 라고 이렇게 볼 순 없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 조속히 돼서 지역의 환경사업에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12쪽 좀 봐주십시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인데, 연도별 집행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도비가 21%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가 21%인데 11억2천만원 밖에 안 돼요?

총 예산 60억에 대한 21%면은, 12억.

12억6천만원이어야 되는데, 왜 여기가 11억2천만원 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50%라면, 속초시가 30억 아닙니까?

산출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21%가 내려왔습니까?

12억6천만원이 도비인데, 그건 하여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 그 사항이 저 작년 2회추경 때 1억원이 아직까지 미교부 되가지고 교부 받은 금액만 표시를 하다보니까 11억2천만원 표시됐고, 1억이 들어오게 되면 12억이 되겠습니다.

예, 1억4천만원이 더 준다. 그리고 14쪽을 봐주시면은 하수도사용료 요금현실화 방안강구, 이 인상은 언제 했습니까? 하수요금을?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7년동안, 저기

2004년도에 일부 인상을 하고 2007년도에 업종을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구분을 하면서 일부 그, 예를 들어서 영업용이라던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4가지 업종으로 구분되면서 평균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다소 요금은 좀 인상됐다고 봐야죠.

처리원가가 톤당 1,962원인데, 우리가 내는 거는 298.14원 내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자, 지금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5%를 올리던, 10%를 올리고 나면은 시민들한테 너무 많이 올린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매년 1%를 올리던 2%를 돌리던 이렇게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게끔 올리면은 큰 말썽이 안나겠냐. 왜 이거를 한꺼번에 있다가 10% 올리고, 이런 거보다도 1년에 한 1%씩 1.5%씩 올리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올리는데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이거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부서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다소 현실화 율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소 인상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민경제 안정 시까지는 공공요금을 갖다가 인상을 억제하라는 어떤 상급기관 지시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자제를 좀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2010년도 공기업결산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때에 요금인상 방안을 일단은 마련을 해 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서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을 정도의 인상요인으로 그렇게 계획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몇 년 있다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계속 올리면은 피부에 안 닿고 좋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알았습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랑호 오염에 대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환경과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방대식 의원님이 제시한 EM 배양물질 혹시 소장님 아시나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

예, 그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지금 배양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지역에서는 그 EM 배양물질은 호수에 투입을 해서 많은 정화효과를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과장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확하게 결정적인 얘기는 아직까지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그 EM 배양물질이 오염 녹조현상을 정화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실시결과가 있으니까 그걸 좀 숙지하셔서 영랑호가 하루빨리 우리 속초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