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부터 구제역이 처음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김해시에서도 지난달 말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여 아직까지 진정세를 보이지 않아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구제역 여파로 각종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 하고 있는 이 바쁜 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본회의 2일과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 5일 등 총 9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사회산업위원회 김해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의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등 총 12건의 조례 및 의견청취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의사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송칠복입니다.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하여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상정 처리될 예정이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3월 7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의 휴회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하였으며 3월 11일과 3월 14일 2일간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사될 예정이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옥영숙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해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드린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입니다. 이것 의사일정 잡으실 때 상임위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잡은 겁니까?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또는 안건하고를 감안해서 9일간 일정으로 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별로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 이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틀을 이렇게 미리 협의를 해서 잡은 건지 또 잡았으면 여기 현장방문을 대충 어디 어디를 할 건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신 다음에 잡은 겁니까?

이번에는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현장방문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틀 정도 당면한 현장방문 해야 될 부분을 감안해서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하고나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한건 아니다 그죠?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오늘 의장단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 전문위원들하고 협의한 결과에 지금 구제역 매몰지 살처분한 매몰지하고 준설선 침몰된 지역 다음에 경전철 이 부분 세 가지는 전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실 부분이라서 현장을 한꺼번에 가자 전 상임위원회, 이건 어디까지나 사무국에서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루정도 꼭 상임위원회에서 가실 곳이 있으면 가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정을 이틀 잡아놨는데 오늘 의장단 회의를 하시면서 의장단에서 협의된 내용은 일단 현장방문 이틀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있는데 현장방문을 합동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상임위원회별로 가느냐는 상임위원회 첫날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첫날 마지막에 협의를 해서 사무국에 알려주면 사무국에서 그때 현장방문 계획을 집행부에 연락해서 그 다음 날 상임위원회 둘째날 집행부에 연락해서 사전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번에는 올 들어서는 작년 겨울부터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김해시에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야 될게 많은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꼭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 봐야 될 그럴 장소가 많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시간이 요하는 것 같으면 일자를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을 조금 하루 줄이고 이쪽을 더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고 조율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에 그런 부분이 상임위원회하고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미리 상임위원회하고 조금 협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셨으면 이것 잡힌 것 일정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 현장방문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을 때는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가야 될 부분이 만약에 다 필요한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 중에서도 반으로 줄이고 다 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짤 수 있게 사전에 그런 부분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기간이 총 9일중에 5일이 되어 있는데 그 5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적이하게 안배를 해서 업무보고를 이틀 받을 걸 하루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을 늘린다든지 하는 건 신축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각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상임위원장님들 오늘 바로 열어서 그렇는데 의장단 회의를 하루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 여기 짜놓은 의사일정안dml 큰 틀은 안 해치더라도 조금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건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찬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건 오늘 의장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국장님 말씀대로 첫날은 전체 의원이 다 방문을 해야 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또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은 다 같이 가봐야 될 장소고 나머지는 7일날 2시에 본회의 개회를 하고 나면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들이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상임위 활동 자체 상임위별 활동계획은, 그렇게 오늘 의논이 되었습니다. 회의 마치고 잠깐 상임위별로 별도 의논을 해서 상임위 활동은 하도록 그렇게 오늘 계획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원래 초안 계획안을 잡을 적에는 간사가 잡아야 됩니다. 간사가,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원래 초안 안은 간사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의장님 결재 받아서 협의를 하고 전문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원래 간사가 잡아야 되는 거에요.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자꾸, 그러니까 원래는 의회전문위원님들하고 간사님하고 먼저 일정을 잡아서 회의를 열면 되는 거에요. 다시 예비소집할 필요없이 간사님하고 전문위원님들 논의해서 이 정도 열려야 되니까 집행부안 소요 며칠 얼마니까 간사가 주도적으로 해서 전문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만 넣으면 회의 잡히는 거에요. 굳이 우리 한번 더 모을라 하지 말고 간사님이 잡을 적에, 잡으시면 됩니다. 원래 그러셔야 간사입니다. 우리 사회산업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잡아서 위원장님 일정을 잡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받습니다. 다음부터 일정 좀 잘 잡아주이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의사일정 이게 다 공고된 건 아니잖아요?

예. 공고 안됐습니다. 지금 의장단하고 우리 운영위원님들 밖에 모릅니다. 일반 의원님들도 모릅니다.

김동근 위원님 말씀도 아주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상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러면 시간도 많이 소요될뿐더러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회의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들은 이런 실무진에서 대충 잡아주면 그걸 갖고 오늘 같은 날 나와서 우리가 가할 건 가하고 감할 건 감하고 이렇게 조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나가버리면 진짜 조율하기 어렵지만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시간에 조율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기에는 다들 너무 바쁘니까 실무진에서 안을 갖고 나오면 이것 갖고 이 자리에서 다시 조율하는 걸로 하시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할 때도 역시 오늘과 같은 이런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지난 번 운영위원회때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되는데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된 걸 숙지하지 않고 전에 해오던 관례대로 그대로 해온다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회의중에 질의하고 하는 걸 정말로 귀담아 들었다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이상보 위원님이나 김동근 위원님이나 권요찬 위원님, 옥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의사일정 짜는데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직접 한 자리에 앉지 않더라도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사무국에서 내놓은 걸 여기에서 뜯어 고친다는 것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내놓으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2011년 3월 7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