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2월 24일 부산진구청에서 수리한 2건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과 관련하여 부산진구의회의 입장을 구민 여러분께 피력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통시장의 침체, 지역경제 경쟁력 약화 등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업형 SSM과 대형마트의 출점·확대에 대한 중소상인의 보호대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진구의회에서는 지난 1월 19일 대형 점포 개설 등록 규제를 강화시킨 부산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의회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2010년 12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의 졸속 통과를 방지하고 민생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 보다 광범위한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 우리 지역 경제의 중심인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다 함께 고민하고자 했던 의회 의지 표현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통과된 조례를 이송 받은 후 중소상인과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구청장의 후속조치에 대한 안일한 행정은 구민 모두가 실망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구청장은 조례 이송 후 12일이 지난 1월 31일에 비로소 조례 공포를 함으로써 대형 쇼핑몰을 준비하는 대기업에게 등록 신청의 빌미를 제공했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조례 이송 후 35일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아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수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2월 23일 해당 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의 폐회중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2월 24일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구청장에게 의회의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협의 등의 아무런 조치도 없이 대기업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수리함으로써 이미 공포된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해 구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대기업을 도와주는 희한한 행정 행위가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구청장께 엄중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도록 수수방관하고 직무를 등한시 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부산진구의회 19명의 의원들은 향후에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나 직무유기로 인해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산진구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지난 2월 24일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수리를 처분한 부산진구 행정에 대한 부산진구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찬우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5분 자유발언(조월연 의원)

조월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