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홍근
이홍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사항이지만 금일 제10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지만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께서도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관련 관계공무원 및 공사관계자 출석 질의ㆍ응답의 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부서 및 공사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관련 관계공무원 및 공사관계자 출석 질의ㆍ응답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및 제5차 회의와 같이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상의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부서 및 공사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환경산업국장님께서 총괄해 주시고 질의 내용에 따라 환경자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공사관계자께서 보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소개는 이미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을 두 번 갔다 오고, 그다음에 시청에 담당 공직자분들께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이 자료집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이것가지고 논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논의를 못 드렸고, 따라서 오늘은 지난번에 제출하셨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쟁점들을 도출해 내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문제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데 우선 나가레야마시와 관련된, 그러니까 화성시에 설치된 소각장과 같은 방식, 같은 규격으로 설치된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달라는 것들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일단 여쭤보고 싶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때 요청하신 자료가 설계 자료와 현재 운영자료 부분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입수한 자료는 설계 자료까지 현재 받아놓은 상태고요. 실제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는 차주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자료는 저희가 차주 중에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일본어와 영문이 같이 혼용이 되어 있는데 신뢰성 차원에서 원본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수지도 같은 경우도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물질수지도 같은 경우에도 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제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차기 회의 때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 구매를 했었고, 그 구매 자체가 당초에 설계 금액 내역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 내역들을 알려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그것을 소장님이나 다른 분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총괄하는 본사측에 우리가 요청한 사항들을 의뢰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의뢰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 부분은 회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교통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통보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문서로 받았나요? 아니면 전화로 받으신 것인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문서상으로 그렇게 오픈한 사례도 없고요. 지금까지 감사를 받더라도 제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출해 드릴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도록 할까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은 그것이었습니다. 이를 테면 자력선별기 설치한 것이 있는데 자력선별기가 당초 설계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고 초창기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력선별기 같은 경우는 설치 검사할 때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은 도대체 설계가 얼마에 됐는데 실제로 얼마에 구입했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요청 드렸던 사항인데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 기계적으로 문제됐던 부분들 지적해 주신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금액적인 부분하고 연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비약인 것 같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꼭 문제가 되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보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금액하고 연결되어서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 드려 볼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환보
용환보위원
가격을 공개시키는 것이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힘들면 거기에 사용한 품목 중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재를 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격확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어떤 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부품을 사서 어느 기기를 만들은 것은 가격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은 해주시고, 영업비밀 관계로 해서 공개하기 힘들다는 것은 그쪽에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없는지, 그래서 그린환경센터 시설하는데 있어서 조달청에서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일본에서 구입한 기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이런 품목은 가능하고 이런 품목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그런 답변은 가능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저희가 턴키 현장이다 보니까 기기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부분이 일반 표준화된 건축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설비 같은 경우에는 현장 특성에 맞춰서 하나하나 설계가 다 수행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기계 품목 같은 경우에는 조달단가 대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턴키공사 특성상, 기계 특성상 시공사의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 부분들이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액적으로 상대비교를 해서 이 금액이 맞다, 안 맞다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단가라든가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설비특성이 저희 현장에 설치된 부분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설비들이 보편화된 특정사양이 있다면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것이 소각로 설계의 특징입니다. 지금 본사에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공개를 해 드려도 이 금액에 대해서 적정한 것이냐, 아니냐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보여 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일시정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정지상태가 없이 잘 가동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시정지 상태가 빈번하게 있다 보니까 어떤 기계에 결함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가격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한 것인지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린 자료에 의하면 한 달에 한두 번, 많으면 세 번씩 정지한 기간이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을 준공하면서 성능시험을 받고 그다음에 신뢰성시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시설이 연속가동을 하기에 신뢰할만한 기술적으로 담보된 시설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입찰안내서 조건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신뢰성시험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 “한 달 동안 연속가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달 동안 연속가동을 하되 한 달 동안 3회 이상 정지를 하거나 1회 정지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면 다시 신뢰성시험에 착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한 달 동안 3회 정도까지는 가동정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한 번 정지할 때 48시간 이내에만 복구되면 시설은 정상가동 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것이 신뢰성시험, 그러니까 이 시설이 정상가동하기 위한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기준입니다. 왜 그런 기준이 성립이 되느냐 하면 화력발전소나 열병합발전소 같이 일정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쓰레기라는 불특정연료를 사용하는 특성상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이 소각로다 보니까 그렇게 명시적인 문구가 입찰안내서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융화로 한번이라도 불을 끈 적이 있습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현장에 가동 정지 사유가 발생되면, 그러니까 어떤 철금속류가 제철설비 쪽에 많이 엉켜서 문제가 생겨서 가동을 정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가스화로 용융로 쪽은 기본적인 것은 버너를 때서 일정온도를 유지시켜 주면서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트러블 요인을 해소해서 다시 쓰레기 투입하고 가동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질의는 용융화로를 완전히 끈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완전히 끈 적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완전히 끈다면 다시 용융화로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 부분은 정지시간하고 상관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정지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쓰레기를 투입하는 조건, 그러니까 쓰레기를 투입했을 때 적정하게 가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몇 시간 정도 가동정지 했다면 최소한 쓰레기를 투입하기까지 3시간 정도는 다시 별도로 승온을 시켜줘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신뢰성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지금 자료에 있는 잠시 정지 상태는 계약사항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전국 소각장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런 사례들은 저희 용융시설만이 아니고 기존에 스토카시설에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저도 사실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상식적으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사소한 것도 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자꾸 질의 드리고, 또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세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답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특위 쪽에서는 의아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설명이 된다면 특위가 빠른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일단 자료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정식으로 요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본사에서 공문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사항들이 왜 가능하지 않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업비밀이고 턴키공사기 때문에 개별금액은 별의미가 없다, 또 내부에서 영업비밀이든 기술적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특위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것에 대해서 회사 직인 찍어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와 계약을 맺어서 수행하는 부분이고, 어디 지자체든 어떤 회사든 상식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무튼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시지요? 이것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요청해서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시에서 별도 요청공문을 주시면 저희가 회사차원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운영기간에 일시정지한 것에 대한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정봉현 과장님, 설치한 다음에 검사가 몇 번 있었지요? 설치한 이후에 검사가 총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어떠어떠한 검사가 있었던 것이죠?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홍근
이홍근위원장
검사할 때 시청에서 누가 참석하셨나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관련해서는 감리단에서 내용을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입찰안내서라든가 자료에 보면 발주처가, 감리단장님, 이것 관련해서 검사할 때 발주처에서 참석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지금 책임감리 현장에서는 각종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에서 검사를 적절히 하는지 저희가 상주를 하니까 거기에 다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해서 어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발주처에서 누가 참석하게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나중에 결과가 다 끝나고 나면 발주처에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 문서상에 보면 발주처가 특히 성능시험할 때는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그때는 파트타임으로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그렇게 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상주하거나 해서 입회하지는 않으시지요.
입찰안내서에 보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황태영 계장님 잘 아시나요? 참석여부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한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발주처가 참석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확인해보고 갈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안내서 604페이지, 605페이지 4-3 시공지침 항목에 보면 다번, 플랜트 성능시험, 그다음에 (3)번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에 “성능시험 시작 2일전부터 시설은 정격 하중에서 안정된 운전이 되어야 하며, 시설성능 검사를 위하여 시험이 2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나)번 항목 및 실시방법에 “성능시험의 항목 및 실시방법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으며, 시험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항목을 봤던 것이고, 어쨌든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 항목대로 얘기한다면 성능시험 할 때 발주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발주자를 대표해서 책임감리 측에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의 취지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발주자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책임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아까 누가 참여했는지 여쭤봤었지요?
업무지원자가 참여했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은 확인된 것이죠. 이 말도 맞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왜 이것을 여쭤 봤느냐 하면, 소장님, 성능은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 많이 개선이 된 것인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성능시험 할 때, 아니면 신뢰성시험 할 때 몇 번 멈췄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멈춘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신뢰성시험 자체가 2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됐네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2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면 굳이 연장해서 할리는 없을 것 같고 중간에 두어 번 멈춘 것 같은데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아닙니다. 그때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화성시 관내 쓰레기를, 저희가 150톤 두 기입니다. 두 기다 보니까 당초는 3월 27일까지 준공일이다 보니까 3월 말까지 완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쓰레기양이 부족해서 초반에 두 기를 같이 해서 전체 설비 테스트를 했고,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그 후에 쓰레기가 부족해서 한 기만 가동했었고, 그래서 한 기를 30일 이상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여 한 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쓰레기 부족한 것은 저희 사유가 아니었지만 시에서 나머지 한 기에 대한 성능도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4월달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 사연이 있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거의 멈춘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기가 성능이 좋아졌고 멈춘바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정상 인수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멈춥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멈춘다는 기준이.
홍근
이홍근위원장
어쨌든 일시정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저희가 소각로 기계가 현장에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돌아가면 패킹 하나 터져도 잠깐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 패킹이 수천 가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단편적으로 현황 데이터만 보시고 말씀하시면 잠깐 잠깐 정지한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지금 보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8월달에 뭐가 고장 났습니까? 불연물이 끼었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다음에 공급장치에 문제가 생겼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 두 가지는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것이 반복되느냐는 것입니다. 감리단장님, 이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성, 오산, 이쪽에서 광역으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이.
아니 쓰레기 불문하고요. 쓰레기 성상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쓰레기 성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한 가와구치 얘기하는데 일본에 반입되는.
단장님, 그러면 성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장래예측까지 충분히 해서 설계된 것 아닌가요? 쓰레기가 얼마큼 발생될 것이고 거기에는 성분이 어떻게 되고 가연성이 얼마 되고, 발열량이 어떻게 될 것이고, 불연물이 얼마 들어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예측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아니 입찰안내서에 다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제 말씀 잠깐 들어 보시겠습니까?
성상 문제를 얘기하면 지난번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이것이 스토카 같으면 모르겠는데 유동층 선회용융방식이라는 것은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누차 화성시에 요구한 것이 그것입니다. 부적합물이 들어오면 정상가동에 지장이 있으니까 부단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부적합물이 최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단장님은 맨 처음에 시험가동할 때 계셨던 분이지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그렇지요.
단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대형폐기물도 그냥 처리될 수 있다고 해서 집어넣으라고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이 지금.
아니 그 사실만 확인해 볼게요. 이 사업 관련해서, 단장님이 대형폐기물 폐가구류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집어넣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일단 그 사실관계.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가구가 가능한 것이냐인데 시간당이나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쓰레기 문제라는 것은 성상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것은 최적으로 설계가 되려면 레인지가 좁으면 좁을수록 최적의 성능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게 하려면 거기에는 한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세계에 어떤 폐기물이라도, 어떤 기계라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되는 폐기물을 다 처리하는 기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층 선회용융로를 할 때 스토카 타입도 아니고 해서 특히 매스 버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시설이기 때문에 반입되는 폐기물 성상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산이나 화성시에 보면 농어촌과 도시가 산재해 있어서 폐기물 성상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먼저 번에 신주호 과장님이 매송면장으로 가시기 전에도 그렇고 정 과장님께도 시운전 6개월 전부터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부적합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고, 제가 불연물 배출 설비 있는 데도 패치를 당초에 20센티미터로 했는데 적어서 30센티미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물로 인해서 다 찢어졌습니다. 일본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단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가구 있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심했던 가구류와 관련해서 통째로 거기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다 처리가 된다고 해서 집어넣으라고 지시까지 했던 분이세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그런데 제가 말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가구를 파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톤이 가능하다든지, 저는 그렇게 가구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가구가 들어오는데 되도록이면 어떤 폐기물이라도 파쇄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조건이 열악한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술 검토할 때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소각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자료에 나와요. 이제까지 봐도, 그런데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설비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이 쓰레기 성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지금 지난 얘기입니다만 성남에 50톤짜리 유동상소각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생활폐기물을 성남시에서 받았는데 워낙 조건이 열악해서 정상가동이 안 된다고 해서 성남시 시장님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건설해놓고 가동을 하다가 중지시켜놓고 나중에 슬러지소각로로 개조를 해서 지금 슬러지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처리설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이고, 그것은 이미 다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계는 어쨌든 좋아진다고 말씀하셨고 멈춘 적도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이후에 매달 멈춥니까?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기계가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신뢰성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설비 자체가 잘 돌아가고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다음에 30일 자체가 말씀하신 것이 맞겠지요? 입찰안내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30일 동안 운영되어야 되고, 조건 여하를 떠나서, 그다음에 3회를 멈추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3회 내지는 48시간 관련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평균치면 얼마 되겠습니까? 3, 5, 11, 12, 총 16회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평균 몇 번입니까? 16회가 멈췄으면,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 빼야 되겠지요. 작년 10월달에 정비 들어갔었지요? 10월인가 11월에.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 그렇게 단편적으로 비교를 하시면.
홍근
이홍근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현재로써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명을 드리고 사항이 이렇게 되어서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드려도 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전차 회의 때 현재 현장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은 부적합폐기물, 철금속류들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이고, 그 사항이 우리 소각시스템에 반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전제조건은 현재 그런 부적합폐기물 때문에 발생된다고 전차 회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문제를 빼고 얘기하자고 하시면 이것 자체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실제로 그전까지 보고서를 보게 되면 가구류 때문에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가구류들 중에 포함된 철제류,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가구류 얘기한 것은 다 포함되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구류 더 이상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8월 이후부터 안 들어가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 철금속류, 기타, 저희 현장 투어 때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철금속이 들어오는지.
홍근
이홍근위원장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성상문제로 얘기하지 말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것이 기본인데요. 쓰레기 소각로의, 그것을 빼고 말씀하시자고 하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불연물 관련해서 당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사에서 제시한 것 자체가,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항목 하나하나 꺼내볼까요? 일단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자꾸 멈추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 이 자료 받으셨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8월부터 1월까지 의무운전기간 월별 소각 일시정지일 및 사유라고 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두 장짜리.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화성그린환경센터 의무운영기간 월별 소각일시 정지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는 봤습니다. 봤는데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저도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국장님, 만약에 이후에 지금처럼 시공사 입장이 이렇게 완곡할 경우에는 인수받고 나서, 정식으로 8월 이후에 인수받고 나서 운영 주체가 시가 될 경우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시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고장 난 것들을 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제 예상에는 저쪽에서 이 문제는 운영상에 문제라고 해서 전부 떠넘길 것 같은데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제가 처음에 걱정한 것도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공한 회사하고 일정기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하고 계열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 자체에서 하자로 발생된 부분도 일부분은 운영상의 미숙으로 돌릴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아는 사람, 제3자한테 재검증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환경자원과 일부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상태고 감리사를 지도 감독하는 위치지 실제 시공과정을 지도하는 것은 우리의 위탁을 받은 감리사가 합니다. 감리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무원으로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후에 사실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래도 그나마 다소 걱정을 덜 한다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자가 발생이 되면 발생된 원래의 하자를 치유하기에는 일정기간이 지납니다. 일정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하자기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자에 대한 재하자를 저희가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대해서 공사현장이나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가 한번 발생이 되면 설계한 업체나 시공한 업체는 그 시설이 완벽할 때까지 하자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이런 시설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있다면 한번 검증할 필요성은 있고, 만약에 그런 기관이나 여유가 없다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시켜서 차후에 재차 같은 사유로 인해서 기계가 일시 정지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의무기간 동안에 지금 장비가 중단 상태가 8월부터 시작해서 3회, 2회, 6회 이상 정지를 하는데, 정지를 한 내용을 보면 컴베어 결손에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런 쪽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월에도 기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불합리해서 정지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무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또 하자보수를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이 연 6회 이상 된다고 하면 사실 상당히 많이 정지되는 상태거든요. 그 내용이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8시간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아까 기계가 점점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쓰면 쓸수록 기계는 파손이 되고 닳기 마련이기 때문에 교체현상은 옵니다. 지금 현재 문제되는 기계를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검토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지금 주로 문제됐던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적합 폐기물 부분은 빼겠습니다. 지금 계속 유치가 되니까 빼고, 다음에 용융시설의 가동주기가 분기별 1회 가동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일 정도 가동을 하고 15일 정도 가동정지를 해서 유지보수를 할 때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텀을 가지고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소각시설에 보면 불연물 계통이나 연속가스처리를 위한 소소켓 공급시스템이라든가 활성탄시스템 부분들이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시설내부에 트러블 발생 요인을 계속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 1회 가동정지를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재가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금 3개월 이상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상에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가동 정지하고 보수하면 됩니다. 보수하면 되는데 지금 시 쓰레기 정책이나 그다음에 향남지구 아파트 단지 내에 열공급 관계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 원리원칙대로 수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상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운영업체인 GS건설이 다 끌어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진입도로든 급수라인이든 여러 가지 민원부분이 있어서 인수인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로등 켜고 도로 통행시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수리를 위해서 한다면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모터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다른 부수적인 것을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비는 완전하게 교체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것을 교체하지 않고 그냥 수리 보완만 한다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한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교환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하자보수가 줄어들 것이 아닌가, 어차피 하자보수를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 자체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설치를 당연히 검토하겠고, 그 부분에 기계류가 워낙 많다보니까 예방정비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 어디 소각로든 정비팀 쪽이 항상 존재를 하고 운영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팀 쪽은 더 활성화 시켜서 그런 부분들 사전에 문제가 제거될 수 있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일시정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뛰어넘은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특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투입 쪽하고 배출 쪽에서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이런 것들 자체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넘어선 것 같다는 것이고, 따라서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시공사 측에서는, 저희들도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공사 측이 지금은 운영주체겠지요. 거기에서는 성상 문제를 자꾸 제기하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후에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집행부 쪽에서 도대체,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입회하게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오래된 기억이기 때문에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챙기고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뒤에 내용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고서를 쭉 보면 처음부터 발생된 문제가 있었어요. 자력선별기하고 유동사 분급장치 같은 경우에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다음에 케이싱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도대체 인수하는 시점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지금도 쟁점이 되고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료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사할 때 집행부에서 참여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보고서 상에 보게 되면, 평가보고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특히 개선사항 권고사항해서, 그것조차도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데 검사결과와 관련해서도 약간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는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항, 권고했던 사항 자체가 정리가 안 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정봉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았나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일일이 다 챙기지 못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당시에 결과보고서 나왔을 때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중요한 권고사항, 이 시설은 뭐가 문제인지 결과정도는 받아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내제되어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장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다.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지가 많이 날린다, 그다음에 기계 케이싱에 일정 부분 온도가 올라간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이 사항 자체가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완 조치하도록 입회한 사람들이나 기술자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물론 성실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쓰레기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처리할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시켰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처리를 위해서라도 기계 자체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고.
봉현
정봉현하수과장
약간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 기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후부터라도 사실은 지금도 쟁점이 됐기 때문에 잘 정리하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공부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한 것 보면 사실 잘 못 챙기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일단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것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논의 드리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이 자료 관련해서 진행을 할 텐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말씀 듣고 답변 듣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중지상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쓰레기 성상 문제 해결을 못하고 반입량이 계속 간다면 정지 상태로 계속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현재처럼 철금속류가 반입이 많이 된다고 하면 동일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실제 가스화로 내에, 그러니까 소각로 내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에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련시설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정지 상태는 소장님이나 감리단 측에서는 쓰레기 성상 문제다,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 문제에 개선책이 이루어지면 기계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현재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지금 용융화 방식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잘 했느니 못 했느니 따지기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일본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성상이 좋은지 나쁜지, 그러면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쓰레기 성상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전처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전처리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쪽으로 문제를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왜 선택 했냐, 그 시설을 왜 했냐, 또 기계설계에 결함문제 이런 것은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적인 곳에 의뢰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할 일은 저희들이 하는 쪽으로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일단 진단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진단을 하자는 취지니까 이후에 논의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제가 10년 전에 제주도에 산남소각장 감리단장을 했었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어촌도 끼고 있고, 거기는 유동층 소각로에요. 용융로는 아닌데 유동층 소각로를 운전하는데 부적합물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제주도에서 무척 골칫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데 부적합물들이 들어오면 파격적으로 불이익을 아주 강력하게 줬습니다. 배출자들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인식 전환이 되어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도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기 때문에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 인식은 일단 그동안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충분하게 그런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서 설계가 됐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관련해서 감리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막힘 현상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됩니다.” 라고 다 답변됐던 사항입니다.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저는 그때 심의할 때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냥 제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자료들, 이만큼 쌓여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입견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때문에 지금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시 후에 할게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가동 시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익숙해 있는 스토카는 연간 가동시간이 보통 8천 시간입니다. 그런데 선회용융방식은 7,200시간을 두는 것은 아까 소장이 얘기했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 일주일 정도 내용물 보수나 기타 보수 네 번 하고, 그다음에 정기보수검사 한 달 정도 잡다 보니까 60일 정도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가동시간이 산정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일시정지 관련해서 정리가 됐고, 이후에 적당한 방식으로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진행을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중심으로 논의를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처음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양해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즉석 답변을 드렸잖아요. 즉석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당황하거나 또 긴장이 되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서면으로 추가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반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서면으로 추가답변을 드린 것이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이 집행부 측에만 논의 드렸던 사항인데 사실 그때 논의과정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봤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결론이나 쟁점을 도출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시공사나 감리단한테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려고 넘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이 답변서 내용 가지고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특위를 구성해서 전문위원이 계신데 사실 전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가 되면 전차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금차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회의를 하고 있지만 맹목적으로 질의할 내용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차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위원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금차 회의를 할 때는 전차의 내용을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도 좋고 자료로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전차에 했던 질의는 금차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대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차에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부족한 것은 보충답변을 하고 금차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진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그동안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기회를 가져볼 텐데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회의한 내용을 보면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하게 공사가 끝난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까지, 지금 의무운영기간동안 하고 있는데 기계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고, 또 검증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검증을 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기관이 혹시 어디 기관에서 하셨는지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성능검사를 의뢰한 기관이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연구소에서 성능검사를 했고, 한국기술연구소는 정부에서 공인한 공인기관입니다.
오문섭위원
우리나라에서 기술검증 공인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 외에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군데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군데에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군데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김인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검증을 받아보자, 제대로 기술적인 검증을 한 번 더 의뢰해서 받는 것이 여기에 있는 특위 위원님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인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검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후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 드렸으면 하는 것이고, 일단 이쪽에서는 최대한 쟁점이 도출되어야 그것에 대한 확인도 될 겸해서.
오문섭위원
검증기관에 다시 한 번 재의뢰 하자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장
네, 거기까지는 대체적으로 동의가 된 사항인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고, 이 자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순서대로 보면 반입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간단간단한 문제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데요. 사실 관계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폐기물 파쇄기 관련해서 크레인으로 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전도 성능평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 121페이지에 크레인 작업 사이클 시간해서 147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147초 사이클 타임은 집어서 투입하고 파쇄하고 다시 집어서 투입하는 시간까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숫자는 크레인 설계시에 나온 숫자입니다. 그립 사이즈를 얼마로 할 것인가, 거기에 나온 숫자다 보니까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개념은 한 번에 집어서 한 번에 넣는 것이 기본개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잘못 쓰신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거기 쓴 것은 현재 운영 편의상 운영자들이 하는 방법상을 기술해 놓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원칙적으로는 파쇄기에 집어넣을 때는 한 번에 집어넣어서 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감리단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리단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이제까지 계속 막혀 왔었거든요? 막힘 현상이 많이 발생했었고, 그런데 이 설비 자체는 막힘이 없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막히는 문제를 이제까지 누차 확인했었고, 그다음에 거기다 보관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확인해 봤을 때 막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신 것인가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감리에 호퍼에 대한 제작 설계도서가 왔을 때는, 저희가 각도가 안식각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생활폐기물이 정체되지 않고 흐르려면 최소한 몇 도 각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 각도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해서 제작승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활폐기물 중에 일부 수분이 있다든지 금속류와 마찰 때문에 적체가 되는 현상이 발생되어서 지금 현재 GS건설에서 호퍼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 설계도서 검토할 때는 최소한도 안식각 이상 되도록, 그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했는데 시공된 것은?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시공된 것도 그 이상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일부 면에서 적체가 되어서 그런 것이 발견되어서 앞으로 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설계가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글쎄요.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설계상에 문제도 일부 있고, 물론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설계상에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성상의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안식각을 더 충분히 확보하면 그런 현상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문헌에 보면 생활폐기물 호퍼에서 가져야 될 각도는 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유지가 됐음에도 적체가 생기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숙제 같습니다.
파쇄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국내에 이런 파쇄기가 설치된 곳이.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 있는 이태리 업체 파쇄기는 푸셔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활폐기물 하다 보니까 더 효과를 높이려고 렘이라는 것을 추가로 설치해서 90도 방향으로, 푸셔는 상하작용만 해서 적체된 것을 브릿지 브레이크 하는데 렘을 설치해서 더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 렘을 도입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성과가 미흡해서 나중에 가동하면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전에 얘기했던 것인데, 자력선별기, 그다음에 알루미늄 선별기에서 철제류, 알루미늄들이 선별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에 처음 회의 했을 때 불연물을 가지고 온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계산은 못 했어요. 대강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래서 불연물의 형태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캔 같은 철류들, 그다음에 유동사, 그다음에 진짜 불연물, 이런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봤을 때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그린환경센터에 있었던 불연물 담아놨던 컨테이너 박스 있지요. 전에 한번 올라가서 봤었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위원님들 오셔서 봤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 전체를 해서 무게로 나눠봐야 정확한 수치는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 대강 봤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철류, 유동사, 그리고 불연물이 거의 비슷한 양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봤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자력선별기나 알루미늄 선별기에서 전부 취합되어서 철류로 분류되어서 다 처리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기계니까, 그런데 보면 전체 불연물 중에 철금속류가 8.4%, 그다음에 유동사가 불연물로 빠져나오는 형태가 자연소실은 무엇인지 모르겠고 불연물 소실이 3%, 자연소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유동상식 소각로다 보니까 유동상식 소각로 내에 모래를 채워놓고 그것을 고압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선회를 일으켜서 공중에 떠다니면서 계속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유동사 모래 자체가 모래와 모래끼리 부딪혀서 깨지거나, 아니면 쓰레기 중에 딱딱한 성분들하고 부딪히면서 많이 깨집니다. 그런데 유동상식 소각로는 공기를 계속 빨아들이는, 넣어주기도 하지만 상부 쪽에서는 공기를 계속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아 당기는 힘에 저항을 하면 소각로에 남아 있는 것이고 깨져서 미세하게 되면 먼지, 비산재처럼 되어서 뒤쪽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자연소실이라는 것은 비산재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먼지 형태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형태네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유동사는 불연물로 50%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산재로 50%는 아니겠지요. 먼지로 또 빠져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유동사가 거의 대부분 불연물 내지 비산재로 빠져 나가고 일정 부분은 먼지 형태로 소진이 된다,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어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전체 유동사가 100이라고 하면 소실분이 5%정도.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이틀에 1톤 정도 유동사가 소멸되고 있잖아요? 불연물이든 비산재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보면 철금속류가 전체 불연물 중에 8.4%, 그다음에 유동사가 전체 불연물 중에 3%,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들고 왔었던 것은 철류가 30%, 유동사가 30%, 정말 본연의 불연물이 30% 정도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때 보신 것은 표면에 큰 덩어리들이 몇 가지 있다 보니까.
재석
송재석간사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체크한 것은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전체 불연물을 전부 분류해서 무게를 재서, 그런 식으로 이 비율이 나온 것인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유실분이라든가 철금속류가 얼마나 많이 소실이 되나, 그런 부분을 따질 때는 단편적으로 하루 그날 데이터를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거의 1년 동안 운전하다 보니까 샘플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롤박스에 가서 일정량을 무작위로 떠서 그중에 철금속류라든가 유가금속류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됐는지 그 비율을 가지고 실제 폐기물 중에 포함된 금속류가 얼마나 되는지 산정을 했고, 그렇다면 거기에 포함된 철금속류가 현재 나가는 금속류에서 몇%나 차지를 하느냐, 회수율이 몇%가 되느냐, 그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통계치를 가지고 저희 운영현황 자료를 가지고 산정을 해 보니까 현재 보고서에 말씀드린 그런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수치 자료는 있겠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샘플 어느 정도 떠서 무게로 따지는 것이겠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수치가 포함된 자료를 볼 수 있으면 다음 시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 자료 주실 때 유동사가 유실되거나 공급하게 될 때 원래 설계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유동사 유실하고 보충치에 대한 설계치는 별도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그것이 리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기본적으로 유동사는 전량을 다 리사이클 하고 있고 그런 개념으로 잡은 것이고, 그다음에 자연소실분하고 불연물 배출장치에서 부분적으로 소실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투입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실제 여러 군데 유동상식 소각로 운영 현황을 보면 쓰레기 중에서도 모래가 상당 부분 많이 포함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전하는 소각로를 보면 그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유동사가 아예 공급이 안 됐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도 히타찌 유동상 소각로인데 일본에 엔지니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동사라는 것이 통상 주문진 모래를 씁니다. 주문진 모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래 알갱이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송풍기로 압이 들어오면 일정한 레벨까지 떴다가 다시 순환이 되는데 그것보다 보통 모래를 쓰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중에도 불연물 들어오는 것 중에 주문진 모래의 성상과 유사한 것들이 들어오면 그대로 적체가 되면서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유동사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 보충하는 것이 많지 않았었는데 아마 운전 초기에 최적 조건을 못 찾다 보니까 대형 불연물과 섞이고 해서 유동사 손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최적 조건을 찾으면 유동사 때문에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유동사가 가스화로에 들어가서 서로 부딪히면서 알맹이가 되고 비산재로 변하고 먼지화 되는 것은 인정이 돼요. 모래끼리 부딪히면 알맹이가 작아지고 먼지화 되면서 비산재로 가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틀에 1톤씩 들어가는 것이 반은 먼지나 비산재로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기계적인 형태에 의해서 그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불연재로 분류가 되고, 또 그 불연재가 어떻게 보면 모래인데 그것을 매립시키는데 비용이 또 들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보면 화성에서만 하루 평균 사용량이 이틀에 1톤이고 성남 경우는 자료가 아예 없고, 은평구와 제주도는 도대체 유동사가 얼마만큼 사용되어지는지 자료가 없는 것이죠. 쓰레기 성상 중에 모래가 많이 포함되어서 유동사를 안 넣어도 저절로 원활히 기계가 돌아가니까, 그 부분들도 은평구나 제주도는 도대체 불연물로 유동사가 얼마만큼 빠져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틀에 1톤씩 유동사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실시설계에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인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유동사 유실하고 보충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보충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석
송재석간사
정확히 하루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규칙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네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사유가 하루에 쓰레기 몇 톤을 태우고, 그러니까 용량이 150톤이지만 몇 톤을 태우고 반입되는 쓰레기의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모래 함유량이 얼마인지도 실제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제주도나 은평구는 왜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는 이해가 되고 은평구는 왜 모래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보통 서울 은평구에서는 유동사를 안 넣는 것이죠? 넣지 않는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화성은 쓰레기 성상 중에 모래가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동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넣어줘야 되고,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실시설계나 이런 것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계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운영 중에도 초반기에 유동사 유실이 현재보다 다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보완을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계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들 유실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전에 했던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실시설계에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처음 화성시에서 설치를 해서 가동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원활히 굴러가는 것인지, 어느 정도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기준이 없어서 전에도 나가레야마 등 몇 군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도대체 기준이 뭔가? 그렇다면 기준을 나가레야마와 비교를 하면서 큰 차이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이라고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답변자료 12페이지 보면 유동사의 불연물 유실해서 밑에 나와 있는 것이 배출 타공판이라고 하는 것은 스크린 얘기하는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불연물 배출 장치 쪽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을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유실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했다고 했는데, 이 조치는 언제 하신 것입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지금 현재 가동되는 것이 1호기인데 1호기 쪽은 보완이 된 상태로 운전 중이고, 지금 가동 정지된 2호기 쪽은.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이 언제냐고요. 이렇게 보완을 한 것이, 작년 11월달 정기점검 때 하신 것인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본 것은, 저희가 거기에 언제 갔었습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며칠 전에 오셨지요. 한 2주쯤 됐을까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며칠이었지요? 눈 왔을 때니까 12월달이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개선한 뒤에 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러니까 부분적인 유실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상, 그것을 완벽하게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설계치가 없다는 얘기는 아까도 정리했지만 일단 유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감리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실률에 대해서는 유동사가 얼마큼 없어질 것인지, 유실률에 대해서는 설계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유실이 발생하고 있으면 어쨌든 설계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이죠?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항상 저희가 운전할 때 유동사 레벨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야 적정 운전이 되니까 레벨을 맞춰놨는데 로스가 많으면 그만큼 보충양이 많아질 테고, 보충을 시키는데 유동사 보충은 충분히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불연물 배출장치가 처음부터 계속 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시기를 조정하면 유동사 손실률을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불연물 배출장치가 있는데요. 불연물 배출장치가 24시간 계속 운전되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운전이 됩니다. 간헐적으로 운전이 되는데 그 인터벌을 조정을 해서 최적 조건을 찾으면 유동사 손실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가 되니까 사실 스크린 크기도 교체했던 것 아닌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답변 자료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요. 철금속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배출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휩쓸려 나가는, 타고 남은 도자기류 빼고는 미세하게 재 타입으로 되어서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큰 철금속류라든가 철사들이 엉켜서 같이 배출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타공판 사이즈를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야기가 되어서 유동사가 적절하게 타공판 사이즈로 못 빠지고 같이 휩쓸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운영해서 체크한 결과 주요인들은 많이 유출 될 때 보면 철금속류와 같이 빠져나오고, 그것이 운전 현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고하신 것이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감리단장님은 설계나 다른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운전방법에 대해서 약간 개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오늘 처음 들은 얘기에요. 지금까지 유동사 공급장치의 문제는 먼지 많이 나는 문제를 주로 얘기했었고, 어쨌든 이것의 조치는 스크린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것으로 해결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것은 이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을 못 찾은 것이고요. 그렇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원인 야기 자체가 말씀드리지만…….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무튼 이것은 추후에 좀 더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대책 방안은 필요하다, 이렇게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게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재석
송재석간사
슬래그 발생량이 가와구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요. 가와구치에서는 전에 말씀했듯이 비산재 다시 리사이클링 시켜서 그것을 또 슬래그화 시키니까 어떻게 보면 화성시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화성시가 지금 기준설계치는 3%로 적혀있고 현재 발생하는 것이 1.5%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책자에 보면 1,350도 이상이 계속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온도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1,000도가 될 때도 있고 1,400도가 될 때도 있고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슬래그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책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150톤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소각량이 최근에 화성시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120톤 소각시키다 보니까 30톤 정도 부족하지요. 이런 두 가지 측면에 의해서 슬래그가 반 정도, 3% 나와야 되는데 1.5% 나온다, 반으로 줄은 것이죠. 그 두 가지 이유입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큰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소각량 감소도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주요한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주요한 요인은 1,350도인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주요한 요인은 지역적으로 1,350도 이상을 얼마만큼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에 따른 것이고, 쓰레기양은 저희가 70% 부하에서부터 110% 부하까지, 그러니까 105톤부터 165톤까지 출탕이 가능하도록 용융온도 조건을 유지하도록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150톤에서 120톤을 슬래그화 시키는데 있어서 소각량이 감소됐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소각용량이 줄어서 운전하는 단계가 작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운영기술인데 현재 양에 따라서 최적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맞춰 가느냐,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운영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지금 슬래그화 된 것이 적어진 것은 그때부터 얘기한 것이 쓰레기 성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덕분에 슬래그화 시키지 못하니까 그만큼 비산재가 발생하는 것이고, 못 시킨만큼 더 발생하겠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비산재는 톤당 매립가격이 11만 5천원이고, 지금은 매립을 하지만 앞으로 재활용 방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현재까지 3만 2천원이고, 세배 정도 돈이 더 들거든요? 매립비용이, 그러니까 슬래그화 시키지 못해서 매립비용이 세배 정도 더 들어가는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발생하고 있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유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장님은 주된 요인이 쓰레기 성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자료에 답변 드린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슬래그 때문에 전에 일산에 있었던 두 개 회사, 협약서, MOU라고 할까요? 하여튼 협약서 맺은 내용에서 보면 일산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화성시에서 발생한 슬래그를 갖다가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는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지금 한쪽 회사는 연락이 안 되고요. 처음에 시험가동기간에 슬래그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점에서 알아 봤는데 한쪽 회사는 아예 연락이 안 되고, 한쪽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어서 취급을 안 하고 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래서 지금 찾은 것이 한국하이콘과 선도개발, 화성시와 평택시에 소재한 두 개 회사는 화성시에서 찾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섭외를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여기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톤당 200엔을 받고, 가격이야 틀릴 수 있겠지만 받고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는 아예 돈을 주지 않습니까? 슬래그도 주고 돈도 주고, 그것은 슬래그의 질의 문제도 있겠고, 아니면 비용을 준다는 것은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하는 비용으로 주는 것 아닌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아닙니다. 발생량 자체가 소각로라든가 극히 제한적인 곳에서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재활용업체에서 재할용하기 위해서는 1차 가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분쇄를 해서 사이즈를 일정하게 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반비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재활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톤당 3만 2천원 돈을 주고 재활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행정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지금 환경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어서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지금 자료를 보면 화성에서는 운반비 8천원, 처리는 매립이 2만 4천원 주고 해서 톤당 총 3만 2천원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주에서도 슬래그가 발생하는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현재까지는 관내 아스콘 특허업체에 원자재 무상공급, 무상공급이라는 것은 처리비용을 안 주고 그냥 가져가라는 것 아닙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양주에서 발생하는 슬래그하고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종류가 다른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양주에 그냥 갖다 줘도 되는 것이네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렇지요. 운반비만 확보가 된다면.
재석
송재석간사
운반비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3만 2천원이 안 된다면, 넘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3만 2천원이 안 된다면 양주에 갖다 줘도 되는 것이네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양주까지 가기에는 운반비가 더 들어가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것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재활용업체에서 “우리 못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져오지 말고 그냥 매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한테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힘들고, 많이 알아 보셨을 테니까 전국적으로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업체, 그다음에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공장별로도 있을 수 있겠고, 전국적으로 1일 슬래그 1천톤, 아니면 500톤 재활용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용융슬래그 발생한 소각시설이 설치된 곳이 지금 화성이 거의 최초일 것입니다. 시점적으로 보면 화성, 고양, 양주.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화성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아예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양주는 뭐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운영시점이 양주라든가 고양과 화성이 유사합니다. 유사해서 실제 발생된 것이 작년부터 발생된 것이고, 소각로 슬래그가 작년부터 발생이 된 것이고, 그것도 지금 3개 소각장 외에는 크게 발생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양주는 관내에 아스콘 특허업체가 있어서 그냥 톤당 2만 4천원 버는 것이고 화성시에서는 특허업체가 없어서 2만 4천원 손해 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더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나온 “한국하이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화성 팔탄면 서근리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립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매립이 아니고 “한국하이콘”이라는 회사는 저희들한테 폐기물 중간처리 허가를 받아서 매립하는 회사가 아니라 재활용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폐기물 중간처리 허가를 내준 허가증입니다. 그래서 매립 처리하는 곳이 아니고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재활용이 현재 있는 슬래그를 다시 재처리해서 재활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수거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현재 재활용업체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매립업체가 아니고 재활용업체에서 가지고 갑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톤당 3만 2천원 화성시에서 지불하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것은 3만 2천원은 근거가 있는 것이니까 맞을 것이고, 처리하는 방법이 매립이 아니고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타 시군은 오히려 돈을 받고 재활용업체에 파는데, 우리는 같은 재활용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율배반적인 얘기 같은데, 신주호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현재 현장 소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약간 이율배반적인 내용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고 내용을 숙지한 후에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 갔을 때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인터로킹블록 만드는 회사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로 슬래그를 판매는 하는데 대신에 지자체에서 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느냐면 인터로킹블록 만든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려면 일정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업체에서 동기도 부여받고 물건을 만들지 만들어 놔도 판매가 안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양주에서도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최근에 인터로킹블록 만드는데 납품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양주 소각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도 처리계획이 없어서 밖에 야적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에서도 적정 수요처를 찾아서 최대한 경쟁력 있게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보통 슬래그는 형상이나 질로 봤을 때 항상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의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도 매립 안 하고 일단 어디에 쌓아놨다가 그런 회사 설립되면 갖다 줘도 되겠네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저희가…….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 문제는 소장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아주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정답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슬래그 처리업무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송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화성시 그린환경센터가 잘 가동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기준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잘 투입하고 잘 배출되면 된다고 말씀 했었거든요. 제가 보는 기준은 뭐냐 하면 거기에 덧붙여서 소각로를 판단할 때 첫 번째는 설계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각종 지표들이 설계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봤을 때 이런 것 같거든요. 아까 신뢰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에 당초에 운영경비, 유지관리비 자체가 당초 설계한 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나가레야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설계치는 충분히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회의 보셨겠지만 판단해 보니 이런 것입니다. 설계치에서 특히 배출 쪽에서 보게 되면 불연물, 그다음에 비산재, 슬래그, 이런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연물 관련해서 당초 설계치가 시험 가동계획서 보게 되면 물질수지도가 있지요? 물질수지도 관련해서 불연물이 몇% 나오게 되어 있지요? 제가 판단해 보기는 4%입니다. 여기 나온 것은, 그다음에 비산재가 원래 2%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다음에 슬래그 4%,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생하는 것 세 가지를 보게 되면 비산재 2%인데 약 4% 나옵니다. 그다음에 불연물은 4%인데 8% 나오고, 그다음에 슬래그는 4% 나와야 되는데 1.3% 나오고, 기준치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설계 기준을 못 맞추고 있다고 하면, 감리단장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항목들, 불연물, 비산재, 슬래그 자체가 설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반정도밖에 못 미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제가 현장을 철수한지 1년 되어 갑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문우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기억력도 그렇고 나중에 제가.
아니 저는 일반적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보통은 공무원들도 전임자가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새로 오시게 되면 그분이 다 내용 파악하고 담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문제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불연물 4% 나와야 되는데 8%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그렇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소장님도 방금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를 따지기 전에 그냥 수치만 보면 슬래그 4% 생성되어야 되는데 1.3% 정도 나오고, 비산재가 2% 나와야 되는데 4%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기간을 통계로 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연물 4%, 비산재 2%, 슬래그 4% 다 합하면 10% 아닙니까? 10%인데 지금 기준치 기준으로 해서 불연물이 8%, 비산재 4%, 그다음에 슬래그가 1.3% 나온 것 다 합하면 13.3%가 됩니다. 퍼센트가 불연물이 3.3%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퍼센트가 안 맞는 것이죠. 똑 같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들, 특히 이 자료 보고, 이것은 뭐냐 하면 특별위원회 자료 두 번째입니다. 묶어서 주신 것, 여기에 나온 것 하고 그다음에 기준치는 여기저기 있어서 기준치와 관련해서 물질수지도를 참고했습니다. 시운전계획서에 물질수지도를 보게 되면 몇% 나와야 된다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 결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감리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체적으로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얼마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얼마 손해냐 하면 매립비용만 해서 1년에 1억 5천만 원정도 추가로 나갑니다. 1년에 나가는 비용 자체가, 그런데 사실 관계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따져보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제 계산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계산해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슬래그 양이 적은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 기술적으로 발열량 자체가 적으면, 일단 발열량 자체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슬래그 항목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준치보다 발열량이 낮다고 말씀하셨어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모든 전제조건은 그렇습니다. 원인 이유를 막론하고 숫자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발열량이 왜 낮은지.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들어오는 쓰레기에 수분함량이 상대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불연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발열량이 낮은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분이 많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기물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둘 다인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둘 다 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 자료를 보면 불연물 비율이 5에서 7%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이 답변주신 자료에 보면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발열량이 낮으면, 오히려 무기물질이 많게 되면 발열량이 낮을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슬래그양은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역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러니까 불연물 양하고 그다음에 불연물 중에 회분 양하고, 그것은 개념이 조금 틀린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념은 슬래그라는 것 자체가 무기물을 용융시키는 것 아닙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슬래그가 무기물 중에.
홍근
이홍근위원장
무기물을 용융시키는 것 자체가 기본 개념은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아닙니다. 무기물 중에 도자기 빼고 회분, 순수하게 회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분, 회분, 가연분 중에 회분에 대해서 실제 슬래그 발생비율을 따지는 것이 설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무튼 저는 이 답변 자체가 실제적인 수치하고 약간, 아까 말씀하신 모든 문제가 쓰레기성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떠넘기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문제의 요점은 쓰레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준은 뭐냐 하면 어쨌든 설계기준치에 턱없이 모자라고 있다, 또는 턱없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보면.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들어오는 쓰레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 기본적인 판단은, 물론 개선될 점은 장기적으로 개선시켜야 되겠지만 쓰레기 성상과 관련해서는 기준치를 기준으로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부적합폐기물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치로 측정했고 미래예측까지 했으면 최소한 설계 기준치는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잡는 것은 시에.
홍근
이홍근위원장
관련해서 이 문제는 이후에 사실 관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체가 특히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 일단 슬래그 양이 적다, 기준치가 얼마인데 얼마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바닥재가 기준치가 얼마인데 얼마 나오고 있다, 그렇지요? 비산재, 바닥재, 슬래그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약품사용량 자체가 특히 활성탄은 적게 쓰지만 소석회 슬러지와 암모니아수 같은 경우에는 1.6배 내지는 두 배 가까이 쓰게 되거든요? 실제로 설계치 보다, 그렇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석회 같은 경우에는 설계치에 준용해서 쓰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도대체 이 자료를,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 보는 자료마다 데이터가 다 틀려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명기를 해주시면 그 상황은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전체 다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 다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 데이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데이터 상으로 보게 되면.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사실 관계 인정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 것입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확인해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비산재가 2%인데 4% 나온다, 인정하십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바닥재가 4%인데 8% 나온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다음에 슬래그가 4% 나와야 되는데 1.3% 나온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숫자적인 부분은 인정하고 그 사유는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장
일단 현재 기준으로, 특히 8월부터 11월까지 사이입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지에 대한 사유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겠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발열량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열량의 차이가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수분이 갑자기 많아질 수도 없는 문제고 발열량이 적으면 오히려 슬래그가 많아질 수도 있다니까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그런데 수분은 통상적으로 장마철하고 김장철에 많이 발생된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준치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거기까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원인과 진단, 처방은 별도로 다른 기회에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인정하시게 되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온도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열용융 관련해서, 일단 그래프 편차에 대해서는 설계 기준이 없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편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용융로 출구온도는 법적으로 1,200도 이상.
홍근
이홍근위원장
용융로 출고온도 자체가 1,200도라고 하는 것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있는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1,200도라는 것들은 상시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평균치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실제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은 30분 데이터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문구상으로 해석하면 섭씨 1,200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30분 데이터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실제적으로 환경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기준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항시적으로 1,200도 이상이 올라가야 맞는 것이네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것은 유권해석을 별도로 의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슬래그가 발생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서, 슬래그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중에 온도도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것이고, 온도관리가 왜 안 되느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마도 가장 큰 것은 운전상에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쓰레기 성상 문제가 일부 있을 것이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쓰레기성상 문제가 주문제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어쨌든 안정적으로 출탕이 안 되겠지요? 출탕이 안 되면 묽어지고 막히겠지요?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가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소각로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 맞춰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역으로 사고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잔존하면서 하는 것이겠지요. 막힌 것에 대해서 버너로 안 되니까 손으로 뚫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운영의 편의성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홍근
이홍근위원장
어떻게 운영의 편의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으로 연속 출탕이 되는 조건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출탕이 안 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 되고 있다는 것까지 인정한 것이고, 적게 나온 것을 인정한 것이니까 그런 것이고, 온도편차와 관련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려면 온도편차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법적인 기준은 없지만 플러스마이너스 50도 얘기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누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일단 그것은 산업안전기술원에서 온도편차 관련해서 의견을 냈었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온도편차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온도편차 자체가 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도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또 따지면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온도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쓰레기 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 개인적인 판단해서 심하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에 따른 것인가, 그것은 객관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장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겠지요. 일본에서 전공한 분한테 여쭤봤어요. 학문적으로 전공하신 분한테 여쭤봤는데 그분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분을 저한테 소개를 시켜 주시고.
홍근
이홍근위원장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게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얘기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무튼 편차와 관련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것까지만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다음에 편차가 심한 것은 문제가 있다, 공식적으로 산업안전기술원 답변이니까, 권고사항이니까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온도편차가 없는 것이 적정운영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무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원인 진단은 조금 더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일단 몇 가지 큰 쟁점들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기술적인 문제로 가니까 사실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불만인 것은 뭐냐 하면 답변서와 관련해서, 물론 시공사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이해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설계기준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다음에 그래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판단한 시점이 다른데 여기 기술하신 것은, 전부 대부분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 성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인 것을 개선하려면 쓰레기 성상의 문제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것과 운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노력에 투입이 되어야 해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답변 내용 중에도 쓰레기 성상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했지만 그 와중에 저희가 시설 보완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기술이 추가적으로 축적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계속 답변을 드리면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아까 인정한 것까지는 뭐냐 하면 이유를 떠나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 경제성 문제와 안전성 문제, 신뢰성 문제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하자가 있다, 특히 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쭤보고 싶은 것이 단장님, 만약에 성능검사할 때나 여러 가지 검사할 때 물질수지도라든가 몇 가지 설계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래도 통과가 가능한 것인가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글쎄요. 100% 정확하지는 않아도 레인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국가공인기관에서 현재 물질수지도나 그런 것을 당초 설계치하고 큰 편차가 없다고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만약에 지금 기준처럼 비산재가 2% 나와야 되는데 4%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물론 원인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시험에 통과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홍근
이홍근위원장
단장님께 여쭤봤어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까.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계약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시험을 하고 신뢰성 시험을 해서 당초 계약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미진한 사항을 이수를 했고 조치가 됐다고 해서 시설 인수인계가 된 시점에서, 1년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봐서 편차가 있다면 그것을 당초 설계 조건에 맞도록 시설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겠지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지금 단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자기간 이후에 발생이 되면 시공은 시설 개보수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현재 운영상황을 제3기관에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하자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거기에서 하셔야 될 것이고, 운영상에 결함이다, 운영을 A라는 방법으로 했으면 B라는 방법으로 바꿔라, 거기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바꿔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하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는데, 지금 하자검사를 하면 누가 합니까? 감리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입회를 하지요.
입회를 할 것 아닙니까?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네.
그러니까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 먼저 한국기술연구소에서 성능시험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자검사를 거기에 의뢰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관보다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다시 한 번 현재 운영 중에 전반적으로 해보자는 것이죠.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발주처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일단 거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원래 가스화로 자체 기준온도가 몇 도로 되어 있습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운전온도는 550도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약간 낮게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450도에서 500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관리하는 이유가 뭐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기본적으로 운전하다 보면 최적의 온도 조건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가스화 시킬 수 있는 온도는 450도만 되도, 400도만 되도 충분히 가스화 시킬 수 있습니다. 가스화 시키면서 그것을 용융로로 보내줄 수가 있는데 용융로 온도조건이라든가 전체 시스템이 충격부에 쓰레기 열량이 변동이 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범위가 450도에서 500도 선상이 최적의 시스템으로 운전결과 확인이 되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혹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만약에 차르문제는 어떤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가스화가 안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스화가 되는 전제조건에서 보면 500도 정도, 450도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차르 문제는 별도로 가스화로든 아니면 연결덕트 부위든 그쪽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일단 최적의 온도조건인데 온도가 높게 되면 가스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낮으면 차르가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낮게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것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것이 없으시면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수준에서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문제는 아마도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서 문제의식들은 정리가 된 것 같고, 나머지 문제, 케이싱 온도 문제 관련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 논의된 만큼 정리하려고 하는데 마무리 겸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서울 은평구도 유동상 가스화 용융방식이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것도 GS건설에서 설치를 했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맞습니다. 지금 설치를 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시점이 화성하고 비슷하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화성보다 조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화성은 150톤짜리 두 기라고 해도 한 기만 사용하니까 105톤짜리 하나고, 그다음에 은평구는 50톤짜리인데 크기는 달라도 실질적인 운영방식이나 나오는 슬래그 양, 비산재 양들은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성상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쪽에 쓰레기 성상 데이터하고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배출량, 여러 가지 것들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전)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유영화 그런데 은평구는 순수한 도시폐기물입니다. 수송관로로도 이송이 되고, 그래서 도농복합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하고 차이가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실시설계상 나오는 것들, 슬래그, 비산재, 불연물, 기타 여러 가지 유동상 문제를 봤을 때 실시설계상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양하고 차이가 있고, 이것이 자꾸 소장님은 쓰레기 성상 때문에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시고, 또 일면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화성시는 바다까지 있으니까 쓰레기 성상이 많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도 본사에서 가지고 있겠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은평구 자료는 요청하면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평구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해서.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운영을 GS건설 자회사에서 하고 있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은평구청이나 은평구의회에 얘기해도 운영하는 데서 나오는 자료하고 같을 수밖에 없겠어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보관한 자료가 있을 테니까.
재석
송재석간사
그것을 다음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요. 오늘 논의된 중요한 사항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설계기준치와 관련해서 설계기준치 자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고, 이유를 떠나서 그것에 대한 원인과 진단, 처방 문제는 별도로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까지 논의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 그린환경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후에 관련해서 아까 용환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매듭지을 것 짓고, 정리할 것 정리하는 중간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청하신 자료들이 있고 요청하신 자료들을 정리해서 그때 같이 보는 것으로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 저희가 현장 현황에 대해서 작년 9월, 10월부터 계속 소명자료를 몇 차례에 걸쳐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저 역시 성심성의껏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고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변명처럼 들리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 보다, 저희가 시운전 시에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니까 아예 시에서 별도로 공인기관을 선정하셔서 거기에서 검증을 받아서 지금 현안사항에 대해서 명백하게 과실이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을 보완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명쾌하게 확인한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불연물, 비산재, 그다음에 슬래그 양 자체가 맞지 않고요. 설계기준치와 안 맞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 것들이 최소한 오늘까지 논의되면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불연물 쪽에 유동사하고 알루미늄, 철,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몇 가지 쟁점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명쾌하게 기술적인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운영상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현황은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두는 됐는데, 특히 쟁점이 만들어 졌는데 이것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규명할 것이냐, 제안하신 것이 집행부도 그렇고 소장님도 이것을 전문기관에 다시 의뢰해서 판단해 보자고 하는데 일단 저희 목적은, 저희 판단은 쟁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이유여하를 떠나서 어떤 상황이다 까지 확인이 되어서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이후에 기술적인 문제로 넘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좀 더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큰 가닥으로 가더라도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언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개월 보통 운영하지요? 분기별로 한 번씩 쉬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물론 업체 입장에서는 정비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시겠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아무 상관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무튼 그런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내부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상의 드린 다음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화성시 그린환경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김인환 환경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요청된 자료의 제출과 검토 후 일정을 논의하여 추후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