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잠시 회의진행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총 4일간이며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3월 2일 수요일은 건설교통국, 3월 3일 목요일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와 답변의 건을 상정하고 마지막 날인 3월 4일 금요일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2011년도 업무보고 관련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기타 업무추진실적 등 행정전반에 관한 질의사항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등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등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가. 도시디자인국소관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제21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제21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1차 보고한 사항이 있어, 금일 보고는 예산이 확정된 사업 위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향후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강남대로 지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구간 지하를 신분당선 지하철역사와 연계된 지하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작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13년 공사 착공하여 2018년 완공되는 신분당선 공사 기간내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남대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강남대로변 신사역에서 신논현역 구간에 대하여 현재 노선형태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을 블록형 상업지역으로 확대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12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2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상 지구중심인 구청사 주변이 아직까지 주거지역으로 남아있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업무 상업기능을 확대하고 공공용지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12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초동 1005-6번지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정보사가 2012년 말까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일명 정보사 터널 및 공원부지에 대하여 서울시와 국방부간에 업무 협약이 체결되어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 부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까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12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이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로 일대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 검토입니다. 반포로는 광화문에서 남산, 용산을 거쳐 예술의전당에 이르는 국가 상징 가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서초구의 반포로 주변이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장래의 국가 상징가로의 위상에 맞는 도시개발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포로 및 남부순환로 일대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경관 개선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로 우리구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2012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양재동 자연녹지지역 일대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양재자동차 운전학원 및 강남교회 주변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고 우면산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비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용역을 2월부터 8월까지 시행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방배동 테마거리 조성 2단계사업입니다. 방배중앙로 뒷벌공원에서 이수교차로 구간에 대하여, 금년 3월에 본공사 및 한전지중화 공사를 착공하여 7월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우면2지구에서 우면산에 이르는 고압선을 지하화하여 코오롱아파트 등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전에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까지 모두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반포쇼핑타운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앞 반포쇼핑타운 상가 4개동 200개 점포의 간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10월까지 간판개선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축행정 추진 사항입니다. 각종 건축현황 자료를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건축허가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등 찾아가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구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친환경 청정주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주택사업행정의 구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현안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서초건축사회 건축사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해 건축공사 시공지도와 공사장 안전관리 계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공사장 환경정비 등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관리입니다. 노후건축물, 사설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과 불법구조 및 용도변경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민들의 시설물 안전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2012년 1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가 의무화 되는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관내 11개 단지 17개 놀이터를 우선 정비하고, 추가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비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안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시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 시행입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업무지원을 해주는 공공관리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반포1동 주공1단지 등 3개 구역에 대해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정비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방배지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사항입니다. 2010년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서초13, 서초14 구역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2개 구역을 대상으로 토지현황 등 기초조사, 주민설명회, 구의회의견청취 등 적극적인 업무지원을 하여 방배지역 재건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청두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사업으로,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청두 어린이공원을 이용자 편의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6월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양재 어린이공원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공원 이용자 편의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정비 대상 15개소는 2011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촌 공원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방배2동에 소재한 새우촌공원 사유지 보상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공원내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속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환상의 관광코스개발을 위해 한강에서 우면산, 청계산까지 녹색길을 조성하고자 미 정비구간내 산책로 조성, 수목 보식, 운동 및 계도시설 등을 보완하여 도심 녹색보행네트워크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보도 육교 설치사업을 4개소를 민자유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면산, 서리풀공원 등에 대한 침사지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폭우시 공원과 인접한 주택 주변 침사지 등이 부족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으며 침사지 정비 계획은 7개소이고 추진기간은 금년 6월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리풀공원 태풍피해지 수목 식재 사업입니다. 태풍과 집중폭우로 인해 공원 내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였으나, 제거한 지역에 수목이 없어 황폐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식재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등산객을 위한 우면산 쉼터 정비입니다. 구민들이 즐겨찾는 우면산공원 내 주요지점 쉼터의 노후시설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산행 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6월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포털서비스 업그레이드사업으로 2010년에 구축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에 부동산정보와 생활정보를 접목시켜 지도상에서 한번 클릭으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82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상세지역 생활정보 및 업그레이드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정보검색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공정성 제고입니다. 각종 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관내 3만 488필지에 대하여 1월과 7월 기준으로 연2회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 결정 공시를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민원상담제 운영 등으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전·월세 가격동향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관내 주거용 부동산 전세, 월세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된 거래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올해부터는 부동산소식지를 E-콘텐츠로 제작 부동산정보포털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신뢰 받는 부동산 가격정보로 구민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토지주택 역사전시회 순회 개최입니다. 과거 2년간 개최하였던 자료를 바탕으로 관내 초·중등학교 및 주요지역에 찾아가는 순회전시회를 개최하여 문화 서초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추진할 사항이며 2월부터 5월까지 전시장소 및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전시회를 개최해서 순회 전시회 추진과 구민의 역사성 고취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운영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부동산 재테크의 필요성을 느끼는 구민들을 위하여 맞춤형 부동산정보강좌를 개설 상·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 기간으로 24회 전문강좌를 실시하여 구민의 자산 및 재테크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강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 증대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측량기준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측량의 기준점으로 이용되는 측량기준점의 세계측지계 도입에 따라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측량기준점 설치를 추진해서 지적측량의 정밀성 향상으로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들의 재산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점 설치는 9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의 활성화 운영입니다. 조상 등의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함으로써 개인 소유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법적 의무화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구민에게 알려주는 전국 일제 고지·고시를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소전환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건물 등 소유자, 점유자에게 고지·고시를 실시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홍보물품 및 생활안내도를 제작하여 2012년 도로명주소 전환에 만전을 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홍위원입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회 자리가 지난 실적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차원보다는 2011년 업무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듣는 그런 자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비판적인 측면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사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측에서 보면 문화클러스터라는 문화라는 개념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보사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콘셉은 국방부에 대한 비용 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원 확보가 원활하게 되어야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데 문화클러스터를 그렇게 강조해서 그런 비용염출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연진 국장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이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민선4기 때 정보사부지를 문화클러스터로 한번 건설을 하자라고 밑그림을 행정지원국 부서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 실제로 정보사가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정보사측하고 국방부하고 실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파트에서 금년 들어서 업무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전비용 확보가 더 우선이다, 이런 측면의 것이 업무파악이 되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화클러스터 전 부지를 문화클러스터 부지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법령이 국방부 군부대시설 이전하는 토지는 군회원들 그러니까 전역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현역이든 제대하신 분이든 그분들의 주택을 공급하는 용지로 우선 사용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공제회가 우선 매입을 하도록 관련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 군인공제회가 매입하게 되면 그 부분은 상당수가 군인회원들을 위한 주택용지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제가 업무파악한 내용인데 그래서 문화클러스터 쪽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해서 그 부분을 방금 국방부쪽하고 우리하고 어차피 아파트를 짓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서로 보완적으로 협의해 가기로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부지를 다 문화클러스터 부지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대한 문화클러스터쪽에 문화적인 시설이 입지가 될 수 있도록 국방부측하고 계속 협조,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요. 최근에 전 구청장 계실 때도 문화클러스터, 문화라는 말을 너무 강조해 놨다가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상태에서 주택을 지어서 분양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그러면 서초구에 있는 주민들이 서초구청 집행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대단한 어떤 문화공간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다가 거기에서 주택을 지어가지고 퇴역군인이든 누구이든 간에 분양을 하고 이러면 신뢰가 참 많이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런 책자 같은데 문화클러스터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정보사부지하고 문화하고를 좀 어떤 격리시켜야지 대부분 서초구 특히 방배동지역 사람들은 거기에 대단한 찬란한 어떤 문화공간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단히 제가 봤을 때는 우려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완전히 불신 풍조가 생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각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앞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에 물론 좀 방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대화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러나 이것이 전혀 문화시설이 ······.

없는 것은 아니지요.

없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군에서 토지이용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강남대로 지하도시 개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대로 지하도시 개발은 어느 도시를 모델로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지하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가 서울시인지 서초구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서울시장님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들어보았지만 이제 시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서울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최정규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단히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 역시 그 서울시와 협의없이 추진을 함으로써 굉장히 저희들이 알고 알기로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연진국장 답변하세요.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관심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하도시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권자에 대한 주체는 서울시장님도 될 수 있고 우리 구청장님도 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 주관은 두 분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그 도로 소유권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은 서울시장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입안이나 이것은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결정권이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같은 결정 승인은 서울시 행정 절차상으로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행정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도시를 모델로 하느냐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딱히 어느 도시를 모델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직 그림 그리기 시작하는 용역을 아직 시작을 안 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타당성 과정에서는 캐나다 몬티리올시티 지하도시로서는 제일 선두권으로 있는 몬티리올시티가 아마 주된 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상가 이것은 어느 한 도시만이 아니라 일본은 또 지하도시와 인접 건물 간에 연접되는 이런 지하도시 상권 연결성 문제는 일본 도시가 또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파리의 레알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독립적으로 뭐 이렇게 공원 지하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파리 유럽 형태하고는 좀 다른 형태가 되겠고요. 몬트리올이나 일본 이런 모델이 설계 모델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서울시와 그러면 협의를 하고 있느냐는 문제는 충분히 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구청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가 벌써 시에 사전에 가서 협의도 하고 또 실지로 우리 구청에서 이 회의를 할 때는 서울시 관계 부서에서 참석을 해서 같이 지금 협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 주체에서도 직접 회의에 참석하고 이렇게 이번 계획 수립 단계는 좀 독단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 체제를 구성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국장님 이진규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강남대로 지하도시 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하는 그때 갔었지요. 그런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런 계획은 50년, 100년을 앞을 내다보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만 보는데 강남역 근방에 한 10년 전만 해도 무지무지하게 부흥했었어요. 젊은이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지난 2010년, 2011년 지금 현재 젊은이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방학 때에 대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개학 후에 학기 도중에는 학생들이 별로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역 바로 뒤에 제 개인적인 뭐가 있어서 거기를 제가 많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상권이 다 죽어있어요. 어떤가 하면 많은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1층에 예를 들면 한 건물에 1층에 음식점이 쫙 있는데 문을 다 닫았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하도시 개발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가 이제 외국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보면 어떤가하면 개발을 해 놓고 나중에는 그것이 슬럼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은행에 10년을 근무해서 한국은행 앞에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 소공지하상가가 생겼고 회현지하상가가 생겼어요. 회현지하상가에 한번 가 보세요. 거기가 굉장한 상권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형 호텔이 있었고 여러분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권이 다 죽어 있어요. 굉장히 안돼요. 그 뒤에 회현지하상가 그쪽도 그렇고 소공동도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 국내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권을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거기에 지상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이 익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대로도 제가 비교하건데 지상이 먼저 개발이 잘 되어 있어요. 지하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코엑스가 잘 되어 있지요. 왜 코엑스가 잘 되어 있느냐, 거긴 지상에는 상권이 안 되어 있어요. 지상에는 대형건물 길 건너에는 한전이 있고 이쪽에는 코엑스 빌딩이 있고 전부 Conference room이나 호텔 이런 것들만 있어서 지상에는 다닐 데가 없어요. 잔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 상권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지하상가는 강남대로 지하도시 개발할 그곳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를 하는데 나중에 한 50년 후쯤에는 저희들은 이 세상에 없는 시절인 50년 후쯤에는 아마 맨해튼의 지하처럼 거기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 정말 소변보고 대변 보고 뭐, 저기 맨해튼에 32가에 그렇습니다. 32 위야 지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는 아주 홈리스피플(homeless people)이 들어가서 거주하고 아주 굉장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10년 전과 10년 후가 다르듯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굉장히 달라질지 모를 것 같고 20년 후에 50년 후에는 강남 지하상가가 아마 홈리스피플이 우리 서울역 지하상가처럼 거기서 가서 홈리스피플들이 진을 치고 자지 않을까 그것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요 예산이 비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연구용역 조차도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국장님?

정연진 국장 답변하세요.

이진규위원님 충고어린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습니다. 지하도시 이 부분이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운영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크나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 건축 부문에서도 지하공간도시 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지하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우리 한국에 지금 서울에 만들어졌던 옛날 이것은 지하도시가 아니고 지하상가 개념이었지요. 그런 형태인데 이번에 그런 식으로 만들면 역시 슬럼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예전에 단순한 지하점포 만든다, 이런 형식으로 만들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상가는 거의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이 아니라 지상에서 부족한 어떤 시설부분 이런 것들을 지하에 함께 단순한 점포가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부분에 어떤 문화용도들하고 같이 될 수 있는 지하에 부족 부분들을 지하에 넣어주면서 함께 개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특히나 지하부분은 단순한 통로 점포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공간도 지상공간에 못지않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에 충분히 우리 이진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예산은 어차피 BTO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운영비까지 BTO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산으로는 BTO는 운영비로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개발 이후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에 그때 작년에 회의할 때는 거기에 몇 억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군요?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진행하고 기초적인 용역비는 준비에 필요한 이것은 들어가는데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부터는 사업자부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잠원·반포지역에 도시계획이 서울시에서 아직 미확정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김진용 과장님,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충 10월 말경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9월말인가요?

지금 저희가 용역진행 사항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 12월에 그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이기는 한데 그전에 행정절차가 좀 있습니다. 6월부터 8월 사이에 중간보고회가 있고 또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에는 의회라든지 이런 의견청취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사실상 확정은 한 10월에서 12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수시로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 제가 반포지역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에 아파트단지에서 재건축을 모색하는 단지에서는 작년 12월경에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갔지 않습니까? 기사가 나가니까 거기에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어떤 아주 복잡한 절차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기대심리가 무진장 커져 있어요. 그러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의 주도 세력들이라든가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이나 여기에 관계된 분들은 도시계획이 미확정 상태니까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무진장 부풀려져 있고 그 기사로 해 가지고 그러나 각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에서 재건축 추진은 행정절차는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에서 저한테 여러 차례 참 얘기들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기대심리와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갈등문제로 해서 너무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과도하게 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쪽에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의견이 나갈 때 참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여파로 해서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조합장들로부터 시달립니다, 솔직하게. 좀 한번 기대심리를 너무 과도하게 불러일으킨 것하고 도시계획의 미확정으로 해서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안 되는 것에 대한 갭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중앙일보나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사항은 저희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의 저희의 어떤 의지를 담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별도로 수행을 작년에 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저희 구의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 11월말에 용역을 완료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내용이 사실상 기자들이 내용을 보고 좋은 쪽에 대한 부분만 확대해서 보도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그 신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도한 신문사에 지금 행정절차라든지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권한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보도에 담아달라는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재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저희한테도 문의와 조합으로부터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집행하는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는 이 내용을 거의 다 잘 알고 있고요. 주민들에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포지구에 한 6개 정도의 사업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한 것은 없는데 사업들은 사실상 저희 용역하고는 약간 절차상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용역내용이 지금 사업승인이 나간 것보다는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주민 편익을 위하면서 한강의 접근성을 상당히 좋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저희 의견을 서울시에 개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용역이 수행되도록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그 용역업체에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하고 의견조율도 하고 저희에게 보고회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원쪽이라든지 반포쪽에 공공관리자로서의 구청이 정비업체의 선정이라든가 추진위원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관리자로서의 어떤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각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장에서 가장 괴로운 부분이 알박기에요. 알박기 성격인데 그것을 행정청 입장에서 물론 사유재산을 헌법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어떤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어떤 중재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알박기 관계로 해서 각 추진위원장들이라든가 조합장들이라든가 재건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결의가 안 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많이 고민해 봤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업체선정이라든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공공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확대해서 재건축결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어떤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갈등도 많이 있었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추진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의 어떤 갈등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구청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중재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인 소유권이라든지 재산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 그렇고 상당히 전체적으로 재건축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하나 제안하고 싶어서 꺼내는 거예요. 서초구 관내에는 보면 대단히 사회적으로 경륜이 출중하신 분들이 숨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20명 정도 예를 들면 법원장 하신 분이라든지 전직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구청장께서 위촉하셔서 법원하고 비슷하게 서초구청 산하에 어떤 중간에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구성해 놓고 그래서 추진하는 추진위원쪽에 사람들하고 비대위쪽에 핵심적인 사람들하고를 그런 조정위원회 거기에는 어떤 법률적인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것은 줄 필요가 없고, 건전한 상식을 기초로 해서 그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경륜이 있고 한 이런 분들을 존경받는 분들로 해서 한 20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쌍방간에 당사자들을 불러가지고 배석을 시켜가지고 20명 정도의 위원들끼리 협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해 본 결과 이런 것이 가장 사회상식에 맞는 것 같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면 좀 상당히 그래도 도덕적 어떤 강제력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간에 어떤 화합이 잘 되고 추진이 잘 된다면 구청에서 당연히 그 사항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요즘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기별로 한 번씩 재건축 추진하는 관계자들이나 주민들을 모시고 저희 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정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어떤 저희가 줄 정보도 제공을 해 드리고 새로운 법규라든지 규정에 대한 사항들도 설명을 드리고 또 조합간에 어떤 정보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1쪽에 양재동 자연녹지지역 일대 개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면 그린벨트에 준해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서초구에서 우면산 트러스트운동을 추진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강남교회나 또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정비공장을 이렇게 허가해 주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자연 상태에서 공원을 개발을 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제가 듣기로는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장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일대 또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미리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세요.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쪽 양재동 자연녹지지역 일대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기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자연녹지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그 개발 토지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연녹지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용도들로서의 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장을 가보면 거기 폐기물 처리장별로 쫙 한 3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거기를 그냥 자연녹지를 그냥 놔두기는 좀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면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가능한 용도대로 토지를 활용하려는 하는 욕구가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 지역을 뭔가 계획적인 개발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합리적인 자연녹지 상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 한 두 사람이 ‘야, 이것으로 하자.’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우리 서초구 일대 전체적인 것을 한번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이 부지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자연녹지라고 하는 도시계획상의 취지에 맞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폐기물은 이미 들어와 있는데 폐기물을 위한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것은 전혀 사실과는 안 맞는 사항이고 ······.

그러면 폐기물 처리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미 2개소는 과거에 적법하게 폐기물 설치장으로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활용하고 있다가 2개소는 지금 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 기간 갱신은 안 되고 아직 무허가로 현재는 2개가 무허가이고 1개는 지금 최근에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2개소도 아마 정식 기간연장 이런 형식으로 아니면 새로운 허가 이런 형식으로 절차상으로는 들어올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 상태에서 폐기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자리로 계속 놔두는 것보다는 뭔가 계획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개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한번 타당성에 대한 용역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한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 부분을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기왕에 자연녹지 상태에서 그런 것 시설들이 다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구에서 공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부동산정보과장님 하고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청별로 크로스로 해서 중개업소 단속하셨지요? 저하고 일문일답 하시죠.

예,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로스가 아니고요.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의 주도적인 역할로 해서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구청별로는 서로 교차 점검은 안 하신 것입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단속할 때는 타 자치구 직원을 선발해가지고 와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직원을 ······.

저희 구의 직원을 배제시키고 국토해양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단속이 되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표자로서 상호를 걸고 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중개 매매에 대한 광고라고 그러면 불가능하고요. 분양에 대한 광고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개발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개발업등록이 따로 있습니다. 개발업 등록이라고 ······.

분양은 가능하고 중개는 매매중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그렇다고, 그렇게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컨설팅 업체 같은 것이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컨설팅.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정보가 중개라든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 제보라든가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물증만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단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은 말이죠, 간단해요. 지금 서초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인터넷에다가 자기들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자로 등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실제 점포 운영하는 사람 그 점포에 가서 그 사람이 중개사 자격증을 가졌느냐, 그 구성원 중에 한사람 정도는 중개소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의 뭐 어떤 성과급 고용 직원이지 실제 대표자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 알고 있어요.

그것은 실지 근무를 하고 있으면 대여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면 특히 잠원권역하고 반포권역에 그런 중개업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근무하면서 중개 행위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계약서라든지 이것은 실제적인 계약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표사장이 쓴다든가 이런 것은 대리행위가 되어서 일단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업소에 사실상의 대표자는 무자격자에요, 무자격자이고 ······.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여직원이나 안 그러면 아주 신참 직원 중에 하나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데 광고를 할 때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름으로 광고한다면 내가 시비 걸 여지가 없는데 무자격자인 그 사실상의 대표자가 자기 이름으로 광고를 한다 이거예요.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흔해요, 대단히 흔합니다. 두 번째는 점검을 나갔을 때 부동산중개업소끼리 문 닫아버리면 그만입니까? 한 3일 정도 문 닫고 해외로 골프 처러간다, 그러면 끝입니까? 그렇다면 행정력이 너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문 닫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메시지도 보냈고 그래서 바로 문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개업소들 실정들이 그렇습니다. 보면 물론 영업을 잘 하시는 업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영세업자들이 많다보니까 1년이면 폐업률이 400개 업소 됩니다. 우리가 1400개 중개업소가 있는데 그만큼 잘못되어서 망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이 되는데요. 단속이 나오면 일단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집이 없다는 식으로 문들을 닫는데 주로 닫는 것이 보조원 신고 이런 것들이 고용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용보험을 들게 됨으로 인해서 보수가 상향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런 분들이 보조원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제일 문을 닫는 계기가 되고요. 과거처럼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점검했지만 그런 사실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은 취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안 가진 사람 명의로 광고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좋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모니터를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직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단속이 나와도 서류를 보자고 하면 다 보여주고 이렇게 법에 순응해서 합리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호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매매가격이라든지 전세가격을 올리고 그다음에 단속 얘기만 나오면 문 닫고 일주일 정도 골프 치러 가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편법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속의 목적이 뭡니까?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고 반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야 되는데 실상이 그렇지 못해요.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인터넷 같은데 광고하는 것을 한번 검열해 보시면 실제하고 틀리다고. 그래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해야 되고 문 한 3일 정도 닫아버리면 단속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마 금년도의 단속방향은 다릅니다. 과거에는 문을 닫으면 면피 받는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을 닫음으로써 본인들은 영업상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시기를 따지지 않고 수시로 하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금년도의 방향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가지고 면피되는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문을 닫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을 닫는 것은 뭔가 자신 없는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고 본인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겠지요.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문을 닫게 되는 근본적인 배경은 정부기관 단속권을 행사하는 쪽에서 우리 언제 나갑니다, 하는 정보가 미리 누설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나 누구든 절대 정보를 안 줍니다. 그러나 제가 옛날 30년 전에 옛날에 사회정화위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기획과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어떤 집단 어떤 구조적인 부패 같은 것을 정의를 하려고 동대문 같은데 마약밀매 같은 것을 단속을 나가려고 D-Day 시간을 잡아놓으면 자기 서랍에 머리카락을 붙여놔요. 문서기안에 몇 시만 공란으로 놔놓고 그래서 사회정화위원장한테 시간 확인 받아가지고 바로 나갔는데도 식사하고 돌아오면 그 머리카락이 원래 위치에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 단자 얘기만 나오면 벌써 문을 닫아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정보관리가 단속이 나간다, 국세청에서 나가든지 행정안전부에서 나가든지 서울시에서 나가든지 서초구청에서 나가든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은 현장에서는 단속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관리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해외로. 언제 단속 나올 거니까 골프 치러 가자, 문 닫아버리고 이런 얘기거든.

이번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단속을 했고요. 더불어서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겠다고 보도자료가 이미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이 문을 닫는 현상이 있었겠지만 단속에 대한 사전 정보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단속이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개 업소를 못해요. 왜 2개 업소를 못 하느냐 하면 단속업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부동산 매물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뜨면 벌써 전 업소가 네트워크가 바로 한 번에 연결되기 때문에 두 번째 업소는 못하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문을 닫는 현상도 국토해양부하고 저희하고 7개팀에 구성이 되어서 나가서 7개팀이 간 지점은 성공을 했고 끝나고 다음 업소 이동은 불가능했었습니다, 문 닫는 현상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이번에 목적은 전·월세 가격 때문에 전·월세 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를 임대인하고 임차인한테 전부 전화를 걸어서 업소에서 가격을 자기가 얼마에 내놨는데 더 받아주겠다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든지 이런 사항들을 모니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실효성 있게 하십시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진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점심시간이 가까이 되어서, 이진규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정보과장님하고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서초구청장하고 얘기를 해야 될 성질의 것인 것 같은데 우리 70페이지에 있는 서초 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 서초구청이 학교입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강을 하는 것은 OK, 24주를 하는 48시간이면 대학교의 한 과목 수강내용이야, 한 학기 동안. 서초구청이 상당히 곳곳에서 학교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대답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슈만 걸러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최고경영자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위에 부동산 재테크의 필요성을 느끼는 구민들을 위하여, 구민들이라는데 구민들이 재테크 우리 서초구는 전체 구민한테 투기조장하는 서초구청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출이 얼마이고 수입이 3000억을 창출한다고 했어요. 서초구청이 직접 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는 있어요. 직접 받은 금액에서 그대로 3000억을 창출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작년도에 57페이지에 있는 것 물론 왜 작년도인가 하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전문영어교육추진,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전문영어 교육추진을 보니까 그때도 24주를 했어요. 24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전반 32명, 오후반 28명 24주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해서 60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특수 대학원에 강의를 합니다. 교육대학원 강의를 하고 산업대학원도 강의하고 경영대학원 강의를 하는데 28명 들어가는 클래스가 없어요. 60명씩 강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대학원 강의냐고 제가 강의 들어가서 항의를 하는데 학교당국에. 하물며 이런 데에서 전문교육을 한다는데 28명 놓고 엄청난 강사료와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이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전문 교육과정은 작년도까지 작년 1년 시행하고 폐강이 되었습니다. 폐강이 되었는데 영어전문은 중개수수료 수강료로 해서 대체강사료 정도 지출되었기 때문에 크게 우리 예산상에는 문제점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영어강사인데 24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폐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과정으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했습니다. 오전·오후로 해서 그리고 이번에 최고경영자과정은 저희들이 강사님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재테크 투기성 발언은 못하시게끔 사전에 원고 청탁을 의뢰할 때 그런 공문서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경영자 저희들이 입안하게 된 배경은 타 자치구에 일부 강동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정은 틀리지만 저희들도 거기에서 착상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그래서 이왕이면 서초구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특히 우리 서초구 같으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강사진들을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통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더불어서 대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강의를 들으면 강사료가 500만원에서 한 7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30만원의 실제적인 강사료를 가지면 지출된 강의료밖에 지출되는 것이 없으니까 지출되고 남는 금액이 3000만원이 아니라 세입만 3000만원 들어오고 지출은 2400만원 정도 지출 되니까 일부 거기에 교재 만들어주고 그러면 3000만원의 돈이 비슷한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지도 않고 하는 범위내에서 뭔가 구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을 하자는 취지에서 본 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질의나 또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일 수요일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4 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