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송신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이 제출하고 제14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보류 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계속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때 입법예고해서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의견을 들었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청에서 2010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2010년 7월 12일날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당시에 보류했던 이유는 우리 6대 의회가 시작된, 구성된 지 얼마 안 돼 있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아울러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6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6월 30일자인가요? 6월 말쯤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의 반영을 충분히 반영을 재검토해서 다음에 재상정하기로 하고 그때 보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보류사유는, 그런 배경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쭉 검토한 결과 특별한, 상위법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법률」이 커다란 변화가 없고 단지 좀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서 큰 무리없이 조례안이 재상정된 것 같습니다. 질의 사항은 특별한 게 없고요, 질의 사항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 받으시죠.

이종만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늘푸른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보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잠깐만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늘푸른돌봄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세요.

자양4동에 있습니다.

자양4동?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기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금 11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죠?

네.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운영을 해도 되는가?

그 전에도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권고안으로 사회적기업 조례를 제정하도록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했으면 빨리 다시 제정을 해서 하도록 해야지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조례가 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광진지역자활센터 이건 또 어디에 있어요? 이것도 다 운영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지금 늘푸른돌봄센터하고 자활센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3년 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취약계층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사회단체고요, 이 조례는 그것을 더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거 말고 다른 기업도 새로 할 사람들도 더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현재로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민동세 센터장하고 박용수 시설장, 이런 분들 NGO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대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이런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든 자격요건이나 이런 걸 갖춰야 되는데 NGO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맡아서 해도 돼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NGO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 대표자들이 이런 사회적기업을 맡아서 해도 되느냐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민연대가 모 법인인데요,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2001년 7월 1일자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 위원은 이런 NGO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걸 맡아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민동세 그 분이 단체를 총괄한다고 해서 저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는데요, 실제 현장 가보고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분들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가 그 분들을 위해서 있는 조례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있는 조례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한정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요.

작년 7월달에는 우리가 처음 의원에 당선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못 했었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두 분 다 NGO 활동하는 사람들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맞죠?

네.

하여간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결격사유가 없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NGO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런 걸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하여간 다시 검토를 잘 해가지고 자격요건을 갖춘 이런 사람들로 선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건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사회적기업 하신 분들이 제출 의견을 낸 거잖아요? 어떤 것은 반영이 되고 어떤 것은 미반영이 됐단 말이죠. 반영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반영된 것하고 안 된 것 하고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아니면 구청 생각이 뭔지 자세히, 몇개 안 되니까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죠, 건건이?

담당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장 최보경입니다.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민동세 센터장이 제출한 제출의견에 대해서 첫 번째 항목 2조 1호에 ‘사회적기업이라 생략하고요,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를 ‘인정받은 기업을 말한다’로 오타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9조 2항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추가는 별도 조항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내용을 삽입한 내용으로써 각 호에 사회적기업 등에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포함되어 있음은 제3조에 명기가 돼있기 때문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항입니다. 제9조에 육성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 신설 부분에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시기, 시행계획에 대한 명확한 표기요구에 대해서도 조례 9조 1항에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4조 육성위원회 기능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 항입니다. 12조 3항, 4항에 재정지원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하라는 의견인데요. 제2항에 재정지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수렴을 하였습니다. 제13조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이 무엇무엇에 대한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로 적극적인 표현으로 요구를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관심과 의지의 문제이므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용수 시설장이 제출한 의견입니다. 제2조 정의 4호 사회서비스 항목에 환경 및 자원재순환 관련 서비스 부분은 일일이 해당 서비스를 나열할 수 없으며 마목에 해당하여 고시된 사항은 없으므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정의 부분에 환경분야가 있으므로 본 항목은 포함하여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구성 등 제3항 위원회 구성 관련 추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관계자 부분에 대한 추가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9조 2항에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달라는 제출의견인데요, 별도 조항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내용을 삽입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각 호에 사회적기업 등에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요. 제9조에 육성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 신설,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시기나 시행기간의 명확한 표기 요구에 대해서는 제9조 1항에 육성계획 수립·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4조 육성위원회 기능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제12조 3항, 4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 제2항에 재정지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반영하였습니다. 제13조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이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우선구매하여야 한다’로 적극적 표현으로 수정 및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판로 개척에 관한 조항을 신설, 의견을 제출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타법령에 우선구매에 대한 적극적 조항이 있으나 표현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관심과 의지문제로서 중소기업 물품 우선구매 등과 조율이 필요하여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제3장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 및 기금활용 항목 추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는데요, 아직은 시행 초기단계라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향후 육성계획 수립 및 육성위원회 논의를 통해 검토 후 반영토록 하여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어느 단체,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데 업무파악이 덜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입 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건데요,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늘푸른돌봄센터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지 혼합형, 이런 것이 사회적기업이 해당이 되고요. 노동부하고 서울시에서 인증을 받는데 노동부는 조직형태나 일부 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나머지 이해관계자가 참여,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나 정관이나 사회목적을 위한 재투자, 이거 7가지 조항이 해당이 되면 노동부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 안 되고 여기는 아직 미흡하지만 조직형태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선 서울시에서 하면서 나머지 사항이 충족되면 노동부에서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조건만 맞으면 돼지, NGO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는데요, 그러면 제일 상위기관은 노동부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먼저 요건이 다 안 갖춰졌을 때 서울시에서 인증 받아서 우선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또한 이익을 내서 이 부분을 사회적 봉사하고 소득창출이 되어야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늘푸른돌봄센터나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한 3년 됐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수익 창출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년까지는 현상유지에 도달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푸른돌봄센터 말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이 은퇴자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현재 포춘쿠키라고 해서 과자를 팔아서 판매하는 데인데, 제가 늘푸른돌봄센터는 모르고 제가 아는 분야를 기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쪽은 제과·제빵도 하고 또 판매장도 하면서 판매장도 확장해서 원래 목적은 수익을 창출해서 수익 일정 부분을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 확장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 가는 게 사회적기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 그 업종에 어떻게 해서 1년 동안에 몇명을 고용창출하고 수익을 얼마나 사회에 얼마나 기증을 하고 자기 개인이 이익을 얼마 정도 가져갔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아직 파악된 게 없는데 그건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남옥희입니다. 이게 한번 지금 11군데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진구에? 그러면 이게 한번 하게 되면 임기는 얼마까지 합니까? 임기제가 없나요?

2년 동안,

2년 동안 할 수 있고 만약 2년 지나면 다시 심사를 거쳐서 다시 하는 거예요?

2년 동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형은 1년에서 1년 연장 가능이고, 노동부 사회적기업은 1년 하면서 2년 연장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후에는 인건비나 다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 기업들이 계속 존치를 못 하는 게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2년 동안은 인건비와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경영컨설팅하고. 그래서 일반직원은 월 98만원, 전문직원은 월 150만원까지 2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를 기금을 지원해 주는데 횟수는,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지원해 줍니다.

다시 받는 건 아니죠?

네.

이거는 잘 선정을 해야 지 무작정 돈을 그냥 광진구에서 투자만 해주고 2년 동안 그 사람들 쓰고 나가버리고 다시 없어지고 또 다시 하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11군데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몇군데를 더 선정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선정 관계는요. 노동부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선정은 않습니다. 접수는 받아서 올리기는 합니다만 선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구에 얼마씩 이렇게 배당 식으로 나가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서류에 따라서 심사에 따라서 해주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보사부에서?

네.

그러면 이게 그냥 국비고 세금인데 정말 2년 동안 인건비를 1인당 80몇만원에서 100몇십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게 연계돼서 우리 광진구에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 2년 동안 돈만 꽤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보통 한 군데 얼마씩 나가나요? 그러면 사람을 많이 쓰면 무작정 많이 주고 안 쓰면 안 주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제일 큰 사회적기업이 한국소아마비협회 사업단 정립전자가 51명이 있습니다. 51명 같으면 서울형이기 때문에 51명 곱하기 98만원 하면 월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하면 정말로 많은 액수가 나가는 건데,

그리고 가장 작은 기업은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독도쿠키 사업단이 9명으로 인원이 돼있습니다. 보통 10명에서 20명 안쪽으로 이렇게 인원이 돼있습니다.

기금은 국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시비에서 나가요?

노동부는 국비고 서울형은 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구비는 없어도 어쨌든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까 이게 잘 선정해 가지고 2년 하고 폐지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오래도록 지속해 가지고 좀 남는 돈을 더 못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쓸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도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영목 위원입니다. 물론 요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아까 제로상태, 그냥 본전치기만 된다고 그래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그러면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립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들만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반 기업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저는 어떤 득과 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 정립전자나 아까 쿠키사업 같은 데 어떤 장단점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취약계층 했는데, 취약계층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분의 60이하인 사람, 고령자, 장애인이기 때문에요. 사실 고령자, 장애인을 할 경우에는 우리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노동생산성이나 경영합리성, 이런 것은 기대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상공회에서 회장단 회의할 적에 저희가 가서 일자리 창출에서 1기업 1인 고용운동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단에서 사실 고용을, 광진구민을 고용하려 해도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90몇만원인가요, 98만원씩 이렇게 받고서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도 떨어지는 노인층, 장애인,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업체처럼 수익창출이 큰 기대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물론 사업을 잘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어떤 전체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통과시켜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도 좋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모든 우리 광진구내에 기존에 노동부에서 인가 받은 사회적기업하고 서울형 사회적기업, 어느 기업에서 받았는지 리스트 갖고 계시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기 받은 데는 6군데입니다. 노란들판 구의2동에 있는 현수막 관련업체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나눔사회 광장동에 쿠키제조·판매업체입니다. 10명입니다. 인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들판은 15명. 그 다음에 외국인지원 사업단 나섬공동체 유해근 씨께서 광장동에 나섬가게어린이집으로 25명, 그 다음에 늘푸른돌봄센터 자양4동에 가사·간병서비스 15명, 그 다음에 화양동에 좋은세상베이커리 제과·제빵에 11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실버카페가 13명이 노동부에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예비기업으로 받은 단체는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자양1동에 국악교육 은반 제작에 30명, 그 다음에 독도쿠키사업단 구의2동에 쿠키제조 판매 9명입니다. 그리고 서울형은 3군데로써 몽골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에서 커피 전문가교육 몽골어학당 운영으로 6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소아마비협회 사업단 정립전자에서 LED 조명 모듈사업으로 51명입니다. 또 주식회사 신양이앤지 자양동에 고용, 경비, 청소 등 시설관리에 11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 노동부나 서울시 예비적사회기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광진구에서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어느 조치도 하지 않았죠, 현재까지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인건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희망근로가 돈 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대략. 희망근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취지로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든 아니면 사회단체든, 비영리 민간단체이든, 아니면 사단법인이든 공익법인이든 이런 단체나 기업에서 사회적인 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청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적절하다라고 한다면 노동부에서 인가를 해주고 2년 동안 지원이 되고 2년 후에는 자립하게 돼있단 말이죠. 기업 자체가 스스로가 자립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공서, 특히 관이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새마을 등 사회단체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가능하단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일반 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게 현재 사회적기업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 해서 사회적기업이 무조건 망한다. 무조건 자립기반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전국적으로 파악은 안 됐지만 수천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자립의 기반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도 지금 보면 우리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좀 확충시키고 아까 상공회 말씀했다시피 상공회든 민간기업이 좀더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별도로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장려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광진구도 민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도 많이 있고 그런데 70개가 되지 않습니까? 70개나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기업에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준비하는 단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간기업, 상공회를 포함한 민간기업과 광진구에 거주하는 민간기업, 그리고 단체, 이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기업이 뭔지를 몰라요,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가가 되고자 사람들에 대한 양성, 양성과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기 선정된 11곳은 오래전부터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기업 형태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영리활동을 통해서 그 비용을, 수익금을 취약계층 등에 써온 업체로 인정돼서 나름대로 좀더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것 같은데요, 우리도 차제에 이런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전문 포럼하고 워크숍을 하고 교육을 해서 주민들한테 확산시키고 사회적기업을 양산시키고 사회적기업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전혀 없어요. 예산이 전혀 없는데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나 비용은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런 비용들이 최소한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한데 그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충당해 나갈 건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비가 없어, 저희가 각종 단체나 우리 구청 행사 때 이것을 PPT로 만들어서 5분이고 10분이고 보실 수 있게끔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더 심화교육이 필요하겠죠. 가능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일부를 절감해서 하는 방안도 있겠고 예산부서에 협의하셔 가지고. 아니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본예산에.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야 되고 없으면 내가 봤을 때는 1, 2,000정도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심화교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워크숍을 하면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업체도 방문하고 견학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어떤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존에는 그냥 민간단체 등 기업이든 간에 국가 노동부에 신청해서 심사해서 구청 관계없이 했고 서울형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광진구와 전혀 상관없이 서울형 예비적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이번에는 그 정책이 우리 광진구로, 서울형 사회적, 노동부는 기존대로 노동부에서 할 것 같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구와의 어떤 앞으로 관계설정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심사선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신청 접수는 구청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 지급이나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업무가,

내시가 됐습니까?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네. 2월달에. 관계서류를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광진구에서 접수 받고 서울시에서 심사하고. 나중에 운영관리는 광진구에서 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 예정입니까?

2월부터 한다고 서류를 인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급히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월 내지 4월달에 공문화 하겠다는 얘기인데 서울시 방침은, 그러면 우리 광진구 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홍보가 안 돼있는 거고 또 참여하겠다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검토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금 작년에 접수할 적에는 관련기관, 단체 다니면서 홍보를 했다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구상을 못한 단계라 어떻게 말씀을,

우선 3월 초에 광진구 전 주민 대상으로 해서 플래카드를 내걸든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특히 상공인들, 단체, 이 분들 다 모아 가지고 특강을 좀 하세요. 사회적기업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민동세 씨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 전문가 중의 한 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알기에도 단체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노동부에서 다 알고 있는 정도로 전국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 사람 초대하라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인물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데 그 사람 초대하라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뭔지 좀 인식을 확산시킨 다음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란 위원입니다. 광진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실버카페가요, 그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차산 정립회관 입구에 보면 이동식 차에서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광진구에 하나만 있나요? 그것도 내내 광진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네. 노인복지관에 현장,

차량이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수익금이. 아니 지금 똑같다라고 하니까 그게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요즘에 보면 거의 그 차가 주차를 해서 하고 있던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점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것을 눈감아 줄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한테 좀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어떠한 노인복지관에 대한 혜택, 그게 개인 일자리라기보다는 어느 단체잖아요?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한 곳만 있나요? 아니면 또 있나요?

거기는 차량 한 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거기보다는 아차산 입구에서 왜냐하면 정립회관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하고 싶을 텐데 광진 노인복지관에서 하면서 그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거기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면 아차산 입구, 거기가 더 좋지 않나, 그런 선정 관계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김기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차량을 한 대를 했는데요, ‘구청에도 오고 자양종합복지관에도 가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양복지관이 있는데 다른 복지관이 그 앞에서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가지 마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들은 얘기는 80만원씩 지급을 받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또 배달도 하고 있어요.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판정위원회 이렇게 가면 그쪽에서 판매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수익성이 괜찮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관장님께서 진짜 의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법률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냥 잘 되면 일자리 창출되면 좋겠다 해서 잠자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급여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일부를 내는 건가요?

아니요. 급여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판매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급여 받고 수익금을 낼 수 있는 장소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일반인들이 많이 시기 내지는 문제화를 삼더라고요.

깨끗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좀,

사회적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 수익 목적이 아니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요즘 보면 거의 정립회관 입구에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그곳에서 봤거든요? 정립회관에서 아무 얘기가 없는지도 그렇고?

정립회관하고 업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커피 같은 거 카페, 그런 식이고 정립회관은 LED하는,

전자인데 못하게 해서 못하지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좀 그런 일반인들 얘기가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노점상을 만드는, 진짜 신중해야 해요.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한쪽에서는 내주고 하면 모순 되잖아요?

일반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나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서울 예비적사회적기업은 잘 운영하는 거 보고 1년 후에 노동부로 인가해 주기 위한 절차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인건비 문제는 법정 「노동법」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8시간 고용, 최저생계비가 98만원입니다. 그 비용을 최저생계비로 준다는 얘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98만원 가지고 일할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업종별로 약간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식당에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외국인 같은 경우도 보면 120~130만원, 130~140만원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 사회적기업에서 모자라는 것은 보충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취직이 안돼요? 그거는 노동부나 서울형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용인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98만원 가지고 누가 와서 일을 하겠느냐 이거죠?

어차피 개인이,

단지, 그 일정부분 인건비의 평균 60%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인건비 비율인 것 같더라고요. 60% 정도나 100만원 지원해 주고 100한 3, 40만원, 4, 50만원 받아야, 때로는 전문가들은 200만원, 300만원까지도 요구합니다, 전문가들은.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은 서울플라자인가 있죠? 노동플라자 센터 있죠? 일자리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시민들이면 서울시에다 고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어요. 광진구라 하게 되면 광진구 취업정보센터인가, 취업정보센터에 등록된 광진구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중에서 골라서 써야 됩니다. 그게 현재 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취지예요. 청년도 있고 55세 이상인 노령층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아까 소득 기준 100분의 60이하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예를 들어 제과점 같은 데 뽑을 때 사장님 마음대로 뽑는 거예요, 구청에서?

구청과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서울형은 등록된 사람 중에서 서울시에서 서로 조율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조율하고요. 때로는 등록이 안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기업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은 몰라서 등록을 안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등록을 시켜주고 다시 지정해서 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선택된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제과점이라 하더라도 창립해서 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적응이 쉽게 안 돼요. 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들이 약해요. 자립의 의지가 약하고 쉽게 사람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점이 또 굉장히 인사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사실은 물론 박삼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대대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좀 해서 또 나름대로 의견들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좀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가 광진구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또 내실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급히 재상정된 배경에는 종전처럼 노동부나 서울시에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해왔다라면 늦춰도 관계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2월달에 서울시에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광진구로 업무를 각 구로 이관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조례라도 없으면 구청에서 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상정해서 통과해 줬으면 좋겠고, 수정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3월말이나 4월달에 공모가 있을 예정인데 공모에 대한 설명회와 아울러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조기에, 3월초에 갖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후속조치를 좀 해서 하고, 차후에 여러 전문가들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낸 것처럼 차후에 운영하다가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일부 개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해서 그 분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자,

설명회를 하고 해서 한두 달 늦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상의해서 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이거는 구청에다 이관,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회적기업 관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해주시고, 홍보는 이 조례 통과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홍보는 별개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게 조례가 없어도 홍보는 해야 되고 있어도 홍보는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와 이건,

위원장님!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반대토론 보다는요, 이게 충분하게 질의와 정회 시간 동안 말씀 나눈 걸로 갈음하고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몇가지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설치에 보면 ‘구청장은’을 ‘광진구청은’으로 수정하고 다음 각 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조 1호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돼있는데 이 내용을 뒤에 보면 구조하고 겹쳐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5조 위원회 구성 등에 관련돼서 제4항 ‘위원 중 여성 위원의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5조 제5항 ‘위촉직 위원의’에서 ‘위촉직’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을 5항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9조 제2항 제3호의 내용 중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서 ‘설립 및’을 삭제하고, 10조, 10조 하면 경영 등입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에서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제11조 제1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유·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에서 이거를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유·무상으로’를 삭제하고 ‘국·공유지’를 ‘구유지’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상위법을 그냥 인용하다 보니까 국·공유지라 했는데 광진구는 구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구유지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제12조 2항은 제12조라 하면 재정지원입니다. 제2항은 제17조에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제12조 1을 삭제하고, 제13조 우선구매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1항, 2항을 추가했습니다. 1항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4조 구세감면입니다.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광진구세 감면 조례’를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감면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감면 조례’로 수정함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