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조례안 심사는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준비관계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을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9시에 일부러 와서 기계 호환을 검토했었는데 기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늦게 오는 바람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으로 설명) 그럼 조례안 추진배경하고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조금 내용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통 대형마트로 통칭되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동네 시장상권을 전부 잠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난이 커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편법을 동원하게 되죠. 그 주요내용이 삼성테스코 계열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지 롯데마트 계열의 99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GS마트 이런 것들이 골목상권으로 입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사업조정 제의라든지 근본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SSM 등록 관련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어서 지난 작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 시켰고 이어서 12월 7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혁신에 관한 법률」을 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유통기업하고 서로 중소상공인들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구매라든지 판로, 홍보 이런 것들을 대기업하고 소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피자나 햄버거처럼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치킨, 그 다음에 제과․제빵이라든지 식육점 같은 이런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창업하기 쉬운 이런 점포들이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가 단적인 사례로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건이 되겠지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호해야 될 그런 제정목적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앞의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상업기반이 너무 오래돼서 저희들이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는 있지만 전통시장을 보호해 줘야될 그럴 필요성도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 제정목적은 이런 3가지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유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 구성은 총 5장 21조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일종의 총칙은 법안에 대한 법령해설, 그 다음에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보시다 보면 ‘앞의 「유통산업발전법」 몇 조에 의한’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관련 법령집을 또 마련해서 하나씩 이렇게 더 드렸습니다. 이따 보실 때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준칙안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6조 부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서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것은 준대규모 점포를 포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지 99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하고 준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전에 대규모 점포는 조건을 갖추고 나면 등록만 하면 됐었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마련이 되게 되면 대규모 점포라든지 준대규모 점포가 등록할 때는 구청장이 검토를 해서 부적합 시에는 사유명시를 해서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권고를 할 수도 있고 또 협의에 협의를 거쳐서 부관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서로 검토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2월 23일까지로 효력이 돼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는 관련 법령에 대해서 우리 조례 규정도 일몰규정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사항이 이것입니다. 내 지역구에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이렇게 돼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빨간 걸로 돼있는 거, 이건 지금 중곡 제일골목시장 여긴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당연히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곳입니다. 이건 신성시장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반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보시면 노룬산하고 영동교 골목시장, 그 다음에 5번은 자양골목시장이 되겠습니다. 3번은 이렇게 같이 벤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겹쳐졌는데요, 여기는 조양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걸로 돼있는 거, 가나다 부분은 사실은 활성화 돼있지가 못합니다. 구의시장 지역은 조만간 여기도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양종합시장은 지금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금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삽질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아름시장 구역 여기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지금 상인들이 활성화해 보겠다고 해서 골목시장으로 인정시장 지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양골목시장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현대화된 곳으로부터, 시장경계로부터 500m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원이 좀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끝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게 한 3,600개 내지 3,700개 정도 필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개개인의 명부를 전부 작성을 해서 나중에 고시를 해야만 이것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여기 구의역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엘리스라고 하는 옷가게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쪽이 지역구신 분들이거나 다니면서 보신 분들이 계시겠는데 얼마 전에 이 엘리스에서 칸을 막아놓고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왜? 여기 전통상업보존구역 딱 벗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SSM이 들어오지 않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공사 업자들도 만나서 질문도 해보고 하니까 다행히 다이소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엘리스를 반으로 자르고 다이소하고 엘리스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민감하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5개 구역하고 3개 예비구역까지 전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별 필지는 바로 나올 겁니다. 이제 향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제일 우선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 조례안에 보시면 2가지 안이 있는데 2가지 위원회를 저희는 다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는 절차에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겠고요, 위촉 위원은 11인에서 15인 정도로 하겠습니다. 준칙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련 의회 의원님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는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해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도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당연직 위원으로는 ‘유통업을 담당하는 4급 공무원’으로 돼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영기획국장이라고 돼있지만 조례안 자체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의 명칭이라든지 과장의 명칭은 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사는 유통업을 담당하는 5급 공무원으로 돼있으니까 우리구로 따지면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간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상생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시면 상생 계획을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고 하면 공고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결을 거치게 되면 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저희들이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것들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법령뿐 아니라 지방법령에도 이렇게 완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안설명 수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활동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안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법적인 검토와 여러 가지 기타사항을 들어봤는데요, 조례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심사를 원안대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