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양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하여 저희 과에서 제출한 여수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맞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안설명 말씀대로 특별법이 지난 6월 8일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부분에 개정이니까 특별히 심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이란 것이 상가나 재래시장이나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시장과 상가라는 말 바꾸는 것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서 지금 디자인 업무를 취급하는 과에서 하는 일들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기한다는 것은 일부 보조 역할을 할란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른 관계가 있는 정말로 시장을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과로 실과로 옮기는 게 어때요? 이 조례안 소관을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어느 과로 옮기냐는 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고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 소관 속에 우리 전통시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과에서 이 조례안을 주관하는 가능이 본래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이게 타 시․군에 사례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맡은 시군도 있고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처럼 아케이트나 시설 현대화 등으로 해서

지금 디자인과에서 하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시설 현대화 플러스 문화 관광형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 시설을 다시 개조해 주는 겁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아케이트 사업 또는 전통시장이 오래돼서 전기, 가스 그런 것이 누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

내부 수리내지는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밖에 광고판이나 비가림이나 해가리개 이런 걸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장을 여수 상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 관계를 문제 제기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쪽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여건에 따라서 제일 형편 타당성대로 가야 된다라면 저희도 거기에 순응하지요.

지역경제과로 하든지 어디로 하든지 다른 데로 옮겨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유영만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김순빈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님들의 시정과 의정 발전에 남다른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의회에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 반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7페이지 8페이지에 농어촌폐기물 시설 인가 이것이 이미 도에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신청을 하셨고 또 그 결과가 나와서 진행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동도 거문리에 제일 풍광이 좋은 곳에다가 그건 어디까지 제 개인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해하십시오. 가장 풍광이 좋은 데다 농어촌 폐기물 시설하고 그 기초공사를 하는데 1억5천 들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맞지요?

위원님 이 장소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1억5천 들여서 하는 거지요? 연안 매립만 그런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지적 하냐면 우선 일 하기 편하고 입맛 드는 곳으로 지정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10년이고 20년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간단히 얘기할게요. 남면의 경우를 보면 폐기물 시설을 가장 풍광이 좋은 곳에다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 몇 몇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지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유지 관리가 될는지 일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금오도에서 가장 좋은 곳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한다는 것은 담당하신 일한 분들은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마음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딱 그림을 보니까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쪽이 남향쪽으로써 가장 앞으로 해안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지역인데 어쩌면 여기에 관광자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다가 매립장을 만든다 해 가지고 공유수면 허가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 참 저 정서로는 정말 안 맞아요. 연안관리과에서 일하시다보면 개인의 판단 기준, 정의 기준 등이 안 맞을 것 야단맞을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말려야 됩니다. 좋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다가 쓰레기매립장해서 되겠어요?

위원님 이 관계는요.

듣고만 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돌산 9페이지 10페이지 봐주십시오. 설계용역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용역 실시합니까? 돌산어항요?

돌산어항은 지금 기본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은 알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미 지금 용역이 발주되었어요?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아니 발주된 것 그렇게 말이 어려워요. 발주하셨어요, 안 했어요?

이 발주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농수산식품부에서 합니다.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네

용역이 끝났어요.

국책사업인데 용역을 바로 농수산부에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의견을 주는 기관입니다.

의견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이 관계는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군내리도 도로 국도를 내고 있는데 현장 가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제가 확실히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것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여수시에서 의견을 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누가 압니까? 이 내용을 용역할 때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은 끝난 상태고 세부적인 실시계획할 때 저희들이 발주는 안 낸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지금 이 그림 있지 않아요. 이 그림 어디서 나온 그림입니까?

기본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완료하고 나서 나온 그림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말이죠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 진정성이니까 과거에 돌산항의 기능하고 지금부터 미래의 군내리 항구가 어디에다가 쓰려고 이것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목적이

지금 여기는

저기 담당하신 지 오래 안 되셨소?

제가 1월31일자로 과장을 맡았습니다.

과거에도 그 항만과에 있었죠?

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수산물종합센터 짓는 설계를 보니까 건축을 위한 설계지 어판시장의 본래의 기능을 살려서 어민이나 여수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냄새는 흘려버리고 없어요. 기본계획 자체에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잘못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똑같다라고 인정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만과에서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돌산항 군내항이 무엇 때문에 돈을 150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 얼마예요? 돈이 299억이네요. 약 300억이네요.

위원장님 제가 명중남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좀 할라 그럽니다. 어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잠깐요.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앞으로 군내항구에 쓸 데 없는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도 수집하고 또 예를 들자면 여기에 몇 톤 배가 들어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몇 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 배들을 왜 수용해야 되는지 진짜 올 수 있는 미래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쓸 데 없는 시설물로 전락되고 오히려 나중에 군내항이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 끝나면 계속하고 싶습니다.

우리 명중남위원께서는 아마 이것을 처음 아마 하신 말씀 같은데 우리 항만과장님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내용을 잘 몰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제가 간단히 보충을 드릴랍니다. 원래 군내항은 국가어항입니다. 국가어항인데 국가어항 재정비차원에서 지금 국동항에 시행하고 있는 다기능 관광항 기능 정도로 재정비를 해 주십사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 또 지역출신 의원이 그때는 3명입니다. 저 김명남의원 그 다음에 김영규의원 셋이서 중앙부처를 몇 차례 방문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중앙정부 답변이 다기능 관광항은 두 군데는 어렵데요. 여수에서 그래서 좀 기능을 축소해 가지고 국가어항 재정비 차원에서 항만을 정비하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어디서 용기를 얻었느냐 하면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께서 자기가 해운항만청 공무원을 수십 년간 하면서 국가어항이 돌산 군내 국가어항 같이 저렇게 시설이 미비한 곳은 처음 봤다고 면전에서 우리 의원들을 앉혀놓고요 당신들이 여태까지 뭘 했냐 그거여 여태까지 소위 국가항을 어떻게 이렇게 해놔 둘 수가 있냐 거기에서 저희가 용기와 힘을 얻어가지고 중앙부처를 몇 차례 방문해 가지고 우리 김성곤의원 주승용의원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5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어제 의장께서 엊그제 서울 가서 김성곤의원을 만났더니 실시설계비가 10억이 책정되었다고 저보고 김성곤의원 만나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도 어제 들었습니다만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고 돌산항이 태풍이 오면 명중남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면, 돌산, 동해안 일부에서 피항차 군내항에 오게 되면 공간이 하나가 없습니다. 배가 정박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피항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국가어항 재정비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반드시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이 항이 재정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바닷가 쪽으로 윗부분 있죠? 이게 170m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45m 정도 나오죠? 맞죠? 제가 본 것이

45m고 35m고요.

35m는 물양장 비슷한 데로부터 나오는 데는 45m라 45m 170m 가지고 이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얼만한 배가 이쪽으로 피항을 하려는지 그 조사가 되어야 돼요. 저 말은 그런 얘기예요.

그 안쪽으로 70m입니다. 보시면 45m에다가 35m 더 있거든요. 70m 구간입니다. 그 안이

어쨌든 지금 여기가 물양장 형태 아닙니까?

예, 예. 물양장에서 그 앞에 방파제까지 70m입니다. 80m입니다. 80m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합쳐서 그런 것이고 물양장에서 이 노란구간은 45m예요.

밖에 쪽은 45m인데 안쪽은 80m입니다.

제가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지 갑갑한지 서로가 그러는데 물양장으로부터는 45m 거기서부터 저쪽 여수 쪽으로는 170m 그러죠?

예, 예.

그 폭에 대해서는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수 국가어항이 돌산 군내리항이다 대 전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대구리어선이 들어온다든지 쌍그리어선이 들어온다든지 여수에 멸치잡이 어장 배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저 얘기는 그러면 멸치잡이가 계속 군내리항으로 다 들어올 수 있든지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멸치잡이가 앞으로 50년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국가어항이라는 이름 하에서 설계가 되고 준공이 되면 그것은 효율성이 없는 선착장 방파장이 되고 돈은 헛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식품부에서 그것을 다 조사했겠지만 그것이 충실히 보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저 하지 말라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 나중에 애물단지가 안 되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데 돈 쓰면 안 돼요. 돈 없다면서 자꾸 쓰면 되겠어요? 저 얘기는 그것으로 저 충분히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저 앞에도 있습니다.

누가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열을 내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부서가 연안관리과입니다. 지금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죄송하지만 제가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워터프런트인데 60억 들여서 하는 1번요. 여수 친수공간을 여기다가 해서 되겠어요?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연안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친수공간이 소호 지금 현재 지정하는 이 지구가 먼저 사업을 할 우선순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자면 저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수가 지금 꿈꾸는 것이 세계적인 미항 미래 관광도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항구는 여수 구항입니다. 더욱이 이번 여러 가지 사업비가 오동도로부터 저쪽 종포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종포로부터는 이미 이쪽 여객선터미널까지 돌아왔어요. 남산동까지도 돌아왔어요. 어쩌면 여수에 관광과 관련된 미항을 만들려면 철공소하고 당머리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동감합니까? 어쩝니까? 제가 볼 때는 기준이에요. 거기부터 우선 돈이 투입되어야 여수가 미항이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관광객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곳으로 되는 것이지 소호지구에 연안정비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물론 소호지구 저쪽에 숙박업소 많은데 한 10년 전에 냄새가 엄청나게 났으니까 그리고 냄새 엄청나는 것을 준설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런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조성되면 그 다음에는 뭘로 가야 됩니까? 여수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줘야 맞는데 여기 자꾸 친수하고 연안 정비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의원 중에 누가 자꾸 저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열흘 전에 봤어요. 선착장 만들어놓고 거기 불만 켜 놓으면 친수공간입니까? 저쪽 소호지구가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움막을 쳐놓은 것이 아니라 슬레트를 얹어 가지고 선착장 위에다가 무슨 작업장을 만들어놨어요. 그것 관리는 연안관리과에서 안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변할 것 없어요. 뻔한 것인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저 그래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1순위가 당머리하고 여수철공소, 남산동 철공소 남산공원이에요. 그 세 개가 여수에 미항을 만드는데 핵심이라고 보는데 우선 해양항만과에서 해당되는 그 2개 지역은 서둘러서 그것을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십시오. 그것은요. 제가 애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박람회 사후 관리계획용역을 보면 저희들이 오동도부터 소호까지 워터프런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항에서 오동도까지는 작년에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되어서 지금 종화동에서 오동도까지 친수시설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간 없는데 자꾸 제가 빨리 빨리 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십시오. 소호 마리나항 첫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나 제가 갖고 있는 추구하는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이 마리나항을 370억을 들여서 지금 요트장 부근에다가 하는 모양 같은데 저는 누가 뭐래도 여기는 적지가 아닙니다. 여수시를 발전시킨다면서 거기다 돈만 발랐지 돈 100원 넣었으면 1년에 10원은 나와야 돼요. 돈이, 여수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런데 저것 10원이 나올는지 얼마가 나올는지 예측이 불가능한 곳이 그 지구예요. 적어도 미래에 섬을 끼고 있는 섬 마을의 적지를 조사해서 그런데다가 사업을 펼치는 항만과가 되어 줬으면 제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가슴아픈 얘기예요. 그것은 먼 훗날 우리가 다시 평가합시다. 이상입니다.

현재 여수에 마리나항이 몇 개 계획 중입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소호하고 그 다음에 웅천지구하고 지금

소호 2지구 거기 하나하고 웅천하고 또 하나는

박람회조성지 안에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개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웅천에 마리나항이 현재 공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소호 2지구하고 시설 차이는 뭐 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소호지구는 국가계획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직접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매립을 했을 때 선착장에 콘크리트입니까? 돌로 방파제를 합니까? 시설이 소호 2지구

기술적인 문제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세부 실시설계를 시공할 때 재료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호 2지구는 국가사업이고 웅천은 시 사업입니까? 웅천에 현재하고 있는 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사업 여기는 보니까 제가 정확한 것 도면을 안 봤습니다만 콘크리트시설로 한 것 같아요. 마감을, 그런데 웅천은 대각선으로 해서 돌로 축대를 쌓고 있거든요. 이게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배 접안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대각선으로 하게 되면 배를 가까이 댈 수가 없습니다. 웅천에 시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똑같은 마리나시설인데 시설차이가 벌써 국가사업하고 시하고 시설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웅천지구는 제가 추진부서가 직접 아니다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서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웅천에 하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하고 있는데 그것 좀 알아보십시오. 거기는 돌로 해서 대각선으로 축대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까이 접안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웅천 어촌계 마리나시설 바로 옆에 물양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얘기를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방파제를 외곽으로 하나 더 설치를 해 주라는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웅천 어촌계에서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

연안관리팀장 유경상입니다. 웅천 어촌계에서 지금 기존 선착장을 했는데 앞으로 태풍이랄지 바람이 세게 불면 선착장으로서는 배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방파제를 시설해주라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착장이 어느 정도 되면 그 관계는 우리가 내년 예산이랄지 앞으로 추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장 선착장을 옮겼을 때 바로 태풍이 오면 바지선이라든지 바로 피해가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바로 바로 조치를 안 해 주고 여기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아주 거창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구만 당장 웅천쪽에 개발이 되어야 되고 선착장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지선이라든가 댈 공간이 없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바지선이 넘어가면 보상을 누가 해 줄 것입니까? 당장 작업도 못하는데

거기는 육지 소규모 어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시비가 투자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만 방파제는 투자비에 대해서 사업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은 전액 시비다 보니까 그런 예산확보 차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사업비는

이런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공사비가 없으면 올려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지 않아요. 지금, 지금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검토한다는 얘기인데 사전에 옮겼을 때 사전에 충분히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라든가 확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큰 것은 이렇게 하고 아주 좀 적은 것은 전혀 시에서 생각 자체를 안하고 있고 당장 피해가 나오면 올해 물양장을 옮겨가지고 피해가 나면 또 시에서 보상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방파제를 하나 더 설치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얘기는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공영개발과하고 해양항만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영개발과에서 선착장을 그렇게 해줬을 때는 이런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우리 사전에 우리 과로 통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어촌계장 이하 주민들이 와서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가 육지 소규모어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우리는 연차적으로 방파제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만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공영개발과에서 충분히 어촌계에서 얘기를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그리 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영개발과하고 연안관리과하고 서로 이것이 대화가 안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계를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과별로 소통이 안 되니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그물 같은 주변에 공사하는 주변 요트경기장 일원이라 그랬는데 그 주변에 그물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안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패각장 집단화 관계로 저희들 계획은 세워놓은 상태인데 아직 들어갈 자리도 안 정해져 있고 국비도 미확정인 상태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소호 해안 라인에 쭉 패각장 작업장 80여동 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 수산사업으로 해서 신청해서 내년 사업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만 있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요트경기장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운동을 다니거든요. 다니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참 많이 해요. 다니다 보면 그물 같은 바닷가에 갔다 와 가지고 그 그물 그대로 방치해놓고 나면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 냄새가 그 주위를 지나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냥 바다 내음이 아니고 진짜 코를 찌를 그런 냄새가 많이 나요. 이 공사를 하면 하기이전에 그 주변부터 정리해놓고 난 뒤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정리를 깨끗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마리나항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2016년까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예타에서 전국적으로 마리나항만이 지금 예타를 중지했어요. 현 상태가 그래서 4대강사업이 끝나면 예타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은 선행절차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호가 명품거리라고 하고 있는 그 자체부터가 흉물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정리하고 난 뒤에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패각공동작업장을 정리하면서 요트장 주변에 어장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이 만료된 대로 저 안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듣기로는 마리나사업이 국책사업이라 그랬죠? 그리고 모든 계획서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이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이 계획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시에서 요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판단할 때는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여수시에서 이 지역을 선호해 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해 주시오라고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간조 만조 시에 이것 준설까지 해야 되고 매립해야 되고 여기가 최적지로 판단한 여수시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저 말이 틀렸습니까? 아까 이것까지 못 봤는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갖 감언이설을 통해서 소호지구가 적지다라고 판단한 것은 여수시가 판단한 것이 맞죠?

저희들이 2007년도에 저희들이 마리나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마리나에 관한 적지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했던 것이거든요.

아무리 용역이 중요해도 상식을 벗어난 행위는 용역이 조작이에요. 꿰어 맞추는 것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넘너리 거기도 포함됐어요.

그러면 어디가 맞냐 그런 얘기죠.

하나 있습니다. 거문도 쓰레기매립장요 소각장요 거기는 단서를 붙여주십시오. 거기가 안 된다는 거기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

김영곤 전문위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이 자료

저희들 회기 개최하기 전에 작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진정성과 미래를 위한 어떠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빈약하다고 보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소호 마리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