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규창
이규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의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선 전문위원님입니다. (전문위원 인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중 지난 22일 소개해 드리지 못한 부서장이 있습니다. 홍승원 부군수님께서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진천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건축과, 전략사업추진단이 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질의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건설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327쪽에 보면,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하상주차장이 지금 진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 정비계획은 설계할 때 지금은 5일장 서는데 그 밑에서부터는 집행을 했고 거기에서부터 백곡저수지, 테마공원까지 계획을 하는 건데요. 설계시에 최대한 그 관계를 협의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 깨라고 했는데 깰 수는 없고요. 그전에 보고했을 때 그것을 다 제거하면 사업비를 더 준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없앨 수가 없어가지고 최대한 살리고 일부는 저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상봉의원
그 주차장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업비를 주고 깨부수고 대안이 있다면 그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고 의견들이 되는데 혹시 대체방안이 있으십니까?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청주시 무심천에 그전에 포장했다가 깨고 일부는 살려놓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요. 309쪽에 보면 지역개발과소관인지 모르지만 노점상 적치물 정비인데 시내 KT 앞에 보면 오토바이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김상봉의원
거기 보면 오토바이가 도로까지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적치물은 건설과소관인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도로라든가 노점상 정비를 일부 하고 있거든요. 나가서 해도 금방 들여놨다 또 내놓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내놓더라고요.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325페이지 백곡천 하천환경 조성사업과 조금 전에 김상봉 의원이 말씀하신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일부 구간이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겹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5일장 서는 데서부터 저 밑에 합수머리 있잖아요.
기형
김기형의원
예.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일부구간으로 하고 거기만 집행을 했고 거기서부터 백곡저수지 테마공원을 새로 또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고향의 강 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이 어느 구간이죠?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테마공원에서 진천읍내리 주차장 있는 구간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거기를 고향의 강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이 두 사업의 내용이 좀 틀린 겁니까?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사업비가 저쪽에서 설계가 끝나서 모자라가지고 다시 중앙에서 그것은 백곡천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고향의 강 사업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비를 추가로 받아서 위쪽으로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러면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그리고 칠장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이 광혜원이죠.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는 구간보다도 그 위에 구간이 사실상 하천의 폭이 되게 좁아지면서 그 위에 물난리가 나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위에 구간이 어떻게 보면 더 좀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 위에 구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 위에 구간은 소재지 주변은 우리가 하고요, 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계획에서부터 우리 구간을 이어서 전체가 다 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러면 그 위에 구간은 언제쯤 사업시행이 되나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올해 실시설계를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형
김기형의원
도에서?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올해 우리도 착공하면 거기는 가을쯤이나 되겠지요.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재해위험지구가 정리가 되어 있죠?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위험별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 자료 좀 읍면별로 정리된 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있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관계가 균형발전 측면으로 얘기를 하면 군도나 또 도시계획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를 가지고 대개 지역발전이 됐다,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진천군에 군도확포장 관계를 보면 이것이 민선3기하고 4기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초평면의 경우는 민선3기까지 29.7%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민선4기를 마치며 66%까지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백곡 같은 데는 민선3기까지 28.9% 정도 확포장이 됐는데 아직도 32%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군도 내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 계수를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어상반 비슷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도는 그런 정도인데 농어촌도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읍면간의 균형도 맞춰 주시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하시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시도록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지역실정에도 맞고 교통량 관계도 파악을 하고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런 부분이 민선군수 자치단체장 시절이 되니까 그것이 잘못하면 어느 면의 군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더러 있는데 계수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계획하실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두 번째는 고향의 강 우리 김상봉 부의장하고 김기형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 아직 한 푼도 없죠?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국비 5억이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2월 21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군비 확보는 아직 못하셨죠?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2월 21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군비는 부담지시가 얼마나 왔나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부담지시가 아니고요. 총이,
수근
봉수근의원
300억인데?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300억에서요,
수근
봉수근의원
연도별로 사업이 나오나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연도별은 총괄해서는 나오는데 우선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나오면 300억이 나올지 280억이 나올지 그것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수근
봉수근의원
그다음에 백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그것도 지방비 아직 확보 못하신 거죠, 금년도에 9억이었는데 다 하신 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다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9억 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8억 못했다는 것은 지방하천 재해위험지구 그것 하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칠장천이 30억 해가지고요, 칠장천하고 백곡천은 30억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로 하는 거고요. 고향의 강도 그런데 아직 추경에 서면 실시설계가 되면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지방하천 환경조성관계 8억 아직 미부담 된 것은 이 내용하고 틀린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것은 재해위험지구 하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으로 해서 20억이 있는데 이것이 문백 도하리에서 이쪽 광혜원까지 하시는 거죠?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이월이요.
수근
봉수근의원
이월까지?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것도 아직 군비 확보 다 못하셨죠?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다 못했습니다. 추경에 하는 대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5억을 아직 못하셨는데.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312쪽에 전략목표2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인데 지금 우리 7개 읍면을 보면 그래도 대략 지방도가 지금 6개 읍면은 다 되어 있는데 이월면에서 백곡으로 가는 도로가 임도 빼놓고는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지방도는 없고요. 우리가 군도가 신계리부터 양백리로 직접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군도가.
동구
김동구의원
예.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우회도로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안 이어진 데가 거기하고 봉죽~계산입니다. 그래서 봉죽~계산이 끝나면 신계리 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계획은 갖고 계세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도로 개설해 주는 것이 진천군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310쪽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속 관련입니다. 현재 각종 건설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지역건설업체를 많이 참여시키자는 그러한 여론도 있고 또 많이 확산을 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혹시 애로점 같은 경우는 없으신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추진하다 보면 입찰이 되면 하도급 지시업체에서도 경기가 나쁘고 그러니까 하도급업체에서 안 주려고 합니다.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지역업체가 들어오면 타부서에다 하면 장비를 써달라면 되는데 자재 관계는 거의 됩니다. 그런데 하도급 관계하고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리고 또 반대로 건설 분야의 애로사항 접수창구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건설 분야 접수된 애로사항은 주로 어떤 것이 접수가 되고 있는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대개 일반 기업체에서 장비 쓰는 것하고 전화 오는 것이 하도급 해달라는 것 주로 그것이 자기들 사업을 좀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업예산도 많지 않고 작년보다 줄어가지고, 그리고 문제점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각 시도가 똑같은 건데요.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6월 달까지 공사를 하면 그 이외에는 집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6개월 동안 쉬는 것 때문에 기업체에서 애로사항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잘 조정해서 민원이 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31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6개소를 했는데 어디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그것은요, 동산 어린이 집, 만승 어린이 집, 제일어린이 집, 조원 어린이 집, 진천 어린이집, 문화 어린이집, 어린이 집마다 앞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치원 같은 곳은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 집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추진하는 겁니다.
염정환의원
328페이지, 진천I.C~금왕간 도로 개설하는 것, 우리 과장님도 매산 앞에 자주보시죠?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염정환의원
우리 관내를 지나가는 국토건설청 사업이지만 우리 군관내 토목직 공무원들이 세심한 관심을 두셔가지고 도로가 날 때 잘못되면 민원을 제기해서라도 도로를 바로 잡을 수 있게끔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도로자체가 눈먼 소경이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나서는 안 되는데 자주 보셨잖아요? 매산 앞에?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이요. 처음에 설계했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반대편 가자면 우측으로 집이 3채가 있습니다. 주유소하고 뜯어서 그쪽으로 밀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가 교량했을 때 박스를 안 하고 이 밑에 선행을 개량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보상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반대를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4~5번 나갔습니다. 이제 구조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어려워서 안 된 겁니다.
염정환의원
주민들이 물론 반대도 했겠지만 주민들을 설계를 몰 줄 모를 거예요. 군관계 공무원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서 주민들 설득을 해서 도로가 제대로 나갈 수 있게끔 잡아 주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 도로 한심스럽더라고요. 도로 자체가 박스자체도 21번 국도에다 박스 처리해야 될 것을 전 박스 처리해야 될 것을 다른 곳에다 해서 이중경비 들어가면서 도로만 버린 것 같은데 앞으로 아마 우리 군관내 지나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라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도로가 제대로 날 수 있게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공사 들어 오면 도면보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설명 드리고 저희 견해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이 얘기되는 것은 바로 바로 건의해서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제가 아침저녁 출근할 때 계속 보는 상황인데 과연 그 도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도 의아 할 정도이에요. 지금 21번국도 하고 바닥이 같이 낮춰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있던데, 어떻게 도로가 될 건지 지금도 의아해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가산리 앞에는 평면교차로 낮춘 것이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 밑에 통과박스가 안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평면교차로 신호등 처리로 되어 있고요. 매산 앞에는 한 차선은 위로 타는 것 진천 쪽으로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 중방 쪽에서 나와서 바로 4차선을 타게끔 협의가 그것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염정환의원
가변차선을 만들었는데 21번 국도바닥하고 지금 도로바닥하고 높이가 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설계가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앞으로 우리관내 지나는 국도설계가 나오더라도 군관계 공무원들이 설계를 자세히 보셔가지고 도로를 아마 제대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진천~금왕간 고속도로는 너무 나 잘못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설계가 애시당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몇 차례 나오셔 설명회 듣고 같이 시정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도로가 잘못됐어요. 인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것도 설명할 때 자세하게 우리에게 도면을 주고 하면 되는데요. 설명할 때만 가져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 될 때 그때만 하게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하면 저기 하기가 편한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실시 설계할 때라도 관여해서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래서 저희들 얘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을 군공무원들이 참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계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이 설계를 보셔 가지고 민원들한테 이러한 식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라는 식으로 조언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325쪽 한번 봐주실래요? 백곡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이 보고서 빠진 것 같지 않아요? 팀장님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뭐를 내가 만든 사람입장에가 아니고 보는 사람입장에서 뭐가 안 빠졌어요? 95억짜리공사인데 하천환경조성, 뭐를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무엇이 없어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면서 자전거도로하고요.
규창
이규창의장
써야 지요. 사업비가 95억인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예산 확보한다고 했는데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쓸데없는 소리에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볼 때는 95억이면 되는 거고, 세부사업계획이 거기 들어가야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다음에는 세부사업을 복합으로 넣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전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염의원이 질문하신 314쪽도 6개소면 6개소가 나열이 되어야죠.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거면,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시네,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있다가 행정감사 때 조치결과 보고서할 때 이야기인데, 우리가 먼저 행정사무 감사할 때 행정IC에서 진천 들어오는데 중앙분리대 반송을 심자고 얘기를 해서 산림축산과에서 도로관리사업로, 지금 우리 보훈국도죠. 그쪽으로 공문을 보냈더니 심지 말라 통보가 와서 일을 못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재난안전과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한번 챙겨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우리도 심으면 어떤 거예요. 똑바른 길인데 거기 교통사고위험이 있어 교통사고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는데 한 번 더 건의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보훈국도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때리기 전에 건설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김기형 의원님이 읍면별 재해지구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금일 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341쪽에 보면,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군민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삼수초등학교운동장 뒤에 근린공원 33,838㎡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거에요. 또 한 가지는 생거진천 공원조성사업은 4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위치가 읍일원이라고 하니까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몇 쪽 말씀?
김상봉의원
351쪽입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읍소재지 정비 사업이 시가지 생거진천 아까 말씀드린 공원하고 가로환경정비하고 사업 저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351쪽하고 352쪽에 있는 것이 다 읍소재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하는 사업은 가로환경정비 사업을 우선 하고 나중에 공원조성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4구에 주택 철거하고 있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전재민촌 정비사업이요?
김상봉의원
예, 그것은 제목을 뭐라고 하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것은 말 그대로 전재민촌정비 사업입니다.
김상봉의원
용어가 어렵고 그래서, 삼수초등학교에서 건의문을 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 내용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학교 측이라든가 동문회 측에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면 저희들이 그것을 주민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를 제척해달라는 건지 그런 것을 거쳐서 도에 올리는 사항으로 말씀을 해서 공문회수는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서류는 안 들어왔어요.
김상봉의원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도에 올렸다는 얘기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아니,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정 냈을 때 변경하는 것은 우리 결정사항이 아니고 도의 결정사항인데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주민요구가 들어오든지 하면 우리가 변경하려고 그런 회신을 했는데 아직까지 서류는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건의서는 접수됐어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건의서는 들어와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 서류만 들어오면 적극 반영토록 한다고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삼수초등학교 동문회나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김상봉의원
345쪽에 보시면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인데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지마는 우리 진천읍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문제로 삼아서 경제가 더 어렵다는 그런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언론매체에다 홍보를 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니까 플래카드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천읍에 플래카드 지정게시대가 16개소, 각 읍면이 21개소가 있는데 청주권역의 상권에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진천지역 주민들이 홍보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계절마다 플래카드를 걸어야 되는데 청주에 있는 상권이 다 플래카드를 장악했다 이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자기 상권을 홍보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 특히 요지라고 하나요, 주요지점은 지역주민들이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금년에도 현수막 게시대를 약 3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진천만 국한해가지고 자리를 비워놓은 것이 아니라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디어디에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열 순으로 접수했을 때 게시대를 그분들이 어디어디 몇 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혹시라도 기일이 지나서 초과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떼고 가급적이면 진천의 홍보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좋은 자리에 하도록 광고협회장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청주에 한 업체가 플래카드를 3개씩 4개씩을 점령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시기가 끝나면 바로 또 신청을 하고 해가지고 자꾸 연장이 되어가지고 전혀 진천사람이 걸 수 없다,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지역주민 것을 우선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느냐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것에 앞서서 저희들이 게시대에 있는 시내 건을 지금 현재 외부 것이 달려 있나 조사해가지고 보고 드린 다음에 조례검토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조사를 해서 그 현황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362쪽에 진천읍 환승형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입니다. 현재 진천읍 환승형자전거도로로 생각하시는 구간이 어디쯤 되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터미널을 위주로 해서 진천에 외곽지역으로 4차선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타고 가면 거기에다 자전거도 거치하는데 한 8개소 정도로 해가지고 진천읍 외곽도로로 해서 터미널까지 해서 약 17킬로를 조성하면서 중간 중간에 보관소라든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하고 도로가 안 된 데는 그런 것을 개설해서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해서 시설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것이 그 구간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자전거가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연계망이 잘 되어야지만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자전거도로 조금씩 해놓고 자전거가 통용이 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요소로 가장 무섭게 대두되는 것이 또한 자전거이기도 하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도로, 뭐라고 해야 되나 차 도로하고 가까이 다니다 보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하고 또 다른 연계망을 잘 좀 살펴 주셔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군도 관련해서 아까 도시계획도로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선4기까지 한 390억 투자가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그런데 이것이 개설률 별로 보면 이월이 35.6%정도 되고 덕산이 40.5%, 그다음에 광혜원이 62.4%, 진천읍이 68.5%거든요. 이렇게 편차가 심한 원인은 용도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구성비가 진천읍이 42, 덕산 14, 이월 12, 광혜원 31% 정도 됩니다. 그것에 어느 정도기준을 맞추어서 사업을 했으면 이런 편차가 좀 덜 나는데 전혀 무시하고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천읍이 한 391억 투자된 중에 84억 정도가 덕산, 이월, 광혜원면에 있는 구성비에 의해서 차지할 수 있는 금액을 진천읍에 집중투자를 해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도 균형발전차원에서 고려를 앞으로는 단단히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도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은 보고서에서 빠지셨네요.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수님께서 몇 년 전부터 하시다가 업무가 경제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로 올해 처음 넘어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또 추진 저기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거기에서 제안을 하면은 저희들이 사업이 꼭 뭐라고 하는 것은 없고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마을명품화사업, 쉼터라든가 공간, 꽃길, 소하천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해서 마을별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2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2천만 원씩이면 10개소를 선정할 건데,
수근
봉수근의원
2억이시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2억인데 개소당 2천만원 한도이면 10개 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마을을 선정해서, 선정이 된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을 줘서 사업을 아주 집중적으로 살기 좋은마을로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다음은 363페이지 진천시 건설에 대비한 수요지중심의 주택확대 공급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기투자가 6천호인데 이것 자체가 자연발생적으로 진천시건설 관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6천호가 된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돼서 이 가구수 들어간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파트 짓는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발생적이다, 안 그러면 건설이다 하는 것을 떠나서 포괄적으로 6천호가 지난년도까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전체적으로 6천호?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1쪽 진천읍소재지정비사업 구 소도읍육성사업하고 그 뒤에 보면 생거진천 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에는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사업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과장님께서도 자전거도로 또 아니면 전선의 지중화사업 이쪽에 치중을 하신다고 아까도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진천읍소재지에 자전거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자전거로를 말씀드리면 군청 뒤에서부터 신정농공단지, 현대 오토넷 모비스까지 그런 구간하고 군청 뒤에서부터 터미널로 해서 이월방향 저쪽에 부영아파트 새로 짓는 거기까지 또 여중 가는 데, 남중 가는 데를 전체로 자전거도로가 10여 년 전에 용역을 설계해서 구상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백곡천 자연환경 정비사업 하는 데 고향의 강 하는 데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용역 해놓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로 4차선에 인접된 보도, 또 학교하고 연관된 데, 시내 일원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17킬로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소도읍에 관련되어서는 소도읍에 시가지 있는 도로에 우레탄 포장공법을 쓴다든가 해가지고 일자형 정자형도로를 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거기도 다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전선지중화사업도 하고 자전거도로도 하고 그다음에 간판정비도 하고 그래서 시가지를 갖다가 우선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전선지중화, 보도확장, 자전거도로, 인도정비 그런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진천읍에 정자형도로, 또 가운데 도시계획도로내에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여건이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안 되는 여건을 어떻게 헤쳐 나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중화사업하고 용역을 줬는데 아마 안 나오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정자형도로를 했기 때문에 보도도 일부 정비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어느 구간 전체는 못될 겁니다. 외곽도로는 환승형으로 하는데 시내는 용역설계가 나오면 지금 있는 양쪽 주차라든가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일부구간은 자전거도로가 할 데가 나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도턱 낮추기도 장애인들이 다니기 좋게 다 깎아놨기 때문에 인도만 조금 확보되고 가동하면 전선지중화가 되면 전봇대가 설치하고 들어가다 보면 피해서라도 잘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엊그저께도 일방통행 설문서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전거도로까지 거기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아마 군민들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는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녹색산업혁명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사업들 중에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예산 액수가 대충 계산한 것으로는 한 52억이 넘는 것 같은데 해마다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200억에서 300억 정도밖에 추경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52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은 안 되고 도비지원은 했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도비지원이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숙원사업도 있고 그래서 도비지원을 올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 토지부터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한다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월 같은 데는 10억, 8억 5천이 되는데 도로를 한번 하면 시작만 해놓으면 시작이 반이라고 연초에 하다 보면 2~3년씩 걸립니다. 추경에 100% 확보한다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2~3억씩만 주시면 자꾸 해서 땅부터 더 매입한 다음에 도로가 돼야지 공사비만 확보해놓고 부지확보가 안 되면 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2~3년 동안에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고 도에서도 돈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에 확보할 예산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의원생활을 해보면서, 왜냐하면 이해타산도 걸리고 또 아니면 왜 나만 이렇게 여기에 한정되게 피해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 속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참 힘든데 과장님께서도 꾸준히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해놓고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민들께서 왜 이렇게 군은 벌려만 놓고 시간만 질질 끄느냐 해가지고 군정에 대한 불신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가끔 종종 보는데 이 사업은 진짜 장기사업이 될 것 같다고 하면 우선 급한 데부터 해놓고 그쪽으로 투입하는 것이, 여건이 됐을 때 투입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359페이지, 도시계획도로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할 사항이 엄청 많은데 덕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새마을금고에서 농협물류센터 쪽으로 8억 6천 예산을 올렸다가 6천 예산만 세워서 설계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주민들이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지역에 시장권을 형성해야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덕산 아담빌라~주공 쪽으로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의회에 입성하면서 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도시계획도로를 돌려봤는데 금년도에도 12억에서 예산확보 1억만 돼서 또 설계만 하고 마무리 짓는 것 같은데, 지난해 새마을금고 앞에서 농협으로 해서 8억 6천에서 6천만 해서 설계만 하고 그 도로도 주민들 원에 의해서 도로를 돌렸는데 이것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또 금년도에 설계로 그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예산확보 할 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큰일 났네요. 금년도 추경에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을 해보실는지 어떻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공사비가 원래 보상비가 80% 이고, 공사비는 20% 안되는데 토지보상이 부채거든요. 하여튼 연차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정 안되는 곳은 대리보상 특별회계에 의해서 돈을 조금 많이 확보해 주시면 거기에서 보상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조기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새마을금고에서 농협물류센터 쪽으로 하지 않고 주공아파트 쪽으로 계획을 돌린 것은 지역주민들이 지금 당장 집을 지을 사람들이 세가구가 생겨서 거기 돌을 뚫어졌으면 집을 지어서 상권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군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예산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네요. 덕산은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혁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혁신도시 들어가고 나가는 진입로들이 다 4차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덕산을 관통할 수 있는 도로가 묘봉에서 나오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 도로가 확포장이 되면 덕산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면서 같이 더불어 살겠는데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로 보면 묘봉에서 덕산까지 나오는 도로가 대개가 지방도시 계획도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확보 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텐데, 과장님 거기 한번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심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덕산이나 이월이나 용역설계 중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 잡기는 11억, 8억 남았다고 하는데 설계가 바로 3월중에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보상비 얼마 설계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지원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도비로 됐었는데 올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설계해서 공사비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도에 건의해서 도비지원을 받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도 저희들이 일부 확보해서 시급한 곳은 그것이라도 해결해서 조기발주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과장님이 혁신도시에서 덕산을 관통할 수 있는 도로좀 앞으로 연차적으로 깊이 생각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진천시 건설에 대비한 수요자중심의 주택확대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LH공사에 주택을 대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광혜원 같은 경우에도 하천을 경계로 해서 바로 대소 땅인데, 주민들의 얘기가 현재 광혜원의 직장을 두거나 사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택문제 때문에 대소나 금왕 쪽으로 빠져나가는 숫자가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월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주민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이거든요. 지역의 공동화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두 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에 나름대로 입지적 여건이 2월에 LH공사 유치를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요구들도 많이 있고 한데, 사업계획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유치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군관리계획 수요하면서 이월에는 소재지에 지구단위계획으로다가 지정을 한곳이 있고 광혜원에는 바들교 건너편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LH공사는 우리 주택팀장께서도 계속 몇 번 다녀왔는데 불경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피력하는 것이고 현재, 광혜원에 도시농촌생활형주택으로 해서 화인크로스인가 거기가 148세대가 현재 분양을해서 입주공고를 하고 있고요. LH공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 같아요. 지구지정하는 곳은 바들교에 지구지정을 해놓고 현재 분양하는 곳은 4차선 거기에 화인크로스인가 거기에 148세대 해놓고 지금 작년에 코아루 아파트가 다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는 43세대만이 입주되어 있고 아직 빈집도 많고 이월 같은 곳은 지구단위만 해놓은 상태인데 LH공사도 가고 해서 방문해서 하고 지금 중부신도시에 아파트 짓는 것이 지난번에 이수완 도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음성만 짓지 말고 진천에도 이월 쪽에 아파트를 착공하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 중부신도시와 더불어서 지구지정 해놓은 곳에도 계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이번 분들이 민간지역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나름대로의 움직임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그러한 분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함께 지역주민들과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지금 우리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LH에 건의하시거나 찾아가셔서 우리지역에 많이 지어달라고 활동하시는 거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지금 도의원님도 혁신도시에 다 짓는 것을 조기 착공해 달라고 건의를 해주셔서 도에서 도하고 주택팀장은 수시로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지금 벽암리에 짓고 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 건축면적이 적어요. 활용면적이. 그래서 인구 늘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하거요. LH공사에서 집을 지을 때도 최소한도 신혼부가 들어가서 생활할 정도는 돼야한다. 그래야지 인구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이고요. 민간주택도 오히려 아주 명품주택을 지으면 많이들 온다고 하더라고요. 명품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업체하고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지역의 빌라도 많이 지어놨어요. 여러 군데 지어놨는데 다니면서 보면 분양이 잘 많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도서관 새로 짓는데도 이쪽 벽암리에서 올라가다보면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 별로 유리창이 열려있는 것을 못 봤어요. 분양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생거진천 소식지라든지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언론사에 광고를 줄때도 진천시 건설해서 주택 공급계획을 설명해 준 다든가 융자금이라든지 해서 싸게 들어 와서 살 수 길을 자꾸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진천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진천시 건설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 분양하는 데까지 우리기관에서 관여를 해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평상시 제 얘기인데,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한 가지는 357쪽입니다. 진천에 평화약국에서 백로식당간 도시계획도로 진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벌써 수년째 올해 사업비 8억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도 예산 확보했다가 못하고 반납한 거예요. 협의가 안 되어서 어떻게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승낙서를 받고 최용자씨도 승낙서를 받았는데 불부합지에 대한 것은 아직 도장을 안 찍었어요. 최용자씨가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3월중에 끝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고
규창
이규창의장
승낙서를 받았다고요? 조건부일 텐데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조건부 승낙서
규창
이규창의장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그 조건이 살펴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만한 조건이 아닌 줄 알아요. 잘 살펴보시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장
어차피 예산해 드렸으니까요. 올해는 무슨 수를 쓰시더라도 하셔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못하면 연말에 질책을 하겠습니다. 꼭하셔요. 그리고 골목길정비사업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요자리입니다. 옛날 고려식당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골목 거기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BTL공사하다 그랬는지 몰라도 하수관을 묻었어요. 묻었는데 만들어 진 것을 갖다가 쭉 놨는데 기존길보다 상당히 얕아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됐어요. 요철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이 큰 문제 같은데 그거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본예산에 확보해서 읍사무소 배정해서 원하는 곳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금방하수관 놓은 걸 또 건드려서 한단 말이에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하수관은 놔두고 새로 했기 때문에 옆에를 건드려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할 때 맞춰서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골목길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작년에 심도 있게 다루던 업무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 휴양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왜 업무보고에 누락이 됐나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이 일명 진천프로젝트사업이라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뺀 것은 그것이 군에서 어떠한 지원사업도 아니고 순수하게 100%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이것을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그것을 추진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지매입이 좀 완료단계에 있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그것은 별도로 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해서 그 사업계획에서 누락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상봉의원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30%의 토지매입은 되고 있고 계속해서 토지매입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획대로 마음대로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빠진 사항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오히려 업무보고에 넣으셔가지고 계속 더 촉구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 군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시고 나서 부진하다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것을 빼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업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김상봉의원
포기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추진이 미진하고 토지매입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럴수록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중간중간에 수시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다가 슬며시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사업을 포기 하는 것 아닌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봉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뉘앙스가 많이 풍기네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서영정밀 것도 중요하게 다루다가 그것도 빠뜨리셨네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서영정밀사업도 지금 현재 3월중에 도에서 단지심의계획심의회를 작년 12월 달에 개최를 해가지고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승인 난 것을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3월 중에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은 그것도 계획대로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상봉의원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자꾸 그런 것을 누락시키신다면 이것 군민들을 우롱했다기 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도 군민들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업무보고에 왔는데 매입이 좀 늦어져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이것 업무보고에서 완전히 빼놓으면 이것을 슬며시 안 한다는 사업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김상봉의원
글쎄,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 몰라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것은 알아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우석대학교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학부지를 한 8천7백평 정도를 지금 업체에서 매입을 했죠? 지역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 땅이 거의 중간에 전체 부지면적 가운데에 박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손을 떼고 나가도 다른 업체가 오더라도 그것을 매입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은 우석대학교는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중간 중간 한 26필지가 그분들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협의는 가능한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협의는 가능하고요.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사업은 토지수용까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화건설사에서 일부 샀다 하더라도 부분 부분에 위치했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협의만 잘된다면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의원
제가 어제 시내에 모 주민하고 얘기 중에 우석대학교가 부지 때문에 아마 고민이 있으니까 제3의 장소를 좀 모색하지 않느냐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영화건설사에 자금이 좀 우려되다 보니까 제3의 업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그것을 저희들은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D업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봉의원
D업체가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마 우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된 부분에 일부 D회사에서 한 3천평 정도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먼저 작년에 업무보고와 행감 때 분명히 단장님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봉의원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최종적으로 D사하고 자료를 주고 총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세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협의가 잘 되어서 완료가 되면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또 메아리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장님은 계속 자신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진천군민의 염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심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계속 질문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단장님 말만 믿고 계속 답변하다 보니까 군이나 의원들이나 똑같이 한통속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주민들한테 오해받을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이해를 하고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호남업체하고 협의를 통하다가 결렬이 됐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는 D사를 협력업체로 섭외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지금 이 자리가 행정감사도 아니고 군정질문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에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진천군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우석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보고 때도 계속해서 영화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사업자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진작부터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자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변화된 요인이 있었습니까?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업체가 진천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고, 그 업체가 우리 진천군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신축을 하려고 부지매입이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다만 진입도로과정에서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방향을 이쪽으로 틀지 않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D업체가 거론된 곳이 꽤 오래전의 일이었다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계속적으로 영화건설을 고집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사업자 변경이 얘기되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는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단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계속 영화건설만을 고집한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호남업체를 섭외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호남업체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손을 뗀 거고요. 그래서 다시 D업체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어쨌든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77페이지 이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작년도 사업계획에는 2014년도로 기간을 설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이 원래 규모가 크고 또 부지가 거의 군유지가 한 80% 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방법을 금년에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민간공모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경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작년 사업계획에는 군비 20%를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군비부담률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더 많이 군에서 투자할 의향도 있다는 의사인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가능하면 적게 투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민간공모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러면 현재 기 투자된 금액은 없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기 투자된 금액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의원
예.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결과에 한 8천만원 정도 투자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용역결과가 책자로 나와 가지고 주요내용이 재생에너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러면 용역결과물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다음에 산업단지 분양 홍보와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현재 분양문의나 내지는 구체적으로 성과나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분양에 대한 홍보책자를 전국에 기업체에도 홍보를 했고요. 지금 현재 신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한 70~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곧 이어서 산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376페이지, 월드컬쳐밸리 조성사업 지원관계인데요. 이것이 장기발전계획 2020년 거기에 들어있는 사업이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이 2010년 4월 2일날 진천군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금시초문이고 오늘 처음 보는 사항이거든요.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잠시 말씀드리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솔로몬회사가 수원에 있었던 건데 솔로몬회사가 전 세계적인 유물을 한 10만점을 보관을 수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은 저희들이 매입한 구 경일석재 자리에 수원에서 이동을 시켜가지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 부분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다음에 378페이지 신척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이 국가 직접사업이시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100%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지방비 10억 나와 있는데 이것은 끝난 건가요, 용역 뭐?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도비 일부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보상이 한 40% 됐고요. 날이 풀렸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다음은 여기에 실원산단 관계도 보고에 빠지셨네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광혜원 실원산단은 작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광혜원고등학교 이전부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광혜원고등학교 이전부지하고 겹치기 때문에 실원산단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됐으면 고등학교도 들어서고 산업단지도 들어서는데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남광토건이 워크아웃 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실원산업단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각 학교하고 이전부지 시기가 안 맞아서 위치를 그 위치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다음은 신척산업단지하고 산수산업단지 먼저 간담회 할 때 토지보상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해가지고 분양가격 대비 좀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 다 작성이 안 됐나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분양가가 아직 저희들은 50만 원 정도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더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그다음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관계 예산 50억 확보가 됐는데 이것도 보고에 빠지셨네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서영정밀 사업 50억에 국비가 35억, 도비가 7억 5천, 군비가 7억 5천 부담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금월 3월중에 고시되면 그것도 착공을 조속히 해야 되지마는 약간의 추진 정도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50억이 다 그쪽 서영정밀에 들어가나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서영정밀 1개 업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374쪽이요. 전략목표1에 보면 성공적 투자유치를 통한 진천시 건설 인프라 구축인데 거기에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진천군이 자유무역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도 안 되어 있죠, 빠져 있는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선정은 안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아예 충청북도에서 하는 자유무역구역에 진천군이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빠져 있고 추가로 예비로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이미 계획은 잡혀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집어넣는다고 그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지금 매스컴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기존에 자유구역으로 선정된 그 시도에서도 구역 목적에 맞지 않게 유명무실하다 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강화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은 그래도 도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자유구역으로 설정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것이 안 되면 국외투자유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각종 세제혜택이라든가 지원 면에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 면이 있다고 그러면 국외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꼭 되어야지 만이 외국인 업체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투자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가지고 한다면 외국인투자지역도 가능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우리 단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이 투자하려고 하면 자유무역 같은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일반은 거의 해도 미미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자유무역 구역에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중점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국외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군이 전략적으로 자유무역구역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석대학교 2008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애시당초 군수님께서도 군수공약으로다가 발표하셨던 부분이고 지금 보면 대학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부터 2018년 살짝 미뤄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우석대 아셈 캠퍼스 조성사업은 우석대학교부지협회 도시계획시설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도 짓고 공용용지시설도 있고 해서 신도시개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이 한 1,600~1,800세대 인구 6,000명 정도가 거기서 정주권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학하고 같이 가는 거죠.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이것은 애시당초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애시당초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애시당초 계획이 있었던건데, 슬그머니 빼낸 이유가 뭐예요. 지금 D사에서 이것을 더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뺀 것은 아니고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 우선 급한대로 어떠한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업체선정이 되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분양관계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우선 대학부터 추진을 하고 경기회복 관망을 봐가면서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대로 추진을, 그러니까 이원화를 시켜서 구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 혼합업체를 하고 협의를 할 때는 지금 다시 D건설업체하고 협의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설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애시당초에 영화건설은 이것을 할 수가 없었던 업체로는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5대 의회 때도 본의원이 H사를 먼저 H사에 의견을 물었더니 용의가 있다 지금 대학타운 조성사업까지 다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굳이 영화건설만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군수님한테 제가 직접 군정질문이나 다 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사업이 너무 영화건설이 어려워 가지고 여기에 오니까 분리시켜서 대학만 하자 했다가 지금 이번에 보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계획은 2013년까지 대학타운 조성사업도 2013년까지 본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2018년까지 시간 늘렸어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2018년까지 도시계획시설까지고요. 대학부지만 2013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도에서 실시인가 났을 때도 조건부 승인 났었잖아요? 여기에서도 포함 되었던 사항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도시계획시설은 승인이 날 때도 2019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19년까지 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습니까?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잘못 파악을 한 것 같고요. 또 여기 지금 우석대학교 진입로에 대해서 예산이 일부 서 있었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지역개발건축과에서도 그것 좀 해서 고민한 사항인데, 우선 대학부지에 착공이 되면 그것도 진입도로도 같이 시정이 될 건데. 아직 대학부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산을 반납 했어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것이 일부는 반납됐고요. 일부는 올해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시점이 건설사 하나 잘못선택해서 군행정이 오락가락 너무 어려운 것은 단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제서부터 일관성 있게 이렇게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세 번째는 우리 김상봉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던 서영정밀에 대한 질문인데 11만8천평을 서영정밀에서 다 매입을 했잖아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군유지만 매입을 했고 일부 사유지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승인이 나면 바로 협의보상에 들어 갈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우리 군유지가 11만8천 평이잖아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가격도 너무 헐값에 줬잖아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글쎄요. 헐값에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그럴 테지만 감정에 의해서 매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비감정가를 본의원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했더니 절대 예비 감정한 것 없다고 했습니다. 두 회사에서 이미 예비 감정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본 액수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너무 차이가 나요. 또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조서가 아마 사법기관에서 한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여기에서 접고요. 11만8천평 중에 그 토목공사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몇%나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위치가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을 다 분석한 결과 65%정도가 토지이용측면에서 있고 산업단지 계획심의회에서도 경사지부분에 대해서는 조경 목적으로 배치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 많은 면적을 조경보다는 어떠한 연구소라든지 종업원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애시당초 그 땅을 우리 군에서 팔고자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은 필요 없는 땅 그냥 내버려두라 왜 경사가 진 개발도 못할 땅을 서영정밀해서 살려고 그러냐 필요한 땅만 사라 이것이 우리 의회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곳을 토목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7만에서 8만평 됩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지금 그 회사는 지금도 얘기가 흘러나오는 소문이나 또 전에 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발표한 것을 보면 3만평만 자기네들이 쓰고 그 나머지는 개발해서 유사업종에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판목적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신 부군수 두 분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우리 계약조건상 그분들이 필요치 않은 땅에 대해서 군에서 환수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단장님께서는 이회사가 예를 들어서 3만평만 필요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동종업종이라든지 유사업종에다가 산업단지 우리가 다 고시해서 해 주면 그분들이 뭐하는 거예요. 땅장사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군유지 보호를 해야 하는데 싼 헐값에 줘 가지고 그 사람 땅 부자 만들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단장님께서는 서영정밀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이런 산업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와 가지고 땅이나 해 가지고 부동산투기나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하는 정책도 엉망이지만 그분들한테 이런 건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는 것은 서영정밀이 수도권에서 화성에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대규모공장을 지금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년 계획으로 다가 7천5백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하면 진천뿐만 아니라 특히 문백면에 크나큰 득이 되겠다해서 우선 도에서부터 우리군하고 협의해서 투자유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은 있을 수도 없고요. 목적외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하면 투자유치MOU체결한데로 다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투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하여튼 단장님이야 이후에 오셨지만 행정의 책임자로 오셨던 부군수님 두 분들이 전부다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1차, 2차에 계획에 걸쳐서 7천5백억원을 그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면밀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7천5백억원을 투자하실 업체가 아니에요? 화성에서도 지금 만평에다 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3만평만 해도 넓은 업체를 갖다 11만8천평을 다줬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의아심도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부군수님 앉아 계시지만 먼저 오셨던 두 분들도 그런 약속을 해 주시고 가셨거든요. 행정의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사업전략팀장이 업무가 민자투자유치사업을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덕산 신척단지가 토건공사가 내년이면 얼추 하나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금년 12월까지 일부 투자입주의향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12월중에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 부분적으로는 12월중에 준공이 됐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하면 가능합니다.
염정환의원
예, 그럼 잘되고 있네요. 왜냐 하면 지역사람들이 한솔에서 10만평을 요구하다가 그 사람들이 5만평으로 그 사람들이 일부 오창으로 1만5천평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우량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 시기에 못 맞춰 줄까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에 내년 말로 준공이 되는 건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솔LCD에서는 그것을 못 마쳐주면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해서 개발공사에 저희와 한솔LCD가 협의를 해 가지고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그 지역 만이라도 착공이 되게끔 12월에 착공이 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래요 지역주민들도 우량기업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갈까 엄청히 심려를 하고 있거든요. 팀장님이 잘 관찰하셔가지고 그 업체가 들어 갈 수 있게끔 시기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서영정밀과 관련해서 매각방식이 그냥 명의를 다 넘겨주셨나요. 판매 청구할 수 있는 조건 안 달으셨나요? 어떤 부분이냐면 농어촌진흥공사 그쪽에서 농민들 땅 사주면 등기에 만약에 목적대로 안 쓰면 다시 내놓겠다고 하는 조건 붙은 것 있죠. 그런 부분은 없나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환매특약등기조건으로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하셨어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렇게 하셨으면 잘하신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고깝게 듣지 마십시오. 사실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고서도 사실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보고되어야 할 것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더 큰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영정밀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 빠지면 안 되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각 실과소단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취임하신 우리 부군수님께서 시종 참석하시고 마지막 끝나는 시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적인 견해를 말씀해주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7분인데요. 점심을 잡수셔야 되겠지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진천군수 제출)
12시 0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입니다. 히든밸리 골프장 대중제27홀 9홀 증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상정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담회시 제시된 의견은 기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하시죠.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는 짚어본 부분인데 골프장 관련해서 상로마을이 아닌 서수마을 그쪽에서 물 부족 현상을 들어서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이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진짜 관계가 없는 건지 아니면 관계가 없는 건데 주민은 골프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그 주민을 또 이해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제기 되었던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는 가보지를 못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갔다 온 것으로 있고, 오늘 또 신문에 충청투데이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과 관련해서 향후에라도 골프장 암반관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다면 사측과 협의해서 식수부족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주민이 원하실 시에는 70% 정도 찬성이 되면 상수도를 놔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면은 또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상로마을이나 중로 같은 경우는 대공을 파서 물 부족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서수마을은 또 그렇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상에서 식수가 고갈 되면 상하수도사업소나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식수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로마을이 아닌 인근 마을에서 이번에 9홀이 증설되는 것과 관련을 해서 주민여론을 수렴을 하신 거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그런데 들리는 말은 개개인 주민들한테 찬성이다. 이런 도장을 받아야지 되는데 아마도 그 이장님이 일방적으로 주민들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도장을 찍어준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초에 계획할 때 당시에도 그로 인해서 주민 간에 조금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역시도 또 일부 주민은 알고 일부는 모르고 이런 데 도장은 이장님 쪽에서 찍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이것을 회의에 붙여야지 되지 않느냐 해서 옥신각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도장을 찍어 주셨다고 해도 민원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 민원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 주셔야 될 듯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골프장 시설내역을 보니까 관정은 하나도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데 기존에 몇 공이나 파져 있고 앞으로 추가되는 시설이 몇 공이 더 들어갈 건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관정 현황은 그전에 골프장 안에 제가 알기로는 다섯 공 정도가 있었고,
김상봉의원
규모는 어떻게, 규격이 몇 규격?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공별로 다 틀리는데 안에가 너덧 공 있었고 바깥에도 입구부터 서수 쪽으로 가는 길 옆에도 있었고 앞에도 몇 공 있었는데 작년에 물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아마 면에다 돈을 배정해서 두 공인가 세 공을 더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 나오는 공은 폐쇄해서 6공에 1천톤 정도 그리고 추가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추가 라인홀이 증설이 됐는데도 추가가 없다는 얘기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 안에 있는 물을 펌핑해서 쓰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갈수기에 대체가 좀 미흡하다는 거죠. 지금 같이 올해 같이 겨울 갈수기도 아닌데 물이 지금 부족한데 진짜 갈수기 때는 그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것은 당초 허가 났을 때도 물이 부족해서 3공 정도를 더 판 사항이고 만약에 주민들한테는 허가조건상에 식수라든가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는 대체시설이라든가 그것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상봉의원
골프장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상로나 중로마을만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마을에도 주민들이 의견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들어온 건지 아니면 거리상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협의하면서 백곡면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면에서 주변마을이 갈월리가 5개 마을인데 실제는 갈월리 상로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회의를 해서 90% 찬성하고 중로도 개별방문해서 의견수렴을 한 사항이고, 기타마을에서는 의견 제출이 안 되어가지고 면을 통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의견제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그래도 우리 마을에서 약간 더 떨어졌으니까 큰 관심을 안둘 수도 있는데 막상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다시 사후에 또 민원이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보다 좀 적극적으로 주변 인근마을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거나 내지는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반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앞으로 계속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제시하신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수렴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2010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불참현황이 있어서 잠시 공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송영관 종합민원과장님께서 금일 행정안전부 민원업무관련 교육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종합민원과장께서 답변하실 일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 조사시 지적되어서 시정 요구된 사항입니다.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0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장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24건 중 10건은 완결조치하고 1건은 추진불가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진천에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하고 가로등이 인도에 완전히 중앙에 박혀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추진한다고 답변이 왔는데 제가 어저께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 하나 시정이 안 되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겨울이라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해동이 됐기 때문에 해동이 되면서 우선 착안조사는 끝냈고 지금 해동된 앞에 이 부분은 봄에 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의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거든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얼어가지고 못했는데 해동이 됐기 때문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부지를 좀 더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여유부지가 있는 데가 있고요. 뒤에다 그러면 더 땅을 못사니까 거기다가 구조물 설치를 해서라도 조금 넓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비탈면에다 세워가지고 구조물을 하면 조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추가예산이 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우선 사업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의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것이 보니까 교통제어시설도 있고 몇 가지 시설물이 있던데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현지를 봐가지고 제가 다시 또 현지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0년도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31건과 건의사항 58건 총 87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즉시 처리하여 59건을 완료하고 26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불가가 2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단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10페이지 환경위생과 매립장내 쓰레기분리 및 정리 안 되는 내용을 시정요구 했었는데 이것이 아직도 계속 그대로 하시면서 완결로 처리를 하고 파쇄해서 매립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내셨네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가전제품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 수거를 금지했는데도 일부 반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파쇄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있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하든지 그것을 한쪽으로 모았다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되면 소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철저히 지켜서 어렵게 만든 쓰레기매립장을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저희가 처리사항을 보니까 총 87건 중에 완결이 35건, 추진 중 19건, 추진불가가 2건인데 산림축산과에서 추진불가 2건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님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가로수, 지금 먼저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행정리와 벽암사거리에 도로 중앙분리대에 반송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 보니까 지난 12월 16일날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가로수 식재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봉수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피해목 제거를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위험수목이 주택 주변에 있습니다. 주택 주변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특수 인부하고 크레인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면 되는데 즉시 나무 하나를 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지 현지점검을 해서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후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불가로 2건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니까 피해수목 제거 신청시 처리기한은 명문화 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게 하고 그 사업은 계속 하는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하는데요.
동구
김동구의원
장비와 인력하고 합당하게 되면 그때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식재는 지금 17번 국도는 오창 경계에서부터 저희들 관내 쪽으로는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중이고 도로점용을 받을 겁니다. 다만 행정리 중앙분리대 거기에서는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서 위험하다고 그것을 못 심게 하더라고요.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보은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가로수를 보통 가로수 하면 큰 키를 얘기하잖아요. 키가 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은 크기가 한 60센티 정도 조그만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대한 가로수에 대한 키를 가지고 협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 한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우리가 몇 센티 정도를 하겠다고 건의를 하신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반송을 심는다는 한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반송?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반송을 심는다고 했는데,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반송의 키가 우리가 요구하는 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60센티 미만으로, 60센티, 70센티 이런 것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반송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건지 그래서 보은국도관리청에서 반송이라고 하니까 키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반려를 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반송을 몇 센티 심겠다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반송 몇 센티 미만으로 심겠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운전자가 시야를 가릴 정도의 키를 큰 것을 보훈국토 관리청에서는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신지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중앙에다 꽃을 심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꽃도 사실은 어느 정도 키가 있거든요. 중간에 툭툭 쳐주고 그러지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항상 푸르르고 한 것을 보여 주고 싶어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꼭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키를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반송으로 다가 심겠다는 것을 의원님들은 주장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의견차이, 생각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보훈국토관리청하고 키에 대해서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10페이지, 환경위생과소관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한 것과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피해방지단 운영을 해서 포획실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것 업무를 하셨던 분들과 기회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런 저런 얘기하던 끝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포획한 야생 동물류의 처리가 과연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피해방지 단으로 활동하셨던 분들도 명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처리 적합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어도 직접 접해보지 못해서 아직
기형
김기형의원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분들의 문제의식이 뭐냐하면 지금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분이 ‘과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여부는 잘 모르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이 뭔가 공식적으로 포획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처리규정이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포획 단이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명확하게 숙지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부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오늘 까지 7일간의 제1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제역방역에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가 의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더 많은 부담을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