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특위 2차 회의가 늦어진 점을 간사인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광주광역시담양군은 광주로 가냐 안 가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담양의 생존권이 보장 되냐 안 되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고 안 만들고 문제가 아니라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담양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국회에서 27인 행정구역특위, 이게 쉽게 말하면 지도를 하나 펴놓고 빨간 색연필로 통합구역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역시, 특별시는 존치하고 거기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담양이 갈 곳은 어디냐면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못 만든다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 북구로 통합하든, 담양으로 그대로 남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남원 내지는 정읍으로 통합하든, 이 세 가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 만들다가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북구와의 통합을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겠죠. 아니면 담양으로 남을래, 아니면 정읍이나 남원으로 갈 것이냐, 이런 의견들을 군민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우려가 있는 것이죠. 담양군으로 예를 들어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10월 1일자로 공포된 지방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에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는 절대 통합을 시키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이나 고창으로 원하지 않으니까 안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달리 풀어서 생각한다면 강제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제 아들에게 한 주에 10,000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용돈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2,000원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 구두라도 닦으라고 하면 구두 닦습니다. 그런 절차를 정부에서는 분명히 밟아가서 강제통합으로 결과를 마무리 합니다. 지금 항간에 나오고 있는 구곡순담 통합, 모 정치권 인사도, 모 도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 반대한다고, 구곡순담으로 해서 담양이 중심이 되는 그런 통합을 하고 싶다. 저는 반대하신 분들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수, 순천, 광양 자율통합신청서를 받을 때 구례도 신청서를 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통합할 때 구례는 그리 로 가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순창사람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창이 살기 위해서 담양으로 가야하냐, 남원으로 가야 하냐, 저는 남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곡순담 이런 통합자체는 아예 나올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지 못하면 북구와의 통합이 있죠? 그러나 북구와의 통합도 분명히 군민들한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담양군 실패하면, 북구로 통합하자면 북구로 갈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광역시로는 못 들어가지만 구와 통합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6. 2 지방선거 전에 현직에 계신 군수님 1번 공약이 광주광역시 담양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광주광역시 담양군, 군수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땅 가지고 계신 분 팔지 마십시오. 광주광역시 담양군 되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제일 먼저 해결 하겠습니다.” 했던 분이 지금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군수님 3대원칙을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군민 공감대 형성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7,200명의 서명, 이것은 담양군민들 대다수가 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 군민 47,000명 중에 약 38,000명 정도를 실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성년자, 공직자들 빼면 17,200명이라는 서명은 엄청난 것입니다. 대다수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뜻은 모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담양의 정체성 확립, 그러면 우리담양이 광주광역시 담양군 만들면 정체성 없어지는 것이고 정읍, 고창으로 가면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까, 북구로 가면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담양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담양군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광주에서 담양에 대한 미래발전계획, 이것은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지금 광주에서 담양 어떻게 먹여살려주겠으니까 광주로 들어오라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 담양군 만들어주면서 광주와 더불어서 같이 논의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아마 집행부에서는 광주광역시 담양군에 대한 소신이 없다, 추진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저는 반대론자 아닌가 생각하면서 의심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특별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우리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0월 1일자로 그 법이 통과됐죠. 약 20명의 특별법을 만드는 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일단 국회에 상정되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여야합의해서 4인 회동을 거쳐서 구의회 존치하고 그런 차원에서 수정해서 통과된 안입니다. 이 법이 발의되기 전에 우리는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열분 넘게 만났습니다.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지역구 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국회의원이 누가 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군수가 서로 출범을 했을 때 조금만 서둘렀더라면 이 특별법 이전에 김효석 국회의원 행정구역변경 특별법이 먼저 통과됐더라는 확신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유야무야 하면서 그게 넘어가버렸고, 10월 1일자로 정부차원의 행정구역개편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27인 위원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김효석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상정한다고 해도 큰 테두리의 행정구역개편이 있는데 김효석 국회의원 특별법이 통과될지 미지수로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은 요구해서 일단 상정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해봐야 할 것은 다 해봐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김기성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의미는 군수를 직선으로 뽑아서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의회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군수의 생각보다 의회의 생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국회의원에게 행정구역변경 특별법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라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차라리 의회가 국회의원에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행정구역개편은 많은 군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는 실천사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약 못 만들면 분명히 책임질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들면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 모두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 만들 수 있는 것 군민운동으로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풀어갈 계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못 만들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효석 국회의원에게도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민의 뜻이 모아지면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군민의 뜻을 어떻게 더 모아야 합니까? 어떻게? 17,200명 서명운동 했고, 여론조사 64% 찬성하고 1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광주광역시 담양군,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

제가 길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들 간의 이야기는 계속 해나가야죠.

김효석 국회의원님은 군민들을 이간질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민의 뜻은 모아졌는데 핑계 삼아 계속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많은 향후 일정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행정구역개편 특위가 쓸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야 할 것 같고, 시의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됐을 때 이런 회의록이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달성을 안 뺐기기 위해서, 그런데 회의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반대는 있으나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이 양자 간에 원하기 때문에 개편을 해줘야 한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김효석 국회의원 특별법으로 인해서만 광주광역시담양군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의를 한다고 해서, 5대 의원님이 결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후속조치를 6대에서 계속 밟아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커다란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의회의 생각은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시의회 의결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장님이나 간사 저 역시도 노력해서 광주시 의원들을 만나고 대표발의 의원 정해서 광주시의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회가 의결하고 담양군의회가 의결한다면 아마 김효석 국회의원 특별법 발의가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할 말이 있으면 더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행정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행정구역 개편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전략입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대응은 한 발 늦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연평도로 포를 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응사격을 했죠? 그게 대응입니다. 담양군은 27인 행정구역개편위원회에서 정읍 내지는 남원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 빼올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혹시 대통령이면 몰라도 빼올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먼저 노무현정부 때 입안을 했고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정권 부정을 하면서도 행정구역 개편은 해야 한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개편은 이뤄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27인 행정구역개편위원회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려고 먼저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내에 군 존치여부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먼저 만들자, 그리고 광주광역시 내 군 존치여부 운동을 하자, 그 운동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성군,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ㆍ옹진군, 이런 군들이 있습니다. 같이 하면 되고, 특히 대통령선거에서 40% 육박하는 박근혜 후보 지역구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입니다. 도ㆍ농 복합 특례의 혜택을 엄청나게 보고 있고, 거기도 예전에 최형열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기장군과 두 군데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역시 내에 군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것은 그렇게 갈 수도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대응도 않고 무조건 구에 군은 존치할 것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것입니다. 박근혜 국회의원이 달성군을 달성구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회에 올라와도 박근혜 국회의원 입이 있지 않습니까? 달성군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내에 군을 존치하는 것으로 운동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은 대응하냐 앞서 가야지, 만약에 우리 담양이 남원으로 갔습니다, 정읍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행정구역개편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버스 몇 대씩 불러서, 모아서 시위하러 갈 것입니까? 그전에 김효석 의원이 특별법을 통해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자는 것이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있죠. 설명회, 공청회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중에 꼭 해야 한다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이번 업무보고 때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 가닥도 안 잡고 있습니다. 공청회, 설명회 이런 것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행부에 요구를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 특위 오늘이 2차입니다. 회의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빨리 빨리 당겨서 했으면 합니다. 3차, 4차, 5차 회의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래도 민간단체인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엄청난 공부도 하고 일도 있습니다. 이틀 잡아서 3차 회의 때는 군수 출석시키고 추진위원회 관계자들 나와서 지금까지 일했던 것 보고도 받고 앞으로 추진위원회 향후 계획도 들어보고, 어제도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도 했는데 그런 일정들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면서 3차 회의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예산이라든가 추진위원회 했던 일들은 보고 한번 받았죠?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했고 홍보도 크게 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도 추진위원회 나름대로 할 만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 관심이 없는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당연하죠. 그러나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원회 검색만 해도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를 해보십시오. 그 홍보가 쉬운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큽니다. 신문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가장 큰데...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문사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크죠. 파급효과도 크고요. 그러나 언론사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대안도 없이 무작정 광주광역시 담양군 만들면 안 좋다고 신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신문사에 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면 나오는 신문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정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