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향혜 의원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예산관련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기존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법 제33조 및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예산관련 유사위원회의 통폐합에 따라 기능이 중복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영도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및 영도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자치단체 공동산하 연구기관인지방세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지방세 연구, 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 기금의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 제5조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6조 기금의 운용심의, 안 제7조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지방세 연구 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민어울림마당 부지 매입과 건물신축 및 쌈지공원 조성관련,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로는 부산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우리 구에서 신청한 청학동 고지대 주민어울림마당 조성사업이 주민생활 편의공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부산항이 내려다보이는 고지대 특성을 살린 전망 휴게쉼터와 커뮤니티센터를 조성,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 향상과 주민화합을 통한 생활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대상 내역은 부속건물을 포함한 청학동 447-25번지 외 5필지 632㎡과 동 필지 상의 주민어울림마당 조성 시설물 및 512㎡의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토지매입 시기는 2011년 4월이며 당해년도 12월 건물신축과 공원조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내 청학동 447-25번지 외 5필지의 폐·공가, 공지 등 632㎡을 매입하여 주민휴게쉼터 및 쌈지공원 등을 조성, 주민생활 편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고지대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 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2010년 부산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 선정되어 설계 및 부지매입비 5억 원을 기이 확보한 바, 사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취득하려는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중심 행복영도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김상주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4일은 1904년 부산기상청 관측이래 8번째로 많은 눈이 내린 날이라 합니다. 10년 단위로 끊어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가 눈이 제일 많이 내렸으며, 이 기간에는 14회에 걸쳐 83.3㎝가 내렸고, 107년 동안의 적설량의 35%가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역대 하루 적설량 랭킹 10위까지 중 2000년 이후가 5회나 있었고, 이 같은 현상은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에 삼한사온이 없어지고 찬 공기가 계속 확장하면서, 남쪽의 따뜻한 바다에 접한 부산에도 눈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번 폭설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제설작업에 따른 시민의 반응과 더불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동삼동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직장은 부산 신항입니다. 폭설이 내린 어제 퇴근 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오후 8시 반쯤 회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노선은 신항～녹산공단～명지대교～신평～감천사거리～고신대병원～남항대교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출발부터 예상치 못한 결빙으로 온 도로가 그야말로 빙판이었습니다. 버스자체가 아예 안 다닐 정도이고 자가용 차량도 가운데 1개 차로만 시속 20㎞ 정도로 주행을 하였습니다. 고신대 병원까지 필사적으로 도착해서 남항대교를 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제설작업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영도만 자연적으로 해빙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할 텐데 송도지역 도로와는 너무나 비교되었습니다. 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집까지 잘 왔구요. 행정구역상은 강서구～사하구～서구를 통과하였지만 비교자체가 되지 못했고, 1시간여를 마음 졸이며 같이 동행했던 남구거주 직장동료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생하신 구청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영도로 왔는데 느낀 소감과 함께 택시기사 분의 내용인즉, ‘고지대가 많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은 부산에서 최고로 잘되어 있어 감사드린다.’는 내용 등 여러 건의 글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고, 폭설 다음날인 2월 15일 아침 7시 부산교통방송에서는 우리 영도구가 제설작업이 제일 잘되어 있다는 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의 폭설은 예년과는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10시간 여 계속되는 강설과 기온하강에 따른 결빙, 반복되는 제설작업과 대처방식은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폭설 다음날인 2월 15일 아침 출근길 중앙동, 부산역 앞 등 부산시내 주요 간선로는 대부분 결빙되어 우리 영도구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구는 신선동 산복도로, 광명고 경유 노선을 포함한 모든 버스노선은 결빙 없이 정상 운행함으로써 구민의 생업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날 밤 늦게까지 진행된 제설작업으로 사전에 결빙을 해소함으로써 가능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영도구민에게는 자부심을, 부산시민에게는 차별화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주신 김상주 부구청장님과 애써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부산은 눈이 잘 안 오는 도시로 꼽혔지만 실제로는 추세가 바뀌고 있으며, 제설 대책 등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써, 지역여건상 피란 시절 급속히 인구가 유입되면서 산복도로가 형성되고, 고지대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적설량의 증가는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구청과 주민이 일체가 되어 제설작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설장비를 최신장비로 구입하는 현대화 사업 역시 시급한 일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평소 제설장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행정방안 마련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민 스스로가 제설작업에 동참하는 높은 시민의식과 지역 지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가미된다면, 더욱 더 발전하는 행복도시 영도구가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