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먼저지난2010년9월1일부터약7개월동안민간위탁대상업무등합리적관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을위하여열과성을다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오늘회의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활동을마감하고조사결과보고서를제148회임시회기간중본회의에제출하기위하여그동안의활동결과보고서를채택하기위함입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민간위탁대상업무등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보고서에대하여수정을요하는부분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진위원
10쪽,『은빛나무어린이집재위탁선정시심사기준및심사점수표평가인증참여여부에있어서평가인증유지여부로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회의를거쳐서현장에서변경된것은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권한범위를벗어난행위로볼수있다』고되어있는데제가심사원칙을봤더니권한범위를벗어난것은아니고권한범위에가능한걸로파악이되고있기때문에이부분을수정했으면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진의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보육심사표에보면조정이가능하다는부분이재정부분에대해서지역별로이런걸로돈은조정할수있는게조정범위에들어가고이렇게포괄적인것까지평가인증참여여부를평가인증유지여부까지로하는것은조정범위를벗어난것이라는지적사항인데,양해진위원님은유지여부가조정범위안에든다고하시는거지요?
양해진위원
하여튼현장에서변경된사항에대해서만봤을때는조정이가능하다는내용으로제가파악을하고있는데요.단지『결재권자의결재를득하지않고적용했다』는이부분은절차상하자가있다는내용은맞는데그위에부분은현장에서변경할수있되변경된내용을결재권자의결재를득해서적용했어야하는데그렇지않았다는내용으로하자가있다는부분은맞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지난번에토론하면서이루어졌던내용중에하나예요.그래서그렇게바라볼수도있고,또권한범위를벗어나는행정행위로볼수도있다는측면도있는거지요.그래서저는이렇게표현해도좋을것같아요.‘권한범위를벗어나는행위로볼수도있으며’라고표현하면전혀문제가없을거같은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문제가있다고보는이부분이딱떨어지기않기때문에이부분이바로시감사를요구하는부분이거든요.
현희
장현희간사
제가볼때도그밑에『결재권자의결재를득하지않고적용한것은절차상의하자이다』가토털적인문제의건이함축되어있는말이라고생각이되거든요.이토시하나가진의범위원님말씀대로“볼수도있으면”도시각차는있어요.
의범
진의범위원
유권해석을받아봐도다양한해석이나오기때문에이런부분은담아내는데문제가없다고봅니다.그래서5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아까말씀하신부분은정회시간중에논의한대로하겠습니다. 더이상말씀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말씀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민간위탁대상업무등합리적관리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데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끝으로본본회의가구성되어결과보고서채택하기까지본특별위원회활동에열과성의를다하여주신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