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명혜 의원 발언

김명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홍 의원 외 3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홍 의원 외 3명 발의)
11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진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진홍 의원입니다.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대구광역시 구·군 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2010. 2. 11)가 공포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재조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사회도시위원회 7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에 두는 상임위원회 의원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안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 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제2항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를 출석위원 3분의2의로 수정하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 계획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안 제8조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 중 열람이 용이하도록 자료실 등에 소장·비치하여를 자료실 등에 비치해 두고 서구 의회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규칙안은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고 그 과정이 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되어 결과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본 개정규칙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안 제8조제2항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명혜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진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용자격기준 및임용 시 공고 생략 범위구체화,시간제 근무도입 등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 교육훈련 이수기회 부여, 교육 중 보수지급 및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은 특수 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의 기회 제공과 임용자격기준, 임용시 공고범위 구체화 등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용절차 교육 임용공고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임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고, 전문소양을 함양토록 하기 위함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정보화촉진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개정 시행되었고, 이를 반영한 대구광역시 지역 정보화추진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지역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표준화와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 추진과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을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이법에 맞게 구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필요한 사항과 지역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불필요하며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는 구정조정 위원회로 대체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민서비스 개선, 행정정보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이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명혜부의장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장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명칭 변경 및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기금 명칭·기금의 조성재원 중 명칭 개정과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명칭과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조례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함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조성 재원의 종류에 식품위생법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명혜부의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1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