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에서 더욱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손석형 의원이 발의하신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조우성 의원 외 2인이 공동발의하신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깊은 심사와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지사 제출)

경제통상국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경제통상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오늘 처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운영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경상남도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역별 지원센터 설립 기준 말씀도 계셨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보고 때에도 2억원 예산 통과하면서 4개소를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보고드리기로 창원, 통영·거제권, 김해, 마산에 여성 지원센터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당초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여기에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이것도 한번 더 상정하고 지원기준이라든지 운영계획을 한번 더 상정해서 확정되면 장소에 대한 공고를 해서 희망하는 단체가 되면 그 수탁기관에서 선정해서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정규직 지원센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형태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지는데, 비정규직 지원센터라고는 하지만 사실 비정규직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다루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비정규직의 틀을 갖고 있는 현재의 노동법이나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다는데 있어서는 이미 한계를 갖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했거나 하는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지만 법령의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개선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직장을 잃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노동단체나 노동부나 이런 데서는 보통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특화시켜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만든다하면 이것하고는 차별화되는 게 분명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상담역에서 벗어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떤, 법령을 위반했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닌 비정규직 지원센터만이 가지고 있는 일반 노동상담소와 다른 특화된 사업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서 된다,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그냥 노동단체나 노동부에서 하는 상담역 내지는 노동상담소 역할 정도로밖에,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은 사항들이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어떤 차별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 고용노동부 소속 지청이 4개소 있습니다. 있고, 노동조합은 대표적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정부 노동지청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정규직만으로 하는 전문적인 상담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화해서 이분들의 권익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할 것이 있는면 반영하고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정규직이 우리 노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5% 되고 비정규직 중에서 여성도 94% 이렇기 때문에 한 군데를 여성 특화할 필요도 있고,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행해가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비교표,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 나와 있는데 부산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예는 많이 있을 겁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사례. 많이 있을 텐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데는 울산 북구하고 전주하고 이 두 군데인데, 울산은 보니까 조례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하는 거 같고, 전주는 보니까 민간단체 같이 느껴는데 그렇습니까?

예.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전주도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요즘에 “근로자”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노동자”로 명칭을 바꾸면 탈이 생깁니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현재 현행법에.

노동부도 노동청이고 노동조합도 “노동”이 들어가는데 왜 사람은 뒤에 “자”자만 붙여서 “노동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바꿔서 “근로자”... 바꿔도 큰 문제는 없죠?

비정규직 노동자 이렇게...

울산하고 전주는 “노동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

노동자나 근로자나 똑같은데,

근로자하면 좀 표현이... 부드럽다기보다는 사람 보는 것을 물렁하게 보는 거고,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법정 용어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꿔도 큰 문제는 없죠?

그것은 제가 볼 때 이 두 군데는 아마 의원 발의를 한 거 같고 여기에는 집행부 발의를 해 놓으니까...

아닙니다.

여 위원님! 노동자라하면 옛날, 노가다 즉 말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못 빼고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이고, 근로자는 그래도 정규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가 근로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요. 지금 조례 제2조에 보듯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정의가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파견근로자 보호라든지 이런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아직은 근로자라고 지칭을 하니까 근로자로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좀더 일반화돼 가지고 상위법령에서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이렇게 한다면 그때가서 바꿔도 될듯합니다.

용어를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할 때 근로자라는 표현이 상당히 종속적인 개념으로 하여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87년도 이후로 경과되면서 거의 노동자로 표현이 일반화되었는데 아직 법에, 조문 자체가 이렇게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 이것을 노동자로 바꿔도 도정에 큰 차질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내용을 보면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비정규직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보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데, 내용 중에 보면 운영방법 및 주체가 지금 현재 3개 시 정도 운영사례가 나와 있는데 부산은 양대 노총이 운영주체로 되어 있고, 울산은 민주노총이 되어 있고, 전라북도 전주는 민간단체인 거 같은데,

NGO.

이 문제를 지금 보면,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저도 한국노총 출신이기 때문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문제가 이것이 단순히 상담의 역할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를 상담만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시스템이나 법규가 바뀌어야 되는데 시스템이나 법규를 바꾸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조직화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양대 노총이나 이런 데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NGO단체가 이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비정규직들을 지원하다 보면, 어차피 여기에 교육사업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사업이나 기타 권익보호 관련 활동들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양대 노총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노동계의 존재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조직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확대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질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규직의 조직화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굉장히 시급한, 양대 노총에 시급한 문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노조 형태로 통해서 조합원들 확대를 위한 조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이고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조직화 작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순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게 사회적으로 조금 더 진행되어서 노동계의 조직화 쪽으로도 연결해 갈 수 있는 문제들로 갈 거냐 하는 문제가 분명히 이슈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양대 노총에서도 이미 일반노조라는 형태를 통해서 조직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한편으로 저도 노동계에 있다가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어쨌든 이것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일정 단체에 그것을 조직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합당하냐 하는 문제가 고민스러운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점지역을 원래 계획했던 대로 4개 정도를 지역별로 안배해서 운영하되 이것을 중립적인 NGO단체나 이런 데서 일단 운영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최해경 위원님 말씀에...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네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러한 일을 하는 단체를 중립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년마다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다시 재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 정말 사업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내용보고도 받고 합니다. 제일 좋기는 도가 위탁 안 하고 직접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사업효율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가장 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수탁기관을 골라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운영방법 및 주체 관계입니다. 이번에 사천에서 비정규직 창립총회를 했는데요. 이것은 완전 그겁니다. 어디... 민주노총... 이게...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마다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오히려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그렇게 받아주면 좋은데요, 타인으로부터 다른 노동조합으로부터 다른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정규직이 어렵고 힘든 사항을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운영방법 및 주체를 노총이나 이런 데서 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그 길을 터주는 그런 분들이 나서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체가 틀린다면 이것은 분명히 다른 각도로 나올 것입니다.

수탁자격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하고 선정도 다른 위탁기관 선정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삽입을 안 하고 관계 없습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안설명은 듣지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행자를 사업자 공모보다는 도내 산하기관 중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런 데 전문가 고용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도내 기관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아까 우려하는 부분들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 이것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해경 위원님.

과장님!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운영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중립적일 수 있는 NGO단체나 전문노동 관련된 일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보통 위탁을 1년 안 합니까?

2년으로 정했습니다.

원래 관례는 보통 1년 하지요, 2년은 잘 안 하지요?

보통 2년, 3년...

5조에 위탁·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이나 산하단체나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길을 틔워 놨습니다. 지금 말하는 NGO단체나 여성능력개발센터나 또는 노동단체나 이런 데서도 다 이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면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틔워 놔야 되는데 이 조례에서 “어떤 단체는 안 된다, 어떤 단체는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단체에 맡길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이 정도로 폭을 넓혀놓고, 여지를 넓혀놓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되는 점들은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운영기관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별히 선정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수탁기관의 자격을 정할 때 우리 위원회하고 따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을 시키고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어떤 단체는 배제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노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빼는 방법으로, 삽입을 시켜서 해야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천기 위원님.

지난번 예산할 때... 저는 이 자체 논의가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돈 2억원입니다! 900만 비정규직 시대라고 다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2억원밖에 안 된다는 자체에 비애감을 느낍니다.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이기도 한데.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창출이고 덧붙이면 좋은 일자리창출인데, 반대되는 게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의회라든지 아니면 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머리를 맞대서 만들 것인가,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우개선이라든지 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법적 개정뿐만 아니라 고쳐나가는 거, 실제로 그러한 것이 사회 양극화 해소하는데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좀더 적극화되고 고민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제환경위원회니까 솔직히 깨놓으면 그렇습니다. 아까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산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노동자 장학금 등등 이런 사업들이 어디로 지원되는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더욱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특정한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저는 이 비정규직 센터와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 고민,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곳이냐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비정규직 센터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지만 그것을 접근하고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적은 2억원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해소할 수 있고, 상담소를 차린다고... 많은 사업이 그렇습니다. 건물 하나 지어놓고 상담소 차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가장 이해를 잘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견지에서 보면 공정하고 타당하게 그러한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을 잘 흡수할 수 있고 이야기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곳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할 때 도의원님 한두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넣고 또 밖에 노동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중지를 모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님은 한국노총 출신 도의원이고 저는 민주노총 출신 조합원입니다. 다른 가치기준에서 조직내로 들어가면 또 노동조합이 예를 들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는 게 맞냐 그르냐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직내부 문제이고, 저는 민주노총 출신으로서 민주노총이 다 가지고 가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일회적으로 끝나고 말겁니다. 아까 최해경 위원님이나 박동식 위원님이나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노동조합으로 갔을 때 본래 취지에 안 맞게, 애초의 목적보다는 조직화 사업으로 간다든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고 과연, 저는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세금이 이런 돈으로 쓰여서 되겠느냐 그것은 최해경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바는 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어쨌든 외형적으로 누가 힘이 세고 덜 세고 이것을 떠나서 양대 노총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고, 어느 쪽에 많이 가고 어느 쪽에 적게 가고 또 잡음들이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빼려면 아예 빼버리든지 하려면 아예 공정하게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이것도 굴러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질의니까...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실제 노동계 현실을 아까 이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노동계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친밀감을 느끼는 곳에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고견을 반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본적인 부분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비정규직의 지원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도 노동계 출신으로서 다 공감을 하는 바고요, 장학금 문제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장학금하고 우리 노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총에서 수탁을 못하게끔 규정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광역 같은 경우에는 수탁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부산광역은 조례 사항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거 같고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처음 스타트니까 기본적으로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이것을 살려서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보완할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일단은 지금 현재 양대 노총은 빠지고 제3의 NGO나 중립단체 노동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행해 보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차후에 다시 심사할 때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대 단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조금... 이 조례 심사할 때 참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서...

심의하면서 한다는 것은 더 힘들죠!

조례에 안 들어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심사를...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과장님하고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 수 없는 사항이고,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세 가지 사례가 현재 있네요. 그 사례를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상담소라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이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울산하고 전주 같은 경우가 조례에 의해서 설립해서 예산지원해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경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오래 됐네요. 울산 북구는 2003년이고 전주는 2009년이고 하니까 최소 1년 이상은 운영을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장단점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이쪽에서 운영해 본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례 분석을.

노총에서 운영했을 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하여 하니까, 어떻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배제하고 이 사례를 해 본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책입안한 것도 울산하고 전주 사례를 받아서 작년에 비정규직 지원센터 계획도 수립했고 운영했습니다. 나름대로 비정규직 상담이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김 위원님!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한번도 안 가봤다 이 말이네! 전화도 한 통화 안 해 봤다 이 말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야지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전화 한 통화 안 해 봤지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는 2003년부터 한 울산시 북구나 전주시가 그냥 무작정 아무런 위탁 계약이나 이런 거 없이 위탁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도 다 위탁 조건에 위탁 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노총에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노동NGO에서 운영하든지 그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실무적으로 다 확인했고요.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랬을 겁니다” “우리 집 앞에 금송아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사실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한다면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두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뭐냐하면 우리는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광역자치단체로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처음인 거 같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초자치단체하고는 또 다르다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왔지요? 조례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원용을 했습니다.

복사해서, “울산 북구” 되어 있는 것을 “경상남도”로 바꾼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이네요.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전화 30원밖에 안 하는데 전화해서 물어보지 이것을...

통화를 했습니다. 실무자들은 검토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결과를 저쪽에서, 우리가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전화하면 사실은 “다 잘됩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전화했는데 “우리 엉망입니다”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됩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사례분석을 해 보고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그것을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를 비교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는 광역이거든, 여기는 기초이고. 우리가 만약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군별로 조례를 쭉 제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군하고 상관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상한데요. 손발이... 상관이 없어도 시·군하고 같이 해야지요. 같이 해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 따라서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시·군마다 이러한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그거 말고! 하게 되면 어쨌든 도 기관이라 하더라도 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만들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광역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 그죠? 분석이 좀 되어야 되는데, 양쪽 사례분석이 일단 전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참고할만한 자료 자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보류할까?

제 생각은, 위원들끼리 논쟁이 좀 있으니까 차라리 보류를 해서 4월에 회기가 있으니까, 급한 것은 아니지요?

올해 예산 2억원,

사례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장단점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보고 서로 간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서는 될 것은 아닌 거 같고.

실무자들하고는 별 문제없는 것으로 통화를 하고 했는데,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처럼 현지에 가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2억원 예산이 통과됐는데 가능하면,

김해연 위원님! 지금 장단점을 분석한다는 게 결국은,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노동조합 같은 데는 참여를 배제하는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면... 그렇더라도 결국 조례에서 특정한 단체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런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4개소 정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NGO단체에서 과연 4개소가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었던 데가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양대 노총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노총이 조직화 사업으로 연결된다 생각하면 입장이 상당히 빡빡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고 난 뒤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한번 되풀이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협의점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 같고. 선정할 때도 또 머리 터질 거라고! 가만히 보면 분위기가 그래요. 이 취지를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해야 된다 생각하고 당위적으로 다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명한 사례가 두 가지 있으니까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모범답안을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도 좋네요. 한 달 늦게 한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손석형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타 시·도에 우수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협조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간단한 질의는 해 주셔도 되고...

왔는데, 뭐 하나 물어는 보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없습니까?

없고...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남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기업 인증제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증가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의 이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원을 대폭 구조 조정한다거나 이래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일정한 시점 뒤에 다시 재고용을 해서 사업을 재편한다든지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고려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는 고려가 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좀더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조례를 낼 때에는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적 흐름이 워낙 유연성을 내세우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조조정 문제나 이런 것에서 진짜 일자리,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고, 이렇게 인증제를 두어서 행정이 직접 지도하고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냐 이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남이나 전국적으로도 일자리에 대해서 명확한 지표나 현황파악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집단 표본조사를 한 것이지, 전수조사한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참에 경상남도가 먼저 나서서 전수조사든 아니면 일자리 창출기관을 보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NGO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 얼마나 일자리가, 그렇게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그 결론에 따라서 정책을 해 나갈 때 옳은 정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ISO26000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그런 것을 행정이 자꾸 윤활적으로 유도해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그런 사각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구조조정 보다는 고용에 대해 뭔가 질적으로 우수한 고용 자리로 가도록 유도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 청년인턴 채용을 보면 옛날 창원시에서도 있거든요, 청년 실업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 1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 옛날에 있었는데. 만약에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같이 같은 회사에서 청년인턴을 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자리창출 실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다음 잘한 것 같으면, 중복을 해도 포상이 될만한 데는 중복을 해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몇 달, 3개월 동안만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옛날에 했을 때 조사를 해 보니까 3개월 끝나고 지속적으로 다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 대개 그냥 퇴사를 하고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이것은 3개월만 하고 또 나가고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나중에 세부규칙이 있을 텐데요, 평가 속에서 그것은 참조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 내용은 일자리 창출에 점수하고 또 일자리 창출했지만 우수 고용을 하면 추가 점수를 주는 것이거든요. 추가 점수의 배점이 현실에 맞게끔, 그 현황에 맞게끔 배점 조율이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은 한 번 받은 데는 점수를 적게 준다든지, 또 창원시에서 한 데는 점수를 적게 준다든지 해서 아마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이 기본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규칙을 잘 운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우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성계관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상(像)이 잘 안 잡혀서 그러는데, 비즈니스 하우스 아까 서울 사례, 인천 사례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을 만들자는 겁니까?

중소기업, 제정이유에 나왔듯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 이런 분들의 어떠한 비즈니스 형태를 띤, 아마 지금 현재로 보면 2개의 사례로 봤을 때에는 서울 사례가 우리의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재정 규모와 관련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확보하자는 이야기지요? (

좌석에서 - 그것은 도가 할 일...) 아니 그런데 이 안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이것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요청되는 것으로, 또 우리 도비는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안한데,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계속...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국비 확보가 우선이라고 했는데, 실제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조례안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조례만 정해지고 사업 실행이 안 되는...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우리가 조례를 선 제정하고 나면 국비를 요청하는 데도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고, 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소상공인을 위한 비즈니스 하우스를 더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국비 확보가 불가피하다면 우리 도비라도 들여서 이 하우스를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안 자체는 좋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것도 사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상당히, 기초적인 안이 있으면 문제가 고민해소가 될 것 같은데, 안 자체만 가지고는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김오영 의원님 5분 발언하신,

그렇습니다.

그 때 제가 대충 기억나는 것은 구 도지사관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용도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비용이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조 의원님, 이것이 가만 보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든 것하고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호텔을 해 주겠다는 것이거든, 호텔을. 그런데 실용성 면에서 과연 행정에서 관리하는 호텔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바이어들이 온다면 풀만호텔이나 특급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호텔이나, 이런 비즈니스 공간들이 많다고요. 그런 데 차라리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잘못하면 호텔을 하면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보니까. 나중에 서비스라든지 내용 자체도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사실 제가 예를 들면 거제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망까이 해 주기 위해서, 아 망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좀 이것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 호텔을 옆에 지었거든요. 시에서 호텔을 지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민간인이 하는 형태하고 시에서 시 개념으로 호텔을 짓는 것하고는 전혀 시스템이나 내용이 안 되더라고요. 또 따라가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흉물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그런 고민을 충분하게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4조에 이런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이런 것은 수탁하는 것이 아마 옳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4조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4조, 5조, 이것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그러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설립하는 것도 설립하는 것이지만, 지원하는 것이나 호텔의 내용은 결국은 급수를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시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호텔의 급수는 종업원 수입니다. 종업원을 얼마나 많이 고용해서 얼마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가지고 특급, 1급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수준을 맞추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요. 서울이나 이런 데에는 1년에 연간 보조비를 얼마 정도 주는지, 전문위원님 그것까지 검토는? (

좌석에서 - 서울은 상당히 사용률이 높습니다. 거의 80% 이상,)

가동률이? (

좌석에서 - 예.)

그것 말고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

좌석에서 -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대로 자기들이 임대료로 하니까.)

자체 수입으로? (

좌석에서 - 예, 자체 수입으로... 많이 하는 기본적인 관리비는 들겠지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하여튼 그 안의 시설의 가동률은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서울시장은 마침 서울시장 공관이 있어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는데, 도지사 공관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될 것인데? (

좌석에서 - 지금 도지사 공관은 기업체의 미팅장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숙식은 안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검토보고에서 검토에서는 밖에 다른 데에 부지를 확보하면 상당히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고, 도지사의 공관이나 기타 다른 데를 리모델링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도지사 공관을 리모델링한다면 큰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집행기관하고 의논을 했는데, 집행기관도 이것을 조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자기들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민할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사실 의원 발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거절하기가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렇긴 한데, 호텔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호텔이라고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조금은 버거운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호텔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그래도 기업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야 오라고 해도 안 오지요. 물론 잘 해 놓고 나면, 호텔보다 나으면 올 수 있겠지만. 이것은 좀 소상공인들에 어떠한 모임의 공간, 또 협상의 공간, 또 그와 더불어서 외국 바이어가 왔다 하면 거기에서 바로 숙식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하면 보다 더 비즈니스 하는데 용이한 그런 장소가 안 되겠는가,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창원 같은 경우, 우리가 대충 창원 정도 되어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은 있는데, 창원에 기존에 CECO라든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컨벤션센터라든지 있는데, 이런 데도 사실은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서울 같은 데야 워낙 국제 바이어나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 되는 부분이고, 아직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여건이 성숙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여기 조례안에 지금 발의를 해 놓은 입장인데, 이것을 너무 크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규모가 있는 사업장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있는 호텔이나 시설들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은 실질적으로 회사 안에 들어가 보면 회의실도 하나 제대로 없는 사업장이 허다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다른 비즈니스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한들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영업을 할 정도의 경쟁력은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영업활동이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규모로 스타트 하자는 것이지, 대규모 호텔이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다음 서울에도 보면 지금 현재 객실이 9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의 여건을 고려해서 객실 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오히려 모양만 크게 갖추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것보다는 조그마하게 스타트해서 거기에 활용도가 높을 수 있게끔 한다면, 그리고 현재 어떤 신축부지에 새롭게 건물을 비까번쩍하게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차원에서 덧붙여서 보면 사실은 회의실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회의실 개념하고 숙박 개념이 들어가면 엄청난 지원이 많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숙박 기능은 여기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숙박 기능이 들어가면 인원이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경상남도가 욕 듣습니다. 비즈니스 하우스라고 해 놓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숙박 기능과 같이 겸비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회의실이나 이런 것은 어쨌든 다다익선이니까 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현재 조례안에서는 숙박 그런 것은 없으니까 김해연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그런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전국에 모델이 되는, 사실 우리가 발의해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것으로 보면서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잘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견을 달려고 하면 어떤 고민이 있느냐 하면 아까 취지대로 말씀하신 50인 이하 작은 기업,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저는 고민이 됩니다. 아까 구체적인 상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관사라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드는 고민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김해가 6,300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지원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요. 아까 그런 취지와 목적을 살린다면, 사실상 제가 알기로 경남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데가 여기이고, 거의 50% 가까이 차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해가.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데 가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그런 데 가서 취지를 살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김해에 비슷한 게 있어요.

김해에 있어요?

김종간 시장님 하실 때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김해도 정말 작은 중소기업밖에 없으니까 활용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럼 시에서 운영합니까?

시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주어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하고, 원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거의 손님은 없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내나 비즈니스 뭐입니다.

유사한거네요.

정확히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면 그것이 일리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어차피 경상남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창원도 포함되는 것이고, 인근에 김해도 포함되는 것이고, 통영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김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창원도 될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분분한데, 우리 위원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인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또 집행부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이나 여러 가지 그것을 할 것이니까, 일단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을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구체적인 상이 서면 이것이 이렇게 해야 한다지만, 장소라든지, 이야기가 내부적 흐름은 관사를 꼽고 있기 때문에, 지정하고 온 사항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고민이 들고요.

예를 든 건데,

예를 든 건데, 뭐냐 하면 발의하신 분 있고, 나머지 집행부하고 조율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선정의 문제가 나올 것인데, 그런 것을 애초에 비즈니스 하우스와 관련해서 조례안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소라든지, 그러면 관사라면 관사 활용 방안이면 관사 활용 방안에서 논의하면 되는데, 굳이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로 제정한다면 저는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존중은 하되, 애초에 고민 이런 것을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조례에서...

나중에 업무보고는 받아야지, 집행부한테...

기본적으로는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해도 과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 의원님, 지금 도지사 관사를 소상공인 미팅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회의실만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 관사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거기는 서울처럼 비즈니스 하우스로 해서 숙박시설까지 넣자 이러면, 결국은 도지사 관사를 증축하든지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로는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 도지사 관사 증축하지 않더라도 리모델링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가신 분이 계실 텐데, 역대의 도지사들 사진 쭉 걸려 있고, 기록물, 우리 경상남도의 기록물들이 진열되어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면 제가 볼 때 그런 공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동의하고, 동의하는 대신에 한 개가 뭐냐 하면 물론 집행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 할 때 예산 수반되는 것은 집행부가 와 있어야 물어볼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숙박시설이 들어가면 나중에 골칫덩어리입니다. 두고두고 경상남도에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숙박시설은 하지 말고, 비즈니스 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회의실하고 컨벤션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염려 그 부분은 조례안이 일단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와 조율해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 할 것은 빼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동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좌석에서 - 안 하면 우리한테 와서 보고 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전제를 했는데, 관사로 초점이 잡혀 있으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그런 것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아, 그렇지요, 관사라고...

문제는 관사 이야기 나오고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원천적으로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하고, 장소와 이런 지역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논의해서 합당한 데를 잡자, 이겁니다, 제 결론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전제를 깔고 시작해 버리면 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집행부한테 전달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통과를 시키자는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