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의원 발언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보건국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고, 특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부분에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결산 등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입니다.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 보니까 실·국장 10명 제외하면 도의원, 정치행정학부 교수, 경영학부 교수,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공인회계사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식품진흥기금의 심의 시 식품위생에 대한 학식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행정 편의적 기금 운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에 써놓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실제 식품진흥기금을 심의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하는 사항이 거의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입을 시키고, 종전에는 대학의 식품영영학 교수를 위촉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거의 역할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업무 자체가 시·군으로 다 위임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글자 그대로 40%만 전입하고, 60%는 시·군으로 돈을 도로 내려 줍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위생적인 처리시설, 즉 다시 말해서 정판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손 씻는 세면시설 이런 것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크게 도에서 하는 것이 미미했다 하는 그런 지적을 수석전문위원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통합기금에 넣었고, 저희들이 허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의 위촉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을 전공하는 대학교수 한 분을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허좌영 위원님의 질의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인데, 구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조례에 근거할 때 위원을 몇 명 이내로 둬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15인 이내입니다.

15명 이내인데, 그러면 이분들을 위원회에서 해임시키고 다른 분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충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보충을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리라고 기대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다른 실·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필요에 의해서 각 실·국의 전문성이, 기금 통합운영이 되고 있는 실·국에서 우리 국에서도 이런 분을 원한다고 했을 때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통합기금이 17개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 부서 정도가 17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3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15명 내지 20명으로 보통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기금도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조금 전체 인원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국장이 10명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15명을 못 고친다면 실·국장을 좀 줄이고, 아까 말씀대로 관련부분의 전공자를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식품위생과만 적용될 것이 아니고 좀더 도 전체에 광범위하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분 정도는 통합관리기금과 관련이 있는 실·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김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각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적극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숫자를, 지금 어차피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통합관리기금 범위가 많이 넓어졌으니까 위원 숫자를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25명 이내 이런 식으로 고치면 안 됩니까?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데는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인원이 15명이면 조례 개정을 유동성이 있게 하라는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금이 17개 있잖아요. 그 17개가 전부 다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개면 5개, 6개면 6개를 도 자체적으로 정해서 그 기금을 심의할 때는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탄력 있게 기획조정실에 요구를 하라고,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15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직으로 실·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10명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보건국장은 식품 관련을 다루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 15명 중에서 당연직이 벌써 10명 같으면 외부 위원은 5명밖에 TO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허좌영 위원님께서 인원을 늘리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조례는 1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반드시 1명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