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151호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되고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있던 업무가 타 상임위로 넘어간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당초 소속되어 있던 광역행정, 녹색성장담당 이런 업무들이 청정환경국 그리고 친환경에너지과 이렇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른 게 많이 있죠? 저희가 그걸 알고 있어야...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담당관실은 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법률서비스담당사무관 직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보통계담당관실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행정담당과 녹색성장담당 이렇게 이관이 되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 소속 소관 실·국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업무가 이 안에서 이동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타 상임위로 소관사항이 넘어간 것 정리된 것 나중에 자료를 한번 챙겨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실 때 직위명칭 한 건 한 건 일괄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이 설치조례 개정이 될 때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2010년 11월 4일이네.

예.

조례 심사할 때 부칙에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부칙이 붙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일괄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칙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서는 실·국의 명칭만 규정이 됩니다. 과 단위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과는 시행규칙에서...

규칙으로 정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 조례를 일괄 다시 개정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일치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칙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고 붙었거든요. 지난해 11월 4일...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네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본다.”라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효력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제 조례상으로는 조례에 표현된 것이 전부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키고자 이번에 일괄 조례안을...

법상으로는 이렇게 부칙에 달아놓으면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효력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개정된 게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규칙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지금 법으로는 현행대로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효력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부적으로 이해가 잘 가게끔 일괄적으로 개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순경입니다. 실장님,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지금 정무부지사로 넘어간 게 몇 개쯤 됩니까?

그것은 좀, 개수는 봐야 되겠는데요. (

한 4건 되는데, 위에 중앙정부하고 법안상 넘겨줘도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명칭이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행정부에서는 우리 행정부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무부지사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난번에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서 통과됐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정무부지사에게도 특정한 업무들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조금 유연성을 두었습니다.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그때 상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위원회가 넘어갔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국에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호입니다.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납북피해 진상규명 처리절차 등 업무추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전시 납북자 친족이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신고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시·군에 피해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시·군에서 1차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 14일 이내에 도 실무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비서류는 소정의 납북피해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등이 되겠습니다. 도 실무위원회에서는 시·군에서 제출된 사실조사서를 토대로 시·군 조사내용 진위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도 실무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서를 첨부해서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시 1회에 한해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위원회에서는 도 실무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장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최종심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피해신고접수처 및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성 있게 업무처리를 하게 하는 한편, 시·군 자체 홈페이지... 시·군 회보,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조치가 4,9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조치 수반되는 사업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아니, 자료로, 그다음에 통일부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있으시면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자체가 전부 국비로 되는 거죠?

예, 사업비는 통일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사만 철저히 해서 올려주면 모든 보상은 국비 아닙니까, 그죠?

보상보다는 모든 결정을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하셔서 혜택을 못 받는 억울한 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실무위원회에 부위원장을 안 두고 구성한 사유가, 지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통일부 표준조례안에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타 시·도의 자료를 보면 거의 다 부위원장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일부 안 된 데도 한두 군데 있는데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남에는 부위원장을 두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통일부 표준조례안대로 하면 도지사, 부지사, 우리 행정지원국장 세 분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유족자 대표라든가 전문가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그런 판단이 하나 있고,

표준조례안대로 했을 때?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표준조례안대로 했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표준조례안 자체가 이 세 분을 당연직으로 넣은 자체를 저는 좀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실무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그래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위원회 구성을,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부위원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있습니다만 부위원장을 꼭 부지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준안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조례...

표준안은 부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지사나 부지사가 위원장, 부위원장 하면 다 상징적 아니겠습니까?

예.

실무자가 맡으면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전문가가 한 사람 적게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족자 대표나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는 그렇게 하면 좋다고 판단하셨는데, 지금 타 시·도에 보면 거의 다 행정부지사,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도에는 효율성에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검토 없이 표준안대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해서 했는데...

아니, 그러면 이런 데는 검토 없이 표준안대로 했고, 우리 경상남도는 표준안보다는 효율적으로 잘 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표준안에 부지사가 부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는데, 혹시 부지사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지사님이 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한 60∼70개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감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수시로 빨리빨리 해서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부지사님 일정을 챙기다 보면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으니까 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 차라리 실무자를 넣어서 부위원장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예.

좋은 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6.25관련단체가 네댓 개 됩니다. 그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들어가므로 해서 사실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건복지, 6.25관련단체를 관장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장이 행정지원국장, 실무위원회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개최해서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실무 담당국장, 복지담당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지도 않고...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자동승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 승인이 아니고 자동으로 실무위원회 담당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직무대행을 그렇게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하는 그런 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2008년도 12월 30일부로 개정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2011년도 아닙니까?

예.

미처 못 챙겨봤다니까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 잘 챙겨서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