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22페이지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의 주요내용하고, 동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주변마을에 대한 농배수로 관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실치 않아서 주변 인근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산 먼지 같은 것이 있어서 주변 마을에서 빨래 같은 것을 걸어놓으면 상당히 피해를 줬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우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침체가 가중되는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 소득증대, 지역 경관개선,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마을단위 공동체를 활성화해서지역사회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은농산어촌 읍 면 소재지에 대한 생활편익과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해서 주민들의 정주 서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행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로 인해서 우기철에 피해 예상과 공사 진행 중에 주변 부락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택지조성을 하다보면 장비가 많이 돌아다니고 또 암을 깨다보면 쁘레카 작업을 해서 각종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감독을 하면서 현장에 살수를 해서 비산 먼지에 대한 것을 예방하고, 소음도 시간대를 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대한 우기시 배수 대비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비가 올 때 저류조를 설치해서 주변 용배수로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현재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민방위 교육강사의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자격은 교양 교육이 있고, 실무교육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저희가 판단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직접 선정을 하시는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장헌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안장헌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민방위교육을 다 받으셨겠지만 상당히 민방위 교육을 받기가 민망할 정도의 내용을 강의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아주 편향된 이념으로 교육하신 분도 있고, 아주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을 하시는 교육 강사님이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점검은 하시나요?교육내용에 대해서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내용은 저희가 소양교육이라든가, 실무교육에 대한 것은 민방위에 관련된 사항만 교육을 하도록 위촉하신 강사분한테 사전에.......
안장헌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나요? 한번도 없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제재는 별도로 한 적은 없는데요.
안장헌위원
교육 내용 중에 그렇게 편향된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올해전체적인 모 니터링을 하신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424페이지요. 외암·강당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내용 중에서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공동체 문화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구체적인 사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지금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커뮤니티센터는 문화공간으로서 그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그 지역을 알리는 홍보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 좋은데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사업들이 대부분 송악면에 강당골 쪽에만 집중적으로 너무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조금 형평성에서도 떨어질 때가 어떤 때는 있어요. 그래서 아산시 전체를 놓고 고려해봐서 분포도를 좀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서 한번 다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기왕에 커뮤니티센터가 만약에 생길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뭔가 그 마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궁금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겠습니다. 444쪽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2009년도에 선정돼서 3년 공사기간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85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었고, 국비가 한 600억 이상 지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496억 정도,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은 890억이었는데 그동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보니까 이것을 1, 2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자, 그래서 우선 1단계 496억으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496억 가지고 2012년까지 완료하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완료하고 나머지.......
응규
김응규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한 것은 2단계로 해서 그것도 먼저 주에 환경부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을 봐서 2단계 사업을 신규로 해달라고 건의하고 왔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복개하천을 복원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쪽에 구 싸전 있는 쪽, 장미마을 있는 쪽이 우선 구간이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렇죠, 거기가 우선 구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중에서 지난 22일에 그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용역보고회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가 생태복원사업이 좀 계획이 미진하다, 생태복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생태가 정말로 복원이 되고,그 다음에 여러 가지어종이 거기서 서 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0분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작년도에 보니까 주민 홍보가 미진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다 끝났는데 추후에라도 이런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가 있다면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같은 것을 읍·면·동에 순회해서 한다든가,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468페이지 아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있어서 아산만 갯벌조사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이 무엇인지,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인해서 지시를 하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연구 용역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지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용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 홍보가 미진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읍·면·동별로 일정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두 번째,아산에코-테크노파 크 조성사업 추진에 과업지시서 내용을 무엇을 넣을 것이냐에 대한 사항은 현재 갯벌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우리 시에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용역 맡기는 것도 우리 아산시에서 전문가를 하나 선정을 하고, 또 아울러서 환경단체에서 전문가를 하나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아산만 갯벌이 생태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먼저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제안 전에 사전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추진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통로나 방법을 차단하는 우려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고 주민 제안이 대부분 보면 공장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미리 와서 저희 시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동네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말로만 보면 주민제안 전에 관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주민제안보다 먼저 시행자하고 관이 뭔가 협의를 다 해서 채널을 다 얘기를 끝낸 다음에 주민한테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할 수가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아니, 사업 시행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저희가 현지 부락에 가서 설명을 하고.......
안장헌위원
그것은 맞는데 여기 나온 내용의 말로만 보면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 절차가 사전에 시행자하고 협의를 하면 관이 균형적인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 입장에서만 협의가 되지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유념을 해 주시고요. 457페이지 보면 목표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성장 인프라 확충이라고 했잖아요.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성장 인프라를 무엇을 확충하실 계획인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장헌위원
457페이지 목표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성장 인프라를 확충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설명해주신 한 10개 정도의 사업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성장 인프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표가 아닌 거죠?
종구
박종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종구
박종구건설교통국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성장 인프라라고 하는 자체 내용은 포괄적으로 총괄적인 내용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던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도시성장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계획적인 도시가 되도록 이끌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아산시의 17개 읍·면·동이 균등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목표를 가진 만큼 세분화할 때도 유념해서 하라는 말씀과 457페이지 중점 추진과제에 보면 1번에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통한 미집행시설 해소강구라고 했는데 미집행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보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계입니다.
안장헌위원
올해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금년에 10억 예산이 섰습니다.
안장헌위원
순위에 대해서는 어디 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순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민들한테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금년에 열 군데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장헌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전체 규모나 양하고 우선순위를 하는 원칙과 올해 보상하게 되는 대상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10억 가지고 충분하게 10필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금년에 10억이 섰는데 그 10억 가지고 저희가 10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주고도 예산이 조금 남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전체 장기 미집행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 중에 올해 할 데가.......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대상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따로 서면 보고를 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관리지역 추가 세분 충청남도 결정에 신청을 했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아직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본 결과 거기에 대한 보완할 사항이 있고, 또 충청남도에서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을 저희 시에서 지금 용역사하고 같이 추진하고, 3월에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의회에다가 심의도 거쳤고, 주민 의견청취도 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많이 미비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미비된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치가 안 되었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이 미비하다고 해서 내려온 것이 한 3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내라고 해서 300건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3월에 아마 다음 주 중이면 아마 올라갈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건에 대해서 용역을 줬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용역을 주면 그쪽 용역회사하고 많이 접촉을 가져서 그게 빨리 이루어져서 도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하시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 기간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도와 접촉을 가져서 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용역사한테 얘기를 해서 인원을 지금 현재 10명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게끔 조치를 하겠고, 아울러서 충청남도에도 빨리 출장을 자주 해서 접촉을 해서 시설결정을 빨리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국장님,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읍·면·동 마을단위에서 보안등설치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보면 제외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외되는 데가보면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외딴집이라든가, 그러면 사실 그런 데는 제외를 시키고, 또 변압기가 있는 전신주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변압기가 있는 전신주에 설치를 못하면 그 옆에다가 가로등 전용 주를 하나 설치해서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도 해줄 수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외딴집 같은 경우도 한 집 사는데 보안등을 하기 뭐하다고 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앞쪽에도 보면 중점 추진과제에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에 보면 시민의 안전한 야간보행로 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그런데 시골이 아닌 도시에서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어쨌거나 그래도 덜 위험하거든요.그래서 한 집 있는 외딴집이 사실은 야간에 다니시기 상당히 위험해요.밤에도 집 주변이 어두워서 상당히 위험한데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가로·보안등 설치 및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공사발주를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도 이 사업을 전문 공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이 가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력 가지고 보수와 신설을 하다보니까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자체와 같이 공사를 민간 부문에서 전문 공사업체한테 맡길 의향은 없는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제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도로과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
여운영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486페이지, 국도 39호선 유구～아산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현재 보니까 2011년도에 실시설계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리고 외암리～역촌리 송남중학교 위까지 4차선으로 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1플러스2 도로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문제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도로과에서 집중적으로 KDI라든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충분히 요청을 하셔서 전 구간에 걸쳐서 4차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KDI에서 조사를 며칠 전에 왔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KDI 조사기관하고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연결해서 충분히 4차선으로 해야지 1플러스2 도로는 이것이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또한 차량이 상당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당진～상주간 고속도로가 생겨서 유구에 톨게이트가 있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1플러스2 도로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도로예요.시정해 주시고요.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교통량 조사를 다시 해서 공주IC까지 4차선으로 개설되도록현장에서도 건의를 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교통량이 지금 현재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4차선으로 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신경 써주세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93페이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있어서 하이킹코스가 5.4㎞라고 했는데 주요 코스가 어느 지점인지 한번 쭉 설명해 주시죠.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저희들이 온양역에서 신정호로 해가지고 경찰종합학교까지는 자전거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송악저수지까지 외암리, 송촌리를 경유해서 송악저수지까지 연결하는 코스고요.거기서 외암민속마을까지 연결을 해주고, 나머지 강당골까지는 기 자전거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이킹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설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현재 국도21호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배방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리고 또 신라아파트 앞에는 LH공사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교통사고가 나고, 차선이 흐릿하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이 없어서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이용하는 아산시민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이나 LH공사하고 몇 번의 협의와 몇 번의 진행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횟수로는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계속 현장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부분이 소파가 난 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즉시 보수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국토관리청에서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하는데 저희들도 전화 올 때마다 또 현지에 나가서 답사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장하고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요청을 했는데 사실 사고가 많이 나고, 많이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시정이 안 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도로가 확장하는 도로는 굉장히 개설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통행을 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좋은 도로를 기다리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당면한 사고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안 되고 그냥 촉구하는 것만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각별하게 개선이 안 되면 사고가 계속 나는데 그것을 당하는 시민들께서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라도 매일 전화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공사구간에 대한 안전성을 매일 점검해서 또 매일 촉구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된 상태에서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495쪽에 보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세부 투자계획에 보면 인프라구축 하드웨어 부분에 6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70% 이상은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자전거 도로망 구축이 안 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위험성도 많이 있고요.그렇다면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에 5억,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구축은 시내권에는 차도 폭을 다이어트해서 줄여 가지고 옆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할 때 다이어트를 해서 일정 부분을 확보해서 자전거 겸용 도로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사업하는 구간에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차선도색을 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사실은 더 투입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도 전체 사업을 짜놨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세부 계획에 보니까 인프라 구축에 60억, 그 다음에 이용 활성화에 13억, 나머지 27억 정도가 여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그것은 무인시스템도입을 지금 하기위해서27억을 설 정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시는 LH공사에서 U-city를 하면서 무인시스템으로 90대하고, 130대 거치대하고 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온양 시내에도 자전거를 아무데서나 타고 또 반납하고 이렇게 편리하게끔 해줘야만 자전거도로가 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이용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27억을 해놨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장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제 소각장 개통이 코앞에 다다랐습니다. 한 두 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당초에 주민들하고 했던 약속도 다 어겨져서 사실은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예산확보에 지장이 있어서 올해 5억 원밖에 세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앞으로 계획에 보면 추경에 27억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예산확보에는 지장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상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전부 다 확보가되셨는데궁금해 서 여쭙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저희들이 5억 원은 금년도에 서 있고, 도에서 먼저 지사님이 오셔서 약속하기를 8억 원을 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를 8억 해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고요.그것이 당초에는 굉장히 시급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옥리 자동차학원 있는 쪽으로 그 도로를 쓰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단은 그 도로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나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최대한도로 해서 도로 개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서부산업단지가 추진이 되게 되면 그때 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로 할 곳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지금 우회도로 하는 부분에 5억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우회도로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라도 잘 올리셔서 우리 도로 개설하는데 지장이없도록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올해도 한 7군데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배방지역의 경우에 여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기미 자체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도아파트와 한라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양측의 건설사에서 기부체납을 얼마를 했는데’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저희들이 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현장에 봐서 연결이 안 된 부분은 연결을 해주고, 예산이 많으면 전체를 한번에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일정 부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부분을 계속사업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그러면 통행량이 많은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우선은 그렇게 봐야죠.
안장헌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전체 아산시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나 개설이 안 된 지역도 있고, 그것을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된 곳은 다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말씀을 제가 다른 직원분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잡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한라아파트와 한도아파트 사이 도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영현입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2011년 조직개편에 따른 건축과의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1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택분야 업무가 신설된 주택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주택개발팀하고 주택관리팀이 주택과로 이관이 되고,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되면서 경관디자인팀과 가로환경디자인팀이 건축과에 다시 업무가 배속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전반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나 단속 관련해서 작년과 특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공목적 현수막 실명제 운영이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공공목적이나 또 행정기관에서는 편할 대로 아무데나 막걸었습니 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꼭 지정된 장소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필요한 것은 실명을 다 기재를 하고 저희한테 사전에 신고를 하고 조금 장소가 부적합하더라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하도록 이렇게 하는 공공목적 현수막 실명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과 함께 흔히 아주 불법광고물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명함 형태로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그런 불법광고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보는데 다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이런 불법광고물이나 그런 광고물이 아니고 현수막이나 이런 분야를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뿌리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광고는 저희가 다 합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그런 것을 실제 단속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형태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니까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단이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단속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가 올해 87동하고, 빈집정비가 49동으로 되어 있는데 확보된 것이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한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45동, 40동을 했었는데 올해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이나 이것도 이것보다도 더 많이 정부에서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민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겁다는 느낌이 듭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읍·면·동별로 이렇게 보니까 요즘 대상자 선정을 심의하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심의를 해서 시에다가 건축과에 통보하면 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지금도 몇 개 읍·면·동에 보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물량이 좀 적다, 그러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에 45동을 계획하고 있다가 현재 약 2억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기획담당관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올해 좀 우리 아산시 재정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더 있다면 저희도 더 하고 싶죠.그런데 그쪽에서 조금 예산팀에서 자제해줬으면 하는 그런 오히려 거꾸로 부탁이 들어와 있어요.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더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는 더 하고 싶은데 그런 조금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따지고요. 하여튼 주민들 수요를.......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산을 많이 좀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물량을 많이 짓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또 한 가지는 현수막 게시대를 올해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설치한다고 하면 운전자들하고 보행자들한테 통행하는 시야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게시대를 설치해야지 지금 현재 설치된 것도 교통에문제가 있는 장소에설치되어있는 것 이 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 것도 좀 즉시 발생이 되면 조사를 해서 현재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옮겨줄 수도 있고, 이전을 해줘야 되고, 또 올해 설치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2개월 되었는데 첫 번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 팀장들하고 얘기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하거나 신규로 하는 것은우선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사고나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하는데 다만 어려운 점이 그런 장소를 피하다보니까 굉장히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굉장히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은 특히 더 신경 써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충무대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 사업을 지금 디자인과에서 온지 얼마 안돼서 이 사업을 이번에 우리건축과에 서 새로 받았는데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이 우리 온궁로나 역전 앞에서 이 사업이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도 민원들이 발생한 것들도 가끔씩 있고, 또 사후처리에 관한 구 간판이 있던 사후처리 같은 것들이 너무 늦다, 이런 민원들도 상당히 저도 많이 받았어요.받았고, 간판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간판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상당히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아산시의 색깔이 없는 간판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부산을 가다가 간판을 유심히 거리에서 보니까 우리 아산시 개선한 간판하고 비슷한 흡사한 간판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그래서 그 간판이 그 간판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특히 충무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충사를 관통하는 길 아닙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이번 그 길만은 이 간판은 그 시의 얼굴이거든요. 뭔가 우리 아산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간판으로 이번에는 제작이 되었으면, 또 색깔도 큰 대로변 옆이기 때 문에 색깔도 밝은 톤으로 해서 뭔가 시민들한테 활력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색깔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번 사업만은 더 신중하게 잘 고려를 하셔서 우리 아산시의 뭔가 간판만 보더라도 “여기는 우리 아산시다”라는 그런 색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간판사업을 한번 펼쳐보면 어떠신가 싶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던, 건축을 전공하면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충무대로 간판개선사업에서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 특색 있는 그런 색깔을, 그 다음에 우리 아산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주택과장 진길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년 동안 시설경영과 업무를 보다가 올 1월 3일자로 주택과로 업무를 받았습니다. 저희 주택과 업무는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공동주택승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다음에 온양중심상권, 이 4개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38쪽에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이 있는데 이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개발계획의 내용을 보면 사업지구 내에 중심권에 공원으로 이렇게 배치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수익성을 낼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대들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좀 더 시대에 맞춰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중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가가 높고 개발여건이 가장 좋은 데다가 대단위 공원을 만들고, 가장자리로 공동주택 내지는 근생시설을 이렇게 배치해서 깔았는데 이런 개발계획은 좀 더 새롭게 정비를 해서 개발업자들이 올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2달되었는데 업무를 파악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2007년부터 이게 시작된 사업이거든요.그래서 작년 7월에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해서 다 된 상태인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이 바뀌었다고, 물론 그 위로도 바뀌었죠.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다 바뀌었지만 담당 과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이것을 또 뒤집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선 최소한도 1년은 지켜보자, 올 7월 30일까지지켜보고 시민들 여론이 나오면 그것을 취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지, 물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지만 이제 한 7～8개월 지났는데이것 아닌 것 같다, 한 3～4년 동안 주민 동의 받고 공청회도 다 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일단 7월말까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저만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어떻게 해야지 제일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상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당초에 개발계획을 세 울 적에 국제 심포지엄도 열었지 않습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너무 녹지공간을 확보하다보니까 이상적인 데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그때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아주 가장 비싼 노른자위 땅에다가 대단위 중앙공원을 만드느냐, 이거죠.오히려 거기다가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그 부분에 개발여건이 좋은 부분을 민간사업자를 들여서 개발을 시켜놓고 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변까지 개발시키는 이런 계획도 필요할 텐데 너무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상에 치우쳤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장님이 바뀌어서 이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보자 하는 측면이 아니고 정말 실수요자, 토지주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제3자가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할적에 업자들이 와야 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4조 이상 5조 들어가는 사업계획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이상적인 계획만 가지고 하다보면 세월아, 네월아, 한 백년, 지금 여기도 문제에 지적했지만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지금 거기 중심상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거하시는 분들 모두가 “과연 이 사업 할 수 있을까”, 4조 내지 5조 들어가는 이 사업을 아산 시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예산도 잔뜩 투자해놨는데 세월아, 네월아, 그냥 계속 가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중심상권은 더 피폐해지고, 개발도 안 되고, 만날 계획만 가지고 왔다갔다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거죠.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바뀌었다는 것보다도, 또 시장님이 바뀌었다는 것보다도 정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 용화 주공1단지 같은 경우 재개발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현재 사업이 미진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재개발 용화 주공1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시열위원
예, 주공1단지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것은 재건축을 하는 사업인데요. 재건축과 재개발이 약간 틀립니다.
성시열위원
예, 재건축이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재건축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대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다 해서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해서 하면 저희가 받아서 사업승인을 해주면 그 이후에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지금 사업자 선정이나 이것이 안 되는 상태죠.
성시열위원
이것이 보니까 그러면 주택조합에서 하는 방식이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용적률을 낮춘다든가, 사업자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자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할 수 없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조합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집을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다만 사업 쪽으로 서류가 접수되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처리해주고, 여기서 서포트 해주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하지만 그 이상 우리가 별도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법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적률 같은 것을 좀 완화시켜준다든가, 또는 아산시에서 그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뭔가, 또 지역의 사업자를 선호해서 지역의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면 조금 지금보다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시에서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저희 아산시에서 협조할 사항이나 도와줄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용적률을 완화시켜줄 수 있어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용화주공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아파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아산시 경관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심의를 한번 한 기억이 나요.그래서 기본계획이 다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가 워낙 죽다보니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성시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은 저도 아는데 그래서 아산시에서 자꾸 경기, 경기만 말씀하시는데 경기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아산시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할 수있도록 업자라든가 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공감대를형성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한 적이 있었느냐, 나는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용의가 있겠느냐,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단순하게 만약에 용적률에 대한 완화로만 따진다면.......
성시열위원
아니, 용적률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지역에 충분히 지역을 사랑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것은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지역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떤 것을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일들, 왜냐하면 지지부진하게 이러다 보면 이것 한 생전 못해요. 세월아 네월아, 그냥 1년, 2년, 3년 4년, 10년 가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 문제는 그러면 제가 별도로 용화주공1단지 조합장님이나 그분들을 초대하든지 해서 우리 아산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성시열위원
그렇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 대신 다만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지 모르지만 경기만 좋으면 지금 바로 업자가들어오면바로 공사 들어갈 현장이 사 실은 용화주공1단지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렇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것은 우리가 100% 도와줄 테니까 그것은 너무.......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경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 아산시에서 노력이 주택조합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평가도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 제 얘기는 그 말씀입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가 전에 행정감사 때 하기로 한 것만 해도 열 몇 군데가 되는데 사실 2015년까지가 있고, 또 그 이후가 대상이 되는데 그때도 앞으로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이 일정이 예정대로 2015년까지 시행되는데가 있고, 2015년 이후에도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아주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시에서 원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가능할지를 한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말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말씀입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도시환경 정비사업요?
안장헌위원
예.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안장헌위원
아니, 도시환경 정비사업.......
종구
박종구건설교통국장
53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장헌위원
아니에요.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2015년까지 17개소인가 잡혀 있고, 그리고 2016년부터 잡혀 있는 것이.......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제가 그것은 업무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 과 업무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금시초문입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여기 팀별 담당업무에 주택개발팀 업무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
안장헌위원
528페이지에 팀별 담당업무에.......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528페이지에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말씀하시나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에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씀을 안 하셔서.......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2011년도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요.
안장헌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보면 나올 텐데.......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이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면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은 LH공사에서 다 자체 사용검사를 하고, 감리도 하기 때문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불만이 있어서 LH에 얘기해도 LH가 아주 소극적으로 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산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아산시에서 어떠한 행정사항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가 없을까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가끔 건의도 하는데 이것이 워낙 그렇게 다 안 되더라고요.
안장헌위원
그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지하거나 협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지자체 사례라도 찾아서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문제를 LH에 요구를 해봤자 사실은 빨리빨리 개선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아산시민을 아산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 문제를 더 첨언한다면 물론 공식적으로 안 되면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나서서 아산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저희가 나서서 해당되는 관계관 불러서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있고 하니까요.
안장헌위원
또한 신도시지원과에서 지금 신도시 이관에 관련된 사항을 다 TF팀을 통해서 하고 있을 텐데 그와 함께 기본적인 주택관리에 대한 사항들도 주택과에서 참석을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챙겨서 사실 LH공사가 그냥 넘겨준 다음에과도한 업무와 과도한 부담을 아산시가 떠맡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주택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주요업무 시행계획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항상 저희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운행체계 및 노선개편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것인데요.아침에 7시 대, 7시 10분 대에 버스가 있고, 7시 50분이나 8시 대에 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는 젊은 층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그런데 학생들은 한 7시 반 시간대에 타야 학교등교시간하고거의 맞는 데 7시 10분 대는 너무 빠르고, 7시 후반 때는 너무 늦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학생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무료공영주차장은 대상지가 어디가 되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라이프아파트 후면에 옥수장 가는 뒤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유지가 주고 양쪽에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든가, 또는 벽산아파트 외곽도로 아닌 후문 앞에 보면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이렇게 시유지, 또는 도유지, 국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나대지, 이런 곳에 저희가 사리포설을 함으로써 거기를 주차장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말하고요.또한 미사용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주의 승인을 받아서 언제든지 지주가 사용할 때는 저희가 도로 현 상태로 복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대신 영구축조물은 할 수가 없고, 사리부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다 주차수요가 있겠 지만 아산시에서 가장 혼잡한 교통상황과 주차가 심각한 곳은 배방읍 삼성전자 북수지구인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잘 알겠지만 매우 심각하니까 거기도 대상지 하나를 고려해 주시고요. 시내버스 운영체계 관련해서 누차 배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통합과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마을버스 내지는 순환버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수사업법상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도시도 그렇고, 배방 모산이나 시내 분들도 그렇지만 순환버스가 아주 시급한데요.현재 있는 800번 대 노선을 조정하든지 해서 사실은 수요가 검증이 안 된다고 해서 노선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잠재된 수요나 교통약자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순환버스 설치를 고려해야 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노선 변경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지금 현재 120여 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장헌 위원 말씀하신 사항, 또는 노선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수시로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접수되는 건별로 저희가 다 현장을 가보고 또 저희 관내에 2개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버스회사 실무자하고 같이 가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안장헌위원
정해진 시기에 딱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연차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꼭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10분 늦게 가면 저쪽 끄트머리 가서는 또 10분이 늦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 듣겠고요.검토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에서 추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명암3구에서 트라펠리스아파트, 배방읍사무소를 경유해서 배방역에 정차를 하는데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것 실적으로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 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원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저희가 비수익노선, 또는 벽지노선에 대해서 버스회사한테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전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이 노선에 대해서는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트라펠리스 이장님인가, 그 분이 지속적으로 저희 사무실을 오시더라고요.그래서 이게 그때 이 노선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이 생겼다, 개설되고 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만 제가 뭐를 했다, 안 했다,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개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 노선이 버스 2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배방역까지 갔다 오는데 30분 시간을 주는데 시간이 많다보니까 버스가 정차를 해놓고서 많은 시간을 쉬고 있는데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배방역까지 가는 것보다 아산시를 경유해서 지금 조금 더 가면 이마트도 있고, 터미널을 경유해서, 아고로 해서, 역전으로 해서, 한바퀴돌아와도 충분하다고말씀을 해서 제가 누누이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하고,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전혀 관철이 안 됐어요.그리고 말로는 한번 검토해보고 이것이 불필요하다, 사업성이 없다, 수익성이 없다고 보면 없애는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그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마트 지나서 터미널 경유해서 아고로 해서 가면 학생들이 아산고등학교나 온양여상이나 온여고를 다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다음에는 555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인데요.전에 사업비가 16억 8천이었는데 지금 19억 5600만원으로 좀 높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다른 것을 추가 배정을 받았는지, 아니면 왜 높아졌는지 알고 싶은데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국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저희가 시비 부담금이 되겠고, 이것은 꼭 보조사업 비율에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이것이 결국은 아산시의 교통약자, 즉 초등학교하고 유아원, 유치원, 이런 곳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예산이 더 투입되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시비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보다도 더많이라도투입이 돼서 더 많은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고요.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에 시비를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 통과를 할 때 6억 3700만원 정도로 저희가 했는데 시비가 9억 7800만원을 늘었기 때문에 이게 또 좀 내용이 바뀐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결국 당초보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556페이지, 장애아동 통학 서비스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장애아동 통학생 수요조사를 하셔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사회복지과인가요.거기에서 시작이 돼서 거기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이것이 차량 관계 교통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다 수요조사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차량 관계 교통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과장님, 생활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건의 좀 해볼까 합니다. 546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시설 설치가 80개소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도 기존에 승강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승강장은 아산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경관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신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리산개발에서 청람개발로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청람개발이라는 곳이 별도의 법인을 만든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원래는 성우하이텍이 주회사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 터미널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한번 대표이사 만나러 갈 적에 저랑 같이 한번 해서 회사 찾아가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해야 빨리 착공하는지,한번 고민 좀 해보자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 위원님, 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하시고, 그런 심정을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똑같은 심정이고요.이 터미널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도 잘 나오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저희가 아직 청람에서 사업계획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접수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또 우리 아산시의회 모든 의원님께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관광호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호텔에서국도21호좌회 전해서 가려면 신호등 타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그래서 그쪽에 황해식당 있는 쪽에 신호등이 하나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호체계를 좀 안전하게 해야 될 텐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오거리로 봐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응규
김응규위원
예.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시열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장애인 콜택시를 저희가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올해 2대를 더 구입이 돼서 5대를 운영하실 계획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센터에서안내해 주 는 분이 계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안내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지금 저희 시비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 단체에 저희가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갑니다.
여운영위원장
단체에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단체가 어느 단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장호 씨가 회장으로 있는.......
여운영위원장
지체장애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금년도 사업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수시로 저희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센터를 그쪽에다가 따로 위탁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지체장애인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지금 공설운동장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하고 남성분하고 두 분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