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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나기보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2011-03-02

나기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이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제역 관련 대책보고를 위한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구제역 관련 대책보고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순보 농수산국장, 김승태 환경특별관리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제역 방역 및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 주말과 밤낮없이 애쓰시는 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한국 구제역을 지난 50년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구제역이라고 혹평했듯 인적 물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이번 구제역에 대해 발생원인과 그간 방역대책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가축 매몰지 침출수 등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이번 구제역과 같은 일들이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뜻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제역 관련 대책보고의 건

11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관련 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구제역 관련 대책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구제역 방역 및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제역 방역 및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Ⅰ.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 이상 구제역 관련 보고는 마치고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특별관리단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특별관리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환경특별관리단장 김승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환경특별관리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또 저희들 단에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의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구제역 방역 및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Ⅱ.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환경특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관련 대책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보고서 17쪽, 1차 정비대상 61개소, 국비 98억 4500만 원의 예산집행 권한 근거가 뭡니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요.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이것은 우리 도가 먼저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1월에. 그래서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환경부와 행정자치부, 우리 도, 합동조사를 통해서 61개소가 정비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 전액, 처음에는 국비를 3분의 2, 66%를 받아왔습니다.

한창화위원

잠깐만요. 집행근거,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지금 환경특별관리단 TF팀이죠?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한창화위원

여기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 저희들은 TF팀인데…

한창화위원

조직법상 근거를 대주세요.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집행은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TF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은 시·군에서 합니다.

한창화위원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여기서 도에서 돈을 내려 보내죠? 어디서 보내줍니까? 물관리과에서 내려 보내줍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일단 조직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특별관리단 여기서는 예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요?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는…

한창화위원

그러면 TF팀 뭐 하러 했습니까? 예산집행도 제대로 못하는데.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아직 의회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공식 직제로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직도 자체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업무는 다 봤네요, 보니까. 정부하고 벌써 다 했네요, 그렇죠? 현판식도 했는데요?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한창화위원

건축 허가 안 났는데 상량식 합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위원님 현재… 그러니까 물관리과에 직제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모든 예산의 집행근거는 물관리과를 통해서 나갑니다. 환경국을 통해서 나갑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예산 집행근거라든지 이런 것 의회에서 다 사전에 심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

한창화위원

그러면 물관리과 과장이나 아니면 담당국장이 보고해야죠. 돈이 1, 2억도 아니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1월 6일날 어쨌든 이 기구가 됐다고 그랬죠?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 이후로 계속 환경관리단에 대한 주 임무를 계속 수행해 오셨죠?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어쨌든 사안이 아주 중대한 사안이어서 업무를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몰지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다 파악하셨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장은 저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현장을 가셨는데, 당연히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매몰지가 몇 군데 개소수가 나와 있는데 다 가봤습니까? 확인을 다 했습니까? 매몰하는 과정을, 늦게 출범을 하셨지만 매몰지에 대한 것은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가셨다면. 그 당시 매몰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만나서 이 지역은 어떻게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원천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가 보셨어요? 다 확인됐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어느 정도는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시·군별로 매몰형태가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늦게 발생한 경산이나 청도 같은 경우에는 매몰 방식을…
권현

박권현위원

좀 다르게 했고, 예, 그 앞에… 지금 현재 매몰지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매스컴,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후에 관리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사후관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전에 매몰했는 지역에, 초창기에 솔직한 말로 좀 엉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규정이나 불안하게 매몰을 했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을 다 하셨느냐는 얘기죠. 그것 확인 안 되면 사후관리, 나중에 핏물이나 오염된 폐수가 흘러나오고 난 뒤에 하는 것하고 지금 미리 서둘러서 그 당시에 매몰현장을 현황을 잘 판단하시고 물어보고 해서 우리가 새로 수습해야 될 부분은 미리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해결책인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옳게 판단을 다 못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나중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직원들 보내서, 또 환경감시원들 보내서 핏물이나 흘러나오고 난 뒤에 그때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려되는 지역은 미리 한 번 더, 안 되면 새로 매몰하고 다 파내서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이 기간이 짧더라도 이것은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지역별로 매몰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실태나 여건은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이나 초기에 발생한 지역은 일시에 대량 매몰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다소 좀, 저희들 현장에 가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고 완벽하게 다 했다고는 못 보지만 그때 현장 여건 상황에 맞게는 그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를 통해서 저희들이 1, 2차 정비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보완사업을 하도록 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데…
권현

박권현위원

여기 실태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해서 정말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나중에 오염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난 뒤에 잡으려면 더 힘듭니다. 벌써 사회적으로 여론이 더 나빠지고 그렇더라 말입니다,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환경관리단이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현재 기이 정식으로 등록은 안 됐습니다만 발족이 됐으니까 역할에 앞으로 기대도 하면서 열심히 해 주십사, 원천적으로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단장님, 박권현 부위원장님 말씀은, 현장에 가서 달관조사 했죠? 현장에 가보고, 눈으로 보는 걸로만 해서 조사를 했지 않 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좀 어렵더라도 사전에 물론 옛날에 기억을 다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매몰 현장 책임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분한테 진짜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상세히 물어보고, 지금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 내용, 묻을 때 어느 정도를 어떻게 어떻게 묻었다, 실제 이런 부분은 미흡하게 상황이 이래서 묻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 아무리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변우정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수산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이 이제는 거의 종식이 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아직도 좀 자꾸 나타나고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현재 환경관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양축농가에 구제역이 감염되지 않은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사실 형평성의 논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가. 다시 말하면 구제역 때문에 출하시기도 놓치고, 또 출하시기를 늦추다보니까 등급의 변화도 오고, 또 방역비, 그리고 사육기간이 길어지는 추가사료비용 등 이래 가지고 상당히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손해에 따른 형평성 논란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어 가지고 일단은 정부수매를 통해 가지고 이동제한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사실 저희 캐파가 적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지만, 일단 수매를 통해서 일부는 해소를 하고, 또 비육돈 같은 경우에 과체중이 되는 경우에도 10% 더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이런 대안들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사실 감염된 농가도 피해가 크지만 감염되지 못한 농가도 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만약 정부차원의 어떤 지원도 건의를 하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도차원에서라도 여하튼 진흥기금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에 반영을 하든 저희가 지원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아직까지 지원대책 수립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하겠다 이 말씀인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아직 진행 중이라서…
우정

변우정위원

사실 좀 이면성이 있어요. 양돈농가는 사실 구제역 때문에 실질적으로 득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가가. 그런데 한우사육농가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구제역 피해는 한우로 봤을 때는 사실 비중이 얼마 안 되죠? 전부 돼지지 않습니까, 그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결국은 이래 가지고 문제가 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단 대책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3월 초순쯤 되면 어느 정도 항체가 형성이 100% 돼 가지고 좀 진전이 될 기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피해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나와야 민심이 조용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환경특별관리단장님, 오늘 보고서에 보면 그동안 우리 도가 이러이러한 것을 추진했다 이런 보고가 나옵니다. 1월 7일부터 1월 21일까지 15일간 409개소 1차 정비완료, 2월 19일에서 20일 도 공무원 전 매몰지 실태조사, 또 그다음에 강우대비 긴급점검, 이렇게 했는데, 환경특별관리단에서 구제역살처분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러면 1차 점검, 긴급조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매몰지의 진단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뭘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몰지가 어떻더라 하는 이야기는 지금 보고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부분 1차 점검하고, 그다음 긴급대비하고, 현장점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지금 분명히 쓰고 있는데, 어디에다 뭘 보고 돈을 썼는지 그걸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 저희들이 도내 전 매몰지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초기에 언론에서 지적한 가스배출관의 직관문제, 유공관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 현재 100% 정비가 다 돼 있습니다. 현재 관측정은 한 70개소 정도가 설치가 됐고,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지금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매몰지의 외부적인 모습이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 위주로 점검을 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되고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관측정은 결국은 매몰지의 부패한 사체로부터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아마 관측정을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보고에 보면 경북에만 해도 매몰지가 몇 군데입니까? 18개 시·군에 1092개소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70여 곳, 앞으로 단계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지금 이미 상당히 땅속에서는 부패가 진행이 돼가지고 그게 지하로 흘러들어가고 있을 텐데 이렇게 늦게 대응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매몰지 안에서 사체의 부패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게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그것은 저희들 주변 지하수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몇 곳이나 검사했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 374개소를 지금 검사했습니다. 했는데, 1차 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중간발표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침출수로 인해서 인근 토양이 오염된 그런 사례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단지, 보통 매몰지 주변의 농가들이 지하수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염이 됐다 그러는 것은 질산성질소, 또 암모니아성질소, 또 염소이온, 이게 동시에 검출이 되면 오염이 됐다고 보는데, 현재 암모니아성질소로 관측이 된 것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아직 검사결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땅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금방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침출수라는 것이 여러분들 조사하시는 게 아마 매립지 주변에 점검을 하실 텐데요, 비닐 깔고 그렇게 매몰을 했지만 대부분 비닐이 다 찢어져가지고 그게 주변으로 그냥 지표로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하로 그대로 스며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매몰지 속에서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게 침출수가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 다 고여 있다면 괜찮은데,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침출수가 그대로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다른 데로 다 흘러 들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점검을 하시냐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면 현재 침출수라는 것이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매몰현장에 직접 있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매몰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매몰현장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비닐을 2겹, 3겹으로 합니다. 최소한 2겹, 아니면 3겹으로 합니다. 3겹으로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100개의 매몰지가 있으면 100% 다 잘 했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는 과정에 조금 잘못될 수도 있지만 찢겨진다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활동한 바에 의하면 100군데 중에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웃음

승태

김승태환경관리특별단장

그리고 바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몰할 때 바로 비닐을 깔고 바로 사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밑에 토양이 들어가고 그 위에 매몰을 하는데, 자꾸 찢겨진다는 일부 언론에서 초점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릇이 적게 파여진 상태에서 양이 많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난 곳이 다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매몰지는 문제가 되지만, 그런 매몰지 한두…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측으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관측정 설치해 놓은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관측정은 지금 설치를 71개소 했습니다. 했는데, 관측정은 원래 지침상으로도 바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천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침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 들어갔으면 분명히 부패가 되고 있으니까 실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침에 없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하고, 단계적으로 하는데 지금 급속하게 부패가 진행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지 올바른 처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외관에 대해 가지고 물론 비가 와가지고 그 지역이 붕괴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지만 붕괴가 되지 않더라도 부패한 사체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지하로 스며드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측정에 의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전 매몰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침출수를 뽑아내는, 바로 그런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찔끔찔끔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하는 대책이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음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예, 단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에 보면 특별관리 163개소 해놨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1차적으로 61개소, 2차적으로 52개소 선정됐다고 그랬죠?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163개소를 특별관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머지는 큰 국비지원 없이도 가능합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이것은 현재 정부부처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나머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하고, 주기적으로 지금 함몰현상이 벌어지면 복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 취수원 35개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7km 이내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경상북도에?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현재 저희들 전체 조사에서는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35개 이외에는 나머지는 7km 이상 다 벗어난 겁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지금 매몰지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3개의 관을 묻어야 되죠?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어떤 관을 묻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지금 현재 가스관, 유공관, 그다음 관측정,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3개를 넣고 있죠?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특별관리단이 아까 1월 7일날 발족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매몰지에서 소 한 마리의 침출수가 한 몇 ℓ가 나오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제 아래 저도 KBS 긴급진단에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환경부에 그러한 자료를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물론 소도 크기나 부피에 따라서…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500㎏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60~170ℓ 나오고, 돼지는 한 15~20ℓ 나오는데, 지금 이미 3개월이 진행됐다고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침출수가 고여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관측정을 빨리 아까 전에 70군데밖에 안 꽂아 놨다고 그러는데, 지금 1월 7일날 발족해 가지고 지금 빨리 부족된 것은, 그때는 정말 저희들이 급하다고 보니까 많이 부족한 매몰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환경특별관리단에서 빨리 빨리 뒷마무리도 하고, 또 우리가 2차, 3차 오염이 안 되도록 유공관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관측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정말 관측을 하고, 아까 전에 침출수가 지하로 오염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왜 오염이 안 됐겠습니까? 그걸 빨리 빨리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뽑아냈을 때 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출수를 뽑아내가지고 그 관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침출수를 일단 추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일단 음성판정이 나오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이나 일반 하우스처리시설에 같이 혼합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좀 많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느 지역에 몇 ℓ 정도 뽑아냈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지금 안동도 저희들이 현재 수중모터를 설비를 해서 금주에 할 계획입니다. 하고, 얼마 전에 보도도 한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로 침출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지사님과 우리 간부들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경산이나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침출수를 상당량 뽑아냈습니다. 뽑아내서 처리를 했고. 영주 같은 데는 저희들이 당초에 매몰을 못할 지역에 매몰을 한 지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정리라고.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는 침출수를 지금 거의 다 뽑아내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희석을 시키고 근본적인 문제를 차단하는 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에는 구제역이 이렇게나 확산될지 모르고 하다보니까 매몰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 다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사후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해야지 우리가 2차, 3차 피해를 막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단장님 사후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음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예, 구제역 방역과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을 위해서 박순보 국장님, 또 김승태 단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 해 11월 달에 업무보고 당시에 매몰, 그때 처음 시작되는 매몰이었었는데, 매몰할 때 침출수 문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어요. 그때 “침출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침출수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할 때, 우리 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아주 튼튼한 비닐을 몇 겹을 싸기 때문에 전혀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 염려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고, “또 거기에 침출수가 생기면 위에서 뽑아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안심을 시켰는데. 또 김승태 단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 보면 “비닐이 찢어진 곳이 거의 없다, 100개소 중에 한두 개소 정도 비닐이 찢어졌을 따름이다” 이렇게 아주 낙관적인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어제 TV에 기자수첩에 침출수 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닐이 찢어지지 않았으면 지하로 그만큼 많은 침출수가 스며들어서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오염이 이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수첩에 보면 돼지를 산채로 그대로 묻었기 때문에 한 150㎏ 되는 무거운 돼지를 수천 마리 이렇게 한꺼번에 묻으니까 그 돼지가 그 힘에 의해서 비닐이 거의 다 찢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김승태 단장께서는 그런 안이한 생각보다는 좀 심각한 인식을 가지시고 더 세밀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순보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구제역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안동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처음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축산기술연구소에 구제역이 뚫린 것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초동 대응태세가 미흡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예방접종이 늦어졌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농식품부 장관이 결정할 문제라서 우리 도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 안동에 대규모로 발생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그 심각성을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백신접종으로 나갔으면 지금 우리가 이만한 피해나 이렇게 구제역에 대한 이런 심각한 환경오염까지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점 이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줘야 거기에 따라서 따질 건 따지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런 예방이라든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문, 의혹, 문제, 이런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언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구제역 백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4월 초·중순경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전모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아울러서 초동 방역문제라든가 그 이후의 추진상의 법과 제도, 이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경북대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아주 감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있는 그대로…
기진

박기진위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내놓으셔야만 이게 다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또 예방이 되고, 또 당하더라도 아주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하루라도 빨리 그것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에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구제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특히 축산기술연구소에 종축 사육 두수가 너무 많다, 너무 많기 때문에,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인력도 많이 들고, 사료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재료비도 많이 들고, 경비가 많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육 두수가 정말 기술 연구하는 데 꼭 필요한 두수만 관리를 해야 되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관리하면 오히려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축산기술연구소에 이번에 피해가 1149두, 그 중에서 한우가 467두, 또 돼지가 554두,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났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에 보면 한우 130두, 돼지 100두, 칡소 10두를 조기입식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놓으셨는데, 정말 축산기술연구소에 앞으로 꼭 연구하는 데 필요한 두수만 입식을 해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 연구계획하고 또 이에 관련된 적정 두수하고 저희가 산출을 다시 한번 해서 적정 두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필요 이상의 종축 두수를 확보해서 관리비만 많이 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살처분특공대, 공무원들이 한 1500명 정도 동원되고 이렇게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다가 또 순직한 공무원도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네 분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네 분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살처분, 매몰 했는 참여한 공무원들이 그 끔찍한 상황을 목격을 하고 이것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한두 달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신적인 치료나 대책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데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트라우마’ 인데, 저희가 처음에 살처분특공대가 들어갔다 나올 때 정신과 전문의들한테 원하는 사람들은 다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트라우마’라는 게 저도 그 이후에 알았지만, 늦게 증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조치를 취해야지 후유증이 적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시·군, 그리고 국립부곡병원 의료지원팀을 해가지고 21명으로 구성해서 매몰종사자의 건강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그것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지금 백신접종을 해서 거의 100% 항체가 발생된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일부의 이야기는 항체가 생겨도 그것이 또 어느 시기가 지나서 그것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당연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항체가 100% 발생하고, 지금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항상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도 돕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그 상황은 현장에서의 상황이라기보다는 백신을 맞았을 때 효과가 항체형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실험실 수준에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자기들이 한번 해본 겁니다.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항체형성률 이외에도 또 ‘항체역가’라는 게 있습니다. 항체역가는 뭐냐 하면 ‘항체형성률’이라는 것은 항체가 얼마만큼 형성이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길 말하는 거고, 항체역가는 항체가 충분히 생겨서 균이 침입을 해도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방어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어율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개체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체역가가 낮은 이런 개체가 바이러스에 접촉이 된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감백신을 맞지만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독감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항상 지금도 긴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6개월이 지나면 항체역가가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다시 또 재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접종을 하고. 지금 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모돈하고 포유자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포유자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항체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모돈이 예방백신을 맞아서 이게 태반을 통해서 항체가 전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모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새끼를 낳게 되면 포유하는 동안에 한 21일동안 케이지에 딱 가둬놓습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밟아 죽인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딱 21일동안 3주간 가두어 놓으면 급격하게 저항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생체리듬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비육돈 부분에서는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주로 발생하는 게 모돈하고 포유자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또 항체가 이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70일 정도가 지나면 항체가 다 소실이 됩니다, 일반 자돈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농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기진

박기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건 발생에 대비해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고 지금까지 어떤 매뉴얼, 매몰이라든지 구제역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이 지금 허점투성인 문제가 많은 매뉴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정비를 해서 새로운 완벽한 매뉴얼로 새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중앙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는데 현장에 가셔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이왕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에서 구제역 최초 발생 이후에 이것이 경기도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다고 하는데 이 논란이 아직 규명이 안 되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어떻게 아직 규명이 안 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는 구제역 종식 후에 농수산식품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 6개월이 지나야 정확한 조사가 나온다는 그런 말을…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가축이 양성판정이든 음성판정이든 판정을 받으면 몇 km까지는 우리가 살처분 즉 매몰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원래 매뉴얼에 따르면 500m 이내 반경으로 살처분 매몰 처분을 하는데 처음에 와룡에서 발생했을 때는 돼지에서 발생했고,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항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항원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초기이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링을 크게 그려서 반경을 크게 하자고 해서 초기에는 3km를 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3km, 2km 그 안에 것을 다 살처분 매몰을 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곳은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다, 무자비하게 조금만 의심이 가면 살처분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상북도가 많았는데 이것을 무자비하게 살처분 시키고 여기의 피해는 말이지 이것이 만일에 피해보상을 시·도에서 준다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라고 해서 3조 원 이상 드는 것을 국비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살처분 시킨 책임은 누가집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당시에 3km 반경했을 때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말이지…
왕식

이왕식위원

3km라고 하면 산 넘고, 강 건너, 물 건너 거기를 어떻게 알고 무자비 하게 무조건 살처분을 시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처음에는 3km로 잡았는데 이것은 아직 항원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여기에서 완전히 차단을 하자는 이런 뜻에서 3km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 매뉴얼이 바꾸어서 경산이라든가 청도 이런 곳에서 아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접종을 했기 때문에 개체만 죽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산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약 3만 두의 돼지가 있었습니다. 개체만 죽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만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 95%정도가 다 매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로 놔두면 만약에 그 당시에 선제적으로 반경 500m를 정해서 발생농가를 아마 살처분 매몰을 했으면 제 생각에는 이미 예전에 경산은 다 끝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바뀐 SOP에 따라서 발생한 임상증상을 보인 가축 또는 돈방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지금은 결국 100% 다 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방역대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확산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나머지는 과연 온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의문이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옳지 않았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부 차원에서나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8폐이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사항에 따라 20% 내지 60% 감액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패널티를 적용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살처분 보상금 50% 선지급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에 여기에 나와 있지만 4월 중순까지 살처분 보상금 평가를 완료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뭐냐하면 일단 50%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살처분 매몰 과정에서 또는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이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4월달에 정산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50%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감액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정한 검사· 주사투약 또는 주사투약 금지하는 사항”,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 기록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또 하나는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우리가 이동제한을 시켰는데 이런 것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이런 사항을 전부 이행할 때는 감액이 없고 세 개 이행시에는 20% 감액, 두 개 이행시에는 40%, 한 개 이행 또는 전부 불이행시에는 60% 감액 이런 식으로 법규상에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백서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백서에 나오겠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런 부분들 저희들 실제 4월달에 보상금 평가 완료가 끝나면 이런 부분들이 사례로서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 부분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학철

최학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이 폐쇄되어 있는데 이후에 방침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가축 이동제한이 풀렸으니까…
학철

최학철위원

빨리 하세요. 재래시장 폐쇄를 시켜 놓아봐야 큰 효과도 없었는데 대형 할인마트, 농협 이런 곳만 돈을 잘 벌도록 만들고 시골에 정말 서민들이 조금씩 가져와서 삶의 터전 자체가 되는 재래시장 자체를 아무런 의미 없이 지금도 묶어놓고 그 분들이 스스로 실의에 빠지도록 만들고 화가 나도록 만들고 말이지 이런 과정은 맞지 않다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백신 값 누가 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백신 값은 정부에서…
학철

최학철위원

계속 줍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번 맞는데 돈이 천 몇 백억 원 들어간다는데 맞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백신 값만 따진다면 그렇게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놓기 위해서 수송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추산을 할 때 백신 하나를 놓는데…
학철

최학철위원

되었습니다. 정부가 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단장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구를 설치하는데 중앙의 지침이 있든 없든 어떤 형태로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구제역 관련해서 방역 매뉴얼이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농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것 있지요? 세부지침서가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거기에 매몰과 관련된 도면까지 붙어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대로 말이지 내가 조금 순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 정도 매뉴얼대로 했습니까? 1090여개 정도 되는 매몰지, 그 매뉴얼대로 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현장 확인을 다 못했지만 일단 각 시·군에서 하면서 매뉴얼대로 다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어느 모 시·군 매몰현장에 있는 사람은 매뉴얼 도면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매뉴얼대로 지켰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한창화위원

솔직히 말씀을 해 보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축산분야라든가 환경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농수산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비닐 등 이런 작은 부분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매뉴얼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지휘를 했으면 반드시 매뉴얼을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사람마다 다릅니까? 그러면 뭣 하러 매뉴얼을 만듭니까? 매뉴얼을 보강할 게 아니라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지켜야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가 지휘를 하지만 현장의 지휘자는 환경부서나 축산부서에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매뉴얼대로 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한창화위원

매뉴얼대로 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님, 아까 규정대로 매몰을 했기 때문에 100개 중에 한두 군데라고 했는데 거의 99%인데 그런데 뭣 하러 T/F팀을 만듭니까?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하고 이 집행부서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무슨 대책이 됩니까? 농민들은 전부 다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광역상수도 놓는데 지하수를 못 먹게 했다고 거기에 분담금을 정부에서 100만 원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데 20만 원 못 내겠다고 합니다, 매몰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돈 한 푼도 못 내겠다는 것입니다. 왜 FM대로 제대로 묻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그것을 우리 농가들이 피해와 부담을 가져야 되느냐고 단, 한 가지 계량기 다는 비용은 자기네들이 낼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벌써 현장하고 여기 집행부하고 시각 차이가 이렇게 큽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는 매뉴얼대로 매립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번에 실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지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한창화위원

아니,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매뉴얼대로 몇 %가 되었다고 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아마 시·군에서 매뉴얼대로 매몰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99%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 매뉴얼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한창화위원

최소한 침출수는 유출이 되지 않겠지요? 거기에 석회를 뿌리게 되어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원래 0.1mm 이상 이중 비닐을 하고 흙을 복토하고 상부에 1m정도 합니다.

한창화위원

계속 층층 하게 되어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비닐을 말이지 땅을 파서 초벌만 밑바닥에다가 비닐 슬쩍 넣고 흙으로 다 덮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석회석 몇 번 뿌리고 말이지 그렇게 묻었어요? 규정대로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뭐 99% 규정대로 매몰을 했다고 지금 단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99%라는 말씀은 찢어진 곳이…

한창화위원

찢어지고 안 찢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규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규정대로 했으면 찢어져도 절대 침출수가 유출이 안 됩니다. 석회석이 그것을 다 빨아들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석회를 넣는 것은 발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사체의 부패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한창화위원

그게 층이 두껍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런데 규정대로 안 했잖아요? 이것은 벌써 시각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세요.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문제점도 제기를 하셨는데 구제역 백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위원장님에게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오늘 시간도 부족하고 궁금한 사항도 많고 공개적으로 이것은 우리만 알 것이 아니고 전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해서 다시 공개질의서를 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 답변이 우리가 지역구에 내려가서 전 도민들한테 나누어주어도 괜찮을만한 그런 답변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궁금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좀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솔직하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다시 재정립을 해서 질의내용들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질의서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한번 받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답변 내용을 강조하겠습니다. 국민한테, 전 도민한테 보여주어도 괜찮을 만큼 지금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도 덜어드리고 정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잘못 했는 것은 잘못했다” “잘 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나와야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의를 드립니다. 지금 구제역에 대해서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확한 방법이 없어요. 정확한 지침 한 개도 없고 가는 곳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도 질의서에 안 들어가더라도 정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지 만약에 새롭게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든지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매뉴얼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원칙대로 지켜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일반 식육점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시·군에 있는 식육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대상이 구제역 피해농가, 직접적인 피해농가도 되고 또 축산관련 피해 업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융자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융자인데 식육점에서 장사가 전혀 안 되어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축산관련 업체를 광의로 해석을 하면 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규모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 우리 위원회에서 가축 매몰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가질 예정입니다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구제역을 가급적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매몰지 침출수 유출 등 구제역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국장, 환경특별관리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관련 대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