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조직건제순에 따라 도로관리과, 토목과, 재난치수과, 교통운수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과 2010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노점정비 용역운영입니다. 강남대로변 집단노점상에 대하여 지난 1월말 용역원을 투입 대집행을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타 지역의 노점상 및 내부인력 등을 동원하여 격렬하게 저항하는 등 노점 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노점상 발생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관리 보관창고 정비 및 이전입니다. 2010년 9월 내곡IC 교각하부 도로부지의 무단점유물에 대하여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 10여년간의 고질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하수시설 및 바닥정비를 추진하여 SH공사 임대주택건설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건설관리 보관창고 및 무단방치차량 견인보관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철저한 현장관리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련 공부 정비사항, 권리보전 상황 등 운영 실태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은 물론 현장모바일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일제정비 및 불법시설물 정비계획입니다. 보도상에 차량진출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차량출입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시설을 찾아냄으로써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계획입니다. 전문건설업 부실기업체의 퇴출 및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4항에 의거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을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신고 받아 기준미달 업체 및 부실 건설업체를 정비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건설기계를 국·공유지 및 주택가, 공터 등에 불법 주기함으로서 교통을 방해하고 주택가의 소음을 유발하여 주거환경을 침해하는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7종 4747대입니다.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의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사당IC 렉스콘 레미콘공장에서 능인선원까지의 폭 6차로 연장 5.88㎞의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2월 현재 총 사업비 1286억 중 777억원이 보상 완료되었으며 509억원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건설 계획이 차질 없도록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추진 계획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개선사업에 공공기관 및 일부 정비되지 않은 사설안내안표지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968개의 안내판을 정비하였으며 2011년에는 사설주차장 및 공공기관 등 200개소의 표지판을 표준디자인으로 교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으로 국·공유지 일제조사 및 전산화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전수조사 및 현황측량 실시를 위해 4억 1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전수조사 및 현황측량을 통해 약 39억 원의 세입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 앞 문화예술특구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예술의전당 문화예술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거리환경조성 및 남부순환로로 인해 고립된 예술의 전당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민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추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전원마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방배동 전원마을은 타 지역에 비하여 도로시설이 노후화되어 도로정비 장기계획에 따라 일부구간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사업입니다. 도로 시설물인 육교, 교량, 가드레일, 볼라드 등 노후 및 파손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 포장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차량통행 및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기전시설물 및 노후 불량선로에 의한 불량가로등 시설을 정비하여 야간 차량운전자 및 주민의 안전한 통행과 야간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신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보안등 교체 및 이설로 야간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어두운 골목길의 보안등을 신설하여 여성이 행복한 밤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 동절기 제설대책입니다. 동절기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에 대비, 제설대책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소통 원활 등 구민의 생활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제설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울시 중점추진 사업인 정보사 터널공사 조기착공 추진 계획입니다. 방배동 내방역과 서초역을 연결하는 정보사 터널을 설치함으로서 서초지역과 방배지역의 단절된 축 연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540번지 주변 하수도개량공사 추진입니다. 서초동 1540주변 노후 및 구배불량 하수관을 개량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로 수해예방 및 하수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초3동 1534번지 주변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서초3동 1534번지와 양재2동 286번지 주변의 노후·구배불량 하수관을 개량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로 수해예방 및 하수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배4동 876번지 주변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방배4동 876번지와 방배1동 908번지 주변의 노후 및 구배불량 하수관을 개량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로 수해예방 및 하수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수시설 빗물저류조 실시설계용역 및 설치공사입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조경수 관수 및 도로청소 용수로 재활용함으로서 친환경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반포천 하천유지유량 확보 집수정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반포천의 하천유지용수 부족으로 인한 수질 악화를 해소하고자 한강수를 직접 취수하여 맑은 물을 상류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친수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공사입니다. 강남대로 일대 재해위험지구의 우수 취약시설 보강·신설 및 침수방지 공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로 내수침수를 예방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빗물받이의 퇴적 토사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 우기시 노면수의 원활한 배수처리 및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동주민센터의 준설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하수 및 하천시설물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하수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에 대한 연간단가사업 추진으로 원활한 하수소통 및 생활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잠원제2 배수문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잠원제2 배수문외 2개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법정 1종·2종·종외시설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보수 및 보강으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수방장비 양수기 운영 및 지원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저지대 등 취약지역에 수방장비를 신속히 지원·가동할 수 있도록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저지대 주민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실시간 가동정보 서비스제공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하절기 집중호우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빗물펌프장 가동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함으로서 저지대 침수방지 및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방설비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수방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적기에 실시하여 기전시설물의 성능 향상 및 장비의 원활한 작동으로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오염방지시설 크린캡 개선입니다.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은 기존 개발시 맨홀로 되어 있으나 해충서식 및 각종 이물질이 유입, 오염원이 되고 있어 밀폐식 상부보호공인 크린캡으로 개선하여 비상시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주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발입니다. 비상시 구민 1인당 25ℓ의 비상급수 기준량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비상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입니다. 불시에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대비 및 특정관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전문강사 초빙교육으로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소속감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안보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잊혀져 가는 6.25전쟁과 최근 발생한 테러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고, 구정홍보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 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순회하며 찾아가는 청소년 안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다변하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예전 소집식 민방위교육에서 365일 상설교육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교육일과 시간대별로 편성운영하여 민방위대원에게 최선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즐겁게 참여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지하철연계 옐로버스 운영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인근 지하철역 등 교통 환승 지점까지 연계시키는 친환경 옐로버스를 운영하여 주민 편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교통안전표지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중 야간이나 우천 시 시인성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태양광을 이용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고효율 에너지를 이용한 자원절약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서초구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입니다. 교통안전법에 의무 규정된 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 분석, 정책목표 설정 등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활발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차단 추진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12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꼬리물기 현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빠르고 편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환경 1등 도시 서초에 걸맞은 선진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시설 확충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283개소 중 승차대 설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10여 개소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하여 이용 주민의 승차대기 편의를 제공하고, 승차대에 우리구 홍보물을 도안하여 서초구 이미지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 주부모니터 운영입니다. 2011년도에는 주부모니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마을버스 운행질서 확립과 친절 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주민 불편신고나 순찰 등으로 훼손·탈색된 표지판 정비 및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 곡각지점에 반사경 설치 등을 통하여 정확한 교통정보제공과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중 시인성이 불량한 표지판과 문안수정이 필요한 표지판을 교체 및 세척하여 운전자에게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고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안내표지판 중 노후되고 파손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표지판을 정비하여 보행자에게 정확한 주변 안내를 제공하여 보행환경 서비스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지하철역사 등 입체횡단시설 입지로 도로횡단이 불편하거나 보행 동선이 단절된 양재역, 강남역, 논현역, 신사역, 고속터미널 등 5개 지점을 대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간선도로 횡단보도 주변 무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신반포로, 우면로 등 간선도로상의 내리막 경사도로와 곡선부 도로 횡단보도 주변에 무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차량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초구 공공자전거 구축·운영입니다. 대중교통시스템의 보완 및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양재지역 3개소와 잠원지역 2개소에 도입하여 교통혼잡 감소 및 생활형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초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주변에 자전거대여소 4개소 및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전거교실 및 사랑나눔 대행진입니다. 성인 및 어린이 대상으로 자전거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체계적으로 수거·수리하여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자전거 나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관련 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지하철 역사주변, 관공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추가설치 및 정비로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길 지하주차장 건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법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은 지하 4층 규모로 315면을 건설코자 하며,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계산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011년도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기존주차장 폐쇄로 주차장 조성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신원동에 친환경 공영주차장 45면을 조성 주변지역 불법주차 및 청계산 등산객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반포4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반포4동 주민센터 건립과 병행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코자 지하에 54면을 조성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방배동 가야병원부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방배동 가야병원부지 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과 병행하여 지하에 주차 150면을 2011년 10월 중 착공할 예정으로, 향후 완공 시에는 부족한 지역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재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양재천 근린공원 포이사거리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업무용 건물이 되어 있고 논현로 등 주요도로가 위치한 관계로, 평소 교통이 혼잡하고 주야간 불법주차가 만연되고 있는 바, 양재천공원 부지를 활용 지하에 110면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차를 근절 하고자 합니다. 주차수급실태 조사입니다. 우리구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수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주차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실시간 안내시스템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실시간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전자가 원하는 권역내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방문주차제 시행입니다. 낮 시간대에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방문주차제를 시범 운영하여, 주민 및 업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 및 주차구획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에게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무인자동 단속시스템 CCTV설치입니다. 관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안전사고 위험 및 상습 정체되는 지역에 불법주정차 무인자동단속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상습불법주정차 지역 근절을 통해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OCR고지서 수납분 압류자동해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OCR고지서로 체납 과태료 납부시 수기확인 으로 인하여 민원불편 초래 및 업무 지연으로 대민서비스 질 저하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바, 압류자동해제 시스템을 도입 신속하고 정확한 압류해제로 대민 서비스 수준과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25쪽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원활한 보상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보상 내역을 보니까 렉스콘이 있지요. 레미콘공장이 398억 원이 아직 미보상 되었는데 그쪽 렉스콘에서 지금 돈을 수령을 거부해서 그런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협약을 갖다가 시행을 그동안에 쭉 했는데 렉스콘에서 수용 협약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1월 24일자로 수용 재결 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 2월 15일경에 재결 신청을 유보해 달라 하는 서울시로부터 이첩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과 그 내용을 파악해 본 즉 수용 재결을 수용할 그런 명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수용 재결을 유보할 수 없다 해가지고 25일경에 공문을 다시 발송한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 방배2동 통장단들 중심으로 렉스콘 이전에 대해서 도장 받으러다니는 분들이 계시던데 지금 항간에서는 렉스콘 레미콘공장이 이전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공장 이전관계는 기업환경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근간에 행정심판이 진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렉스콘 부지를 유보해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 토지를 보상을 안 해도 강남도시고속도로가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결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해 놨기 때문에 아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절차가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공장을 이전 하고 안 하고는 기업환경과 소관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관계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대여소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7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리기술자라고 해서 고정식 4명에 수리기술자라고 있는데 수리기술자를 급여를 우리가 주는 것이죠?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전거대여소가 관내 4개가 있습니다. 사당, 이수, 내방, 방배역 ······.

그러니까 한 곳에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나요?

예산은 올해 1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수리기술자는 일당으로 해서 5만 55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냥 일용인부 그런 기준인가요, 인건비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차관리과 법원길 지하주차장 건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 민간사업이라는데 BTO인데 이 내용이 말이죠, 보니까 20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하이파킹이라고 했지요? 우리 서초구한테 기간연장을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요구를 한 것입니까?

법원길 공영주차장은 당초에 제안공고가 나갈 때는 지하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업무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 지하 암반하고 지하에 한전 대형 공동구가 발견됨으로 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들게 되어서 수익성에 문제가 차질이 생겨서 저희 구청측 협상 대표로 있는 서울시립대측과의 수익성 문제로 인해서 기간요청을 한 2년 정도 더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고를 받았고요. 추후 협상 측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이파킹하고 협상 주체가 우리 ······.

서울시립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 해요? 우리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시립대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아니지요. 저희 공무원들이 부분적으로 지식이 없는 구조, 토질, 회계, 재무 같은 각 분야에 대한 협상대표단들이 주식회사 하이파킹에서 제안한 사업요구에 대해서 분야별로 검토한 종합보고서를 저희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사업시행 유무 등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사업제안을 이 사람들이 했지요? 하이파킹에서?

예.

자기네들이 좋은 위치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우리 구청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난 뒤에 20년 가지고 안 되겠다, 더 연장 떼를 써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주차면수가 당초에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주차장은 주차면수에 따라서 ······.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현재 31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342면까지 검토가 되었는데 315면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줄어든 만큼에 대한 수익성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구하고 지반 암반 굴토작업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알았고요. 협상 주체가 시립대가 되지요?

용역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었어요?

예.

그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예.

그러면 용역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그 건에 대해서는 그냥 위임한 것이죠?

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나는 법원길이 맨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차특별회계가 지금 얼마 있습니까? 한 400억 정도 있습니까?

금년말 기준으로 했을 때 272억이 남게 되고 금년도 세출예산은 561억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돈이 좀 남아 있는데 이 총 사업비가 176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뭐에요?

법원길 민투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예?

비예산사업입니다.

아니, 이 총 사업비가 ······.

그것은 제안자측에서 ······.

제안자 측에서 내놓은 것이죠?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자측에서 176억이라는 돈을 계상해 놨을 때는 굉장히 줄여서 여기다 제출은 안 했을 것이다, 부풀렸으면 했지. 그렇다면 나는 맨 처음에 제안자가 이런 제안했을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곳은 물론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주차수요가 대단한 데거든요. 법원에 들어가면 주차 한번 대려면 몇 바퀴 돌아야 되고 이런데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수익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는데 왜 민간업체한테 이런 것을 그냥 맡기고 나는 이것 굉장히 특혜라고 봐요. 나 이 하이파킹 실체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데 이런 사업을 맨 처음 우리 서초구청에 제안했고 어떤 진행되는 과정에서 벌써부터 또 주차면수가 몇 면 줄어서 20년 이상 연장, 20년에서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을 지을 수가 없어요.

특혜는 아니고요. 법원단지 앞 지하공영주차장을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관리인력 문제가 상당히 될 것 같고 기능직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정규직 공무원이 최소한 20여명 정도는 근무해야 될 것이고요. 또 공사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책임 소재문제,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될 것 같아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혜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제안서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이미 각종 부분에 대해서 다 검증이 되었고 주식회사 하이파킹이라는 주차전문회사는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BBO 판정을 받았고 현재 영종도 국제공항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실례로 저희 구 관내에 카페골목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인데 재무구조라든가 공영주차장 부분에서는 상위권에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체가 부실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이런 사업을 어느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는 그래서 전국 기초단체가 230여개 되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정책결정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줄곧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따로 떼어내서 관리를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답변을 안 해도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BTO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BEP에 못 미치면 보전해 주는 방식도 있지요?

예.

우리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

보전하고 그런 것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20년 하고 또 연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시립대에 용역을 6000만원에 발주해서 그 사람들이 협상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끼리 어떤 물론 객관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것이 시립대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그것을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최종 결정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용역 보고만 받고 최종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왜 용역 준 사람들한테 그것은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대에서 왜 협상을 하느냐 이해가 안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협상을 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 왔으면 구조물을 위에 설치하는데 돈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었느냐 그다음에 지반에 지하구조물 지반상태가 암반으로 되어 있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암반이 아니면 공사비가 싸잖아요. 이런 것을 검증하고 하려면 우리 기관의 기술 가지고는 또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 또 여러 가지 토질, 교통 여러 가지 복합된 요소들을 우리가 다 못하기 때문에 시립대학이라는 전문성을 가지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행을 시켜 가지고 계약이나 협상하는 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되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타당하냐 안 하냐를 보고 받아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내려주고 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안할 적에는 땅 밑에 있는 토질부분이 암반이 있다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잘 몰랐고 그다음에 KT 공동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동구 부분이 있다는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주차면수가 약 26면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26면 정도 부분이 20년간 하기로 하는데 이 이익부분이 26면 부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이파킹에 대해서 내부에 이 일을 하면서 도산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요금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요금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4층 판다고 했는데 지하1층은 상가로 됩니까?

일부가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점포도 임대수익이 발생하죠?

예, 포함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 20년 이상 연장을 요구하면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업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6000만원 지난번에 얼마인가 우리 예산으로 한번 뭐 한 것 있지요, 들어간 것 있지요?

법원길 관련해서 ······.

이 관련해서 ······.

용역사업비 외에는 없습니다.

용역비 6000만원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치구 부담입니다.

이런 것 성사되었을 때 제안사업자한테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성과품은 다 받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다 회수하지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특혜 중에 특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이상 절대 어떤 조건도 수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32페이지에 양재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여기에 예산이 안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예산 없이 BTO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우리 지난 연말 예결위에서 53억이 올라왔던 것을 부결을 시켰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이면 참 좋은데 양재천 코너가 한쪽은 양재천이고 한쪽은 강남구이고 우리 쪽에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BTO방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얘기를 듣고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양재천 근린공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세출예산에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좀이 아니라 53억 전액이 삭감되었지요. 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양재천 근린공원 양재2동 주변으로도 사실 공영주차장이 4개가 있는데 544면 중에서 88면을 거주자우선한테 배정해 주고 있고 또 사실상 근린공원 맞은편 쪽으로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도 모자라는 상태이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한 사항은 현재 법원단지 앞 BTO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립대에다가 사실상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없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팀에서 한번 현장을 보고 사업에 일단은 첫째 민원이 없어서 좋고 주차장 면수는 지하1층으로 맨 처음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지하3층까지도 가능하고 민투로 했을 경우 20년으로 하면 수익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장조사라든가 제안서 같은 것을 받아서 별도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리스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연말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말고 우리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곳곳에 저는 가선거구이기 때문에 잠원·반포지역을 지금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당동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 곳곳에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계획이 섰었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정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도 많이 투여하면서 사업하는 것이 그것은 민간한테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게.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연말에 예결 그때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104페이지에 우리 교통운수과장님한테 다시 임두순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104페이지에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오늘이 3월 2일인데 제가 2월 28일날 반포1동에 자이아파트 단지에 각 동대표 회장단의 간담회를 갔었어요. 저만 간 것이 아니라 의장님하고 저를 거기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갔었는데 그 중에 한 내용 중의 하나도 뭐였느냐 하면 고속터미널 뉴코아 앞에 횡단보도 하는 것을 우리 계획을 그때 그렇게 세웠었지요.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자이아파트에서 GS 주유소로 건너가는 데만 횡단보도를 지상 횡단보도를 내고 나머지 3면은 안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하셨지요. 교통운수과장님 ······.

교통운수과장 임두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이아파트 사거리 반포동 사거리라고 그러는데요.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자이아파트에서 고속터미널 가는 주유소 GS 주유소 쪽으로 가는 거기는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다 협의가 되어 설치할 계획에 있었는데 거기는 그 밑에 지하에 꽃상가 아시겠지만 한 200가구가 되는데 그분들이 생존권 문제를 빌미로 해가지고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꽃상가 대표하고 자이아파트 거기서도 3자 회동을 해가지고 협의했는데 지금 하여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양해만 하면 즉시 설치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 저쪽 킴스클럽 가는 쪽이라든지 이쪽은 거기에 상당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한전 그런 것, 그래가지고 그것은 경찰청에서 그것은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새 모든 것이 사람을 위주로 해서 모든 시설물을 없애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뉴코아 앞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제가 지난 연말에도 이야기 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교통운수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하상가와의 문제점, 경찰청에서 지금 뭐 거기가 안정상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정상 안 되면 고쳐야지요. 시설물 고쳐서 주민이 걸어 다닐 수 있게, 그래서 제가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이아파트 지난 어제 그저께 회의에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구청에 와서 데모하라 그랬어요, 데모하라고. 그렇지 않고는 그 지하상가의 상권하고 밀착이 되어 있어요, 곳곳이. 그 얼마나 많은 이동 인구가 많은데 ······.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저희들 입장은······.

예, 그래서 거기에 구청도 꼼짝 못하고 경찰청도 꼼짝 못하고 우리 주민들은 단합이 안 되어 있지요. 주민들 몇 몇 명만이 와서 이야기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것 좀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면을 합니까?

저희들도 이제 모든 것을 주민편의를 우선으로서 합니다. 그래서 해주는데 그것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

경찰청에서 2단지 앞에 우리 최병홍위원님 있는데 거기도 3면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데 뉴코아 앞에는 경찰청에서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는지를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거기는 훨씬 이동 인구가 더 많은 데, 저쪽 2단지 앞보다. 그래서 여하튼 안 되어서 저도 할 수 없이 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굉장히 이슈화시켜라, 그렇게 밖에 결론을 안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운수과장님이 너무 무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터무니없는 데에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초구에 그 고속터미널 주변이 제일 열악해요. 곳곳에 다 지상으로 그 횡단보도가 뚫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 좀 감안을 해주시고 ······.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

그래서 자이아파트에서 올 거예요. 자이아파트 동아아파트 다 제가 선동시킬 계획입니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전부. 우리 삼호가든 이쪽도 그렇고, 걸어갈 수가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아까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재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재동 삼호물산 뒤 일대에 확보된 주차장 면수는 어떻게 됩니까?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야기입니까?

거주자 포함해서요. 그 일대, 왜냐 하면 그런 주차장 수효 파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4개소에 45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969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양재2동이 이제 양재천 영동1교 주변으로 해서 삼호물산 반경 한 100m 범위 내에는 조그마한 상가라든가 아주 뭐 혼잡 지역입니다. 특히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차 수효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약 2093대의 주차 수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민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이 사업이 민선4기부터 추진하려고 했다가 ······.

2004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중복 결정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랬다가 검토결과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투자 대비 효과가 극히 미비해서 주차 수효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일을 사업계획을 갖다가 변경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합니다. 그것을 제가 검토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2동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접수가 되었고요. 주차 수효 조사를 해본 결과 2093대 수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지금 보고서를 보면 업무용 건물을 갖다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확보로 되어 있는데 과연 구청에서 지역 주민이 아닌 타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명백한 주차장 조성 필요성의 사유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나면 저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구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한번 꼭 질문 한번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국장이 ······.

맞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놓쳤습니다.

예, 저희들 법원길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그런 것이고 법원길도 상황 보아서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양재천 지하주차장 이 관계는 아직 우리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과에서 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의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아직 내부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가 과에서 많이 과장을 어제 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업무가 아직 과장이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구 내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여기 넣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어서 제가 그래서 과에서 제가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업무보고서에 들어가게 된 사유는 워낙에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니까 위원님 노여움 푸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민자로 하겠다는 그런 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137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CCTV 설치 대수가 50개인지 40개인지 한번 밝혀 주세요.

금년도에 CCTV 설치 대상 수는 30대이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CCTV 중에서 10대가 어떤 주차 단속효과를 많이 거두어 온 것은 10개소는 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산은 신설 30, 이설 20 이렇게 해놓고 계는 40으로 해 놓았는데 이렇게 자료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설이 10대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서 올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주는 언제 할 것이며 또 발주 방법은 조달 구매인지 수의계약인지 ······.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는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이 확정된 금액을 제대로 집행 하나 안 하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같이 그런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더불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뭐 민자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우리 의회가 전체 분노할만한 그런 업무보고의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 된다 하면 엄중하게 제가 윗선에다 이야기해서 이것은 인사상에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노점상 정비 용역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케이블 TV를 보니까 분신을 했다 라고 하고 또 뭐 사무실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일부 점거를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정리가 되었으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묻고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정비 용역이 우리 서초구에서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인근 강남구 같은 경우는 4억, 종로구 같은 경우는 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도로 정비를 하면서 노점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아주 깨끗이 정비가 잘되었는데 이 서초 쪽으로는 특히 뉴욕제과 이쪽으로 해서 교보생명 이쪽으로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인도, 차도, 횡단보도만 약간 비어 있고 노점상이 쫙 있지 때문에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 쪽으로는 광역버스들이 다니는 그런 노선이 많기 때문에 줄을 서서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줄을 선 사이사이로 전부다 횡단보도 걷기가 보행자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 하면 우리 그쪽을 이태원처럼 아예 우리 단속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면 명물거리로 만드는 것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과장께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노점상 용역비로 1억 5000 예산 확보는 했었습니다. 하고 그 돈을 일제 정비 대집행을 하면서 한 5000만원 쓰고 지금 한 1억을 남겨두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돈을 써야 될지를 지금 당장 쓰고 난 뒤에 나중에 또 단속 안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1억 정도 놔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대집행을 용역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하고 난 그 이틀 삼일 뒤에 한 5, 60명이 구청에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점상인지 아닌지 우리 직원들이 알 수도 없었고 그 밑에서 또 너무 춥다 보니까 옷을 두툼하게 입고 오면서 안에 기름류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인지를 못한 그런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도로관리과에 와가지고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경찰서를 부르고 소방대도 부르고 나름대로 후속조치에 대처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퇴진을 하지 않고 자기들 요구사항을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서초구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어달라든지 또는 강남대로가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지정을 해서 자기들의 생계대책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서초만큼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중재를 해 가지고 일단 그 사람들이 퇴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도 수시로 계속 단속 우리 직원들만 부족해 가지고 용역원들을 갖다가 10명씩, 20명씩 써가지고 합동단속을 계속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지난 설에도 저희들이 놀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고엽제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가족이라든지 북파공작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비집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들 단속요원들이 정비팀이 20명이 있는데 내근직원들 변두리 전체 단속하는 사람 빼고 강남대로변에 단속하는 사람이 8명입니다. 8명인데 8명을 2교대로 해서 하다 보면 4명이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몸싸움하고 철거하고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단속에 대한 피로감도 오고 또 과로에 대한 누증도 되고 해서 저한테 많은 것을 단속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단속은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들은 자꾸 몰려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숫자를 충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토요일, 일요일이고 밤늦게까지 하고 밤 11시, 12시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인센티브 정도의 어떤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명품거리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초구는 노점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능력이 한계가 왔다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고엽제라든지 전몰가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엄청 오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충 그분들의 노점상들 행태를 보면 새벽에 장사 하고서 4시나 5시쯤에 짐을 싸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3시 정도에 짐을 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짐을 실어나르는 차가 보통 중형차입니다. 그러니까 생계형이라고 하면 뒷골목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상 봐줄 수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기업형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무슨 큰 빌딩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근처에 노점상 들어오려면 보통 7, 8000만원, 한 1억 정도를 주어야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께서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지 않느냐 또 위협적인 신상의 불이익도 신체상의 불이익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강성으로 노점상이 되어 있던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노점상 자리에 큰 화분을 갖다놓고 했는데 화분은 뒤로 밀어서 인도쪽으로 밀어놓고서 도로쪽에 놓고서 영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고질적인 노점상의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보다 더한 법원앞에 그 당시에 먼저 먼저 청장께서 무허가 그것을 단속할 적에 엄청난 경찰력을 동원해서 했었는데 최소한 그런 정도는 한번 우리도 시도해 볼 만하지 않느냐 우리 서초구가 조금 틈새가 있으니까 강남구에 있던 노점상들이 다 이쪽으로 건너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는 지난번 1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쓰고 1억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돈 1억, 2억이 문제가 아니라 거리를 노점상 없는 거리로 만들자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다음에 추경에 증액을 해서라도 그것은 의지대로 밀고나가는 것이 과장님의 소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 때라든지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8쪽에 보면 공유재산 일제조사 및 전산화 추진해서 세입증대를 위한 TF팀을 구성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깊이 했습니다마는 그때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포상금에 대해서 과끼리 한번 협의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하고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부과실적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편성된 예산을 우리 쪽으로 해 주고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

그러면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증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연말 우리 감사 때 좋은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왕 발언권 얻은 김에 두어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재난치수과장님께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도시디자인국에서 업무보고 중에서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초빗물펌프장의 용량을 넓히기 위해서 명달공원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용량이 얼마나 모자라고 만약에 증설을 한다면 얼마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단체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덮개공사가 명달공원 내에 있는 빗물펌프장의 증설로 인해서 무산이 되는지 과장께서는 소상하게 오해 없이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2010년 9월 21일 추석 바로 앞날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전체 빗물이 거기에서 빠지지 못하고 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CCTV 아니면 저희들 사진을 찍어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일단은 조사 우리가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빗물펌프장의 용량이 모자란다 그래서 설계로 지금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지금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일단 설계를 해 봐야 면적이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시 예산입니까? 구 예산입니까?

전액 시에서 ······.

전액 다요?

예.

그러면 용량이 배 정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면 저희 과하고 계속 협의를 할 것이거든요. 할 때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수치를 도시디자인국에 말씀을 하셔야지 만약에 도시디자인국에서는 덮개공사를 하면서 재난치수과에서 토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명달공원 확장공사를 덮개공사를 못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결과가 금년 말까지 하든지 아니면 금년 한 9월 아니면 10월까지 하고 금년에 예산을 배정 받아서 착수할지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사 착수합니다.

그러면 일단 모든 고속도로 덮개공사가 용역이 나와야지 진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계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통운수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수시로 접하는 부분인데 서초구청서부터 청계산까지 마을버스에 카드기가 미설치된 부분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볼 적에는 서울시에서 허가가 안 난다면 결과적으로 무허가 영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에 버스가 4개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유상운송으로 해서 운송되는 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허가를 내 주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그것은 지하철이나 다른 시내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 환승하기 위해서 스마트카드를 활용하려면 서울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원래 유상운송은 서울시에서는 안 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내버스나 다른 마을버스를 허가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기존에 조례에 노선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허가를 안 해 준다는 조례 규정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자체에서 유상운송을 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놔 둘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철회를 하라는 쪽입니다. 차라리 거기는 그것 외에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내버스나 적자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1년 수천억씩 쓰다 보니까 거기도 어차피 적자 노선인데 유상운송까지 끌어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철회를 시켜 가지고 ······.

철회를 하고 안 하고는 사업자의 의향이고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는 서초구에는 스마트카드가 없는 버스가 100% 다 되어 있다고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스마트카드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해서 노선을 폐쇄한다든지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몇 개월 지났는데 여태까지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5년 단위로 허가갱신해 주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고 철회를 하더라도 허가기간 중에는 연계될 수 있도록 다시 재협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기간까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기간까지는요.

허가기간까지 불법으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허가기간 내에는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말이지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앞으로 1년이 갈 수가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협의라고 하지 말고 개략적으로 금년말이라든지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내년초라든지 말씀을 하셔야지 연말에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답변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반기 결론을 내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 결론을 내시겠다? 결론을 내는 날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약속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목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하고 작년에는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도로가 많이 패였습니다. 물론 각 동에서 동장님이 민원으로 해서 보고를 받아서 순차적으로 하시겠지만 미처 못 미친 토목과에 보고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날 풀리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빨리 빨리 그런 것을 포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학교주변 같은 특히 초등학교 주변 같은 데는 패인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순발력 있게 조속히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금년에 너무나 혹한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설물들이 포장뿐만 아니라 육교나 이런 난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는 대로 즉시즉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하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 되는데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점상 단속을 하고 도로를 불법점유를 하고 그다음에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사이에 이해가 상충되어서 논란이 되고 이런 것에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이 부분은 정말 고질적입니다. 우리 구만이 아니고 ······.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것이 서울시 전체도 있고 노점상이라든가 자이아파트의 상인들하고 지하상가의 상가상인들하고 자이 주민들하고 관계라든가 도로 점포에서 보면 도로를 점유해서 물건 많이 내놓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저항하고 또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단속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단속반들이 피로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못해 먹겠다 해서 인센티브 주어서 격려하고 뭐 포상금 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 업무가 처리 절차가 아니지요?

아니지요,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요.

이것 법의 의미가 죽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은 민주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아니고 국가 기본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기본 질서를 지키면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

우리 사회의 법에 대한 권위가 깨어지고 무력적으로 집단적으로 저항하면 간간히 해결이 되고 하니까 당근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비닐하우스촌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면서 뭐 분양권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또 단속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 그래 어떤 면에서는 상호간에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아니, 제가 관에서 그것을 조장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지당한데 그렇지만 이 사회의 기본적 질서가 이것이 사회 전체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공무원이 법 집행을 하면 당신들이 이렇게 현장의 법을 질서를 위반하고 하면 그것은 강제집행이 그때는 한참 잘 먹혀들어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기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기가 생겨났어요. 어느 시기에,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그 시점 이후부터 이렇게 좀 ······.

제가 질문을 너무 질질 오래 끌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구청에서 업무 집행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 일관성이 깨어지면 이런 일이 도미노현상처럼 자꾸 생긴다, 불법 비닐하우스촌이 와서 집단적으로 항의한다고 해서 분양권을 줄듯이 뭐 SH공사에다 의뢰를 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일관성과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두 번째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돈 1, 20억을 투자를 해도 투자를 하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판단의 자료가 어떤 그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술의전당 앞에 2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를 하면서 문화특구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 치는 무엇입니까? 그냥 문화특구, 문화만 붙이면 모든 것이 다 유쾌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까? 2500억 정도 투자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집행했을 때 어떠한 것이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는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어야지 2500억 가지고 예술의전당 앞에 문화특구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업무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좀 유치한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세 번째가 서초구청에서 무슨 용역을 하면 말이지요. 전부 서울시립대학으로 가요. 서울시 본청에서 뭐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대학의 내부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 용역 의뢰한다고 하는 그런 것 그것 신뢰하면 정말로 안일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대학교수들이 용역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 몇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2, 300페이지 결과치 써내라, 이런 실정이에요. 대학에 용역 주어가지고 그 용역을 신뢰하고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제가 보았을 때는 프로가 아마추어한테 연구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하나의 그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보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 안양 쪽에 뭐 착공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방배동 쪽 주민들이 말이지요, 정보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방배동 주민들이 아, 드디어 일이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이런 어떤 이런 작은 만족감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항상 결과 치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경제적 타당성이나 사회적이나 정치적 이런 타당성의 결과 치를 저희들이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술의전당 앞은 이 부분은 문화예술특구를 한다는 그런 하나의 결과치가 이것은 좀 결과 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배니피트 코스트(Benefit cost)가 어떻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데 이런 것은 예술의전당 앞에 이런 것은 좀 그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을 예측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별도 실시할 정도로 너무나 경제성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해야 시뮬레이션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왜 시립대를 자꾸 주느냐 그 말씀이신데 ······.

그것하고요 대학에 용역이 30년 근무한 공무원들이 대학원 학생들한테 용역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시립대에 주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저희들이 전문성이 뭐 우리가 저희는 토목직입니다만 전문성이 토목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심층적으로 이것을 조사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일을 보면서 그 일을 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파고들어가는 전문 기술인이 필요한데 우리가 물론 시립대학이 아니고 우리 용역업체 뭐 기술공사나 엔지니어링에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립대에서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대학교수가 책임자로 하고 분야별로는 전부 기술사급이나 이렇게 편성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신뢰성 있게 하기는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 맡겨놓았다가 그 사람들이 그냥 한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쳐다보고 검증하기 때문에 운용을 잘 하면 그래도 괜찮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사 이전 부지 문제는 안양 쪽에 지금 정보사령부에서 착공을 했답니다. 착공은 했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 당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정보사가 이전하는 것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 체결에 따라서 이전 계획이 정보사에서 이전하게 되어 있고 내년 2012년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땅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 도로과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시 도로과에서도 우리가 협약이 체결 되어 있는데 어떻게 땅길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무자끼리는 자꾸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질의인데요. 남태령 전원마을 도로정비 금년 예산이 2억 5000 배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억 원을 들여서 한 710m 그 부분을 공사를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주민들이 잠깐 불러서 갔더니 작년에 공사한 부분이 측구라고 그러지요. 콘크리트 부분이 ······.

예, L형측구라고 합니다.

콘크리트를 레미콘을 잘못 썼는지 아무튼 그냥 다 일어나요. 그냥 모래 일어나듯이 빗자루로 이렇게 쓰니까 조금씩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아,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지금 남태령 전원마을을 개발한 지가 한 26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경계석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경계석이 다 부식되었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작년에 예산 관계로 3억 정도 했고 금년도에 2억 5000 배정했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일제 한 번에 다 해야 되거든요, 같은 마을. 그런데 예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조금 배정했는데 이것은 부식 25년 된 콘크리트 부식되듯이 그냥 1년도 안되어서 작년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하여튼 여름철에 공사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겨울철 한번 지났다고 콘크리트가 그렇게 다 일어나면 그것 완전 불량 레미콘을 쓴 것 같은데 그 시공사를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작년에 그 공사할 때 ······.

그것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구기금 그 사업으로 했는데요. 연간 단가 업체에서 했는데요. L형 측구가 이번에 아마 저도 끝부분이니까 부들부들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콘크리트로 치면 콘크리트에 그러니까 잔유물이 떠오르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레이턴스(laitanc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들어보았을 때는 레이턴스는 아니고, 제가 보았을 때는 금년에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쓰다보니까 아무래도 응달진 부분에 더욱더 그러니까 콘크리트 있는 면에다가 L형 측구있는 데다 눈을 갖다가 오랫동안 적치하면서 그것이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그것을 갖다가 빨리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민원인들 부름 받고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가 우리 팀장님 복구팀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팀장님이 컨펌(confirm)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업체 시공업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것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그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업체에다 했습니다.

그것 하자보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시공업체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으면 품질 콘크리트 자체에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조사해 보아야 되는데요. 그 사항은 시공회사에서 지금 시공 잘못이라고 그러면 시공 잘못이라고 그러면 보통은 비비기를 갖다가 다시 그러니까 굳어졌을 때 다시 몇 번 비빔으로써 그러니까 콘크리트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았을 때는 콘크리트 품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한번 몰드를 떠보든가 그래서 품질실험소에다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의뢰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하자 보수되는 것이지요?

예, 하자보수 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색상이 일반적으로 그냥 회색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흰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한 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불량하게 되었나 싶은데 레미콘도 품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레미콘 회사에서 잘못 납품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 잘 한번 챙겨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김에 남태령 전원마을은 조그만 마을입니다. 독립적인 마을인데 일부 구간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미처 우리가 안 해준 부분, 그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데 우리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말고 이것 보니까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래 놓았는데 장래는 뭐에요, 그 이후에 또 한다는 부분입니까, 장래라는 것은. 3억 7000 편성된 것 2013년 이후에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정말 욕 많이 먹습니다. 제가 우리 서초구에서도 제가 서쪽으로 서남쪽에 살고 있어서 동작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우리 동작구가 연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쪽 생활권이 같다보니까 그쪽도 자주 가서 보는데 저는 요즘에 그런 것을 유심히 봐요. 그런데 아까 측구 같은 것도 다른 것은 동작구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공사한 것을 보면 회색이 빛나고 거기 굉장히 경사도가 가팔라서 겨울철에 상시 염화칼슘을 거의 많이 뿌리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남태령 전원마을은 평면이었거든요. 염화칼슘을 써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불량 레미콘을 사용한 것 같고요. 이것은 국장님 말이지요. 예산 타령하시는데 남태령 전원마을 이것 앞당겨서 금년 추경에 더 편성하셔가지고 금년 내로 다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고요. 2013년도까지 하면 좀 욕 많이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금년 추경까지는 힘들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공사도 지금 이것이 한 여름철에 하면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비도 오고 그러니까 조기에 착공해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가야병원 부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에 우리가 종합행정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하는데 법정 주차 대수가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이 이것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225억인가요, 총 예산이. 우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여기에 표기된 것이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땅을 일부를 구입했고 그리고 부지 매입비 그리고 건설비인데 가야병원 그쪽 건물 전체에 주차 면수가 150면인데 150면이 전체입니까? 그 가야병원 지하주차장에,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말고 또 건설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건물 고유의 주차장 부분이 그것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공영주차장 부분이니까 ······.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 원래 건물 자체에 주차장 법정 주차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있는 데 ······.

그것 다 포함되어 있지요, 여기에?

예,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따로 ······.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

그러면 보세요. 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일정한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주차 대수가 꼭 충족되어야 되지요. 그것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 매입뿐만 아니라 건설비도 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편법이고요. 또 하나 이것은 공영주차장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냐, 여기에 충족될 수 있는 법정 주차대수 그러니까 150면 외에 100면 이라든가 50면을 뭐 일정한 부분을 더 했다, 그쪽이 주차 수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주차대수까지 전부 우리가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한다 이것이 그렇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 방문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요금 내야 되겠네요?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예산편성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안 주었어야 되는데 해 주고 나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났고 잘못된 것이죠?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청두공원이 1657.9㎡ 약 502평 정도가 금년에 공원보수공사로 해서 4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 주차장 매입비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270억 있습니다.

270억 정도 있지요? 그러면 일반주택이라든지 아파트지구라든지 우리가 주차장 쓸 만한 땅을 사려면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기 힘들지요. 그렇다면 청두공원에 공원녹지과에 협의해서 시설공사하기 전에 지하주차장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제가 어저께 그저께 방배동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거기는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옛날에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차 교행이 안 돼요.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양재동 공영주차장 같은 아이디어를 내지 마시고 약 한 500평 정도 지하주차장을 지하2층을 판다라면 차를 그래도 한 100여대 수용이 안 되겠느냐 우선 숨통이 트이지 않느냐 만약에 공원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판다라면 이중삼중의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원 이용에 따른 절대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해 보시고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일단 방배동에 460번지 일대에 주차장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예, 예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가 보셨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옐로우버스 우리 관내에 ······.

예, 그렇습니다.

예, 업체를 공개입찰 선정해서 기존에 마을버스업체를 그쪽에서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방배노선 중앙로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바퀴 도는데 한 14분, 1대로 시범운영하는 데는 적절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도 부담 ······.

그것은 아직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협의해 가지고 ······.

총괄 금액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 예산을 위주로 많이 확보하고 국비도 예술의전당이 있으니까 거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가급적이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