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본회의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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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이정훈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을 한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훈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구제역과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하루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과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및 복구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지원지방도 28호선중 도로로써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하장면 댓재 구간과 오두재 구간에 대하여 터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하면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하나 이 구간의 경우 급격한 경사도는 물론이고 산기슭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시공되어 통행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 막대한 물류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댓재의 경우 2008년부터 3년간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건수도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2008년도에 5건, 2009년도에 7건, 2010년도에 11건에 이르는 등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하장지역은 표고가 높고 겨울이 긴 지역적인 특성으로 장기간 결빙되어 갖가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적설로 인하여 아예 통행을 할 수 없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장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눈만 오면 며칠이고 갇혀 지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급격한 경사로 인하여 차량의 연료 소모가 많고 삼척에서 하장까지 35㎞에 불과한 거리에 50분이 소요되는 웃지못할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장지역은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통여건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지역이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 권역내에서 지척에 있는 하장이 시간적인 거리는 북쪽으로 강릉과 남쪽으로 영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댓재와 오두재의 물류비용 문제, 노면결빙, 교통사고, 통행시간 등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터널을 설치하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터널을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교통사고의 위험을 저감시키고 겨울철 제설비용 및 물류비의 절감등 사회적인 편익과 경제적인 효과를 감안 한다면 건설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또한 정선 강원랜드를 이용하는 고객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내 및 도내 각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도로는 당초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될 만큼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하장면의 주 생산품인 고랭지배추의 수송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맥과도 같은 도로가 사고다발구역의 오명을 쓰고, 하장을 아직도 교통의 오지로 머물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반성을 하게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시군을 가 봐도 댓재나 오두재처럼 운전이 어렵고 열악한 도로는 없습니다. 있다면 아름다운 주변 경관으로 옛날을 회상하면서 추억에 젖게 하는 관광도로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터널 건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연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불비한 도로의 위험성과 불편함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의 확충을 역설하고 있습니다만 국제화 시대에 지역 내에서도 이처럼 왕래가 어려운 지역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시 대동맥의 경화가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자동차도로에서 운전이 아닌 곡예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도로가 얼마나 위험하고 불편한 도로인지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심각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려 나간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댓재와 오두재가 어려운 운전으로 식은땀을 흘리게 하는 마의 도로가 아니라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쉬었다 갈수 있는 추억의 옛길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며, 범시민 댓재, 오두재터널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의장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11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14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정진권의원, 김인배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진권의원, 김인배의원 이상 두 분이 제14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44회 임시회에서 보고받지 못한 21개 실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오늘 보고받을 대상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5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기입니다. 저희 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원은 15명, 현원은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발령 한 사람이 가서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189억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생계주거급여 2,398가구에 112억원, 교육급여가 520명에 3억원, 해산·장제급여가 110명에 5억 5천만원, 주거현물 집수리지원사업이 100가구에 1억 3천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60명에 1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급여지원 2,800가구에 4,800명에 13억 8,300만원, 건강보험료 지원이 990가구에 8,50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이 25가구에 1,5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5가구에 6천만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40명에 1억 1,800만원, 긴급복지 80가구에 1억 4,000만원, 차상위계층 지원이 20가구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이 50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결정이 3,041건에 적합 2,292건, 부적합이 74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복지급여 신청자,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개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과, 영유아 돌보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개발형 영유아 돌보미 사업으로 108명이 2억 5천만원, 지역선택형 아동인지사업으로 155명에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관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자활센터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에 2억 8,900만원, 자원봉사센터 7,8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8,300만원, 지역자활센터가 1억 7,400만원 해서 6억 2,4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원복지회관 목욕탕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자는 임원지구번영회이고, 저희들이 운영요원은 3명으로서 관리자 1명,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어른 3천원, 어린이 2천원, 이용자수는 작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개월동안 24,09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평균 81명이 이용을 해서 1일 소득은 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지원비를 4,5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월 30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해서 3,6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11월 5일에 의회에서 보류 결정된 사항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승인이 결재가 나는대로 의회에 승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무료 이동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2개소로 이동세탁은 사회복지협의회, 이동목욕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서 이동세탁이 2,700만원, 이동목욕 2개소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과 간부공무원 결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0명 시 6급이상 간부공무원이 해서 자매결연 1대1 후원자 결연을 해서 설날하고 중추절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220가구에 총 2회 설날하고 중추절해서 1천만원 정도의 혜택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분야는 제도적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이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점점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 등 민간단체의 복지사업 연계추진 사업비가요. 2009년도에는 619가구에 3억 2,821만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222가구 2억 1,364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몇 가구이며, 집행예산 책정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강원랜드하고 공동모금회 관계를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는 뺐는 것 같습니다. 매년 강원랜드하고 공동모금회는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찾지 못하는데, 이것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냐하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비교해봤을 때에 받은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어떠한 추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만약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사업계획 부분에 영유아 돌보미가 있습니다. 영유아 돌보미 서비스는 기존에 보육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한 틈새시간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녀양육부담으로 인해서 저출산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영유아 돌보미 사업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자활센터로 해서 아이들 봐주는 그런 사업하고 하나는 도서도우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것이 주 5일동안 계속 해주는 그런 것입니까 ? 하루에 몇시간씩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신청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떤 기준이어야 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1년에 계속 공고가 나갑니다. 공고가 나가는데, 공고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기초생활대상자들은 무료가 되고, 거기에 차상위계층들은 조금 부담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서비스는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이 신청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것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주 5일 하루에 3시간씩 어떻게 돌봐주는 가사도우미가 파견되어서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이도 봐주고 이럽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저소득 맞벌이 가족 얘기는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임원복지회관 목욕탕 위탁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목욕탕은 시 보조금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경영손실 적자해소를 해왔는데요. 전년도에는 월 500만원이고요. 올해는 월 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특별지원금 70억원중에서요.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금으로 임원목욕탕 적자해소 부분을 커버하면 안되겠는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발전소 주변 마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금액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삼척시의 큼직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우선 시비에서 하고, 그것은 시에서 더 긴요한데 큰 사업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개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서 정말 시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지금 현재 갑자기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2년차입니다. 2년차에 들어섰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다소 그런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1년 정도 운영을 더 해보고 그러한 방법도 한번 찾아볼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목욕탕은 또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시설이라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신중히 빨리 결정해서 적자폭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요. 그동안 과장님은 보류 결정이후 사업성 전반에 관한 재분석 및 다른과와 함께 업무협조를 통해서요. 사회복지쪽의 단체나 센터가 이전해야 되는 경우, 또는 수영장의 실태파악 등 층별로 배치사항 등을 오늘 준 보고서를 통해서 삼척종합사회복지회관의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계획과 밑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먼저번에 의회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류가 되어서 저희들이 복지관 그 분하고 조정한 결과, 먼저번에는 3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27억원으로 해서 지금 계수가 금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시장님,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시장님 결심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의회의 절차에 따라서 승인요구를 하겠습니다. 승인요구를 할 때는 먼저번처럼 해서 1층에서부터 6층까지 해서 각종 사업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우선 본 의원은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복지쪽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복지쪽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교육이라든가 상담, 회화, 각종 프로그램 진행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 및 자원봉사센터 등은 빨리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장소가 좁아서 옮겨가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위스타트 삼척마을도 공간이 많이 협소한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센터는 단독으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제대로 된 운영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복지에 필요한 시설들이 한 곳에 모이면 복지쪽에 근무하신 분들이나 혜택을 받는 분들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여기저기 먼데 가지 않고 한 장소에서 모든 일이 이뤄진다면 서로 연계해서 더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영장 시설은요. 강원대에서도 알아주는 시설인데, 이것이 어떻게 적자로 인해서 문을 닫는다면 이것또한 삼척시의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인수해서 시 직영내지는 시설공단 위탁시설로 간다면 복지쪽과 연계해서 청소년이나 장애인, 노인 등 일반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인근시군도 수영장시설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1층에서부터 6층이라는 그런 시설이 바닥면적이 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영장은 아직까지 결론을 지을 문제는 아닙니다만 다음번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것은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생활체육 같은 분야에서 그런 것을 시비에서 지원을 일부를 해서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동호회에서 운영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모든 것을 손수익 같은 것을 모든 것을 파악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번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종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단체가 한군데로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번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다음 사회복지관이 들어가고도 그것은 바닥면적이 200평 정도 되는 것이 2개층이 그러면 4개단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번에 의회에서도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 결심이 나면 의회에도 다시 보고를 드려서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쩌면 본 의원의 단순한 논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지향적 큰 그림으로 본다면 삼척종합사회복지회관 및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복지시설인 타 기관이 옮겨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복지대상자 관련되었는데, 언제인가 어린 학생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쓴 내용 알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실에는 법으로는 안 통하는데 현실은 실질적 보면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그러한 현실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법 테두리내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의식 안하고 웬만하면 적용을 해서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원중

김원중의원

너무 법에다 적용시키지 말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실질적인 조사가 현실에 맞으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좀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정정순의원이 말씀했는데, 임원복지관에 관련된 것은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하고 큰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데, 발전소단지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글쎄 거기에서 조정을 하게끔 이 안을 넣으란 말이예요. 이것이 왜 계속 목욕탕 만들어놓고 시가 특별하게 타읍면도 다 안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임원, 원덕에만 관련되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발전소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끔 거기다가 넣어서 운영을 하면 남들한테 특별한 것 같이 안 보이게끔 해주란 말이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그것이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란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에 조금전에 8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되어서 나왔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 원칙상으로는 들어와서는 안 될 사항이예요. 시장님 결재도 안 나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도 안 된 것을 어떻게 업무보고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원당동 스포츠에 짓는다는 식으로 이미 협의가 된 것처럼 올리냐 이거야, 말이 안되지,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우리시 부지가 어디 있고, 어떻게 해서는 예산이 얼마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 그러나 이 원당동 스포츠 관련된 것도 어느 안에 넣어서 이것은 시민의 수영장으로서 이러 이러한 혜택을 봐야 되는 이러한 조건들도 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더 유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시장님 결재도 안 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 안 된 사항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마냥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거지, 우리가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원칙상에 안 맞는 일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이것은... 그래요, 안 그래요 ? 해주고 안 해 주고는 우리가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때는 몇 번의 절차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의회에서 이 사항이 다른데 비해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를 종합복지로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게끔 어떻게 설명이 충분히 있고 해야 되는데, 1안, 2안, 3안 어떤 안도 안 나오고 이것 하나만 갖다가 딱 갖다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시장 결재도 안 난 사항을... 그래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 꼭 해야 하겠다는 식으로 갖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볼적에... 그렇게 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항이 미리 들어오느냐 이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뭐합니다만 먼저번에도...

원중

김원중의원

먼저번에도 얘기가 이렇게 하지 마라고, 어디에 1안, 2안, 뭔 안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어느 한, 이것 보면 과장님이 꼭 원당스포츠가 해야 된다는 식으로밖에 업무보고가 안되잖느냐 이거야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생각으로 만들은 것은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물론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시민들이 볼 적에는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왜 여기만 갖다가 보고를 하느냐 이거야, 우리가 시 부지가 없느냐 이거야, 이것이 하마 언제까지 일인데, 어디에 뭔 땅이 몇 평이 어디 부지가 있고,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하면 소요가 얼마 되고, 이것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상황설명이 전개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를 딱 갖다가 보고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 문제는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하란 말이예요. 우리가 안 해 주고 해 주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법적 절차가 순서가 보고상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 정도로 하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지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저소득층 간부공무원 결연사업 추진 우리시의 계장급이 몇 분이나 되요 ? 총 숫자가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230명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뭘 약 230명 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총 몇 명이예요 ? 몇 분이예요 ? 계장님들 몰라요, 우리시의 계장 수요가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이 들어간 것이 230명입니다. 6급이상....

원중

김원중의원

계장님들 몇 분인지 알아봐요. 왜 묻느냐 하면 1대 1 후원자 지정후 사후관리 지속이 아니예요. 숫자도 안되는데 1대 1 갖다가 허위보고를 하시면 안된다 이 얘기예요. 그냥 허울좋게끔 언론의 어떤 흐름을 타고 그냥 업무에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그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 말씀이예요. 충분한 숫자가 수요가 되면서 1대 1, 내가 사후관리를 하고 관리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왔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추측적인 업무보고는 해서는 안되죠.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김인배의원님 !

김인배의원

2페이지하고 3페이지, 4페이지 아까 김원중의원님께서도 동료의원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복지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 시민이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신청자들을 분기별로 받든가, 매달 받아서 심의위원을 두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의원들에게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없는 사람들이 사실 해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청을 하세요”, 또 알아보면 되고, 안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은 법적인 테두리 때문에 많은 못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재산가치를 다른쪽으로 돌려놓고, 정말 있으면서도 국가의 혜택을 받으려고 해서 통과가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드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살만한데 받고 있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못 받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있으면 뭐하느냐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폐단이 워낙 많으니까 정확한 테두리 안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감사를 받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렇게 하듯이 심의위원들에게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도 곤란한 일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정말 해주고는 싶은데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때에는 못할 때에는 그것을 심의위원들에게 떠 넘기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짜로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인배의원

꼭 좀 그것을 관철시켜서 좀 그런 민원이 이제부터는 많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뭐 어차피 안 생길수는 없겠지만 좀 심도있게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직접 확인도 하고 뒷조사도 좀 해서 좀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언제라도 아무 사람이라도 명단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2페이지에 보면 주거현물 집수리 지원사업에 100가구에 1억 3천만원이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러면 1가구당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인배의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바로 3페이지에 봐도 28가구에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100가구에 1억 3천만원이라는 것은 한 집당 최소한 100만원이상은 약 130만원꼴로 돌아가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밑에 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에 28가구에 2,200만원이면 100만원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부 예를 들어서 도배장판하는 것 하고 담정리 화장실 수리하는 것 하고 이것은 차원이 좀 틀리는 그런... 그래서 정말 제가 여기에 보면 우리 건강보험료 지원 이것도 제가 물론 조례를 했지만 이 사항이 내가 이 집을 보러 갔을 때 이 집 벽이 뚫려져 있었어요. 벽이... 그러니까 어느 집을 한 집을 하더라도 그냥 제대로 좀 도움을 주고 사실 장판 보다는 그 분들이 정말 춥고 비 안 맞으면서 요즘은 사실 스레트 지붕 하나 고쳐주는 것도 예를 들어 15평짜리 지붕 하나 고쳐줘도 스레트값만 해도 버리는 데 얼마입니까 ? 좀 문제가 있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스레트 지원해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

그것이, 여하튼 도와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고, 강원랜드쪽에서 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번에 우리가 해주는 것도 있고, 공동모금회 쪽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일관성 있게 통합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계같은 경우에도 지금 폐광지라고 해서 한 가구당 9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스레트 교체해주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강원랜드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삼척시 전 지역이 해당이 되잖습니까 ? 이런 부분은 어느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안 하면 이 부서, 저 부서가 다 따로 따로 하고 또 도에서 정부에서 스레트 교체할 때 많지는 않지만 한 가구당 2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집수리 하고 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한군데로 일관성 있게 할 방법은 없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종류가 좀 틀립니다. 주거현물 급여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일부 돈을 적립했다가 거기 기준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이 낸 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리고 그 뒤에장 있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해서 간단한 것 같은 것 해주는 그런 종류가 좀 틀립니다.

김인배의원

간단한 것 보다도 우리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될 수 있으면 혜택이 좀 많이 날 수 있도록...

김인배의원

한 집을 고쳐주더라도 좀 제대로 고쳐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간부공무원들 하고 통화를 했거나 찾아오거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저희들이 하고 나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해서 저희들 연말에 연말정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영수증도 다 해줍니다. 그것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인배의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것이 현실화가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다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데이터를 좀 만드셔서 어느 계장님은 어느 집에 어떻게 결연을 맺어서 어떻게 도와줬다, 안 그러면 전화 한 통화라도 따뜻하게 해줬다 이런 것을 이렇게 자료를 받는 것은 나쁘지 않잖아요. 어차피 저희들 시행하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도 없으면 이것은 허울 뿐이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 예를 들어서 자료를 관리한다라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당 2만원에서부터 많게 하는 사람은 10만원까지 합니다.

김인배의원

돈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김인배의원

이 자체에는 간부공무원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그러면 1대1 결연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집 한 집을 내가 관리하는 거지 공동에서 하는 것은 결연 아니지 않느냐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한 집을 관리하더라도 돈을 안 주더라도 내가 정말 그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했느냐, 안 했느냐를 좀 이렇게 관리를 해줬음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한동수의원 !

한동수의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눈 폭설,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았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한동수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기초생활보장자나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등에 지원코자 하는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잘 챙겨야 되죠. 그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노력하고 있죠.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지원을 꼭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가 정말 실무자들이 보고 이것은 정말 어렵다, 과장님,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도와줘야지 요즘 이렇게 보면 가장 복지시설 이런 문제는 꼭 법을 갖다놓아놓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어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징계 먹고 욕먹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됩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리고 복지대상 통합조사관리운영 이랬는데, 거기 대상자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도 되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신청을 해도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번에 모든 재산관계라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일부 부동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회복지통신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동이라고 이러면 홍길동 것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까지 해서 자식 거라든가, 또 있어도 받고 이래서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까지 다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서 가부가 결정나는데,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보육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아동센터 이런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센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유아학비 보육료, 장애인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 대상자 확정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한동수의원

아동센터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한동수의원

하지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리고 보육시설같은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보육료는 저희들이 하고, 시설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이것이 과거에 여기 조사가 잘못되어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에 50명 이렇게 아동들이 있는데, 7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이 좀 있었죠, 과거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통합조사를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 어떤 때는 30명 있는데, 4～5명 더 올려 할 수도 있고, 이름을 올려 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도 있다, 뭐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조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거기 가서 명단만 보고 조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렇게 해서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좀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련운영 이랬는데, 이래 보면 주요업무에서 종합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주요업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그만 통합해서 가령 종합사회복지센터 이렇게 운영하면 안되나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각자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지침이 중앙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항상 임원목욕탕 제가 사는 동입니다. 제가 임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임원목욕탕 때문에 이것이 꼭 이렇게 보면 항상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이 꼭 지적을 합니다. 돈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왜, 지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5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지원하게 되어 있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원입니다.

한동수의원

3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죠. 300만원 지원하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금년까지로 아주 지원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앞으로 지원은 안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대책은 예를 들어서 남부발전소 지원금을 가지고 만약에 안하게 되면 앞으로 여기 시에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민간위탁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앞으로 시가 지원을 내년부터는 해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미리 갑작스럽게 가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할려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미리 연구를 하셔서 만약에 납부발전소에서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정 금액이 적고 이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래 되면 미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해주도록 그렇게 좀 해시면 좋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그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은 발전소 주변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기다가 금년도부터는 일단은 하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대로 민간위탁관계도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 돈 몇푼 안되는 것을 실제 자꾸 내 동네 얘기 나오니까, 머리 아프네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여기 물 얘기 나오면 죽을 지경입니다.

한동수의원

네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물 얘기 나오면 죽을 지경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골이 아프다니까, 이것 돈, 다른데는 예를 들어서 100억원, 200억원 투자해도... 300만원 이 얘기 하는데, 줘도 머리 아퍼요. 그리고 이 자체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목욕탕이 운영이 관리자가 뭡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자는 총괄 운영합니다.

한동수의원

총괄 운영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관리자도 인건비가 나갑니까 ?

한동수의원

월 50만원 나갑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카운터라든지 운영하는데 50만원이 나갑니다.

한동수의원

이 관리자가 누가 관리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번영회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번영회장이 관리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한동수의원

총 관리자가 50만원 나가고 그다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두 사람이 나가는 것이 65만원씩 해서, 65만원씩...

한동수의원

아...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얼마 안됩니다. 아침 5시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그리고 전체 목욕 인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그냥 보고를 받고 요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호산쪽에 일이 생기고 나니까 인원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금년도말정도에 가면 좀 정상적인 궤도에 거의 올라가지 않을까, 1일 약 170명에서 180명만 하면 자체 운영이 됩니다.

한동수의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운영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도 돈 안 대주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운영이...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여기 와서 목욕탕 관계, 물 관계는 한번도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안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 역시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운영이 제대로 하고 앞으로 추후에 하여튼 계획을 세워주시오. 만약에 내년도 가서 예산 없다고 그러면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남부발전소에 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받든지 거기다가 넣어서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8페이지 삼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랬는데, 우리 동료의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본인은 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 삼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제가 봐서도 사회단체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 과장님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약에 원당 여기 이렇게 보니까, 원당 62번지 스포츠 센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만약 운영하든 어디를 운영하든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단 의회에 한번 협의를 좀 해주세요. 이것이 벌써부터 계속 거론되는 사업이죠. 그죠 ?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보다가 더 좋은 시유지가 엄청나게 큰 데가 있으면 거기 해도 됩니다. 꼭 원당 하라는 법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하는데,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계획을 좀 이렇게 잘 세워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래 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대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할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써 주시고,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써 주셔서 꼭 이 사업은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저 생각은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김광욱의원님 !

김광욱의원

과장님 2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 거기 보면 전년도에 추진실적에 말이죠. 생계주거급여에 2,398가구에 112억 2,800만원이 나갔고, 올해 계획에 보면 똑같은 2,398가구인데, 금액이 6,3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 근거 어떻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2,398가구 딱 잡은 것은 작년도 실적에 의해서 잡았고,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세부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넣은 것은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넣다 보니까...

김광욱의원

근거에 있는 것...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런데, 똑같은 가구에 전년도에 비해서 약 6천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욱의원

이런 것은 하여튼 거기에 향후에 문제점이 되니까 충분한 그것을 해 주시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좋은 주문을 했는데, 8페이지, 우리가 건축주가 3억원정도를 양보해서 우리가 우리 리모델링이 20억원 들어가죠. 우리 예산 들어간다면, 이것을 다음에 시장님 결재를 받고 우리 향후에 의회승인을 받을 때는 리모델링 전문업체에 견적서 두군데, 세부적이고 견적서를 첨부해서 하세요. 그냥 20억원정도 들어간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개략견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러니까... 대략...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냥 해서는 안되고, 이왕 할거면 예산이 3억원 더 들어가든 5억원이 더 들어가든 충분하게 해야지 나중에 그 좋은 건물에 칸막이 형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금액 따지고 따지면 20억원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 그래서 건축주가 먼저번에는 30억원을 요구했는데, 27억원이니까 3억원정도가 늘어나서 양보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23억원인데, 저 생각에는 23억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 전문업체에게 견적서를 다음에 우리 의회에 승인 받을 때는 자료를 충분히...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견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자, 이정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저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사회복지삼척시 랭킹을 하면 순위를 한다고 그러면 몇 위 정도 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어떤 의미에서 랭킹을...

이정훈의원

아니,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했을 때, 몇 위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중간정도 갈 겁니다.

이정훈의원

중간 안되요. 밑에서 서너번째인데... 2011년도 화두가 복지인데, 그것도 삼척시가 강원도에서 그 밑에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군 지역보다 약하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있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약하다 이러면 문제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주문했는데, 아직도 더 향상되는 부분이 별로 안 보여요. 이것이 실제적인 복지요건은 상당히 많아졌고, 복지사 처우개선은 아주 점점 미약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기 4개 복지단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 저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작년 예산 할 때에 당초에 보수를 처우개선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이정훈의원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 할때, 그 부분이 반드시 첨가가 되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동세탁 같은 경우도 이것 2,400만원씩 두 단체에 주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열악해서 되지도 않아요. 택도 없는 얘기고... 이런 모든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깁원중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복지관 건립관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승인을 안 받았고, 그다음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하겠다라는 것을 강력히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담회를 몇 번 통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확실히 받고 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복지관 자체가 삼척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 지역이 여러모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종 사회복지단체들이 전부다 입주를 해서 같이 사회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더 해보시고, 여러 가지 베푸는 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삼척은 복지분야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정진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제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그 아까 한동수의원이 얘기를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 통합을 하라고 했는데, 통합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많다, 중복된 사업들이 막 나온단 말이예요. 자활 근로사업이라든가, 자활센터에서도 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이런 중복된 사업이 이 쪽에서 같이 나와도 되겠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분야는 저희들 4개단체가 있습니다만 4개단체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복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꽤 여러건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있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한 쪽에 밀어줘서 한 쪽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야...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는 것은 조금 어렵고...

정진권의원

아니, 그것은 어디를 보더라도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그것은 중복된 사업은 한 쪽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쪽에서도 하고 저 쪽에서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동감합니다.

정진권의원

지양을 해야 되요. 지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감독부서가 우리 과장님 아니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맞습니다.

정진권의원

가서 감독 잘해서 한 쪽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박만옥, 자활센터 여기는 이것 말고도 사업이 엄청나게 많던데, 연간 이쪽에 가는 자활센터 남양동 92-12번지 여기는 도대체 예산이 연간 얼마나 가요. 이것 말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1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나가는 것이...

정진권의원

10억원이 조금 넘는데, 10억원이 조금 넘는다는 정도를 제대로 감독, 관리감독하고 있어요 ? 이 사업 말고도 많던데...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것 1건 밖에 안 보여서 이러는데...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회계관계고 저희들 증빙관계도 철저하게 합니다.

정진권의원

철저하게 해야 되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아까 한동수의원 잠깐 얘기하시던데 보니까 인원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도 확실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6페이지 예산지원 내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먼저번에 여기 있다가 지금 사회복지관 옆에다가 사무실을 같은 관장이 같은 분이 하니까...

정진권의원

시에서 주도를 하는 사업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시군구에 다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다른데서 예산 받는 것이 없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시비만 가지고 7천몇백만원을 가지고 한다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종합사회복지관은 2억 8,9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 6,2000만원, 시비가 1억 2,7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가 도비가 800만원, 시비가 7,500만원인데,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는 이것은 운영비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정진권의원

운영비 1억 7,400만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인건비는 몇 명에... 인건비가 상주직원 5명, 센터장 1명, 실장 1명, 직원 3명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정진권의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1억 7,400만원이나 들어가나...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도 아까 이정훈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인건비를 올려주지 못한 지가 몇 년 됩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올려주지 못한 정도가 몇 년 되는 것이 아니라 1억 7,400만원이 운영비인데, 운영비중에 1억 7,400만원이 5명에 대한 센터장 하고 실장 1명하고 직원 3명인데, 1억 7,400만원이 들어갈 것이 어느 정도냐, 어디냐 말이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자활센터 말입니까 ?

정진권의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인원이 더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주요설명사업 자료에는 5명으로 나와 있는데...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주직원은 5명입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면 뭔 인건비가 또 나가요 ? 운영비에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 집행계획,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시설비는 뭐요 ? 시설비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는 아마 보수하는 이런 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정진권의원

거기에 뭔 자활센터가 남양동...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사무용 집기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서...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좋다 이겁니다. 센터장의 월급이 얼마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의 월급을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다 이러면 인건비 1억 7,400만원 가지고, 운영비 1억 7,400만원, 운영비 이것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보통 보조단체에 여기도 보조단체로 봐야죠. 운영비라는 얘기... 그렇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는 것 맞습니다.

정진권의원

보조단체의 운영비라면 2천만원, 3천만원밖에 안됩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1억 7,400만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정진권의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하니까 봐 준다 이거야, 봐 주는데, 인건비 5명에 대한 1억 7,400만원, 이것 작은 것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 이것 따로 저한테 자료 갖다줘야 됩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운영하는데 차량도 굴려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다른데도 다 차량이 있다니까 보조단체가... 차량 해봐야 얼마 들어간다고... 자, 그럼 봅시다.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도비가 800만원이고, 시비가 7,500만원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시비가 7,500만원 들어가고, 도비가 800만원... 도비는 공히 강원도내 전부다가 800만원정해져 있지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똑같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런데, 시비는 천태만상이란 말이야.. 그렇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천태만상인데, 춘천시가 시비 3,200만원입니다. 알고 있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원주시가 3,200만원, 삼척시가 7,450만원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삼척시 재정자립도를 생각한다면 삼척이 어느 정도 중간수준 정도만 가도 얘기를 안 하겠는데, 강원도에서 제일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한번 해보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우리가 보다 보니까 많기는 많습니다만 아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데 보다...

정진권의원

그래서 내가 중복된 사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습니까 ? 다른데 하는 사업을 왜 여기서 중복합니까 ? 다른데 여기서 하는 사업을 왜 여기서 중복해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8페이지에 삼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또 얘기할께요. 일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왔었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올라왔었는데, 거기에서 보류를 시켰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보류를 시켰을 때 왜 보류를 시켰습니까 ? 3억원에서 5억원정도 중간사이를 한번 깎아보란 이런 얘기를 했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것이 되었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27억원으로 지금...

정진권의원

그것이 되었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 대한 1차 설명을 했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설명을 했고, 그 때 당시에 또 뭔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 건물 자체가 14년 이상 몇 년 되었다고 그랬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14년인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진권의원

14년 되면 건물 못 씁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은 깨끗합니다.

정진권의원

100년된 건물 외국가면 몇 백년 된 건물도 그냥 살아 있는데, 14년 되었다고 그 건물 못 씁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건축사가 가서 모든 리모델링 구입비 같은 것을 산출할 때 모든 것을 가보고는 건물은 상당히 양호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관리계획승인안도 올라와야 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급한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에 우리가 일전에 지역신문에 전면광고를 내지 말라고 한지 엊그제 인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면광고 또 나왔어요. 어디 지켜지는 것이 있었습니까 ? 부시장님, 요전에 문화공보실 할 때 전면광고를 자재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 그런데, 오늘 당장 나왔습니다. 오늘 2건이... 업무보고에서 맨날 지적하면 뭐합니까 ? 지적을 하면... 지적을 하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대다수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승인안을 받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 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이러면 또, 그 자리에 다소나마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불편한 점이 없다면 시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이 비싼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민들이 그쪽에 쓰기에 용이하다고 하면 그쪽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다른데 가야하고, 그러니까 오늘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이것 한 가지만 해서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안, 2안, 3안이 나왔으면 다른 의원들도 이해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오늘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말고 2안도 나오고, 3안도 나오고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더 나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의원들이 지적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문제는 이달 중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차질없도록 설명회를 거치도록 하고 또한 현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을 활용을 어떻게 할지 또한, 현 원당스초프 건물을 우리가 인수했을 때 사회복지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이외에 나머지 건물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상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늘 얘기가 많은 임원복지회관 목욕탕 운영, 또 호산에 있는 목욕탕 이것이 때때마다 실과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총원은 정원 17명에 현원이 19명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331억 2,700만원이며, 국비가 156억 4,900만원, 도비, 시비 등이 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인구수는 65세 이상이 12,855명으로 시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노령연금외 7개사업이 있으며, 13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기초노령수당 지원이 10,800명에 110억 3,500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노인식사 배달사업이 2종 19개소에 4억 5,8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이 530명에 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지원사항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이 10개소,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14개소로 27억 1,9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이 4개소에 6,5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인건비 및 급여비용 지원이 4개소에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214개소가 있으며, 사업비는 1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214개소에 7억 6,800만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이 20개소에 2천만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가 60개소에 1억 2천만원, 신·증축사업비가 3동에 3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500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이 9건에 2억 3,7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36가정에 1억 3,100만원, 미혼자 국제결혼 비용지원이 16명에 8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2,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요보호 아동지원에 관해서 235명의 4억 5,700만원, 위스타트 삼척마을 운영지원사업에 1개소에 2억원, 다자녀 아동지원사업에 3개종에 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수는 34개소에 아동수가 1,792명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34개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34개소에 27억 6,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4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관내 등록장애인은 5,838명으로 약 8,1%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원은 1,391명에 5억 8,200만원, 의료비 지원은 233명에 8천만원, 재가 장애인 건강검진실시에 700만원, 바우처사업에 4억 6,3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1억 5,700만원, 주간보호소 운영에 1억 1,500만원, 수화통역센터에 1억 2,300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6,7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8,900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및 환경개선지도는 수시로 하며, 대상 음식업소는 1,289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은 일반음식점 5%범위내에서 65개소가 지정되겠습니다. 유통식품 단속 및 추가검사를 월 1회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일반, 휴게, 유흥, 단란주점, 숙박업, 이·미용업소가 1,754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퇴폐, 변태영업행위,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1,754개소에 대해서 단속반 편성을 운영해서 접객업소 자율 위생지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 건립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구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전년도에 각종 인허가 및 구보건소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 및 준공예정은 2012년 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사업비가 13억원이며, 25억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2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등봉동 산 100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 3월이내에 교통영향평가와 녹지조성계획수립 등을 실시용역을 실시토록 하여서 5월에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 !

김인배의원

네,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요즘 경로당이 활성화 하는데가 많이 있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런데, 안 되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안 되는데 하고 되는데 하고 차등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안되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경로당은 자율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각종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경로당 운영 회장님이 우리가 하여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테니까 경로당에 맡기라고 해서 지금 이것 차등을 주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삼척시에 2백 몇 개 입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214개소입니다.

김인배의원

214개 그 마을회관들이 거의 14개정도 되고, 또 경로당도 똑같은 수치이지 않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런데, 어떨 때는 사람 맨날 키 문 잠그고 활성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그 자율적으로 맡겨두고 사람도 이렇게 연료도 때지도 않는데 연료비를 계속 지원해줘야 될 그것은 없지 않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활성화 되고, 많이 하는 데는 더 많이 사실 지급을 해줘도 부족한데, 사실 회장이란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회원들은 안 나온단 얘기죠. 특히, 도시에...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네들이 마을회관 노인정에 와서 같이 밥도 해 드시고 놀고 그런 것이 많은데, 도시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가는데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실태를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서 진짜 거기에서 경비가 모자란... 남는다라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다시한번 잡아서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가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조사를 하고 어르신들하고 다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렇게 하고, 또 노인회장님이나 그 분들이 있어도 아직까지도 계산법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영수증을 다 첨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첨부하는 그것도 그렇고, 또 노인협의회라고 있어요. 이 분들이 돈을 지원받아서 그 몇 푼 지원받지 않는 돈 가지고 또 노인협의회에 상납이라는 고리를 가지고 가요. 상납이라는 고리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의원

협의회에서는 마을 노인정 하나에 얼마씩 돈을 또 받아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네들이 와서 국수 한 그릇 천원, 천원씩 내서 어울려서 먹는 것도 아깝고 돈이 없는 노인네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다시 지원해주는데서 착출을 해서 한달에 2만원, 1만원인가 협의회로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그 마을에서 부담을 갖지 않고, 또 그 마을 협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계 같은 경우는 26개리니까 26개리 다 예를 들어서 다 있다 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원씩 거두면 26만원 아닙니까 ? 26먄원이 매달 협의회로 가요. 그럼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또 무엇인가,라는 것도 한번 파악해주셔야 되고, 그 돈을 26만원이란 돈을 도계 같은 경우 각 마을마다 다 개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제대로 파악해서 26만원 정도 같은 경우는 한번 협의회를 둔다라면 삼척시 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협의회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오히려 노인정들 나이 드신 분들 돈 뜯어내지 말고 좀 자율적으로 정말 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런데, 우리가 삼척시에 보면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원어민교사를 우리가 삼척시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원어민 교사를 우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 일부러 데리고 오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의원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잖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 사람들이 원어민 교사들이 자질이 있다, 없다라고 따지기 이전에 우리 삼척시의 다문화가정중에 정말 원어민정도 이상의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발굴을 해서 아니면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 보다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이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이 와서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영어교육인데, 이 사람들도 좀 자부심과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소득도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생각을 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꼭 필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삼척시에도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들여서 와서 특히나 한국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을 가리키려 들어갈 때에 한국어를 번역해줄 선생들이 따라 들어가는 예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다문화가정중에 어느 정도 우리 한국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쉽고 더 교육의 질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한번 고려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의원

다음 보호아동 복지증진사업 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무상급식, 무상급식 하는데, 우리나라가 복지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따라 올라가고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삼척시에서 우리 삼척시 전 학교에 무상급식 쌀을 지원해주고 있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을 못 내서 각 학교마다 저번에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어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무튼 결식아동으로 학교에서 신고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책정합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밥을 못 먹겠습니다라고 제출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학교에서 좀 챙겨주고 하는데, 부모가 있고, 또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신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학생이 못 사니까 아빠, 엄마가 법적인 테두리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도, 신청만 하면 되는데, 그 신청이 안되는 부분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런 것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커 가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자존심을 꺽지 않고 좀 무상급식을 이런데 해줘야지 제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냥 겉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류 들어오면 챙겨주고 또 이렇게 법적인 그것이 되니까 해주고 그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차상위계층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엄마, 아빠가 회사 이렇게 다니지만 빚 갚기도 바빠서 허덕이는 사람인데, 애들은 제대로 못 챙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각 학교에 5～6명 이상은 충분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조성인데 우리 삼척시의 장애인 자활공장이 수건 공장 거기 하나 뿐이예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보호작업장 1개소가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우리가 정부나 우리 삼척시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의원

하물며 우리 장애인협의회에 지원도 몇천만원씩 해주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런 것을 떠나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단순하게 수건도 좋지만 도계에 장애인 연합회에서 유리공예를 쉽게 해서 조그만 소품을 만드는 교육과정을 그 분들이 약 스물다섯분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유리공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직 안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분들이 기술을 중급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소품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요. 그 분들 한번 저번에 한번 찾아왔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굳이 우리 삼척시에 한 군데 자활작업장이 아니라 도계에도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팔아서 자기가 용돈이나마 자기가,...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한달에 단 10만원, 20만원씩 버는 것도 행복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어차피 여기에 장애인에 대한 관장을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여기 8페이지에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잖습니까 ? 이 타이틀 만큼이나마 좀 신경을 써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음 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의원

여기 바로 밑에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서비스 지원하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정정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요. 노인건강진단실시에서 66명에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에 대한 대상자 기준은 무엇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66명으로 나눠봤을 때 1인당 3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비용으로 제대로 된 건강진단이 되겠습니까 ? 그래서 대상자를 줄이든가 아니면 예산금액을 증액시켜서 실제적인 건강진단이 될 수 있게금 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이 노인건강진단이 노인복지법 제27조로 적용을 해서 이 사업이 지금 뭐라 해야 됩니까, 노인들한테는 인식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2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주 기본적인 건강진단을 하는데, 노인들이 이 사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항상 돈이 남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을 폐지시키자고 건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사업비도 200만원 가지고는 어르신들을 좀 종합적인 건강진단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작고, 기본적인 사업, 소변검사, 피검사로서 건강체크하고 그다음에 2차 검진을 이상이 있을 때, 이상이 있을 때는 삼척의료원 2차검진기간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데, 거의 다 어른들이 귀찮은 그런 뜻으로 이것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너무나 형식적인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떤 형식적인 면보다는 정말 노인들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2011년 강원도는 복지부분에서 큰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두배로 늘린다는 내용이 기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1년 우리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계획을 보니까요. 지난해도 212개소에 7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고요. 금년에는 214개소에 7억 6,800만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개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만 증액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도 행정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원을 좀 확대할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214개소, 2개소가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가 1개소당 월 10만원입니다. 운영비가 공공요금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월 10만원, 그러면 120만원 나가고 그리고 난방비가 A급이 100만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특별난방비 150만원이 또 지급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는 강원도 18개시군에서 세 번, 네 번째 정도 갑니다. 우리 삼척시가... 그래서 이 사업비는 같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1개소당 개별적으로 분석해본 그것은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로당 운영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래서 도에서 두배로 늘려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2개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다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은요. 분권 25%, 도비 20%, 시비 25%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이것이 똑같습니까 ? %가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조금 같은 비율을 정해 놓았는데, 분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분권은 다르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난방비를 아끼느라고 굉장히 춥게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나가보면요. 그래서 향후 증액되는 예산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난방비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정문화조성에 있어서요. 5페이지에, 전년도 추진실적과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사업이 많다 보니, 평생학습관이라든가 평생교육정보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회관, 단체, 시청 모든 기관에서 하다 보니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이중삼중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기관에서 이 많은 사업들을 서로 해야만 커버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올바른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업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건강지원센터는 가족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하고 있고요. 다문화 프로그램도 일부 하고 있지만 전적인 다문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어떻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한번 우리도 정선군이나 이런 인근시군처럼 좀 이렇게 운영해 볼 의사는 있으신지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좋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저희도 삼척시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개소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별도로 개소하지 안하고 병합형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이 물량이 내년도에 잡힙니다. 병합형으로,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내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병합형으로 이뤄지도록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시에서 필요한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등 이러한 시설을 어떻게든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서비스의 지 원에서요.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1개소가 6,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되고요. 수익창출은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지금 물수건을 제조하고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빨래방이라면 어떤 병원의 시트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삼척병원 이불, 환자복 이런 것을 세탁하고 있고, 주로 의료기관 세탁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지금 총 11명이 근무하고, 시설장 1명과 종사자 10명이 운용하고 있는데, 위생 물수건 사업은 지금 196개 업소가 여기를 물수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입이 11억 3,660만원, 그다음에 병원세탁물 처리가 3개소 병원에 지금 강남병원, 삼척병원, 청솔병원 3개소가 세탁물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 기준으로 1,576만 6천원정도까지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입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떤 시 보조금이라든가 고용 장려금으로 지금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고용장려금은 이 사람들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우리는 보호작업장에 이 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갖고는 보호작업장 운영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여기 공공요금 건물관리 유지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 금액속에는 원장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국도비사업...

정순

정정순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요즘 일회용 물티슈 때문에도 그렇고 위생물수건 사업이 어떤 가격경쟁면에서 떨어져서 사업이 힘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에서 이 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영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예를 들자면 음식집에 부탁을 해서 각 식당들이 일회용 물티슈를 쓰는 데를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물수건을 좀 쓸 수 없는 방향 전환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 조성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장애인분들을 만났더니 일회용 물티슈 때문에 자기네가 많은 타격을 받는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이 분들에 이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데 저희가 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공설묘지 2단지 조성사업 이래 놓았는데, 이것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정례회 전에 보면 화장장에 관한 시정질문을 시장님한테 했어요. 시장님이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 검토가 아니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에 이 공설묘지 2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다 넣어서 하는 것이 안 좋으냐, 어떻게 하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의원님께서 화장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을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한다고 계획을 드렸는데, 지금 2단지가 가장 먼저 시급함이 뭐가 걸려있느냐 하면 2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하니 등봉동 22통입니다. 거기가... 22통에서 우리가 1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동네에서 아무 기금을 못 받았다, 그리고 2단지 조성을 할 때는 얼마간의 기금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상당히 프랭카드도 내걸고 상당히 어렵게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장은 거기다가 엄두도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관계는 저희들이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강릉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관계는 시민들의 전체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화장장을 함께 하고, 2단지는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지 조성할 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의원

저 얘기는 도저히 여기에서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고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이 1단지하고 2단지에 화장장을 갖다가 준비를 했을 적에 제일 적합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판단했단 말이예요. 판단은... 현재로 봐서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화장장이 어차피 공원묘지가 들어왔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할 건데 할 바에는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어도 지금 적용시켜 의사진행... 그러면 나중에는 너희들 그러면 너희 등봉동에서 나중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다른데로 갔을 적에는 할 말이 없느냐, 추진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 이거야... 맞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맞잖아..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가서 또다시 공모를 했을 적에는 예산의 엄청난 낭비가 또 된다... 지금 주면 인센티브도 어차피 줄 인센티브를 주면서 같이 적용시키는 방법이 내가 봐서는 1번이예요. 순번적으로 맞단 말이예요. 제가 봐서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1단계...

원중

김원중의원

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이러면 우리 공모를 하겠다, 공모를 했을 적에는 너희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오지 않느냐, 지금 오히려 하는 것이 여기다가 할 적에 같이 넣는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지 않으냐, 공원묘지나 화장장이나 똑같은 것인데, 굳이 그 쪽에서 불필요하다고 할 그럴 이유도 없단 말이예요. 그럼 나중에 공모했을 때는 왜 우리한테 의사를 안 물어봤느냐, 하면 그것 엄청난 이중적인 예산의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없단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하고, 공설묘지 때문에 등봉동 마을간에 동네가 반 갈라져 있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그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이번 이 사업은 공동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지금 어차피 쪼개져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봉합이 안 되는데, 봉합을 하지 못할망정 더 또 갈라지는 그런 일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다툼이 없도록 아주 원천봉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공설묘지 관계는 분명히 지금 의사타진을 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네, 한동수의원님 ?

한동수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난방비 지원을 말입니까 ?

한동수의원

네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저희들이 A등급이 26개소, B등급 하는데 평당 30평, 70㎡이상은 A급으로 해서 100만원, 그래서 심야전기를 하는 데는 B급이라고 해서 90만원, 그 다음에 C급은 70만원 이렇게...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 자체를 그냥 평당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지급을 합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고 안 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경로당 등록이 되면 하여튼 A급, B급, C급으로 등록이 됩니다. 되면 거기에 따라서 A급으로 70㎡이상 되는 데는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마을마다 경로당을 제대로 활성화 하는 데가 많은가 하면 또 이래보면 경로당이 활성화 안 되어서 그냥 1년에 한두번 이렇게 모일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많단 말이요, 그래서 그래도 그 기준을 평당 기준에 의해서 그냥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아까도 김인배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로당을 경로당 회장의 자율을 맡겨놓았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왜 운영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가감이 있을 거라고 얘기가 되니, 이것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 그래서 아무튼 경로당 운영에 한해서는 경로당 운영회장들이 회원들과 자율적으로 운영할테니 등록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조사업비를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감을 한다고 하면...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형평성에 맞게끔 정말 어떤 데 임원 3리나 경로당 가보면 매일 진짜 어른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기고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지금 현재 난방비 같은 것은 그런 데는 매일 운영하는 데는 사실 조금 모자라요.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데는 경로당을 사실 지으면서도 운영을 잘, 노인들이 잘 안갑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많이 사람이 모여서 노인들이 모여서 좀 즐기고 이런 데는 더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이 경로당은 이렇게 짓다보면 어떤 시골 같은 데는 1년에 한두번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는 난방비 같은 것은 지원을 좀 적게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똑같이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지원을 된다면 참 많이 모이는 경로당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한동수의원

지금까지는 ㎡당 기준 똑같이 지급했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리고 경로당을 사회복지과에서 집만 달랑 지어주고 지원만 해주고 대충 사후관리조사 이런 것을 안 합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수시로 합니다.

한동수의원

수시로 하는 것이 제가 묻기 전에 더 잘 알 텐데 다 잘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노인회 지회와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로당은 저희들 정산도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드리면 항의를 합니다. 이 정산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타 시도에는 정산을 안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있는데, 그러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까 차등지원에 관한 것은 아무튼 노인회 지회와 경로당 노인회 분회, 각 분회를 통해서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은....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집만 경로당만 달랑 지어놓고, 그냥 사람이 노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루 일과도 보내고 재밌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중요한 거지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가보니까 노래방 기계도 설치해놓고 다 해놓고 거의 노인들이 안 모이는 경로당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삼척시 전 구간이... 그런데는 좀 이렇게 활성화 되게끔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좀 운영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여기 보호아동 복지증진하고 여기 보육시설 운영내실화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보육료 지원시 보육료별로 재원이동별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의원

확인을 제대로 해서 가공성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되죠, 그죠 ?

그런데 내가 어제 대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지역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9명이죠 ? 그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지역아동센터...

한동수의원

그러면 정원이 29명 넘는 데는 만약에 정원이 29명인데, 40명이 우리 아동센터를 운영한다, 학생수가... 그렇게 되면 29명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29명으로서 신고시설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런데, 신고시설인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운영비만 월 330만원입니다. 330만원만 나갑니다.

한동수의원

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여기는 인원수가 많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 한해서 저희들이 결식아동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29명에 한해서... 이용하는 아동에 한해서만 급식비가 지원되고, 29명이 40명 되었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소당 330만원씩 지원됩니다.

한동수의원

개소당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런데, 더 지원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큰 데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기 반석 같은 경우는 30인이상 시설이라서 더 나갑니다. 여기는 아동복지교사 한 사람이 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면 29명 정원에서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33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9명이내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용아동현황 이렇게 보니까, 정원도 29명인데, 쭈욱 내려오면서 학생수가 다 29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의원

네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9명이...

한동수의원

이것은 330만원인가 얼마 지원을 해주니까 세부교육 조사도 필요없네요. 그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것 이 인원내에서 운영하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입니다.

한동수의원

공부방인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시설은 더 많은 인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9명 아동신고를 해서 이 아이들만 방과후에 활동을 지도하겠다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 많이는 받지 않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공부방이니까, 공부방인데, 10명 해도 330만원, 일단 등록이 되면 2명 해도 330만원, 50명해도 330만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9명 이내로 신고된 시설인데, 여기 인원의 이동아동이 여기에 50%를 넘지 않으면 이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을 보고 여기에 대한 운영을 다시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동 한 둘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없죠.

한동수의원

그 뭐 이렇게, 그러면 29명 정원이면 50%이상, 29명 넘으면 무조건 이런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법규정이 있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신고시설입니다

한동수의원

신고시설인데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시장님한테... 여기 도계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보호아동 29명을 이러한 시설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1년간 동안 지원이 안 됩니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1년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사업비가 국비가 70% 됩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나는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많이 해줘도 좋은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내역서를 보면 전부 29명, 29명, 학생수가 이러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학생들 수가 적으면 좀 적게 하고 많으면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안 낳겠느냐 이런 식으로 내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명 정도 되면 330만원 매달 지원을 해준다이거죠. 그죠 ? 해주는데, 29명 정원에 30명, 40명 된다고 이래도 330만원 지원을 해주면 이 아동복지센터가 오히려 엄청나게 운영을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이 면적도 늘어야 되고, 아이들이 적정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30평미만되는 공간에 아이들이 29명 시설인데, 40명이고, 30명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 330만원 속에는 70%는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30%만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명정도 되어도 이 사람들은 오고자 하는 아이들을 보낼 수 없으니까 잠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인원이 오버되고 약 10명이나 많은 인원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 신고시설에 대한 서비스면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는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 내역서를 보고, 실제로 이렇게 봐도, 어떤 데는 그 인원수가 좀 미달되고, 또 어떤 데는 광범위한데도 29명광범위한데도 있고 하니까, 지원을 똑같이 하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8페이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준 조성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시는 중복되는 부서가 많아요. 그리고 또 사회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중복되는 업무가 있지요 ? 여기 이렇게 장애인 보장구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취급하고 있죠 ? 그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장구 말씀이십니까 ?

한동수의원

네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장구는 저희들이 장애인 사업은 중복되어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한동수의원

많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복지법에 기초노령수당, 연금을 받아도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고, 기초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아도 장애수당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중복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에...

한동수의원

아니, 법상에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되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업무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다고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의원

법상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업무 자체가 장애인 관리 이러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주 그것을 독립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 부분별로 복지과에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중복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심의가 됩니다. 사통망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저희들은 재활보조기구가 어떤 것이 나가느냐 하면 욕창방지용 매트 이렇게 지정이 딱딱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성 탁상시계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장기구들, 청각장애인 들은 휴대용 무선신호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이것을 받았을 때는 장애인이 아니라도 기초수급자가 이것을 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는다고 하면 한 사람이 이중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바로 나옵니다.

한동수의원

이중은 내 얘기는 이중으로는 안 하는데, 업무가 같이 중복되어서 또 이것은 장애인 관리, 또 이것은 무슨 관리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업무들이 많더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물론 그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복지과만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면 주민생활지원과 그런 부분은 이관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게 더 안 낫느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업무중복되는 사항은 저희들도 사회복지가 같이 통합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조사야 사통망 조사를 해서 어떤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업무보고서를 우리가 챙겨보면, 많이 이것이 많이 복지과에서 할 업무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우리들은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할 업무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자체는 틀리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이관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여기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위생업소 종사자들이나 뭐 이렇게 친절교육같은 것은 어떻게 시행하나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음식업지부가 지금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 받았을 때는 과징금이 나갑니다. 1년에 30만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받았을 때는 1년에 30만원 과징금이 나가는데 그러면 1년에 30만원 과징금을 지금 현재 물은 사람이 있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연말에...

한동수의원

연말에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연말에 5개소 이내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는데, 음식업, 식품 접객업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등록될 때는 6시간, 기존으로 할 때는 3시간, 짧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사람들은 30만원 벌금을 내는데 불평은 없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의무사항이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도 식당 같은 경우나 이런 업소같은 경우에는 무뚝뚝한 삼척말씨 이렇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교육을 좀 하도록 시켜서 좀 타지에서 관광객이 오도록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중점을 두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접객업소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불법 변태 영업 적발시 벌칙을 지금 여기 삼척시에서 하나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합니다.

한동수의원

합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은...

한동수의원

그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합니다. 제일 많은 것이 청소년보호법,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유흥행위들 이런 것이 저희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신고가 됩니다. 이러면 바로 여기서 처분됩니다. 행정처분...

한동수의원

자체는 안하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식품관련 위생법에 의해서 처분합니다.

한동수의원

처분합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의원

삼척시에 그런 처벌을 받는 사례는 많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는 31개소가 위반업소였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31개소... 그리고 마지막 13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공설묘지 2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화장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아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님이 물었을 적에 아직 엄두를 과장님이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우리 의원들도 화장장에 대해서 관심이 두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것을 하는데, 아직까지 실무부서가 엄두를 못 내면 안되잖아요. 그죠 ? 이것이 지금 현재 몇 달이 지났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실무부서에서 빨리 좀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지역에 여론조사도 수렴하고 이래서 재빠르게 해서 이것을 다음에 회기때는 이것을 하여튼 자료를 우리 의원들에게 내 주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권의원

한가지만...

김상찬의장

정진권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동네가 이 2단지 공설묘지 2단지 조성사업 아까도 동료의원도 얘기하는데, 동네가 2단지 공설묘지 조성사업 해서 주민소득사업 해서 동네가 이원화가 되어서 했다고 했는데, 그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동네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지금 1단계는 석물 관계 때문에 1반, 2반이, 등봉동 22통이 1반, 2반이 있습니다. 1반, 2반이 있는데, 주민들이 좀 의견을 달리해서 석물관계가 운영되다가 지금은 공동운영을 하고자 지금 의논 협의중에 있고, 그리고 2단지는 1단지 조성했을 때 좀 동네기금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니 2단지 할 때는 기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동네 주민들이 서로 지금 타협중에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것 이원화가 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반, 2반이 도로를 구심점으로 해서 이쪽 양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 옛날부터 이 동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뭐 이런 주민 그 뭐 소득사업과 직결되어서 이것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가 양분되어 있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공설묘지가 추진이 안 되고 이런다면 안 되고, 동네에서 뭘 원하는 것이 지금까지 2003년도인가 2000 몇 년도부터 매년 8천만원 지원이 되었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때 석물관계 주창원 과장님 계실 때 그때 얘기를 해서 석물관계가 되었었는데, 이 8천만원을 가지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 요전에도 얘기했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의원

소하천정비사업밖에 안 했어요. 그 밑에 평전까지... 침출수 때문에 혹시 또 그런 피해가 있을까 해서, 등봉리에서부터 소하천, 평전까지 내려옵니다. 소하천정비사업만 하는데 썼지, 다른 데 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등봉리 쪽에서 기금화를 해달라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의원

주민의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기금을 마련해 준다든가 기금은 가능합니까 ? 그것이 되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등봉동 22통 지역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기금 같은 것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타 시군을 보면, 우선 인근 동해시 같은 경우는 많이 줬습니다. 태백시도 줬습니다.

정진권의원

기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0억원이상을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진권의원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 하여튼 지역에서는 어쨌든간에 8천만원씩 매년 받아서 다른데 쓴 것이 없고, 2반에다, 1반인가 저쪽편에 통장집 그쪽에다 8천만원 가지고 그때 경로당 하나 지은 것 밖에 없다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지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챙겨보시도록 하시고, 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래 보면 작년도 추진실적에 컴퓨터 4개소 지원했는데, 어디 어디 했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경로당은...

정진권의원

경로당, 정보화, 컴퓨터 지원 4개소 500만원, 올해도 5개... 5개인데, 1,500만원인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저희들이 신규로 등록된 경로당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경로당에 전부다 들어갔어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아직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정진권의원

전부다 들어가요 ? 신규로 한 것, 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신규로 먼저 해주고 그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제, 경로당은 아무튼 노인지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정보화교육을 경로당에 먼저 원하는 대로 가는데, 신규로 시설되는 시설들이 조금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보화사업은 어르신들이 정보화사업을 원하면 저희들이 아무튼 이것은 신속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진권의원

여기에 보면 노래방 기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고, 운동기구, 치료기구 이런 것은 기술과에서 주고, 그것 왜 그렇게 해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경로당 사업비 신축사업비밖에는 없고, 기술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농어촌지역에 건강기구센터들이 그 사업이 마련되어 있어서 같이 매칭되어서 계속 했었습니다.

정진권의원

지금 말이죠. 건축과에서는 마을회관은 전부 옛날 읍면지역으로 가고, 경로당은 시내지역 4개 동지역으로 온다고, 그렇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렇게 두 부서간에 협의가 된 거죠 ? 어지간하면 그렇게 간다고 봐야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러면 농어촌에 갖다가 그것 해주는 것 보다가 경로당이 지금 거의다가 시내 생기는데, 농어촌 보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 동지역에 저희들은 지금 최근에 통합경로당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통합경로당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신청이 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양쪽에 할 필요가 없고 한군데서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의원들도 편하고 직원들도 편하고 한군데로 가야 될 것을 가지고 양쪽에다 말이야 양쪽에서 기술, 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것이 있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기술센터는 아마 그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면 노래방 기기도 거기다가 같이 주란 말입니다. 한군데 일원화 시켜 줘야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1천만원 상당으로 지원을 할 때, 거기에서는 노래방기기 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기구까지 포함되는 데는 저희들이 노래방기기가 안 갑니다. 안 가고...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단 얘기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의원

이것은 아무튼 중복이 안 되도록 중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건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는 협의가 되잖아요. 협의가 되어서 시내지역은 경로당, 읍면지역은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가잖습니까 ? 의원들도 그렇게 또 시내지역에 마을회관을 해달라는 의원도 없잖아요. 지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게 가면 편하잖냐는 얘기지... 그것 한번 의논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의원

5페이지에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25개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이 총 이것입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의원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여성발전기금이 잘 쓰여지도록 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제대로 안 쓰여지면 안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서비스 지원에 보면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가 2,500만원이고,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가 1개 6,400만원이고, 삼척발달 재활치료센터 운영 1개소에 4천만원, 이 발달 재활치료센터가 어디 입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샘터안에 취학전 아동들이 말이 늦다든가 지능이 늦다든가 이런 발달장애 아동들을 치료하는 센터입니다.

정진권의원

아, 그러니까 샘터가 어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샘터안에 있습니다. 샘터, 여기 성내리 천주교...

정진권의원

아, 천주교 안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그 안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정진권의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6,400만원이고, 장애인 종합복지센터운영비가 이렇게 적어요. 4,800만원이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지적장애인 자립센터는 왜 6,400만원이고 종합복지센터는 4,800만원밖에 안되느냐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종합복지센터는 작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그 안에 이것은 이 안에 목욕장 사업, 또 거기에 전기료, 전체적인 공통운영비 사업입니다.

정진권의원

공통운영비가 이것밖에 안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목욕장에 남탕, 여탕 인건비 두 사람하고...

정진권의원

합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하루에 몇시간씩 합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하루에 9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정진권의원

사람 별로 안 오던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들만 이용하고 거기가 사직동 19통인가 보니까 거기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아 그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에 약 2,145명이 이용했습니다.

정진권의원

내가 일전에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뭐라 그러나 어차피 경로당 시 소유 재산이잖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렇죠. 마을회관도 그렇겠지만,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경로당 쪽에 가보면 노인들이 청소를 안 하고 지저분한 데가 꽤 있어요. 지저분한데가 있지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시에서 지원하는 어떤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있지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그러니까 희망근로 이렇게 할 때, 읍면동장님들이 하도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청소를 안해서 지저분하니까 노인회장님들이 읍면동장님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정진권의원

자원봉사자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요즘 안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희망근로 일자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동지역에 읍면동지역에 배치되면 경로당에 가서 주 몇 회씩 도와 드리고 있는데, 이것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청소를 안 해서...

정진권의원

그런데를 지원해서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청소를 해줄 수 있도록 어떤 때는 가보면 지저분해서 형편이 없다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정진권의원

조사를 해서 한번 가서 청소를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 소유 재산이니까 뭐 난방비 지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뭐 뭐 있어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난방비하고 운영비 2건만 갑니다.

정진권의원

운영비 안에서 전기요금이나 수돗물 다 충당이 됩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전화요금, 수도요금 다 이런 것이 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 월 10만원 가지고 다 운영합니다.

정진권의원

월 10만원 가지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의원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여기 시에서 해줄 수 없나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5만원부터 시작 했잖습니까 ? 그래서 10만원이면 지금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정진권의원

10만원이면 해결 다 되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됩니다.

정진권의원

10만원 가지고 과장님 집에서 운영 다 됩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집에서는 몰라도 경로당은 그래서 전기료 아까 컴퓨터 같은 거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이것을 못 쓰게 합니다. 노인들이...

정진권의원

운동기구 같은 것 전기세 올라간다고 다 뽑아놓고 있다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다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절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연 120만원이면, 저희들이 월 10만원을 주니까, 연 120만원입니다. 되면 충분히 운영을 하리라고 봅니다. 경로당은...

정진권의원

잘 파악해서 좀 모자란데가 있으면 지원 더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김상찬의장

네, 잠깐만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식사배달 금액이 얼마죠 ? 도시락 배달하는 것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도시락 사업비가 지금 무료경로식당을 해서 4억 5,800만원입니다.

김상찬의장

아니 1인당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인당 3천원씩 지원됩니다.

김상찬의장

요즘 식사비가 7천원, 8천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상향조정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읍면지역은 동 지역은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도시락배달이 잘 돌아가는데, 읍면지역은 도시락 배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더라고요. 지역은 넓고 그 구석구석 다녀야 되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서 처리를 좀 해주시고, 각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가 각 하나씩 있는데, 고장 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김상찬의장

노인네들이 불만이 많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이 이혼율이 얼마나 되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혼율이 저희들이...

김상찬의장

중국여자들이 와서 위장결혼해서 도망가고 이런 예는 없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도 배우자가 같이 있다가 갑자기 어디를 잠적해버리니까 찾기 어려운 가정이 간혹 있습니다.

김상찬의장

그것 관리를 좀 잘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보육시설로 보고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보면 국공립은 교사들이 그래도 제 봉급을 받고 있는데, 사유시설은 그냥 80만원, 10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어요. 그 우리시가 그 사유시설 거기에다가 국공립시설만큼의 어떤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김상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듣기 싫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저희과 부서인원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총괄로서 연례반복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는 3억 2,200만원을 편성해서 재원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비 현황으로서 연례반복계속사업으로서 2010년도부터 생산하고 있는 전년도에 생산한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수록된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24 및 일회방문 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전자민원 창구를 개설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자정부와 연계해서 민원사무처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으로써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 내지 사무실 등에서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전산기기를 활용해서 제증명 발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은 전담직원 1명이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부서로 즉시 이송토록 하겠으며, 법적 처리기한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운영하고 법정 처리기한보다 자체적으로 단축 처리한 사무는 29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방문하는 고객에게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 방문하는 고객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원신청후 대기하는 시간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시설 정비와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중에서 국공유지를 일부 제외하고 사유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개별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가산정 필지수는 134,000필지로서 1월 1일 규정은 전체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1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이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가산정에 따른 결정공시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가산정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업무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등으로서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토지 이동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정리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부 표시사항을 촉탁등기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후에 수시 등기촉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등기소와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운영하겠으며, 등기촉탁 완료후에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완료 통지서를 우편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 !

김인배의원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에 보면 작년도 전년도 추진 안마의자 2점 설치했잖아요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네 !

김인배의원

효과 있습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원 신청후에 민원인들이 하는 사례도 있고,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민원실에 놓아두고, 1대는 별관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것 쓰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DVD 구입 같은 것은 조금 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업무 민원보러 오시는 분들이 빨리 빨리 해서 민원보러 갈 건데, 굳이 DVD까지 상영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래서 DVD 같은 것은 각종 요새 홍보물들이 테이프 같은 걸로 DVD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시정홍보를 쓰기 위해서 사 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자민원처리하다 보니까 민원 대기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불부합지 말입니다. 그 해결을 얼만큼 하고 있어요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불부합지는 요새 근래에 들어와서 원덕 풍곡지구가 있었고요. 지금 토지이동 측량을 하다 보면 옛날 왜정시절에 1910년도에 등록하다 보니까 수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소유자의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등기 권리된 면적과 증감사항이 있어서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저한테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분들이 서로가 이제 불부합지는 서로가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130평, 이렇게 되잖습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민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정확한 지적을 해서 그 분들하고 이해를 다 하시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자, 지금 이렇게밖에 안되니까, 땅은 분명히 어디 도망간 겁니다. 그죠 ? 옛날 지적측량을 하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틀리다 보니까 도망간 것을 그 분들이 이해를 하니까 도계 점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건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빨리 빨리 우리 주민들 소유권을 왜 그런가 하면 불부합지다 보니까 뭐든지 그 사람들 하나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측량도 안해주려고 그래요. 불부합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예산을 반영하시더라도 또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그 분들하고 서로 이해를 시켜서라도 그것을 해결을 빨리 조속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부합지는 당사자간에 골이 깊어지면 정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사항은 도와드리도록 하고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서로가 손해를 봐야죠. 만약 서로 손해를 안 본다면 해주지 마시고요. 그것은 그 자리에서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실 수 있잖습니까 ? 이것이 해결 안되면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 결론은 자기네들 행세도 못하잖아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네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월산 같은 데는 그 일대가 지금 수차례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도 지금 까지도 정리안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 것은 놓아두고 서로가 이해가 되는 것부터 해결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가능하도록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정정순 의원 !

정순

정정순의원

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부분에 있어서요. 직원 친절교육 방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과 9시 사이에 방송되는 친절교육 방송이요. 좀 지루한 감도 있고, 또 매일 나오다 보니 좀 집중이 안된다고 하며, 친절을 위주로 하는 교육은 아니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아침으로 매일 방송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또 직원들 못 들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9시까지 업무 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는 직원들은 못 들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매일 메뉴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지루한 감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제가 이것을 좀 알아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한번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보고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개선 또는 보완이 조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어떤 공무원들은 가끔 좋은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혹 좋은 내용 같은 것은 가끔 게시판에 올려서 직원들이 수시로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직원 여러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친절교육은 별도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부분에 있어서요. 시에서 등기촉탁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등기촉탁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안 들어갑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무료로 해서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외에 어떤 타기관 즉 도로공사라든가 LNG 생산기지라든가 종합발전단지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 주체측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이것도 무료입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주체에서 공사사업 부서에서 시행부서에서 등기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정부투자금에서 등기촉탁이 필요한 부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국공유지도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하고 가급적이면 민 편의위주의 행정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쪽에서 다 한다는 얘기죠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철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현황으로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은 17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총액이 89억 8천만원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중봉계곡과 영은사계곡 두 곳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호소수 수질검사도 매월 1회 12개 수계에 25개지점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1억 8천만원, 농작물 피해보상 추진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197개소가 있고, 비산먼지 특정공사사업장이 147개소, 토양, 기타 수질사업장이 111개소, 실내 공기질 사업장이 12개소, 지정 의료 폐기사업장이 184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급별로 관리를 하고, 비산 특정공사사업장은 민원발생업소, 대규모 사업장을 중점 특별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 토양, 실내공기질 사업장 정기점검도 연 1～2회 실시토록 하여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관련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종량제의 이행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불법 투기행위 감시활동 강화로 상시 단속반을 3개반 9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하천하고 쓰레기 수거사업도 2억 2천만원으로 지속 추진하고, 폐비닐 보관창고도 3천만원으로 6개를 설치하여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크린하우스도 10개소를 제작하여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및 생활계 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공중 및 접객업소 화장실이 2,302개소가 있고, 생활계 오염원이 7,144개소, 축산계 오염원이 337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 1억 5천만원으로 원덕 도 경계지역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및 관리로 6,500만원으로 20개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운영자 소모품 지원도 1천만원으로 9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활계 오염원 관리로 7,144개소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축산계 오염원 관리도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여 전국 제일의 화장실 문화수준 관광도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 매립장 시설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사업량은 제방, 축조 180m, 배수로 250m, 차수시설이 9,00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으로는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이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사무실 대기실 1식과 실내 주차시설이 1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의원님 !

한동수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에 좀 없는 것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척시 전체 쓰레기매립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4개가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전체가 ? 쓰레기 매립장이요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매립장이 4개가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원덕 있고, 근덕 있고, 도계 있고, 시내권 있고 이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시내권 있습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런데, 매립장이 4개가 있는데, 그 매립장이 시내 접경지역 아주 가까운 곳에 거의다 그렇게 있습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시내는 사직동, 지금 남양동에 있고요. 시내권은...

한동수의원

아니, 매립장 거리가 시내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가까운 곳이 시내권하고 원덕권하고 있고, 근덕하고 도계는 조금 떨어져 있고, 이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왜 물어보느냐 이러면 원덕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과장님이 읍장을 하셨으니 더 잘 아실텐데 매립장이 시내 정 복판에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앞으로 지금은 그전에 옛날에는 막 지나가서 잘 모를때고 지금은 관리를 잘 해서 파리나 벌레가 시내로 날아오지를 않습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관리를 워낙 잘 하시니까 틀리는데, 그것이 앞으로 남부나 LNG 공사가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지잖아요. 그죠. 늘어지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시내 바로 가까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쪽 지역을 전체 개발을 못해요. 개발을 그래서 또 한가지는 그것이 지금 현재 몇 년도까지 기한이 몇 년도 됩니까 ? 원덕이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사용기간이 2026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2026년까지요. 지금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약 3년내지 4년이면 거의 어디 버릴때가 없어서 쓰레기가... 그런데, 이것을 하자면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또 이 쓰레기 매립장이 시내 삼척이고 어디고 한 가지 시내 가까운데 있는 것은 그것은 다 옮기기는 옮겨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 여기에 오염이다, 파리다, 모기다 굉장하잖아요. 그죠.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계는 없는데, 이것을 원덕 같은 경우에는 옮길 계획은 없나요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시군단위중에서 저희들이 도농통합도 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시군이 저희들처럼 4개가 있는 시군이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현재 추진자체도 지금 광역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제는 사용 10년 후면 우리 시내 쪽에도 마찬가지고, 도계 쪽도 그렇고 지금 근덕 쪽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원덕 쪽에도 그렇고 해서 광역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구상하기에는 올해까지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어디다 할 것인지, 최적이 어디인지를 용역을 해서 용역이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공모를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게획을 하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전체를 한틀로 시가 묶어다 광역화 한다, 한 자리에...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광역화 해서 한 군데다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한동수의원

왜 이것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 유효기간하고 실제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발전소가 시가지가 좀 번창해지고 이러니까 이 매립장을 당장 옮겨야 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광역화 할 수 있으면 용역을 해서 더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쓰레기 매립장은 원덕만이라도 안 그러면 삼척도 유효적절한 자리가 만약에 된다면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복안입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것을 정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기본지역 보조금 있죠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원사업비...

한동수의원

네, 지원사업비 있죠. 지원사업비는 매립장이 들어가는 곳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 만약에 삼척 이러면 교동...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가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원덕에도 월천만 지금 지원이 되는데, 사실 인근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그것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는 전에부터 그런 선례가 되어 있어서 한군데만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읍면장들이 읍면장이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가급적으로 어느 지역을 해라, 마라 그런 얘기를 못하겠고요.

한동수의원

아니,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그것이 뭐 어디 한군데 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좀 가까운데 보다 더 먼데, 전체를 계속 몇 십년간 매립장 생기고 계속 지원되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한동수의원

월천리만 지원되죠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한동수의원

월천리만... 그래서 그것도 내가 봐서는 앞으로 그 주변, 주변에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이거야, 그 동네 쓰게 되어 있다, 법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쓰레기매립장을 광역화가 좀 되기 힘들면 지금 원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사를 해보시면 약 3년정도 가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좀 멀리라도 원덕이 자치단체가 부지를 선정을 해서 매립장 갈 부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다라면 좀 옮겼으면 하는 그것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것 옮겨야 됩니다. 광역화 안되면 진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2페이지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피해예방 이랬는데,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것몇 평 정도 이상이면 보상을 주나요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피해보상이 전체 농작물의 10만원이상 피해를 입어야 됩니다.

한동수의원

아, 10만원이상...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한동수의원

입으면 전체 조사를 해서 준다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전체 조사를 해서 피해보상금액이 농산물이면 고구마, 옥수수 이런 피해조사를 해서 10만원이상이 되어야지만 피해가 지원금이 나갑니다.

한동수의원

아, 10만원이상 되어야 줍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럼 그것이 가격이 조사를 해봐야 얼마가 될지 그렇겠네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관리 이렇게 했는데, 이 현황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해서 여기에 197개소 이렇게 했는데, 폐수무단배출을 철저히 감독합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 합니다. 저희들 분기에 한번씩 나가서 폐수 배출업소를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하고 있는데, 적발되는 업소가 있습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적발된 곳은 별로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전혀 없죠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그만큼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네, 지도단속을 잘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하여튼 이것 수질오염의 주범이니까 잘 지도단속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및 생활계 오염원 관리 이렇게 했는데, 이래 보면 우리 삼척시가 공중화장실이 총계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많네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많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것이 지금 화장실을 지어주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가 정말 문제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관리 자체는 사업 주체가 저희들은 총괄 개념으로서 관리하고 지으면 관광과에서는 관광분야에서 하고 수산과는 수산과에서 전체를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집중적으로 저희들 화장실 관리한 부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총괄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청소가 잘 안된 지역 이런 것은 터미널 같은데, 중앙시장 같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서 청소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그렇게 별도로 시키고 부서별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총괄로 관리하는 환경과에서 일단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어려운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총괄로 관리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사실 삼척시가 전체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보면 정말 너무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것이 지금 읍면동으로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어떤데 겨울에 가보면 정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름도 깨끗하게 우선 지어줘서 편리하게 지어줘서 주민들의 참 관광객들이나 혜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관리하는 부서에 일단은 이 관리를 제대로 좀 잘 좀 해달라고 주문을 좀 해주세요. 참 화장실 관리 정말 심각합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사무실 이전공사 이렇게 계획이 서 있죠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몇 평정도 됩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가 전에 쓰던 것이 있습니다. 광진 넘어가는 그것을... 그 건물을 재활용해서 그 안에 사무실, 사실 사무실이 아닙니다. 대기실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짓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동장 뒤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차가 운동장 뒤에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그 안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 어떤 냄새에 대한 환경오염 도 예방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할까 합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그런식으로 운영할 때, 우리가 한다면 완전히 완공되었을 때 우리 예산 심의때도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도 같이 사용을 좀 하게끔 요구를 했죠. 그죠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본다고 했는데...

한동수의원

검토를 해보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 누가 동료의원이 했는데, 그것 같이 사용을 할 계획은 없나요 ? 안 됩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만 그 현장사업에 같이 붙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하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정정순의원 !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에서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 보조에서요. 농가 자부담이 4,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실제로 농가에서 어떤 형태로 부담한 금액입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노력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인건비입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본인이 어떤 보조가 20%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인건비가 4,300만원이 됩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고요. 2011년도 당초 예산자료에는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가 1억 8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2억 2,400만원으로 되어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증액된 이유와 농작물 피해보상 추진계획은 피해농작물에 대해서 어느 규모로 보상을 추진하는 내용인지요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피해예방사업에 2억원 그것은 자부담까지 포함한 금액이고요. 1억 8천만원은 예산한 범위입니다. 저희들이 보조한 금액이고, 사업계획서 들어오는 것은 자부담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이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1억 8천만원은 여기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농가 자부담까지 합해서 2억 2,400만원에서 증액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죠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 추진계획은 피해농장에서 어느 규모로 보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농작물 금액을 산정해서 1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300만원입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그 범위내에서 지금 피해보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러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방책망시설인 전기 목책기나 또 철선 울타리를 해주는 사업비는 시에서 100% 부담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국도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것은 본인 자부담이 없는 거죠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20%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20%가 항상 들어가는 것입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좀 부담을 해주면 안되겠느냐 싶은데 그것이 또 그런 사항이 있군요. 그러면서 농가부담을 좀 줄여주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어떤 사업비를 감안해서 추진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마음에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시군은 다른시군보다 지원비율이 높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높아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다른 시군은 40%, 30% 집행하는 시군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부담을 농민의 어려움을 많이 감안해서 20%밖에 자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것은 이제 본인이 자부담은 20%로 하는 것이 다른시군보다 낫다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혹 방진망 설치계획은 있으나, 미설치 상태로 작업을 또 강행하고, 소음 저감시설을 안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 또, 세륜시설을 설치하나 가동을 안하는 경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사업장 이러면 세륜시설을 안하면, 세륜시설은 공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는 세륜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간혹 비산먼지 관계로 해서 사업장에 야적을 했든가, 자재를 야적했든가 골재를 야적했든가 이런 중에서 해놓았는데, 바람에 어떤 날려서 다시 비산먼지가 벗겨진 상태에서 다시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좀 날리는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민원이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이런 부분을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업장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김인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지원사업비 있잖습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것을 기금을, 그 마을에 근무할 수 있는 법률적 그것은 검토를 안해봤어요. 없어요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런 얘기가 이정훈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현재 조례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사업비로 이렇게 예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쓰레기판매대금이 5천만원...

김인배의원

잠깐만 과장님 ! 그것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마을의 지원사업비에 우리가 이렇게 포장을 해준다든가, 석축을 해준다든가 마을회관을 만들어 주는데, 이제는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 지가 꽤 오래 되어서 그 마을단위의 바운더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할 만큼 거의 다 했다는 얘기죠. 포장이라든가 소하천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데, 이 분들은 쓸데없는 그 돈을 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에 투입하는 예도 있어요. 왜,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인데, 이 돈을 실질적으로 쓰레기마을 주변마을은 힘들어요. 저도 우리 사무실도 바로 위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아주 안 좋습니다. 까마귀떼부터 해서 사실 안 좋을 때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을에 줘서 실질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금화 제도를 만들 근거를 좀 만들수가 없습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검토하느냐 하면, 저희들 조례가 있는 내용이 지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막연하게 되어 있어서 조례를 지금 보완해서 하고, 그다음에 자체 신청을 하실 때, 이 기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저희들 1억원씩 나가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소득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김인배의원

아니, 그것을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혐오시설 들어가는데 우리 마을에도 기금도 주잖습니까 ? 충분히 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빨리 안하면 저라도 빨리 할 테니까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리고요. 여기 비산먼지가 있는데, 도계 태영석회, 청림, 대성 도계 광업소 있죠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김인배의원

상당히 이 분들이 전에도 좋게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물론 먼지가 안 날수는 없습니다. 안 날수는 없는데, 해도 해도 너무 방치하는 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감독부서에서 올라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저도 하도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가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진도 한번 찍어준 적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하천에 석회가루가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 누가 먹습니까 ? 바로 상수원 위쪽이예요. 우리 도계는... 그런 문제들을 환경과에서 제대로 한번 짚어줬으면, 하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되면 제가 사실은 제가 고발을 할께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청림실업이나 대성MRD 거기 동해광업소인데 두개소인데 거기는 특별관리대상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태영석회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 지역주민들이 안 갑니다. 안 가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 심해요. 또 우리가 청림광업소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도 문제고, 비가 안 와도 문제예요. 왜, 비가 오면 석회가루 다 묻혀오고, 또 날씨가 맑으면 먼지를 끌고 와요. 그러면 먼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요. 거기다가... 비가 오나, 안 오나 매일 질퍽 질퍽되고 석회가루가 날리더라는 얘기예요. 그 세륜시설을 제대로 좀 가동 시켜서 좀 이쪽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묻어나온다 하더라도 청소부 한 사람이면 동네사람 고용을 하더라도 제대로만 청소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제대로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도계 태정환경산업개발 아시죠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김인배의원

여기가 보면 처음에 우리가 저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있었지만 폐경석, 폐토사, 폐석회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니, 그다음에 지금 정확하게 제대로 몰라 그러는데, 좌우지간 사업장에서 나오는 중금속 폐기물이 전부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해명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얘기듣기로는 대통령법이 1종인가 2종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을 들어와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을 받았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도계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왔다 갔습니다만 우려한 것을 어떤 독성있는 지정폐기물을 들어온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설명을 했고, 이것은 폐기물 처리과정이 올바른 시스템에서 배출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이것 시스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불법 지정되어 있는 지정폐기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보면 폐경석, 폐토사, 폐석회, 또 오니류, 오니류라는 것은 슬러지 아닙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럼 그 슬러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도에서 건져내는 준설하는 오니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봐도 되요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런데, 거기에 또 분진과 폐석고, 광재류 등이라고 있어요. 재류 등...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것이 과장님 우리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차들이 들어와요. 거의 24톤짜리들이 수도없이 경기도 이런데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왜 내가 염려를 하느냐 하면 거기가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가 요즘 이렇게 구제역 때문에 정말 우리 사람도 물론 죽으면 다 썩고 하겠지만 그 짐승도 썩은 물도 그렇게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것 완전히 중금속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 그러니까 이 명분이 여기에 보면 그때 단순히 그때 허가낼 때 폐경석이라도 그랬고, 폐석회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여기 있는 인근에 있는 폐석회 돌가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싹 가져오더라는 얘기예요. 공장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김인배의원

아니예요. 저희들도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불시에 가보겠지만 이것 그냥 놓아두어서 될 일이 아니고 삼척시 상수원오염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잘 해 놓으면 관계는 없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멀리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실어서 올 때에는 그쪽에 폐석회, 아니면 오니를 버릴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단순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2010년 10월 26일부터 지금까지 2만톤이 매립되었는데, 여기에 허가내역에 보면 562,506㎥입니다. 그러면 ㎡와 톤당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김인배의원

㎡와 톤당을 어떻게 계산해요. 톤이나 이 허가내용, 폐기물 최종처리의 매립면적, 면적은 17,806㎡인데, 용량이라는 것이 562,506㎥예요. 톤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요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부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인배의원

부피를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무게가 아니고 부피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현재 매립양이 약 2만톤이면 부피가 어느 정도 되요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2만톤이면 가로, 세로 곱하기 2만톤이면...

김인배의원

200만루베요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2만루베정도가 되겠습니다. 톤하고 루베단위하고 비슷하게 갈 겁니다.

김인배의원

2만루베 정도 된다는 얘기죠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2만루베 됩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2만루베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용량은 26만인데, 지금 1년치를 계산하면 약 8만톤에서 10만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후에 이것 예를 들어서 정확한 인체에 유해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정폐기물이 안 들어오고 제대로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5년후에는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그것이 다 찼을 때에...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사업을 못하는 거죠.

김인배의원

추가로 옆에 허가내서 또 하는 것 그런 것은 없고요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 가봐야 또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저희들이 실정을 봐서는 거기 허가 자체가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아무튼 이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 뭐 또 동양처럼 도에서 관리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죠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 저희들 환경과에서 시에서 관리합니다.

김인배의원

이것은 삼척시 지역주민들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이니까 좀 담당하시는 분 께서 좀 필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좀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밤새도록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오는 지도 모르거든요. 그 분들은... 그러니까 의심아닌 의심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저도 사실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쯤 직접 가서 여기에 정해져 있고, 우리 인체에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정폐기물처럼 진짜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끝까지 좀 잘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네, 김광욱 의원님 !

김광욱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 할께요. 화장실을 우리 환경과에서 총괄 관리감독 하잖습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김광욱의원

정라진 부두에 연료탱크 있죠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김광욱의원

거기에 화장실 하나 있죠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해양수산과에서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

김광욱의원

그러니까 총괄 관리감독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이... 거기하고 정라파출소 2층에 있는 건어물 위에 공동화장실하고, 그러면 거기 해양부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래요. 우리 먼저번에 당초예산에 터미널 화장실 예산 세운 것 있잖습니까 ?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저희들과에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관리만 하고 청소는 저희들이 심화청소를 해서 일주일에 2～3번 청소관리는 하고, 시설투자나 개보수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것을 할 때, 필히 예산을 사업주에게 20～30% 부담을 시키십시오. 전액 우리시에서 하면 안되니까.. 내가 따로 지시하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주에게 우리가 전체시에서 전부다 부담하기는 거기 사업주가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사업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동윤입니다. 2011년도 관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의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 16명중 현원 15명입니다. 보고건수는 11건이며, 예산은 총 81억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목차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 5건중 먼저 해변운영 및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입니다. 운영대상은 해변 17개소와 마을관리휴양지 5개소이며, 운영구간은 해변의 경우 7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 44일간이며, 마을관리휴양지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억 6,500만원이며, 지난해 해변과 휴양지의 피서객은 총 2,690,000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20%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청정해변축제, 조개잡기대회, 해변음악회 개최 등, 차별화된 해변운영을 하겠으며,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피서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삼척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입니다 행사기간은 7～8월중 2박3일동안 개최하겠으며, 장소는 삼척항 이사부광장 일원이며, 행사내용은 나무사자깍기 및 이사부 장군 선발대회, 학술전시와 참여체험프로그램 위주로 개최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삼척관광시티투어버스 운영입니다. 추진방법은 관내 3개 관광회사의 관광버스를 임차하여 주말에만 운영합니다. 운행코스는 2개로서 레일바이크 코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대금굴 코스는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행합니다. 피서철인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24일간은 매일 운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00만원입니다. 지난해 운영실적은 155회에 2,827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예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예매제도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삼척여름 청정해변축제 개최입니다. 기한은 7～8월 여름 피서철에 삼척해변외 2개소에서 개최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8천만원으로 여름밤 콘서트, 바다 조개잡기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여 피서객에서 특별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삼척관광 홍보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요홍보내용은 먼저 관광교육전 참가로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내나라 여행 박람회 등 유채꽃 축제 등 관내 축제에 참가하였으며, 수도권 및 영남권 관광홍보는 동영상 및 와이드칼라 7개소이며, 국내외 여행사 관계자 100여명과 외지대학생에 대한 팸투어도 실시하겠으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삼척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겠고,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우수여행업체 선발 등을 통하여 삼척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사업은 3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5건이며, 먼저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임원리 산 323-1번지 일원에 약 9,000평 규모의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상징조형물 설치 2식과 공원 정상부 조경 1식 등 사업비는 16억 9,900만원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1억원으로서 2010년까지 투자된 사업은 44억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 사업입니다. 관동팔경 제1루인 죽서루 경관과 관아 복원 등 옛풍류를 현대적으로 재현하여 관광객 유치 및 문화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436억 8,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6억 3,500만원으로 출렁다리 복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신청이 불허되어 오십천 제방을 친환경쪽으로 설치하고 산책로 추가 설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투자사업비는 4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맹방관광지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명사십리 맹방해변 관광지에 작년도까지 도로개설 총 4.2㎞와 교량 2개소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7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데크로드 1,400m 및 주변정비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산양2리 종현동 일원에 약 3만평 규모에 기반시설 5종, 체험시설 7종, 숙박시설 2종 등의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15억 5천만원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5억 8,300만원으로 2010년도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60억 3,300만원이며, 총 공정율은 약 55%입니다. 금년 9월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운영방법 및 운영자를 결정하여 10월경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가곡 온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가곡면 탕곡리와 오저리 일원에 종합온천휴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온천공 1공을 굴착하는 사업입니다. 3월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적지를 선정하여 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중에 굴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끝으로,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문화, 생태, 관광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관동대의 옛길과 구 7번국도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도보중심의 체험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는 총 4개노선이 있습니다. 먼저 낭만가도는 동해시 경계에서부터 경상북도 경계까지 51.4㎞를 자동차 탐방위주로 조성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억 4천만원입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은 증산해변에서부터 갈령재까지 127㎞를 도보 및 자동차 탐방위주로 조정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0억 6천만원입니다. 동해안 탐방로는 동해시 경계에서부터 경상북도 경계까지 59㎞를 도보 위주의 탐방로로 조성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입니다. 끝으로 강원 산소길인 삼척 오랍드리길은 삼척 시내 순환코스로서 20㎞를 도보 탐방위주로 조성하겠습니다. 3월중에 4개의 탐방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관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에 있어서요.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기 투자된 43억 9,800만원외에 올해 사업비가 16억 9,900만원을 합치면 60억 9,700만원이 듭니다. 당초예산에는 기 투자된 금액이 52억 9,700만원인데요. 2010년 당초예산에 시비가 10억원, 향후 투자금액을 36억원 해서 총 사업비를 98억 9,700만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어느 예산이 맞는 것입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예산보고를 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편의시설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는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61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또 남화산지역에 수로부인 헌화가가 정확히 고증된 것도 없으면서 수로부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 시키기 위해서 이 조형물에 대해서 거의 17억원이라는 전체 예산의 25%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무모한 발상은 아닌지요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현재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적어도 이런 조형물 하나는 설립되어야 된다는 용역보고도 나왔고 해서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조형물의 20%이상 17억원이 투자되는데, 그것이 무리한 발상이 아니라고 봅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강도있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원조건은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40%였는데요. 대략적으로 시비는 지금 32억 5,600만원, 국비는 24억 7천만원이고요. 도비는 3억 7천만원이 들어서 시비는 거의 7～8억원 이상이 더 투자된 반면에 국도비는 거의 8～9억원 가까이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국도비 확보가 예상보다 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총 98억원을 가지고 편의시설까지 합했을 때 그렇고 지금 현재 국비가 투자되었거나 확보된 국비는 총 24억7천만원입니다. 24억 7천만원이기 때문에 총 현재 61억원중에는 거의 50% 정도 가깝게 되고, 도비는 다소 조금 적습니다. 도비는 4억원정도 투자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조금 많은 것은 총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5억원정도를 책정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조금 많아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10이면 60%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안되었잖습니까 ? 그리고 지금 시비가 계속 증가된 추세에 있는 것은 맞잖습니까 ? 그죠 ? 그리고 향후에 주차장 및 부대시설 조성을 위해서 향후 36억원이 또 필요하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럼 시비투자는 40억원이상이 더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맞죠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앞으로 향후에 편의시설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비도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제사업비는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지만 향후 또 투자될 것이 아닙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계약하는 사업이니까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삼척시 재정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이런식의 무모한 사업추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도 7호선에서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임원항 횟집 명소의 경쟁력을 높여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대표적인 해안관광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다음에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에 있어서 2011년 2월 4일자 MBC 뉴스에 의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출렁다리 복원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친환경 제방 200m 축조사업은 실시설계후에 조건부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방축조 부분이 2003년 루사복구사업시에 재정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제내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제방을 헐고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도 제방의 노후성을 따져서 사업순위를 늦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렁다리 복원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불허된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 친환경제방을 복원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죽서루에 한번 보시면 그 제방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밑에 제방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에 도로에 옹벽식으로 되어 있는 그 제방에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돌을 호박돌 같은 것으로 조성해서 별도로 허물어 내는 것이 아니고 딱 보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친환경 제방으로 하면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순위를 정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보도된 내용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취소되거나 조건부 허가된 내용이 또 있습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출렁다리복원은 불가하고, 친환경제방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보시다시피 16억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허가신청을 냈다가 문화재청에서 불허가 되거나 아니면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겠노라고 개요만 문화재청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겠다, 그렇게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 외에 2차로 승인 받은 것은 작년도에 산책로를 하다가,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본 뒤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24일간 문화재청 승인이 났습니다. 추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친환경 제방축조 예정지 위치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위치는 확정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확정되었습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죽서루에서 바라보면 바로 마주보이는 그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직까지 기본설계도면은 안 나와 있고요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만약 그것이 확정된다면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맹방관광지 기반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시에서 사업비 8억원을 들여서 추진한 맹방관광지 기반조성사업이 해안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지난 1월 6일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완공한 지 4개월만에 지지기반 유실이 되면서 데크부분이 70m 이상 훼손이 되어서 이로 인해서 시 행정에 많은 불신을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 잔여 구간에 대한 사업시행 방식은 기존 실시설계용역대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변경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것은 문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문광부 현지에서 와서 실사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너울성 파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측이 불허되는 피해이기는 피해입니다만 환경영향평가도 다 받았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광부에서도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보강해서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다시 계속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 하는 구간은 거기가 아니고요. 저 아래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강을 데크부분이 손실되었으니까 다시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해 놓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 그렇죠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할 수는 없죠.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다시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잖습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검토를 해보니까 너울성 피해는 그렇게 자주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빙자해서 사업을 못할 수도 없다, 문광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것은 너무 안일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해안가는 배후에 도로를 내고, 주변은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보호측면과 복구비라든가 유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신중히 사업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해안데크는 도로옆에 보도블럭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도블럭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안데크를 한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떠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네, 이정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조금전에 정정순의원 데크 얘기한 부분, 침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 감안 안하고 지금 자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사업을 하려는 의지는 좋아요. 좋은데, 침식, 앞으로 계속 여기 흘러나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거의 대책이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침식이 일어난 부분에 대한 보강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를 할 때 별도로 다른 방법, 지금 현재 하던 방식이 아니고 좀 방식을 좀 달리해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해변가 전 지역이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계속 침식이 일어납니다. 이것 감안 많이 해서 하셔야 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렇게 하시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75억 8,3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2010년도까지 투자사업비가 60억 3,300만원이 투자되었어요. 이중에 외지로 나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 발주 자체를 입찰을 했는데, 지금 정선에 있는 업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 그것 중복 하는 것...

이정훈의원

자료만 주면 다 됩니까 ? 왜 제가 자료를 요구 했겠습니까 ? 이것이 보니 조경공사 온누리 LNC 인천시 남동구, 그다음 수장목 도장공사 형신디자인 부산시 동래구, 미장 조적 방수 타일공사 의정부시 호은동 금강건설, 이것 뭐하는 일입니까 ? 이것은 공무원은 지도감독을 안합니까 ? 지역업체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까 ? 뭐하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니까 변명이 아니고 업체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견적을 받아 보니까 견적관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역업체에서...

이정훈의원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요. 견적도 여러 가지 관내 업체들 불러서 그중에 입찰을 붙이든 뭐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어떻게 삼척에 이렇게 해서 나간 돈이 150억원이 넘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이것이 관광정책과 뿐만 아니다 이 말이예요. 전 실과가 다 이렇단 말이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래서 삼척시 공직자든 어떻게 시민을 보호하고 시에 있는 업체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 다른 강릉시나 이런 것 얼진거리지도 못해요. 이것 보고 제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제가 통탄을 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어디 누구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업체에.. 삼척에 있는 협력업체를 불러서 입찰을 하든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런 얘기 합니다. 저희들이...

이정훈의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삼척에서는 도저히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를 누누히 합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왜 그렇게 합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물론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정훈의원

다른 지역이 그래서 되어서 하는 거예요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전부다 삼척에서 주는 하도급이 다 외지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정훈의원

이렇게 해서 나가서 150억원이상이 나갔다 이 말이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물론 총괄로 하면 그렇게 많겠죠. 많겠지만 그쪽 사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과장님은 어느쪽 사람이예요. 삼척시 공무원입니까 ? 그쪽 사람입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희들도 당연히 삼척시에다가 하도급을...

이정훈의원

그런데, 왜 그런식으로 답변합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정훈의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면 안되요.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뭐 그쪽 사정을 들어줄 일이 뭐 있어요, 지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실정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더라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정훈의원

그렇게, 이렇게 다 하면요. 해줄수가 없어요. 강릉시는 폼으로 해서 다른시에서 못 들어오는 줄 압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저가 가능하면 가능하면 삼척에 하도급이 되어서 삼척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그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다른 데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이유도 없고, 삼척시 공무원입니다. 삼척시에 업체에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의원

심지어 여기는 아니지만 문화원 공사 뿐만 아니라 기초콘크리트 이런것도 강릉 이런데서 와서 다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삼척시가, 과연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삼척시 업체를 보호한다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

이정훈의원

앞으로 분명히 어떤 실과든 전 실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도 안 계시는데, 분명히 전 실과에 공정별 하도는 삼척시 관할 업체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불러서 입찰을 붙이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할 거고, 그 변명 가격, 다 장난질 치는 거예요. 가격대... 견적 장난치고 있어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도...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또, 삼척의 축제가 몇가지나 있나요 ?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축제는 1월 1일 해맞이 행사, 그다음에 7～8월에 개최되는 이사부 문화축전, 크게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던데,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에 보면, 태백산 눈축제, 고성 해양 심층수 축제, 그다음에 충남 금산에 지역축제, 그다음 경남 거제 손으로 만드는 수제축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장관상, 국무총리상, 특별상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축제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상을 하나 받는 것이 없나요 ? 효율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없어요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앞으로 잘 활성화 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답변도 아주 잘 하시는데, 왜 이런 것은 이런 상은 왜 못 타요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글쎄 말입니다.

이정훈의원

이런 상을 탈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셔야 한다 이 말이예요. 아셨죠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한동수 의원님 !

한동수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LNG 생산기지가 들어서고부터 원덕 같은 데 호산 같은 재산마을 동네에는 과거에는 엄청나게 해수욕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았는데, 지금 전혀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그것이 없어지니까 여름에는 어디 피서객들이 와서 제대로 머물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월천이라는 동네에 월천 3리, 그죠 ? 거기다가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투자를 해서 개장을 할 수 없나요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여건이랄까 편의성이랄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검토 보다 이것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이러면 안되잖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입지여건 이런 것이...

한동수의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니까 원덕 전체가 그것이 LNG 때문에 그 공사 때문에 거기 피서객들이 와서 머물고 갈 데가 없어요.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여름 한철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데, 전혀 없으니까 거기다가 많은 투자가 안되니까 원덕읍 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정책과에서 그 시설을 해주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군부하고 또 이런 것도 있고, 읍하고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해수욕장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네, 꼭 해주셔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리고 2페이지 해변운영에는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이랬는데, 청소비는 지원이 되나요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약 6천만원인가 인건비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왜냐하면 작년에 휴양지에 인근비 명목으로 받던 쓰레기비가 다 폐지가 되면서 저희들 청소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청소 인건비조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6천만원 세웠는데, 저희들 지원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 하반기에 지원되었죠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지원되었는데, 지원에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돈을 받고도 제대로 청소도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이렇게 해주도록 하세요. 제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다음에 3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삼척동해안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이렇게 하죠 ? 그죠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

한동수의원

행사를 크게 하죠. 하는데, 이것이 홍보가 홍보에만 홍보물을 설치하는데 꼭 이사부 광장만 하죠 ? 홍보물을 ? 행사하기 전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프랭카드나 이런 포스터...

한동수의원

네, 전체 홍보물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삼척시 전체 다 겁니다. 걸고, 포스터도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한동수의원

다 붙입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것은 내가 도 경계쪽이나 동해에서 들어오는데, 태백에서 오는데 이런 관문에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뭐 프랭카드나 홍보를 제대로 해주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전체, 우리 강원도 전체에 알릴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리고 삼척관광홍보활성화 추진 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홍보비도 많이 섰죠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 총 사업비가 3억 1,500만원입니다.

한동수의원

네, 3억 1,500만원이 섰네요. 섰는데, 이 레일바이크를 기간산업과도 한가지인데, 홍보는 도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신문기사나 홍보를, 이것을 전국단위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래서 강원도만 홍보가 되더라고요. 전국단위로 홍보한 사실이 없죠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은 전국단위로 홍보를 합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내나라박람회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 부스가 참여했습니다. 레일바이크를 갖다놓고 체험도 하는 이런 홍보도 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및 영남권 홍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동서울 터미널이나 서울역, 영등포역 와이드칼라 광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남권 해서 광주하고 대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이것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

한동수의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이것이 만약에 강원도나 이런 정도 홍보, 이 홍보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강원도 그냥 기사에만 내서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강원도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해주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임원 남화산 테마공원은 용역은 결정되었나요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편의시설 용역비 2억원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사실 편성이 못 되고 해서 그것은 안하고, 지금 조형물 관계는 조달청에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온 것이 지금 현재 예비공고가 나가 있고, 아마 다음주 정도 되면 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조형물 공고가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조형물 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과감하게 너무 투자를 하지 말고, 알맞게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아까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운영해서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지역의 업체가 선정되면 최대한으로 삼척, 그 지역에 하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식이 되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견적서를 받잖아요. 이것이 견적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 눈 속이고 그냥 전부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원에 견적서를 내면 1억원을 주면서 이것이 견적이 높다고 해서 지역업체를 안 주고, 외지업체를 줍니다. 사실 이것이 관광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삼척시 전체는 이 공사를 수주해 내는데, 전체는 좀 심합니다. 다른 시군보다가...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삼척시 돈 가지고 외지에서 다 벌어가고,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본청에서 물론 과감히 어떤 법규정을 갖다놓고 안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관할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본인이 직접 안한다면 하도는 삼척업체를 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주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네 그것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요번에 이제 얼마 있으면 보면 압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여기 보시면 가곡 온천개발 사업추진 했는데, 이것 이제 1공 뚫는데 시추하는데, 2억 5천만원 들어갑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2억 5천만원도 지금 단가가 그때 당시의 단가고, 지금 물어보니까 2억 5천만원도 작다고 하는데...

한동수의원

하나 뚫는데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하나 뚫는데요.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쪽은 하나만 하면 기존 시공했던 칸 하나 뚫어놓았죠. 그죠. 그것하고 물을 연결하면 물이 풍부하게 남아갈 텐데, 지난번에 시추했던데 시공했던데 물을 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하고 연결해서 같이 쓰는 방법으로 하나만 하면 될 텐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주공을 뚫고, 그것은 보조공으로 쓸 것입니다.

한동수의원

보조공으로 쓰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 뭐 부지나 이런 것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가곡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충분하게 해서 주민들하고 의사도 반영시켜서 이것 제대로 돈 적게 들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좀 하십시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다음주에 주민설명회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 할 것입니다.

한동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네, 김광욱의원님 !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욱의원

네, 과장님 9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맹방관광지 기반조성 이것 700m중에 약 70m가 손실되었잖아요. 거기 데크로드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데크 ?

김광욱의원

네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

김광욱의원

거기에 지역이 거의다가 모래도 되어 있잖습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욱의원

그것을 한번 보완대책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

김광욱의원

지금 우리 LNG 들어가는 기지에 해변에 그 자갈이 수십만톤이 이 처리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갈을 월천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월천에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자갈이 정말 아까운 자산인데, 이런 자갈을 맹방 데크로드 위치에 월천에서 이 자갈을 옮겨야 됩니다. 수십만톤을... 그래서 이 자갈을 맹방 데크로드를 아까는 보강대책을 손실이 오면 보강대책한다고 하는데, 거기 뭐냐하면 지질이 전부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월천에서 나오는 LNG기지에서 나오는 이것을 자갈을 거기다가 옮겨서 보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김원중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3페이지에 삼척동해왕 이사부 역사 문화축전이 있는데, 이것이 말이예요. 지금 보면 예산을 3억 5천만원 들여서 하는 축제가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요. 이것이 지금 보면 우리끼리 먹고 노는데 3억 5천만원 쓰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국축제의 어떤 면으로 발돋움을 하지 않으려면 이 축제 해봐야 1년에 한번씩 우리끼리 와서 거기 삼척시민들끼리 먹고 노는 시민 축제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결국은... 이 방안을 어떠한 사업들을 이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이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 돈 3억 5천만원씩 줘서 매년 그냥 언론사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사업식으로 밖에 그렇게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이 사업을 해서는 실적이나 뭔가가 홍보효과가 나서 외지사람을 끌어들여서 삼척을 알리고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제가 봐서 볼적에는 우리끼리밖에 그 사람들 누가 오느냐 이거야. 삼척시민들밖에 안 와. 모른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효과성있게 축제하는 주최측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든가 뭘 전국 규모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김인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네, 과장님 계속 이렇게 답변하는데,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보면 우리 삼척시가 지금 관광을 지금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많이 해 왔잖습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양레일바이크나 우리 환선굴 정도는 구경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왔다 갑니다. 왔다 가는데, 저는 우리 삼척시 관광 정책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관광이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러는데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은 없더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냥 해신당이면 가서 휙 보고 가고, 그 외의 놀이감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끔 잠이 안 와서 디스커버리를 보는데, 어느 한 마을인데,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군 정도도 안되는데, 1년에 7박8일동안 축제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별 거 없어요. 사람들이 춤추고 노는 것에 의해서 전 세계사람들이 들어오더란 얘기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돌고, 먹거리, 볼거리로 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축제다, 사람들 불러들여서 지역상경기 시켜준다고 몇 억원씩 정월대보름이다, 유채꽃이다, 다 그렇게 하면서 과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이었느냐, 이것 지금 농산촌 체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만들어 놓으면 한 여름에는 사람들이 좀 쉬러 좀 체험도 하고 올 것입니다. 어차피 여름 휴가철에는... 그러나 우리가 그 시절 시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지역은 춥기 때문에 사계절은 안 되지만 그래도 봄, 여름, 가을 정도는 사람들이 진짜 거기 가면 재밌고 좋더라,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우리는 우리 관광지들은 다 보고만 가요. 누가 옆에서 춤 한번 춰주는 사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안에 와서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 하나 조차도 없어요. 그런것도 한번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비교 분석을 해서 그 수많은 예산을 좀 절약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런 아이템도 낼 수가 있단 얘기죠. 지금 용인 에버랜드나 롯데 가보셨죠 ? 거기 가면 퍼레이드를 하죠. 사람들 퍼레이드 보러 가요, 거기... 다른 것 보러 안 갑니다. 그 퍼레이드 때문에 애들이 좋아서 애들 데리고 어른들이 다 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양농산체험마을 이것도 우리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것이 원래 도계 광산촌 사택 보존할 사업비가 이리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꼭 좀 써주시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

김인배의원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온천공은 보조공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

김인배의원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것 못 쓴다면서요. 아예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주공은 안된다고 했지요. 주공은 안되고...

김인배의원

법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공은 농지에서는 주공이 안됩니다. 그것이... 안되고...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다른데 뚫려놓고 그것 빌려오는 것은 되어도, 그냥 그것을 쓰면 안된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끌고와서 쓰면 안된다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

김인배의원

몰래 하면 되잖아 ? 몰래 파이프 연결해서 땅 속에 가져와서 하면 되지, 아무튼 그것은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서 저번에 그것 왜 못 쓰냐, 그 물 좋고 돈 들여서 뚫여 놓은 것을, 그러면 그것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면 이쪽으로 끌고 나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네, 과장님 제가 몇가지 부족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남화산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에 제가 주차장 만드는 부분은 만고 쓸모가 없이 되어 버렸잖아요 ? 그죠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군부 헬기장으로도 쓰고, 필요하면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김상찬의장

차가 올라가는 차가 없는데, 주차장을 수억원, 수십억원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언젠가 그 산림조합에서 거기를 자기네들한테 임대를 주든지 거져주면 식물원으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산립조합에서 말입니까 ?

김상찬의장

네, 산림조합장을 한번 만나보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는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김상찬의장

니네가 그것을 좀 활용해서 관광객 식물원, 우리 동해안 중심으로 식물원을 하나 조성해 놓을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강토 옹벽은 아주 철저하게 대외민원사건이니까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

김상찬의장

맹방관광단지를 비롯한 삼척시의 관광단지가 4개인가요, 5개입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관광지 4개소입니다.

김상찬의장

4개소죠. 지금 초당관광단지는 동양에서 골프장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호 관광랜드는 또 휴게소 하나 운영하고 있고, 맹방관광단지는 펜션하나 지어놓고 골프장은 그대로 내팽겨쳐놓고 있고, 동아 삼척테마타운도 마찬가지고,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죠 ? 성공비책을 지금부터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돈 많은 회사들이 골프장 하나만 해서 할 일이 아니라, 그것도 시동을 걸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계속 오래동안 시동을 발동을 안 걸면 크랑크샤우드가 전부다 붙어서 다음에 시동 걸려고 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지금은 장호랜드는 대순진리회가 맡아서 자본력이 충분할 거고, 동양그룹도 큰 회사니까 30대그룹안에 들어가는 회사니까 그것도 한번 걸을 필요가 있고, 돈 많다고 자랑하는 우리 씨스포빌도 제대로 발동을 걸어서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삼척테마타운은 그저 해수탕이라도 좀 복원을 할 수 있게 하면 사람들이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밑천을 살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승공마을은 관광지조성계획에서 제척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제척..

김상찬의장

맹방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제척한다라고는...

김상찬의장

조성변경한다고 그랬잖아요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 제척을 한다는 얘기는 저는 안했습니다.

김상찬의장

제척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제척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 제가 제척하겠다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제척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거기는 제척을 해서 민박 관광으로 아니면 휴양지로 할 수 있는데, 업자가 와서 그것을 사서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재산권 침해를 하는 것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곡온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민자가 들어온다고 얘기들이 없어요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민자 70억원정도 들어와서 하려고 했는데, 마을 주민도 그렇고 민자도 그렇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온천공 뚫은 자리가 농업진흥지구가 되다 보니까, 얘기가 오고가서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이 회의를 해 본 결과 민자 보다는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올해부터...

김상찬의장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것은 온천공만 뚫어주지, 그 외에 사업을 더합니까 ?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온천공 기존의 공은 자체에서 뚫었고요. 지금부터 재정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온천공부터 뚫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정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해보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찬의장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 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4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