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경근
고경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구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위탁사무 증인(관계공무원) 신문의 건
폐회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사무 증인(관계공무원)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신문은 전 도시과 광고물업무 담당자에 대해 신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증인선서는 매번 하여야하나 지난 2월 18일 제4차 특위시 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민간위탁사무인 현수막게시대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사해 주시고 전 도시과 광고물업무 담당자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조사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제출된 5차 자료를 보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있죠. 이것을 5년으로 했잖아요. 60개월로.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쪽 사업제안서라든가 절대평가를 했던 항목에 보면 임차인 그때 제출한 것은 한국옥외광고물대전시지부 부동산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보면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광역시지부 임차인으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호수도 똑같고 주소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시 응할 때 사업제안서내고 그전에 서류 제출했을 때 보면 거기는 분명히 다른 부동산임차계약서로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부동산임차계약서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
명현
류명현위원
위원장님, 확인절차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손혜미 위원입니다. 2월 18일날 황선호 과장님께서 증인으로 참석하셨을 때 제안서제출이 공고문에 15매로 돼 있다가 17매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답변이 뭐냐면 황선호 과장님께서 외부에 출장중이신데 담당주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6개 신청업체중에 몇 개 업체가 15매는 좀 그러니 17매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다 그래서 황선호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공고문에 나온 것을 변경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전화 중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희들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공고 낸 부분을 담당과장께서 전화상으로 그렇게 아무런 행정적인 절차 없이 본인의 생각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해서, 결국은 6개 업체한테 유선으로 전화해서 17매로 바꾸는 것을 동의 받으셨잖아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혜미
손혜미위원
동의 받는 과정에서도 아마 반발하는 업체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있었나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한 업체에서 일부 있었다가 나중에 이해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그런데 제안서를 낸 업체는 어떻게 보면 약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담당주사가 전화해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업체가 “그것은 안 된다”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날 황선호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15매에서 17매로 요구했던 업체가 몇 개 업체라고 하는데 어디인지 아세요”라고 질문했더니 지금 현재 선정된 업체, 어디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단법인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말씀하시는...,
혜미
손혜미위원
그 연합회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해도 한 업체에서 요구한 것을 담당과장이 그것도 유선상으로 출장 중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락해서 신청업체한테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통보해서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업체한테 편리를 봐주기 위한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른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일단 과장의 직위에 있으면 그만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매수관계는 기존에 30매했다 50매했다가 10매로 압축해서 내라고 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늘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는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그래요. 증인들이 나와서 말씀하실 때 제안서 자체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개봉했잖아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그렇게 하면서 한 업체, 그것도 6개업체중에서 2분의 1되는 업체도 아니고 한 업체에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과장이 어떤 법적인 권한을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업체에서 요구한 것을 그렇게 전화상으로 서로 동의를 하고 또 나머지 5개 업체한테 전화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행정업무가 아니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조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차량임차 부분에서 장비임대사용계약서 부분인데요, 자가용도 임차하게 돼있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기본적으로 차량임차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실적부분은 그 업체의 취지가 사업수행능력평가라는 취지에 부합하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 기로는 임대 허가를 받은 사업용차량 이외에 자가용차량은 임차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가용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창현 주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바로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큰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취지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이 업체가 수탁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어떤 장비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것은 절대로 마땅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 ‘사업용차량 외에는 임차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가용을 임차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영리법인에서 자가용차량을 임차계약해가지고 사용한다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소유주가 소유권이전을 2009년 9월 30일날 했는데, 임차해준 사람이요. 270부터 272페이지까지 있어요. 봉고프론티어 80노 4488, 확인하셨나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성일
김성일위원
2009년 9월 30일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계약은 2009년 6월 16일날 했어요. 소유권이전도 안된 3개월 전에 이미 계약체결한 거라고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
성일
김성일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272페이지 보면 장비사용계약서가 2009년 6월 16일날 계약체결이 됐죠. 그런데 소유주는 2009년 9월 30일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소유권이전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계약체결했다고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죄송합니다만 소유권이전날짜가 273쪽 어디에 표기돼 있는지...,
성일
김성일위원
273쪽 중간부분에 보면 2009년 9월 30일날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이것은 알아봐야겠지만 자동차등록증 발급날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자동차등록 최초 등록날짜는 2002년 8월 24일입니다.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이 등록증을 발급한 날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소유권 이전부분은 별도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 9월 30일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서 계약은 이미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년 6월 16일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보통 증명서류 보면 “이것을 증명합니다”하고 증명발급일자가 있고요, 소유권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행정업무가 그렇게 3개월씩 공백이 있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2009년 9월 30일이 소유권이전날짜인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증 발급일자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발급일자가 아니죠. 2011년 사업제안서 서류에 이렇게 첨부한 사항인데 이것을 발급일자로 봅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보통 증명서에 보면 증명일자로 많이 기재가 되고 소유권일자는 이전이 돼도 나중에 재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증명날짜로...,
성일
김성일위원
이것을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소유권이전등록이 9월 30일로 돼 있다고 보면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고요. 6월 16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록이 필해져 있어야만 정확한 계약체결이 됐고 그리고 자가용을 임차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볼 때는 부합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비영리법인에서 장기간 5년동안 자가용을 임차해 주면서 임차료는 줬겠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임차료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사업용차량이 아닌 자가용차량을 보유하면서 자가용차량에 임차료를 줘가면서 임차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게...,
성일
김성일위원
위원장님, 4488에 대한 등록원부를 위원회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김성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무엇인가 이해가 되시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해가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김성일위원
6146, 1162, 4488 세대.
경근
고경근위원장
방금 요구한 자료는 빠른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앞서 조사한 내용중에 간단히 다시 한번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17매로 요구했던 업체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저번에 2차때 한번 답변드린 바 있는데요, 제가 어느 업체인지 기억을 못했다가 저번에 황선호 과장께서 오셔서 답변하실 때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라고 들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그러면 17매 요구받으신 담당자가 구창현 주사님이신가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맞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황선호 과장님 출장중에 전화해서 보고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제가 했습니다. 매수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17매로 했든지 제한이 없다고 했던 건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지금 특위 시작하고 계속 17매로 변경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경근
고경근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잠깐만요. 증인, 올바로 답변하세요. 이렇게 답변하면 진짜 고발조치합니다.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제가 17매라고 얘기했던 적은 없고요...,
경근
고경근위원장
그게 얼마나 됐다고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관하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했는데 담당자가 직접 전화받고 과장한테 보고하고 다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난다고 하고, 진짜 고발조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혜미
손혜미위원
그러면 6개업체에 유선상 동의를 얻으신 분도 구창현 주사님이신가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7매 요구했던 업체가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고 또 요구받은 담당자가 구창현 주사님이시고 그것을 황선호 과장님 출장중에 전화로 보고한 분도 구창현 주사님으로 말씀하셨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6개업체에 동의를 받으신 분도 구창현 주사님이라고 지금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조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이광복 위원입니다. 구창현 주사님, 시청에 가서 새로운 업무하시는데 많이 적응하셨습니까? 바쁜 업무에 다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또 이번 특위를 통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짚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견상 답변을 부탁드리고 좀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매에서 그것을 해제시킨 것은 원하는 업체의 전화를 유선상으로 받아서 등록한 업체들한테 다 통보해서 일부는 거기에 대해 반감을 가졌던 분도 계신데 17매라는 규정은 없죠. 단, 15매 이상돼도 괜찮다라고 통보하셨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통화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당연히 공직사회에서는 지위보고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품의까지 넣어서 결재 받았던 부분을 결재 전결권이 어디까지인데 담당주사가 그것을 과장에 구두보고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전결권이 어디까지 입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본방침은 청창님까지 결재 받았지만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규칙상 전결규정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면 당초 상사에게 품의받은 보고서대로 담당직원께서는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셔서 ‘이 계약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했는데 제안서에 15매이내 규정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따져볼 때는 15매에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따져볼 때는 유선상으로 통보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로 제안서를 봅니다만 그래도 수탁에 입찰된 업체에 대한 서류를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데 제가 검토하다보니까 나온 게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했던 자료와 또 특위에서 요구했던 감사자료에서 현재 수탁된 업체에서 제안서 내준 게 틀려요. 뭐가 틀리냐, 행정감사때 위원회에 보고했던 자료에는 맨 앞장이 “현수막게시대 관리 왜 우리 단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던 부분이 지금 특위에서는 앞페이지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주사께서는 복사하다 이것을 빼먹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복사하다 빼먹으면 중간부분을 빼든 하지 어떻게 맨 앞장을 빼먹을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없다가 우리가 특위를 하니까 자료를 보완해서 넣지 않았나. 특위하기 전에 계속 언론에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자료를 보강해서 넣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면 상식적으로 구주사님, 어떤 자료 복사했을 때 앞부분을 빼먹습니까, 중간부분을 빼먹습니까? 이것은 앞장에 있는 겁니다. 1페이지. 제안서 1페이지에 있는 것을 빼먹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갑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이유는 왜 빠졌는지는 저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맨 처음에는 위원님 것만 자료가 빠졌는지...,
이광복부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전체 다 빠졌고,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나왔다고요. 그리고 원부에 있었다면 이분들이 낸 자료 페이지수가 전혀 안맞아요, 목차페이지가. 3페이지에 사업개요가 들어가 있는데 목차 빼먹습니까? 왜 자꾸 아닌 것을 발뺌하려고 해요. 제출해 주신 서류에 보면 179, 180, 181 이게 페이지가 맞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원안에 들어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빠진 이유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는 없고요...,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면 행정감사시에 소속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지...,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 예산 심의하는 날이었죠.
이광복부위원장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만 갖고 공부하고 끝내라는 것밖에 더 되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산 심의하는 날이었죠. 그때 상당히 급하게 자료를 요구하셨었죠.
이광복부위원장
뭐가 예산심의하는 날 자료요구를 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산심의하는 날 이것 감사 안하셨습니까?
이광복부위원장
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했는데 상당히 급하게 위원회 해가면서 1시인가 2시까지 바로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상당히 급하게...,
이광복부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구주사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만큼 판단해서 그만큼 충분하게 자기 판단력과 또 입찰공고하실 때 만큼 권리를 누린만큼 여기서 나도 의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겠습니다. 다음 181쪽요. 제안서에 “4개 구청의 현수막게시대 수탁관리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라고 했는데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어떻게 4개단체예요? 3개단체인데. 그때 당시 이것을 제출할 당시에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던 구청이 몇 개 입니까? 동구, 유성구, 대덕구 했죠? 서구청을 뺀 나머지가 중구청인데 중구청 수탁계약 업무 언제 입찰 봤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작년 연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연말에 했다고요? 그러면 제안서 들어왔을 때 우리 자료에 3개업체로 줬습니까? 구청에서 사업계획서 잡아서 우리한테 보고한 게 3개로 했잖아요. 중구청이 정확하게 언제 했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연말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서구청이 언제 했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연말에 했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연말 언제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12월 14일자로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면 중구청이 연말에 했고 이 자료제출 언제까지 했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12월 3일까지 접수받았고...,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중구청 것 수탁계약 안 했죠, 협회에서? 그런데 제안서에 왜 4개구청으로 나오냐고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중구가 저희보다 일찍...,
이광복부위원장
우리보다 일찍 했죠. 했는데 심의서 받은 날짜하고 수탁한 날짜하고 우리 서구청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자료제출 받은 것하고. 그리고 193쪽 운영자금 소요액 분석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에 대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운영자금 소요액을 보면 제출한 업체에서 공히 1억 6,000에서 1억 7,000, 8,000 사이에서 우리 서구청에 운영자금 소요액을 넣었는데 유독 이 업체만 예비비를 150만원 잡았어요. 다른 업체는 거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 예비비를 잡았는데. 그러면 예비비가 156만원인데 이 문제도 그렇고 나는 재무제표 만든 것을 갖고 얘기하겠어요. 게시대관리비가 우리가 48개소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46개소입니다.
이광복부위원장
46개소. 그런데 관리비는 24개소만 넣었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산출기초에 24개소로 넣은 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중에 24개소 이 정도의 유지보수 예를 들면 파손이라든가 발생을 예상해가지고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한달에 30만원씩 2대예요. 그러면 임대차량에 대한 유류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장비임대계약서에 대한 장비임대료가 하나도 안 들어있고요. 물론 자영업이니까 장비임대료를 받으면 현행법상 어긋나니까 여기에는 표기를 못했겠죠. 옆에는 “잉여금활용” 했는데 현설에서는 분명히 잉여금 활용에 대한 사용목적이 어떻냐에 따라서 많은 점수 배정으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식으로 업체에 현설했는데 이 업체는 잉여금에 대한 활용이 뭐가 있습니까? 40만원, 기타자재에 70만원 이게 잉여금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잉여금활용을 처리비에 넣냐고요. 잉여금활용이란 것은 잉여금을 어떻게 서구청에 다시 재환원해가지고 게시대면 게시대 유지보수, 신설하든지 해야 되는데 게시대 신설 금액은 3,000만원 제안에 넣어놓고 잉여금활용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비용이나 이걸로 쓰겠다?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194쪽에 보면 별도로 잉여금활용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구주사님, 194쪽에 나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재무제표, 본인들의 자금운용계획서 만들어 온 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계획서를 만들어 왔지 않냐 이거예요. 내 개인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장비분에 대한 부분 24개면, 46개면인데 24개면만 하겠다? 어느날 대전 시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람불든지 재해가 났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제표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잉여금활용을 110만원 잡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거기에 쓰라고 했어요? 서구청 어떤 부분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잡으라는 것이지. 중구청 현수막게시대가 2010년 12월20일날 협회하고 수탁계약을 했어요. 서구청이 12월 14일날 했고. 주사님, 그렇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
이광복부위원장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제안서를 낸 여기 4개 업체라고 했던 그 제안 자체가 안 맞는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특이사항이 뭐냐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나 모르겠지만 2010년 11월 18일날 서구, 중구 특별게시대위탁관련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만들고 공교롭게도 11월 20일하고 14일날 서구청하고 중구청 것 다 먹었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 부분 내용까지는 잘...,
이광복부위원장
또 공교롭게도 중앙광고협회와 대전시와 시에서 각 구청에 “광고업무에 참조하시오”하고 공문 내린 것도 18일날 추진한 다음에 19일날짜로 전 행정기관이 다 삼합일체 돼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내줬다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않냐 이겁니다. 18일날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19일자로 광고중앙협의회에서 대전시로, 시에서 구청으로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참조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추진위원회발족 했다는 부분은 저는 몰랐었고요, 그리고 11월 19일날 공문을 보냈다는데...,
이광복부위원장
아니, 다른 것은 안다고 답변했어요? 모른다고 답변했지. 모르면서 어떻게 이 큰 것을 다 하셨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등기상 갖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일반적으로 내집 있고 우리 위원장님 집이 있는데 등기가 살아 있잖아요. 등기 두개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가 사단법인께 살아있고 대전시지부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합병이 안됐어요, 등기가 살아있으니까. 사업자도 살아있고. 이 부분을 행안부에 신고를 했나 안했나 모르겠습니다만 광고협회 정관에 의한 내용을 갖고 이것을 실적으로 다 인정해줬어요. 그렇게 하셨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광복부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갖고 여기에 배점을 줘서 점수를 줬고. 그러면 법인상에 사업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행안부에 신고가 됐다고 해도 그게 여기 구청에서 입찰을 볼 때 적격심사에 가능한 겁니까? 지금 문제는 등기상에 서구청이 수탁업무 입찰을 보고 나서 일주일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물론 시끄럽지 않게 빨리 봉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 낙찰자를 발표했다고 했는데 너무 성급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료상에 모든 문제를 좀더 담당공무원들이 제안서를 당일날 개봉했다고 하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봉했으면 선정위원들은 여기에 나온 내용을 갖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거기 있는 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압니까? 그러면 현행법상 자가용을 임대할 수 없다는 법 아니면 제안서에 3개구청인데 4개구청을 넣었다든가 어떤 서류상 이런 과정에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하셔서 모든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지는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회를 핑계 댈 것이 아니라고요. 낙찰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지는 거지 누가 지는 겁니까? 좀더 조사를 한 다음에 수탁업체를 발표하는 게 원칙이 아니었나? 이런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무조건 선정했으니까 급하게 발표한 자체가 잘못된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우선 A법인, B법인 법인이 두개 살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법인이 하나냐 두개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은 A법인이 살아있고 AㆍB법인 두법인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실적승계라든가 그런 것이 인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A법인때 이 사업을 해서 무조건 A법인 거예요, 어떤 취지는 A법인이 쌓아온 경력을 B법인에게 넘겼는데 그 경력이 사장됨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낭비를 초래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취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A법인이 받은 실적은 끝까지 이 법인이 말소되는 날까지 A법인의 실적에 대한, 그렇게 딱딱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은 승계되는 부분을 인정해 주고 있고, 이런 계약법상에...,
이광복부위원장
구주사님, 대한민국 회계법상 그러면 적격심사제라든가 PQ제를 할 때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러면 이한영 위원님이 하는 사업체가 있어요. 실적이 나보다 좋아요, 기관실적이라든가 모든 실적이. 그런데 내가 새로운 법인을 탄생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공사 입찰공고가 나왔는데 저것을 입찰 봐야 되는데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한영 위원님하고 나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우리 회사를 가져가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M&A계약을 하겠죠. 주식을 이동했어요. 그 회사 주식이 나한테 넘어와가지고 우리쪽에 있는 주주들이 그 주식을 다 인수합병해서 분할시켰어요. 그런데 법원에 주주이동 그것을 다 신고했어요, 주식거래소에. 신고해가지고 협회까지 다 끝냈어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서로 내부합병인데 법인합병을 아직 안했어요. 과연 그게 입찰에서 통과됩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틀린데요...,
이광복부위원장
사안에 따라서?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렇죠.
이광복부위원장
앞으로 서구청은 이것을 전례로 해서 사안에 따라 낙찰시켜주는 겁니다.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안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 법적인 범위안에서...,
이광복부위원장
법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내놔봐요. 낙찰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렇게 답변해서 이게 이상 없다고 했을 때 앞으로 서구청이 이런 식으로 입찰을 봐도 다 낙찰시켜 주는 겁니다.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안에 따라 틀리죠. 사안에 따라...,
이광복부위원장
어떻게 사안을 따져요. 무슨 잣대로 저울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에서 사안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가 나와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본 사안은 분명히 승계되는 게 맞고요...,
이광복부위원장
우리가 정관상 승계되는 것까지는 확인했어요. 그런데 법인이 살아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지. 사업체가 다 살아있고 법인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납세의무가 있는 곳이에요. 과연 그게 납세의 의무를 지켰나 확인되냐는 얘기야! 어떻게 사안에 따라 회계법이 적용됩니까? 이것도 1년에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회계법 적용이에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이 이분법적으로 항시 구분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이고요...,
이광복부위원장
사안에 따라 다르다면 서구청은 앞으로 모든 입찰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잣대저울질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겠네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안이라든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가능하죠. 법령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승계가 인정된다면...,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니까 승계돼서 실적은 승계되지만 법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사업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엄연히 독립적인 법인과 독립적인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번호가 법에 등록번호가 다 정해져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단법인의 가장 중요한 실체는 사원입니다. 사원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로 다 이전이 됐고 자산이라든가 부채 모든 게...,
이광복부위원장
그래서 인수인계해서 중앙으로 귀속됐어요. 정관에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정관은 사단법인 행안부의 승인을 얻으면 통과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등기상에 법인이 두개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문제점은 실체가 없는 법인이 살아있는 문제는 관리감독청의 문제이고...,
이광복부위원장
관리감독청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를 들면 행안부라든가 사단법인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면 구주사께서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저희 문제는 승계의 문제죠.
이광복부위원장
승계의 문제이지만 법인상에 법인이 두개 살아있어도 그것을 다 합병된 것으로 인정하고 정관에 의한 규정으로 무조건 통과를 한다?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합병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법인이 존속하고 있더라도 일정부분 승계가 법령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문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하는 분이나 사업상 법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자가 통합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건물등기가 살아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합니까? 그것은 구주사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서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례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법령과 사안에 따라 틀리다고...,
이광복부위원장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수탁업무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일에 남선빙상경기장, 수영장을 재수탁한다 이거야,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낙찰되면 사업할 수 있겠네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 사안은 임의로 조작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니까 서구청에 수탁업무가 많은데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이런 법을 적용해서 실적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오면 얼마든지 입찰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 구청에 선례가 있으니까 다 적용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본 사안은 수탁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서 만든 부분도 아니고 행자부 정책에 의해가지고...,
이광복부위원장
행자부 정책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게 전례가 됐으니까 서구청에서는 수탁업무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다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적절하지 않죠? 또 그렇게 빠져나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5차자료 제출된 것 있죠, 오늘.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증인은 선량한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찰함에 있어서는 항상 입찰공고에 의해서 기준을 제시했으면 자료제출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사하다보니까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서류를 임의적으로 제출하라고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우리 서구가 지난해에 청렴도에서 제일 꼴지를 했죠. 그런 것이 전부 원인이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임대계약서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부동산임대계약서가 있나,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임대계약을 2008년 8월 12일날 작성했는데 그러면 5,000만원은 계약하기도 전인 7월 26일날 지급됐어요. 그리고 계약서 제1조를 보면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하기로 한다”이런 말은 계약하면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한다”로 돼야되고 또 “임대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한다”로 해야 되는데 “하기로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8월 12일 이후에 지불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하기도 전인 7월 26일날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
응노
이응노위원
증인, 제3조에 보면 “부동산명도는 2월 6일, 8월 5일 하기로 한다.” 2008년 8월 12일날 계약하면서 2월 6일, 8월 5일날 계약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이 계약서 하나만 보더라도 또 이러한 계약서를 쓰려면 임차인이 한국옥외광고협회 대전광역시지부 지부장 아무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름도 없을 뿐더러 또 이것은 공인중개사에서 분명히 써야되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맞지 않고 계약서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
응노
이응노위원
이것은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런 계약서는 관공서에서 인정해줄 수 없는 계약서다,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자료제출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끼워넣은 것이다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대전 중구 선화동 187-16번지 2층에 201호, 202호, 203호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잘 들으셨죠? 지금 자료가 있어요? 이응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 어떤 자료인지 이해되셨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5차자료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가 오늘 와서 처음 본 겁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을 전혀 몰랐고 제가 사업수행능력평가할 때 붙어있던 임대차계약서는 이 임대차계약서가 아닙니다. 지금 확인했습니다만 전혀 다른 임대차계약서고...,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제출된 거예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붙어있는, 방금 확인했는데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구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구청에 근무를 하시다가 인사발령에 의해 시청으로 가셨는데 다시 한번 와서 답변하고 가려니까 감개가 무량하죠. 서로 조사위원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성일 위원님이나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보면 유상운송의 금지에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자가용 화물 자동차에 대한 얘깁니다. 벌칙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안가지고 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 자료에 보면 지금 자가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차를 사용한다고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는 파악을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이 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셨는지 또 제안서 내용에 장비가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업수행능력평가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저촉여부는 몰랐습니다. 관련법은 몰랐고 다만 장비 책정기준은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유 두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채점이 됐기 때문에 협회 같은 경우는 두대의 화물차를 소유한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한종류 소유하고 한종류 임차부분으로 해가지고 8점을 줬는데 그중에서 전반적인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냐는 구분을 안 해봤고 임차부분에 크레인이 있냐 없냐 부분만 살펴보고 채점을 했고요. 임차한 크레인중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영업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한 가지는 자료에 보면 자동차등록증이 “대전80고4130 그레이스장축3밴”해서 협회로 2010년 10월 29일 등록돼 있고 또 한대가 “88가5445 포터Ⅱ” 이 부분도 2010년 10월 29일 협회로 등록되어 있는데 협회가 몇 년도에 설립된 거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2010년 8월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9월에 법원에 정식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단법인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8월중에 시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9월중에 법원에 설립 등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데 보면 법인설립을 하려면 인원이나 장비나 제반여건을 갖춰서 법인등록을 하는게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옥외광고협회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광고물 심의 공고나기 직전에 자동차등록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금 의아스럽다. 왜냐 하면 채점표가 소유로 돼있냐 임차로 돼있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11월 15일날 우리가 공고가 나가면서 10월 29일로 차량등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러운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요, 법인을 인가라든가 등기를 낼 때 장비기준이 포함되는지는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고요. 제가 추정컨데 대전광역시지부 상태로 명의가 돼 있다가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등기를 낸 이후에 승계를 받아가지고 이전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등기를 한 이후에.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오전회의때 차량등록원부에 대해서 자료요청 있으셨죠. 이 차량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요청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안 왔어요? 오전에 요구한 것 왔으면 그것 먼저 주고 추가자료...,
한영
이한영위원
대전80고4130, 88가5445 이 두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구창현 담당께서는 통상적인 행정업무가 위에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업무 사안별로 다른데 보통은 전결규칙에 나와 있는 것에 따르고요, 어떤 업무는 청장님까지 결재 받는 부분이 있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전결규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통상적인 경우 에는 같은 6급이지만 담당계장님이 계시고 위에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위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계신 거죠. 사안에 따라서는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전결처리 하실 때도 있고. 지금 담당께서는 현재 이 자리에 앉아계신데 업무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따로 있으신지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약간의 사소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이 업무가 언론에 발표되고 특위까지 오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는 상당부분 업무추진할 때 공정하게 한다고 했고 업무를 처리해가면서 상당히 힘들었고 그런데 큰 틀에서 볼 때는 이런 의혹을 받는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좋지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당혹스러우신가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감사를 하겠습니다. 장비문제에 있어서 10월 29일날 소유권이전을 했어요, 그렇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광복부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사단법인 광고협회로 이전했는데 그전에는 대전광역시지부 소유로 돼 있던 거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이광복부위원장
이전을 했을 때는 시지부 것을 승계했을 경우 이 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전 것은 아직 확인 못했다는 얘기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했을 때 그전 것을 이쪽으로 등기를 옮겨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렇게 추정된다고...,
이광복부위원장
그런 추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차량 재산상 문제는, 등기상 문제는 분명히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시지부거라고 했을 때 모든 법인 대 법인 매매거래가 일단 성립돼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시지부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지부로 있을 때 당시에 이사회회의록에서 우리 법인 및 자산은 한국옥외광고협회로 귀속시킨다, 합병한다는 이사회 회의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단법인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정관에 보면...,
이광복부위원장
정관으로만 따진 것이고 어떤 법인이 있을 때는 법인에서 법인으로 승계할 때는 이사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이사회라든가 회의록은 제가 확인을 못하니까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광복부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가 자료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것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대로 10월 29일날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됐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나중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다시 심사위원선정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짚겠습니다. 당초 광고계에서는 일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위원들에게 답변했다가 감사실 증언 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광고계에서 준 명단을 대서해서 싸인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렇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면 6명을 선정했을 때 40명이란 명단을 줬다고 자료 제출하셨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광복부위원장
그런데 6명을 선정할 때 어떻게 광고계 직원이 40명을 손으로 찍어가면서 해줬어요? 어떤 규정을 갖고. 분명히 그것은 광고계에서 선정해서 감사실에 줬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어떻게 됐냐면 당초 계획에 따라 제가 감사계장한테 당일날 추천해달라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감사담당이 바빴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직능별로 정해져있으니까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직능별로 해가지고 선정해오면 그것을 검사해가지고 추천서에 써 달라” 그래가지고 추천서에 추천을 받아와가지고...,
이광복부위원장
추천서를 누가 어디서 받았냐고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감사계장이 써 줬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감사계장이 6명 명단을 추천해줬어요? 40명에 대한 추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아니죠, 40명은 저희가 갖고 내려갔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가지고 내려가서 감사실에서 감사계장한테 40명 줘가지고 거기서 6명을 선정하셨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광복부위원장
그 6명 선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셨냐는 얘기예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사계장한테 선정해달라고 했는데 난감하게 생각해서 제가 그러면 이 직능별로 정해져 있는 직능 범위내에서 6명을 당일날 연락하기 때문에 나오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나오실 분도 있기 때문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을 직능별로 추천을 해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오면 추천서에 검사를 해가지고 써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추천서를 받아다가 구성해가지고 위촉한 사항입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면 1차는 갖다 제출하고 2차선정은 몇 명을 했어요? 한명씩 나올 수 있나 못나오나 미리미리 예비로 뽑아놨을 것 아니에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40명 명단중에서요.
이광복부위원장
40명 명단중에서 무작위로 전화해가지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직능별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이광복부위원장
직능별로 해가지고 한분씩 한분씩 뽑아가지고 6명 추려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맞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계속 추려가지고 통화해서 뽑아가지고 그것을 감사계장한테 줘서 감사실에서 그것을 써가지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보고 검토하고...,
이광복부위원장
보고서 써서 줬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맞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감사실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광고계에서 선정한 거죠, 그렇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런데 위원선정관계는...,
이광복부위원장
감사실에서 직능별로 전화를 유선으로 해서 오늘 선정위원회에 오실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광고계에서 직능별로 전화해서 오실 분을 6명 선정해서 감사실에 준 것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것을 갖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올린 거고, 그렇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위원님, 위원선정관계는...,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직능별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직능별로 해서 6명 선정해가지고 감사실로 보내서 감사실에서 보고서 작성해서 줬다면서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일부 언론에서는 위원선정관계가지고 절차위반이냐...,
이광복부위원장
언론은 언론대로 덮어두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위원님도 명석하시니까 제가...,
이광복부위원장
언론은 덮어놓고 얘기하자고요. 언론은 덮어놓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능별로 전화를 해서 거기서 여섯분 선정해서 감사실로 자료 줘서 감사실에서 보고서 작성해서 다시 올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렇죠.
이광복부위원장
결국 선정은 광고계에서 한거잖아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우리 공무원 상식에서 보면 추천서를 거기서 써줬기 때문에 감사담당이 추천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감사담당이 추천해준 것은 “여기서 선정 6명 이렇게 됐으니까 6명에 대해서 써 주시오” 해가지고 추천서를 감사계에서 써준 거잖아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임의대로 눈감고 쓴 것도 아니고 확인하고 썼습니다, 감사계장이.
이광복부위원장
뭘 확인했는데요. 광고계에서 가져온 것을 보고 거기서 추천서 넣어준 것 아니에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임의대로 눈감고 쓴 것이 아니고 직능별로 맞나 적정한지...,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니까 직능별로 뽑아서 선정해서 주신 분을 감사실에서 그것을 보고서 추천서를 써 준 거잖아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어떤 행사가 있으면 청장님이 참석을 하시면 행사에 대한 연설문을 청장님이 다 직접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청장님이 직접 쓸 수도 있고...,
이광복부위원장
아까 얘기한대로 그러면 그때그때 사안마다 틀린 거지, 우리식대로라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감사실에서도 증언했잖아요. “광고물계에서 해온 것을 우리는 보고 싸인해준 것밖에 없습니다.”했으니까 결론적으로 광고계에서 선정한 것이지 뭘 그렇게 합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까? 광고계에서 선정해가지고 감사실에 주니까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보고 추천서 써가지고 보고서 올려 준 것 아니에요. 거기서도 그렇게 증언했고. 그런데 뭐가 엄연하게 거기서 한거라고 해요, 그게 어떻게 거기서 한거예요. 광고계에서 준대로해서 대필한 거지.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왜 그게 대필한 겁니까? 명단을 보고서 확인을 하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적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썼는데 왜 그게 대필한 겁니까?
이광복부위원장
일단 그 문제는 여기까지 합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당초에 잡았을 때 모집공고 부분에 각종 배점 부분 한 게 있어요, 79쪽. 우리가 입찰공고를 언제 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11월 24일날 했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11월 24일날 공고하셔서 인터넷에 올리신 부분인데 79쪽 6항에 보면 “③ 단체 등이 동일 목적 사업을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승계한 경우 인정”이라는 문구를 넣으셨어요. 이 문구는 어떻게 해서 넣으신 겁니까? 11월 24일날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오전에 감사한 내용이 11월 18일날 위원회 구성됐고 19일날 한국광고협의회에서 대전시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대전시에서 5개구청에 참조하시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11월 24일날 “단체 등이 동일 목적사업을 위하여...”하는 이 공고문을 냈는데 구청장님께 사업계획서 품의계획서를 언제 넣으셨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11월 24일날 결재를 맡은 것 같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24일날 결재 받아서 24일에 입찰공고를 냈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광복부위원장
당일날해서 당일날 하신다고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이 문구가 여기에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미리 간파하셔가지고 여기에 문구를 넣으신 겁니까? 연합회가 법인승계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는 얘기예요. 단체 등이 동일 목적 사업을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승계한 경우 인정을 한다? 공고문과 점수 배점표 모든 것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임의 발췌해서 사업계획서 내용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냐고요.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앞뒤 정황근거를 따져봤을 때 현재까지 나타난 의문점, 자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항목이라는 거예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연의 일치로...,
이광복부위원장
우연의 일치로 봐달라?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광복부위원장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상당한 부분이 좀 그러네요. 아까 장비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연의 일치로 봐달라는 말씀인데 글쎄요, 그 우연의 일치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시장님의 허가 받은 부분, 이것 아까 자료요구 하셨죠. 이것을 조속한 시간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여기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 수탁계약을 했어요. 본 위원들이 특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공고내용이나 입찰내용에 위법성이 발견된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계약 파기할 수 있죠? 공고 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
이광복부위원장
공고문에 법규상 위법성이 발견되면 계약 파기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례적인 문제점이고, 그렇죠? 답변해 주세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위법성이 아니고 여기 보면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니까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이 파기되는 거잖아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중대한 허위사실.
이광복부위원장
“중대한”은 어디까지 입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중대한”은 일개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문구상 “중대한”은 어디까지 한계를 보고 “중대한”이란 문구를 넣어서 공고를 하셨냐고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죠.
이광복부위원장
“중대한”이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 입찰공고문에 넣으셨는데 그러면 어느 한계도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 “중대한”이란 단어를 넣으신 거예요? 통례적으로? 그러면 통례적으로 우리가 법규 위반해서 입찰을 봤을 때는 다 계약해지 해야 되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중대한 사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광복부위원장
세상 살면서 도덕불감증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명은 아니겠지만 구주사님도 어느 정도 그중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 우리가 원활하게 회의 끝나고 조용히 끝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부탁드렸었는데 끝까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점은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보내 주신 자동차등록원부 각 부에 보시면, 자료 27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아까 오전에 조사할 때 말씀드렸던 자동차등록원부 하고 자동차등록증하고 명의이전한 날짜가 2009년 9월 30일자가 맞다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사용계약서는 3개월 전인 2009년 9월 16일로 작성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께서는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점심을 먹고 대표자하고 확인전화를 해봤는데 사실상 이전은 미리 했는데 명의 이전이 늦었다고 이 업체 대표자가 답변하더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경근
고경근위원장
증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증인은 공무원입니다. 일반 시민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합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실 들은대로...,
경근
고경근위원장
이것은 증인께서 실수한 거예요. 등록원부하고 자동차등록증하고 계약서하고 엄연히 날짜가 다 나와 있는데도 이것을 확인 못한 것은 증인이 실수한 것이지 무슨...,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런데 사업설명회때 장비관계는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공고일...,
경근
고경근위원장
아니죠, 왜 그러냐면 장비에 대한 배점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줬어야죠.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께서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인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원부에 2009년 9월 30일...,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서류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맞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다음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잘못된 것 맞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서류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보면 원시스텍 것뿐 아니라 윤상호씨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이 2010년 1월 8일로 돼있고 계약은 2009년 12월 28일로 돼 있어요, 임대사용계약서를 보면.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원시스텍 것 조금전에 이한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원래 처음 소유주는 지금 현 회장이 최종복씨잖아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회장뿐 아니라 임원들 이사들 장비임대가 다섯명으로 돼 있는 거네요. 회장님을 포함해서. 원시스텍 그것도 회장님 것 아니에요? 최종복씨 것 아니에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
명현
류명현위원
위원장님, 장비임대에 관련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여기 서류 제출했던 임대인들 자동차등록원부를 위원회 자료로, 지금 세부만 왔거든요. 전체 자동차등록원부를 위원회 자료로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이 방금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어떤 자료인지 이해하셨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이해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방금 류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한국옥외광고협회대전시지부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승계할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이것도 물론 승계를 받은 거겠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승계를 받다보니까 날짜상에 계약서를 다시 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저도 지금 확인해봤어요, 부동산 그쪽에 계신 분한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한 사무실에 법인사무실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확인해보셨어요? 그것은 쉽게 확인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제출 매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작성시 유의사항해가지고 우리 “소정양식 포함해가지고 15매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그러면 이 부분이 17매로 바뀌어진 시점이 이틀 전이에요. 각 업체에다 전화한 시간이 제출 마감 이틀 전입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접수기간이 11월 29일에서 12월 3일까지였고 12월 1일날 결정해서 통보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17매로 통보한 이유가 뭡니까? 어느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아까 그 내용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답변드린 바 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회에 참가했던 6개업체가 다 수용했나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업설명회는 7개업체가 참가했고 한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끝에는 수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현대애드맥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현대애드맥에서 17매로...,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7매인지 제한을 안둔다고 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요, 아마도 제한을 안 둔다고 통보했던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기억이 안나는데 어떻게 통보를 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때 사실이 기억이 안난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당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외부에 출장중이라 담당자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당시에 전화상으로는 결정을 안해주셨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전화상으로 결정했는지 오셔서 결정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그 당시에 전화만 받았었다, 그리고 결정은 나중에 와 가지고 다시 논의한 다음에 했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전화로 결정했던 건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결정했던 건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을 바꿨을 때는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예요? 이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호전결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았고 그때 당시 판단으로는 과장님의 권한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공고문을 바꾸는데 그런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인지 안 나와 있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전결규정인지 전결규칙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공고하는 공고문에 대해서 결재는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청장님까지 받았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청장까지 받으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경사항을 과장님이 판단해서 합니까? 청장님이 결재까지 한 사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청장님한테 보고도 않고 그냥 과장님 선에서 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과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별도로 보고했다고 저번에 증인으로 나오셨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저번에 증인으로 참석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처음부터 증인으로 계속 나왔는데 처음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고 조금씩 상이해요. 왜냐 하면 15매에서 17매로 했던 부분이 지금 속기록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사업설명회때 설명해 주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업설명회때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때 거기서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속기록 확인...,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업설명회때 매수 15매, 17매 그 얘기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까지 보고를 했다고 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했다고 들었습니다. 황과장께서 증인신분으로 왔을 때 그때 들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결정을 하고 나서 보고드린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도 허락을 해 준 겁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 시점에 대한 것.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저번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증인으로 참석했을 때 그때 얘기했을 때 처음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이틀 전에 유선상으로 통보를 했을 때 참가업체들이 다 거기에 대해 수긍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그랬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수긍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유선상으로 다 통보를 했을 때 참가업체들이 다 수긍했다는 얘기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유선상 통보도 지금 증인이 했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제가 통보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통보했던 증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몇 시에 어느 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메모지를 3차자료인가 4차자료에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17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의제기를 한 것이 언제예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12월 1일날 통보했기 때문에 12월 1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서류제출 마감일이 12월 3일이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이의제기한 것도 12월 1일이고 통화한 것도 12월 1일이고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의제기에 대한 과장님에 보고도 12월 1일날 했겠네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떻게 공고문에 대한 청장님까지 결재난 사항이 변경되는데 그게 몇 시간만에...,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변경부분에 대해서 그 사안의 중요도는 예를 들면 어떤 규격위반으로 접수할 경우 접수를 거부한다는 공고문 내용이 나와 있다든가 예를 들면 페널티가 규정돼 있다면 그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페널티 부분이 공고문에 정해져 있지 않았었고 아까 손혜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15매에서 그 이하로 축소해서 내라고 하면 업체도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15매로 제한했다 풀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업체에서는 큰 어려움은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들어온 업체가 통보에 따라서 15매를 초과해서 들어왔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이의를 제기했던 업체가 17매로 얘기를 했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7매인지 매수 제한을 해제한다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7매가 아니고 매수제한을 안둔다고 통보한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매수제한도 제한을 안둔다 이런 부분이란 얘기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명현
류명현위원
이의제기도 12월 1일날 했고요, 이의제기를 받자마자 과장한테 유선상으로 보고한 것도 12월 1일이고 분명히 그때 증인으로 참석했던 전 과장님께서는 유선상으로는 거기에 대한 허락을 안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최초 통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업체들한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오후였던 것은 기억나는데 시간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위원장님, 그날 과장님이 출장을 나갔었으니까 공무원들 외부출장 나갈 때는 출장기록하게 돼 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런데 출장 같은 경우는 사전결재이기 때문에 사후결재라면 나간 시간하고 들어온 시간하고 정확하겠지만 사전결재를 득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치가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과장님이 몇 시에 출장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셨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몇 시에 나가셨고 몇 시에 들어오셨는지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12월 1일이면 벌써 한 3개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최초로 업체들한테 통보한 시간이 대략 몇 시에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오후였던 것은...,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시냐고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3차자료에 있죠. 시간 없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시간은 위쪽 부분에 있을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보고한 시점은, 그러면 업체에서 이의제기 받은 시간은 오전이에요, 오후예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오전, 오후도 기억이 안나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명현
류명현위원
기억이 안나고 과장님한테 보고한 것도 유선상으로 했다가 그러면 결정사항은 분명히 오후에 과장님이 들어와서 상의해서 결정하고 국장님까지 보고했다고 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황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저번에 증인신문에 와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청장님까지 결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에 있어서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은 출장가서 유선상으로만 보고를 받고 결정을 했고 분명히 출장 끝나고 들어와서 지금 증인하고 따로 얘기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유선상으로 했지만 따로 보고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상의 하에 결정된 다음에 국장님한테 보고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유선상으로 업체한테 통보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한 행정절차가 있어요? 처리를 평소에도 그렇게 합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이 그렇게 공고문에 접수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있다든가 아니면 페널티 부분이 정해져 있다면 사안이 중대하지만...,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작성예시해서 다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것 있어요? 예를 들면 있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업계획서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91쪽에 보면 “작성 예시는 우리구 소정양식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문구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우리구 소정양식(표지) 포함하여 15매 이내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공고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공고해서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합니다”,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12월 3일날 서류접수 마감을 해서 심사를 12월 며칟날 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심사위원 심사 말씀이십니까? 12월 8일날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라든가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사업제안서라기보다도 그날 당일날 개봉해서 했던 사업제안서라기보다도 담당부서에서 평가하는 절대평가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이미 10월 3일날 제출한 서류에서. 그러면 결국은 그냥 제출한 서류 세밀히 검토도 안하고 장비가 몇 대면 그냥 거기에 맞춘 것이 점수에 해당되면 그냥 점수주고 그랬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어떤 결과가 점수에 영향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중에 어떤 점수에 영향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봐봐요. 제안서에도 똑같은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행능력평가라는 부분을 잠정적으로 제안서를 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지금 제안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수행능력평가부분을 말씀하시는...,
명현
류명현위원
수행능력평가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문제점 드러난 것이 제안서에도 있잖아요. 제안서에도 장비보유현황 거기에 임차 몇 대, 보유 몇 대 있잖아요. 직원이 몇 명이고. 상대평가를 심사위원들이 뭐를 보고합니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첫째 수탁을 맡는 업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정성이 있는가,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평가할 때 뭐로 합니까?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잖아요. 재정능력이라든가 장비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인원, 인원확보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평가를 내리잖아요. 다른 것 가지고 내립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법인사무실 관계가 한 장소에서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광복 위원님도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증인께서는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공고사항에 그게 있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접수된 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수탁업체로 선정 결정되어도 무효처리합니다. 제5항 수탁관리자 선정에 있어서, 기타사항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지금 증인께서는 상대평가라든가 절대평가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있었냐고 다시 본 위원한테 되물으셨는데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아까 수행능력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게 담당공무원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점수 아닙니까? 그럼 점수에 영향을 미치냐, 안미치냐 그 부분은 문의드릴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위원
접수된 서류에 하자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자가 없는 서류에 의해서 절대평가를 하는 거죠. 서류 자체에 하자가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러니까 하자 있는 부분이 제가 아까 점수에 영향을 미치냐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문의드렸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서류 접수된 자체에 하자가 있는데 그것을 심사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냐고요? 여기에 보면 모집공고라든가 그리고 지금 선정기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뭐하러 만들어놔요? 뭐하러 받아요. 이 서류 왜 받았어요? 자동차등록증이니 이런 부분 뭐하러 받았어요, 아무 영향이 없는데 뭐하러받았냐고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협회 같은 경우는 장비부분에 있어서는 저번에 장비 채점기준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듯이 두종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점수에 맞는 두종류만 있으면 요건이 현재 채점된 기준에 충족이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다른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증인의 논리대로 따지면...,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점수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점수에는. 예를 들면 협회 같은 경우는 소유 1대, 임대 1대 정확한 자료가 구비돼 있으면 이 채점기준에 부합하고 왜 더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위반사항이 없고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선정점수에 영향을 미치냐 안미치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제안서에 뭐를 하겠다 이런 영향 안미치는 것을 뭐하러 받아요? 뭐하러 받냐고, 그 논리로 따지면.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게 뭡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제안서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제안서도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죠? 임차 뭐 다 나와 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제안서에 차량번호가 나와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위원
차량번호가 나와 있냐고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명현
류명현위원
차량번호가 안 나와 있어도 몇 대가 임차되고 몇 대는 소유고 그것 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차량번호 안 나와 있어도 누가 소유주이고 임차계약서도 다 보냈죠. 차량은 안 보냈어도 등록증하고 다 돼있는 것 아니에요, 차량에 대한 것. 지금 몇 대 보유하고 몇 대 임차된 것은 제안서에도 있잖아요, 장비보유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사업계획서 수행능력평가서 있죠. 이것은 그 업체에서 낸 거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서류를 가지고 절대평가를 낸다는 게 그게 옳아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협회 같은데...,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점수에 대한 것만 하자가 없으면 다른 것은 다 허위로 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네요, 그 논리로 따지면. 그렇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경근
고경근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할게요. 구주사님, 점수에 관계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제안서라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심의위원들이 30점을 줄 수 있는 것이 제안서입니다. 그러면 이 제안서가 거짓으로 꾸며지거나 잘못 꾸며지는 지도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먼저 확인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몇 가지가 잘못돼 있어요, 제안서에는. 심의위원들이 그날 와가지고 그날 제안서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점수를 주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고일 현재 기준 소유냐 아니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사업계획서 그 계획이라는 취지는 향후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내가 수탁을 받으면 장비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장비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두종류 이상 소유했을 때 10점이고 한종류 이상 소유했을 때는 7점이고 두종류 이상 임차했으면 4점이고 한종류 이상 임차했으면 1점입니다. 지금 협회에 점수를 어떻게 줬냐면 한종류 이상일 때 7점을 주고 그 밑에 한종류 이상 임차해서 1점을 줬어요. 그래서 8점을 줬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경근
고경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임차한 것을 보면 한종류가 아닙니다.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 채점기준하고 어떻게 채점이 됐나는 제가...,
경근
고경근위원장
아니죠, 여러 종류로 임차했는데 그러면 여기다 점수를 두 번 줄 것 같으면 4점에 줘야죠. 1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1ㆍ2차때 제가 채점이 그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 하는 것은 저번에 손혜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분명히 답변을 드렸고 그때 손혜미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이해하셨던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점수 준 게 한 항목에서 이중으로 준 것 아닙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 부분은 저번에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어떻게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두 번에 걸쳐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그때도 얼버무렸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얼버무리지 않고 분명히 명확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답변 그렇게 할 거예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명확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그러면 다시 해보라고요. 그리고 등록원부를 보세요. 등록원부를 보면 최초로 최종복씨가 차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원시스텍으로 넘어왔어요. 2009년 9월 30일날. 계약날짜도 틀리다는 거예요. 소유한 날짜하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11년도 2월 7일날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취득하기 위해서 임시로 계약했다가 다시 또 넘긴 거예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이 자료가 물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증만 그러신 것뿐이잖아요.
경근
고경근위원장
등록원부에 나와 있어요, 등록원부에! 등록원부에 나와 있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저도 보고 있는데요...,
경근
고경근위원장
이것 민간위탁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물증은 없고 심증만 가요? 여기에 돼 있는데도!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등록원부상 날짜가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이 나오냐고요, 이 날짜만 가지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간위탁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시 제안한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자가용을 임대하거나 제공할 경우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화물로 공용으로 제공하고 임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특위에 이 부분이 상당이 많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령이 어디까지 허가가 돼 있나를 보기 위해서 국토해양부령을 위원회 자료로 신청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방금 이광복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는데요. 이해 되셨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해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부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구창현 주사께서 우리 류명현 위원께서 감사한 내용중에 유선으로 사업체 7개에 통보하셨다고 하셨는데 통보한 날짜는 나와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날 유선으로 통보하셨다고 하셨는데 “도시관리과장의 구두결심을 받아 도시환경국장에게 보고드린 후 담당자가 사업설명회 참가 7개 업체에게 2010년 12월 1일날 유선통보하였습니다”라고 증빙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오전이냐, 오후냐 그것은 안나와 있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업체별로 혹시 별도자료 메모지라고 해 가지고...,
이광복부위원장
그것은 없어요. 자료 제출한 것에 없습니다. 언제 제출하셨냐면 민간위탁사무행정사무조사 4차 자료에 있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가로로 된...,
이광복부위원장
가로로 된 것에 그런 것이 없어요. 장비보유현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락결과를 하신 것 이것은 해 주셨는데 오전이냐, 오후냐 하는 것은...,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우측 상단에 보면 혹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부위원장
연락자는 나왔어요. 우측상단에 연락자 행정 6급 구창현, 본인이 연락했다고 그것은 해 주셨는데 아까 류명현 위원께서 감사한 내용중에 시간을 물었을 때 오전이냐 오후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6시 40분에서 50분사이에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것을 하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광복부위원장
이것이 그 연락한 시간대다?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광복부위원장
그래서 그 중에 한개 업체만 반발을 했다가 나중에 설득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오케이를 했다. 그리고 제안매수는 15매 이상으로 하셨지 17매라는 규정은 두지 않았고, 맞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것은 여러 번 말씀하셨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들이 특별조사위를 하면서 제안서나 사업계획서가 됐던 경영평가능력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아까 구창현 주사께서 류명현 위원께서 조사했을 때 점수에 영향 준 게 있느냐 하셨는데 이미 장비보유 임대계약서 상에서도 원부에 나온 날짜와 또 임대계약서 날짜가 서로 다 틀리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다 틀립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점에서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날 낙찰자 선정 결정을 안하시고 1주일간에 여기에 대한 수탁심의 전반적인 서류 적격심사를 하셨을 경우는 이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이 업체가 선정이 안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부분과 같이 일정 부분 제출된 서류 중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조사한 과정에서 봤을 때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을 경우는 현재 수탁업체가 선정이 안될 것은 기정사실인 거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면 또 한 가지 조사하겠습니다. 협회와 개인 업체간에 장비임대계약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협회와 이 업체간에 임대계약기간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중간에 수탁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2월달에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근황을 봤을 때는 방편으로 수탁계약을 맺기 위해 자료제공을 한 다음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계약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다시 한번...,
이광복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소유권자로 돼 있는데 그것을 임차를 줬어요. 줘 가지고 이 업체가 수탁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죠? 장비가 임대가 됐으니까 점수에 영향을 줬잖아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광복부위원장
그런 다음에 아직까지 임대기간이 살아있는,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수탁을 줬고 수탁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매매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민간계약법상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사업설명회때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요. 임대차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체결이 돼 있는, 그 부분에 따라서...,
이광복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사업설명할 때도 공고시점에 임대차계약법에 그 협회 걸로 돼 있으면 이상 없는 거예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광복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보니까 임대계약한 날짜하고 원부에 날짜 있는 소유자하고 날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이광복부위원장
없는 게 임대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서류상에. 이분의 차가, 임대계약해 준 사람이 차가 없어. 없는데 이 사람하고 임대계약을 했어요. 서류상에 나타난 것에는.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서류상으로 맞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잘못된 게 맞는 거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서류상으로는 맞고...,
이광복부위원장
아니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는 맞는 거고 다 맞은 거지, 업자들은 자기들이 다 맞는 것을 갖고 온 거예요. 만들어서 하여튼 맞는 걸로 내 놓은 거야.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보니까 지금 자동차임대계약서가 다 허위란 말이에요. 두건이나. 소유권자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넘버만 갖고 해 준 거야. 이 부분은 담당주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발견된 걸로 됐을 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일정 부분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공고일 시점에 기준해서 볼 때 실제로 임대인이 그 차를 소유하고 있었나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니까 자동차등록원부에는 그분 소유가 안돼 있다는 말이에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11월 24일 공고일 기준으로...,
이광복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양반이, 11월 24일 공고기준인데 임대계약상에 임대계약서 날짜가 안 맞잖아요? 다른 분 앞에 있던 것을 이리로 옮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맞는 부분이고 아까 전자 얘기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행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서 제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속해야 될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갖고 미처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업체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여러분들의 잘못이다. 이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개인 자가용 갖고 화물영업 할 때는 그게 걸리면 고발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라고 예외법권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야 될 분들이 미처 다 서류검사를 못해 가지고 한 기관에서 공신력을 가져야될 이런 기관에서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한 것 자체에서는 잘못이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법규를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조사 마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조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니까요. 전세권 설정은 2010년 1월 7일로 돼 있어요. 6,000만원에 대한 게. 그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10월 7일로 돼 있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기존 전세권이 이전이 되다보니까 그런 날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자동차등록원부 안 왔어요? 전세권 이전이 지금 보면 전세권 설정을 한국옥외광고협회로 한 게 2006년 7월 26일로 돼 있네요, 5,000만원. 그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에 보면 말소가 언제 됐습니까?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세권 5,000만원에 대한 말소가? 이게 변경계약이 2010년 1월 7일인데 부동산임대차계약은 10월 7일로 돼 있네요. 이 자료 보고 계세요? 부동산등기부등본.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보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변경계약은 1월 7일로 돼 있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전세권변경.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여기 부동산임차계약서 보셨어요? 여기 것. 10월 7일로 돼 있어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 이전에 전세권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이전에 어디 있어요? 전세권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아니에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2006년 7월 26일날 전세권이 설정된 이후로...,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변경계약에 등기부등본에 2010년 1월 7일로 돼 있잖아요.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기존 지부당시 이게 변경됐던 계약서하고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당초에 5,000만원이었다 6,000만원으로 변경된 계약서가 하나 가운데 떴었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게 1월 7일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10월 7일 것 변경된 것, 5,000만원에다가 잔금 1,000만원 해서, 그죠? 협회에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보면. 그러면 이때 쓴 계약서가 따로 있다, 1월 7일날. 이전에 했다든가?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전세금이 변경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변경된.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10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게. 그렇잖아요? 분명히 여기 변경계약 1월 7일로 돼 있잖아요. 변경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변경이 돼서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이 임대차계약서는 10월 7일로 돼 있어요. 변경된 게. 계약금 5,000만원. 전에 대전시지부할 때 여기 제출한 자료보면 5,0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로 하면서 6,000만원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계약은 2010년 1월 7일로 돼 있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10월 7일자가 지부에서 협회로 명의변경돼 가지고 계약을 다시 한 날짜인지 아니면 전세금이 변경된 날짜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전세금이 변경된 계약이 또 있는지...,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보면 전세권이전 해 가지고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가 있어요. 그 앞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앞에 부분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세요. 10개월정도까지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지? 확인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조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부위원장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왔기에 거기에 대한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령에 유상운송허가사유가 나왔습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하는 그 부분인데 전혀 현재 저희 수탁업무에 맞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공감하시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제출된 장비중에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목록중에 일정 부분 몇 대가 그런 걸로 인정합니다.
이광복부위원장
이상 조사 마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조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현
류명현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자료로 신청했던 자료도 아직 도착이 안됐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보고 하실 겁니까?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간위탁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도착해서 간단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장비사용계약서는 2008년, 2009년도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차관계가 그 뒤로 압류등록된 차량이 네다섯대 되요. 단독저당이 설정된 것도 한건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점에 있어서 제안서라든가 아니면 절대평가에 제출했던 서류에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가 됐다면, 왜냐하면 임차관계도 압류가 돼 있고 압류가 된 차량이 절반가량이 되는 것 같아요. 단독저당 설정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수행능력평가를 먼저 절대평가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까지는 면밀히 검토를 못하신 것 아닙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예, 그 부분까지는...,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또 자가용임대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제안서라는 것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상대평가를 30점이나 높은 배점을 가지고 합니다. 절대평가였을 때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평가하는 심사위원들한테 미리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고 선정위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상대평가도 달라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면 제안서라던가 절대평가 자료에 다 장비부분에 있어서 제출했던 서류에 등록돼 있는 차량들이 거의 절반정도가 단독저당설정이라든가 압류가 돼 있어요. 그것도 서구청에서 주ㆍ정차위반 이런 부분들로 압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몇가지 지금 여기 특위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거의 절대평가자료에서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출했던 서류 외적인 부분에, 물론 제출했던 서류에도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있었지만 또 추가요구자료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실지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구창현지방행정주사
장비관계는 일정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사업계획서 제안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라든가 “내가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겠다”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선정된 업체에서 제안된 내용과 같이 구비를 해 가지고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물론 어떤 유권해석에 따른 결과가 따로 나오겠지만 법인관계에 대한 지금 한국옥회광고협회 대전시지부 법인 그리고 대전광역시광고협회 두개 법인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보면 전에 한국옥외광고협회 대전시지부에 사무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미 대전광역시광고협회로 승계가 됐기 때문에 법인사무실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도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인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사무실이라든가 등록서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무실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아직까지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청의 어떤 미흡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매수제한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했던 날이 한날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과장님한테 보고한 유선상의 보고도 역시 한날이고 그 다음에 출장을 마치고 와서 과장님의 구두결심을 받은 게 그날 그리고 국장한테 보고한 것도 역시 그날이고요. 그 다음에 유선상으로 참가업체들한테 통보를 한 것도 그날 “16시 40분부터 55분, 15분”간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절차가 물론 매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고문에 대한 것은 15매 이내로 한정이 돼서 공고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판단에 대한 중요성 여부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가 어떻게 결정을 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의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여기 특위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청장님까지 결정난 부분, 공고문에 대한 변경사항이 과연 과장님선에서 결심을 받고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 주시고 제시를 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요구했던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한 그런 부분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조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조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 도시과 광고물업무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 도시과 광고물업무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도시과 광고물업무 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조사중지
17시 0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민간위탁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의 건은 3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3월 4일 10시에 조사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