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세계박람회 예산 관계로 국회와 사전에 약속이 있어서 국회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여수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선효의원 외 9인 발의)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상·하화도 야생화 꽃섬 조성사업 육묘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굴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부지 위치 변경 매입의 건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신축의 건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시립 여천어린이집 신축의 건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최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각종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이용과 국내외의 엘리트 및 생활체육 단체, 동호인에 대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대회유치와 더불어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관광 여수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전지훈련팀에 행·재정적 지원 계획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전지훈련팀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지원하는 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스포츠 전지훈련팀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012세계박람회를 대비하여 관광 여수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제명을 “여수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여수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여수시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를 “여수시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를 15명에서 11명으로 하는 등 일부 용어와 문구를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상·하화도 야생화 꽃섬 조성사업 육묘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섬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하화도 야생화 꽃섬 조성사업과 관련 금년도 사업으로 하화도 육묘장 조성사업 및 탐방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육묘장 조성사업구역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화정면 하화리 314-1번지 일원에 부지 5필지에 5,048㎡를 매입하여 육묘장 조성 탐방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소요 사업비는 10억원 국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전라남도 섬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상·하화도를 생태체험 관광지화 하고 특색있는 테마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도서민의 소득창출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집행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 거론된 일부 의견으로는 관광객의 접근성과 기반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2017년까지 전체 규모 약 222억원이 투입되는데 대하여 사업성과 여부를 정밀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굴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부지 위치변경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굴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계획과 관련 2010년 9월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보상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매입이 불가한 실정으로 굴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근의 토지를 대체 부지로 선정하여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24번지 일원에 사업량은 당초 15,091㎡에서 변경사항은 29,217㎡로 14,126㎡가 증가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3억원 국비 10억, 시비 13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1월 말까지입니다. 변경 사유는 보상협의 불응에 따른 대체 부지 선정 매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 불응에 따라 토지 매입이 불가하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근의 토지를 대체 부지로 선정 매입하고자 하는 집행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 시립 중흥어린이집에 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어 죽림택지 조성지구 내 유치원 부지로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건립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시비 5억원 포함한 총 사업비 1,090백만원을 들여 기부하는 조건으로 중흥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92번지에 사업량은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보육시설 1동 건축 연면적 530㎡ 보육정원 116명으로 사업비는 경제인연합회 5억9천, 시비 5억 등 모두 10억9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시립 증흥어린이집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육시설 건립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보조금 5억원과 경제인연합회 5억9천만원 등 총 사업비 10억9천만원을 들여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하는 조건인바 본건은 기부채납을 통한 취득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의 제목을 어린이집 “신축 건”이 아닌 “신축 기부채납의 건”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시립 여천어린이집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 여천어린이집이 LG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건립사업에 선정되어 어린이집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LG복지재단에서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기부하는 조건으로 여천어린이집을 대체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선원동 1253-1번지 대지 957.1㎡에 사업량 철근콘크리트 지상 3층 보육시설 1동 건축연면적 839.14㎡ 보육정원 130명으로 사업비는 15억원이며 LG복지재단이 전액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LG복지재단의 보육시설 건립사업에 선정되어 여천어린이집을 대체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가 직접 신축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통한 취득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의 제목을 어린이집 “신축 건”이 아닌 “신축 기부채납의 건”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상·하화도 야생화 꽃섬 조성사업 육묘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굴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부지 위치 변경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시립 여천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일의원님

제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할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허락하신다면 우리 위원장님이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데 다른 것을 준비하느라고 답변을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답변을 해줬으면 어쩔까 하고 생각해서 하는데 의장님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십시다. 질의 다 들어 보고

아니 김상일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 심의할 때는 심의했는데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님이 기회만 주시면 위원회 누구나 다 답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 김상일의원님이 방금 그런 대충 나온 부분들은 다 인지합니다. 다만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진한 것이고

제가 나머지 부분에

그러면 황치종의원님 질의 받고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김상일의원 답변에 대한 것

같이 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황치종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천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LG재단하고 접촉을 해서 사실 LG재단 15억 돈을 우리 여천어린이집으로 가져오기까지 제가 중간에 힘을 썼습니다.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김상일의원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LG복지재단이 우리 여수에 꼭 세운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4호점이 됩니다. 1호점 2호점 지금 우리 여천어린이집이 4호점이 되는데 애당초는 우리 어디입니까? 수정어린이집으로 책정을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좁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부지가 290평 내지 300평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는데 여천어린이집이 291평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꼭 여수에만 준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여름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페인트칠을 하고 아주 건사를 잘해서 그렇지 1991년도에 지금부터 19년 됐죠. 20년 됐죠. 20년 됐는데 비가 새고 내용적으로 봐서는 엉망입니다. 건사를 잘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비가 아닌 복지재단 돈을 막대한 자본을 얻어오기 위해서 또는 우리 여수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우리 김상일의원님께서 그걸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대충 말씀 드렸습니다.

김덕수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김덕수의원님

지금 우리 황치종의원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상일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던 내용을 조목조목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다 했던 부분이고요 여수시 아동시설을 쭉 돌아보건대 지금 여수시에 아동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봉계동에 30명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신설로 짓게 되면 도저히 허가가 안 나온다 전체에 봤을 때 그래 놓고 봤을 때 제일 어린이집이 여기에 부합되는 집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수정어린이집이 제일 오래 됐다 수정어린이집은 거기에 LG에서 요구하는 평수가 못 된다 그래서 안 되고 가까이에 있는 자기들하고 가까이에 있는 데를 택해서 평점을 먹이다보니까 여천어린이집이 선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와 토의를 거쳤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하화도 야생화 꽃섬 조성사업 육묘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굴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부지 위치 변경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립 여천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순빈의원입니다. 금번 제130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2010년 6월 8일에 따른 명칭 변경한 부분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개정사항으로 여수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23조, 제27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는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개정하고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5호는 상점가의 점포수 개정사항으로 “50개 이상”을 “50개 이상 인구 30만 이하인 경우에는 30개 이상“으로 개정하며 안 제11조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요건 개정사항으로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상업지역이며 점포수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상권인 지역을 말하며 안 제12조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범위 개정사항으로 시장이면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는 같은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13조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절차 개정사항으로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는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6월 8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의거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여수시 소호동 443-3번지 소호 1지구 외 5개 지역 569,418㎡ 면적을 매립하여 워터프런트, 마리나항만, 군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국가어항, 발전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여수시의 공유수면을 합리적인 관리와 기능 및 용도에 맞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적 행정계획으로 소호 1지구 외 5개 지역을 매립하여 마리나항만, 친수시설, 국가어항, 발전소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거문 1지구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장소를 변경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항 여수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동의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포함했는데 조례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필수적인 원인이 있었는가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6월 8일 법으로 명칭 변경이 되어서 조례로 바꾼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법 자체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나 조례사항으로는 재래시장으로 했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법에 의거해서 저희들도 조례로

저희들이 상위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법에 대해서 일부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는데 제가 다른 의미에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통시장 그러면 아직도 사람들이 5일장 4일장 섰을 때 장날이 서는 데를 보고 전통시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재래시장이라 하면 서정시장이나 남산시장 이런 부분을 재래시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 개념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혼선이 오고 오히려 상점가 육성에 대해서 혹시 더 발목을 잡지 않냐 용어의 정의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올까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물론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인대표들하고 서로가 상의를 한번 해 봤을까요?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등록시장을 정식 등록이 되어야 시장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는 그냥 시장 그러면 무조건 50개 이상이 되어야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법에는 30만 인구 이하면 인제 30개 점포를 가지면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여수시 같은 경우도 30만 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50개 점포를 가져야 등록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30개 가지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안 제2조 제5호에 50개 이상을 인구 30만 이하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혹시 혼선이 올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지금 혹시 논의하신 중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쪽에 대형 점포의 영업시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대형 점포 마트나 이런 것 말입니까?

예.

우리는 전통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법만 바뀌어서 조례만 개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했을 때 이것이 지금 제일 가장 큰 문제가 연중무휴로 시간도 연장해 가지고 지금 대형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라는 상가 전통상가의 상인들이 지금 자꾸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왕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그것까지 같이 올라왔으면 의회에서 심의를 한꺼번에 했으면 좋을 것인데 그 내용은 논의가 없었네요?

예, 이것은 말 그대로 명칭 변경만 한 것입니다.

명칭변경이라도 바꾸면서 같이 그 부분까지 같이 짚고 넘어갔으면 좋으련만 예로 전주시 같은 데 그런 데도 일부지역은 대형 쇼핑몰 영업시간 또는 주 1회 휴일 의무를 이 법에다가 명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렇게 됐으면 좋으련만 추후에 조례 개정안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덕수의원님 말 감사합니다. 집행부와 차후에 개별적으로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대식의원님

지금 이 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전체 매립하는데 있어서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여섯 개 지구에 569,418㎡ 중에서 소호 1, 2 변촌, 거문 1, 돌산항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일 밑에 호남화력발전 에너지시설로 해서 527,959평방인데요 약 평수로 환산을 하면 약 16만평 정도 됩니다. 거의 이번에 공유수면매립하는데 거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서 밑에 우리 위원장님에게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호남화력발전소 이 부분은 앞으로 석탄 부두로 사용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문구를 몇 가지 삽입을 해서 의견 제시의 건을 했으면 좋겠다 석탄 지금 광양에 석탄 분진으로 인해서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진이 날아다니면 아무래도 우리 덕충동에 그동안에 있었던 연탄공장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얼마만큼 많은 민원을 초래했는지 문을 열어놓고 살지를 못했을 것이고 또 빨래를 밖에 널지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석탄부두가 완공이 되면 싸이로 즉 창고 형태로 거기에 석탄원료를 갖다가 분진 우리 산단에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 여천산단이 아주 좋아졌더라고요. 시설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더 이상의 그런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싸이로 시설하는 것을 첨부해서 의견 제시의 건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장님

의장님

김덕수의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대식위원장님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큰 부지를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내주면서 저는 석탄야적장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폐슬러지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의회에서 주무 국장으로 하여금 여기 도면이 첨부가 안 됐네요. 다른 데는 첨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단지 심사보고서만 왔는데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환경에 오염이 있냐 다른 건은 놔두더라도 발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의 오염 주변 환경이 그 옆에 바로 묘도동이 있고 그러는데 주민들 청취도 해야 되고 심도 있게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쪽인가 어쩐가 위치를 봐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덕수의원님, 말 그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입니다. 그래서 반영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다 끝났다고 하고요 어차피 또 이게 매립이 되면 매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매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넣어야 될 부분이지만 아까 최대식위원장님이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가 기본 밑에다가 의견 제시로 추가로 첨부해도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여기에서 이야기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수정안으로 나와야 될 부분인데 여기 의견 조율에 수정안으로 나와야지 의원 서명해서 의장님이 허락해서 수정안으로 나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문구 추가하면 되지)

집행부로부터 도면 제시하고 설명 듣는 것은

좋습니다.

원합니까?

예.

그러면 527,950㎡를 매립하는데 석탄야적장만 쓰느냐 아니면 그 외 다른 시설을 하느냐 이것이 궁금하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위원장님 그렇게 도면 가지고 설명 들어볼까요?

뭘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매립 면적 이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리 약간 옆에 좀 앉아 계십시오.

해양관광수산국장 김행기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발전소가 43,600㎡, 저탄장이 126,100㎡, 에이프런 14,000㎡, 폐처리장이 318,259㎡, 외곽도로가 21,100㎡, 내부도로가 4,900㎡ 그렇게 해서 합계 527,959㎡를 매립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폐처리장이 뭡니까?

김덕수의원님

국장님 지금 여기 발전소 아까 위원장님은 건설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폐처리장입니다. 탄 때 가지고 재 남는 것 매립하는데 처리장을 만든다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매립장허가 바로 옆에 지금 남해화학 폐석고보드장 거기다가 매립허가 해 줘 가지고 시설을 해도 해도 다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죠? 국장님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폐처리장 석탄 폐처리하는데 31만평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 설명도 없고 여기다가 한 줄만 해서 52만7천평입니다라고 ㎡입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 이 의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처리장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이미 다 검토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결과를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용역이 잘못됐는가 안 됐는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심도 있게 평가를 해 주셔야지 어디 용역보고서를 우리 의회에 한 부 준적 있습니까?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90만㎡가 폐처리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32만㎡입니다. 그리고 반출계획이 이미 보완계획으로 들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집행부에서 용역기관을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는 이야기는 국장님 답변이 맞지를 않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한 번 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짚어보고 혹시 어장에 또는 지장이 있겠냐 없겠냐를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셔야겠는데 설명회 한번 없이 31만평의 폐슬러지장을 거기다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불만족스러워요. 집행부 하는 것이 만약에 문제가 났을 때 그러면 용역기관이 책임집니까? 아니지 않아요. 시가 또는 우리 의회가 당신들 뭘 보고 그걸 동의했냐라고 했을 때는 할말이 없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이 저 생각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식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시 보충 질의할랍니다.

김덕수의원님

지금 폐처리장이 하나 있죠?

있습니다.

어느 쪽에가 있습니까?

있는 게 폐처리장이 아니고 저탄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게 반대편에 그게 발전소 석탄을 때는 데는 꼭 그게 수반됩니다. 거기 장구미사택 GS칼텍스 장구미사택 옆으로 그 다음에 산단 폐수처리장 밑으로 저탄장이 있는데 거즘 다 차가요. 그 부분이, 거기서 거기도 그쪽도 매립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증축을 여기다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은 가보셔야 되는데 안 가보셨구나

기존 폐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방 말을 바꿔 버립니까? 없다고 해놓고 있다고 하고

제가 아까 확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폐처리장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다 차갑니다. 곧 넘을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다.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의회에서 우리 설명을 듣고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 듣고 의견 제시를 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견 제시기 때문에요 이것은 나중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사업면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그때 구체적으로 발전소가 얼마 저탄장이 얼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는데 날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다음 사업면허 신청을 할 때 그때 가서 이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계획안에 찬성을 했다가 다시 또 사업계획서 내 가지고 이것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면 의회가 우스워져요. 한번 결정할 때 이러 이러 부분 해서 보강을 해라고 해야 만이 그 다음에 사업계획 들어왔을 때 거기에 보강해서 나올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견을 일단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길의원님

지금 호남화력발전소 매립 목적이 에너지시설입니다. 에너지시설 그런데 슬러지 석탄을 때고 나면 슬러지 처리하는 것이 과연 에너지시설인가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너지를 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시설해서 슬러지 나오는 찌꺼기예요. 이것은 에너지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발전소를 짓는다 실지 슬러지 얘기는 설명했습니까? 설명하실 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누가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자료를 좀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만 제시하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견을 반영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호남화력에서 직접 나오셨는데 설명할 기회가 되면

지금요 호남화력에서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국장님께서 호남화력발전에서 에너지시설이 슬러지 처리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에너지시설에 포함이 되는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의견만 제시한다 그러는데 실지 의견 제시한 것은 의견 안 들어 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 항에서 빼고 우리 의원들끼리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다음에 처리함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의원님

관광건설위원으로서 깊게 파고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화력발전소라는 것이 가동이 되려면 석탄을 재료로 해서 발전을 하는 것인지 또 다른 재료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인지가 요체입니다. 그래서 슬러지 관계도 석탄을 이용한 에너지개발이라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부대시설 지금 말한 슬러지에 관계되는 시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다만 그 발전 양에 따라 슬러지 그 면적 필요한 시설 면적이 너무 많으면 그것은 헛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슬러지 시설에 관한 문제가 보완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해서 다시 따져가지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날짜가 급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집행부 의사를 믿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서 시설화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여수산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요?

예.

그러면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잠깐 거기 대기하시죠.)

이것은 이 안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을 어떻게 했으면 매립을 했으면 좋겠느냐 안 좋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요구하는 문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그대로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의견을 낼 때 그 뒤에 아까 최대식위원장님이 약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화력발전소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저탄장 및 슬러지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방지를 위한 옥내 저탄장 또는 싸이로 등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런 문건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견 제시하는 것이지 그게 된다 안 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수면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지 그 땅은 그러한 조건으로 우리가 매립을 의견을 제시한다

실질적으로 10년에 주기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1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만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이지 매립을 할 때는 새로 매립허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수시에 그때 허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이 매립허가 우리가 의견 청취해 가면 4월 달에 중앙 연안관리 심의 국토해양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수립에 앞서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 의견은 이러한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도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아까 그 안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예, 동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을 첨가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의견들은 의견만 제시하고 질의 답변시간이니까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고효주의원님 뭐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공유수면매립의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 제출은 지방의회가 공유수면매립에 관해서 유일하게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집행부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당위성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그야말로 의견입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겠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하고 의견이니까 우리가 책임질 필요 없다는 것은 대단히 의회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발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공유수면매립에 반대한다 그렇게 의견을 내줘야 됩니다. 또 찬성한다면 어떠어떠한 조건이 부여됐을 때 그리고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공유수면매립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그냥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이니까 대충 가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때 다시 따지자 미안하지만 허가를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내줄 때는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을 기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찬반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 성격이 이렇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는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받았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나머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들은 심지어 의안마저도 이 도면마저도 없어요. 옛날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 기본계획안을 의회의 의견을 내놓을 때는 반드시 문건으로 제출하든지 이 전자화면에 정확한 도면과 위치 그리고 용도 등이 명명백백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의사국 업무가 후퇴하고 있어요.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될 점이에요. 다른 의원들은 도면마저도 모른 상태로 지금 이 사항에 대한 질의에 나서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각성을 촉구를 합니다. 어느 분이 책임지든 간에 의사국장께서는 이 의사 관련 제대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효주의원님, 누가 각성을 해야 됩니까?

예?

누가 각성을 해야 돼 지금 집행부에 말한 거요? 저한테 말한 거요?

우리 의회 의사국에서 각성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하게 다른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서비스해 줄 수 있도록 해 준 것도 맞죠?

다른 의원님들은 다 말씀하셔도 고효주의원님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아니 지금 이 사항이 다 간 줄 알았더니 다른 의원들은 모르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상임위 하실 때 오셨어요? 상임위 하실 때 계셨어요?

상임위에서 없었어요.

관광건설위원이죠?

출장 갔습니다. 출장내고

그러면 여기서 그나마도 위원장한테 예, 이것은 잘못 됐소 본회의 있기 전에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인제 보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 겸허하게 들어야지 무슨 이유를 그렇게 이상하게 대요?

누가 겸허하게 들어요?

분명히 출장내고 출장 갔어요.

출장 가신 분은 괜찮고

아니 그러니까 출장 갔는데 지금 이런 내용 자체가 도면 하나도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다른 의원들이 모르고 질문하니까 충분히 의사국에서는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중요한 사항 같으면 출장을 가셨어도 얘기 정도는 해줘야죠. 어필은, 의견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여기에 도면이 없는 것을 갖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나서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인제 의견하나 내놓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기후보호 시범도시입니다. 저탄소를 시 중요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가지고 발전하는 대규모 발전시설을 이런 식으로 증설한다는 것은 우리 시 기본정책하고 약간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최대식의원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까 제가 우리 김성식의원님 말씀대로 호남화력발전소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방지를 위한 창고 및 싸이로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같이 제시를 하면 추가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동의하시죠?

예. 예. 동의합니다.

야적장이 약 12만 평인데 이게 석탄을 야적하면서 석탄 분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데로 날아가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하자 이런 의견인데 오늘 지금 본회의장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이 52만㎡ 정도 매립을 해서 그중에 31만㎡를 폐처리장으로 쓴다는 거죠. 폐처리장은 뭐냐? 31만㎡를 막아놓고 석탄 때고 찌꺼기 수십 년 동안 갖다 또 거기다 매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묘도에 준설토 매립한 것 같이 이리 막아놓고 계속 한다는 겁니다. 31만㎡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면적 매립하는데 동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첫째는 야적장 12㎡의 석탄 분진 문제 둘째는 약 31만㎡의 폐처리물 매립 이거죠. 이거, 발전소 짓고 이런 부분은 다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이 항은 정회시간에 좀더 논의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다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유보안)

아니,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한 다음에 처리를 하자고요. 그렇게 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6항부터 7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7항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

의석에서 - 아, 말씀하실 겁니까?)

예. 7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

의석에서 - 결의 안 하고요?)

처리하기로 하고 (

의석에서 - 의결 안 하고요?)

처리하기로, 간담회에서 (

의석에서 - 의결 안 하고요?)

지금 의결 안 하고,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정회시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 동의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7항에 전체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한 가지만)

아니 그건 안 돼요. 안건 자체가 이러니까 (

의석에서 -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죠.)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유보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율촌 제1 지방산업단지 내 지정폐기물처리업 확대허가 반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김순빈의원 외 20인 발의)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순빈의원입니다. 본 결의문은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내 10블록 20만6,269㎡의 면적에 한맥테크산업(주)가 2009년 3월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 24만6,575㎡와 일반폐기물 290만4,330㎡를 합한 총 매립용량 315만905㎡를 향후 15년간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던 중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 한맥테크산업(주)가 2010년 5월 14일자로 지정폐기물 처리용량을 기존보다 12배나 증가시켜 지정폐기물 316만8,792㎡와 일반폐기물 115만3,580㎡를 합한 총 매립용량 432만2,230㎡를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영상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여 2010년 6월 9일 반려되었으나 2010년 10월 26일 재 접수 현재 처리 중에 있으므로 만약 지정폐기물 처리용량이 증가되어 허가가 될 경우 우리 여수시에 환경오염이나 시민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시 시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본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문을 읽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순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빈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이 결의문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진행 중인 율촌산업단지 입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변경허가 건에 대하여 허가하지 말 것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문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결의문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 확대 허가 반대를 위한 결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가칭 “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고효주의원 외 6인 발의)

2012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효주의원입니다. 이미 “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 반대 건의문은 작년 4월 28일 날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이미 송부했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 상황변동이 많이 있어서 다시 오늘 반대 건의문을 채택토록 돼 있습니다. 기왕에 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림으로써 제안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부산, 인천, 울산 등 전국의 항만별 항만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와 연계하여 항만공사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국토해양부에 공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체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 운영할 경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적자 보전을 위한 향후 정부출연금 49백억원과 항만사업비 2,460억원의 재정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재정적 이익뿐만 아니라 하역능력의 30%밖에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광양항에서 부산항의 적체된 화물을 처리하는 등 항만시설을 상호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현행 항만별 항만공사 체제의 방만한 적자운영 등 비효율성은 그간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었고 그 개선책이 제기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18일 부산, 인천, 울산 등으로 분리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항만별 항만공사의 통합을 위한 체제 문제점 개선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그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과 권유에 따라 항만별 항만공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일각에서는 2009년 9월 16일 의원발의로 2009년 말 현재 1조1,528억51백만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여수지방항만청의 항만관리기능을 통합하는 가칭 “여수·광양 항만공사”를 또 설립해서 공단의 채무 전체와 직원 전체를 포괄 승계시키기 위한 목적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 법률안이 제안되어 심의되고 있음은 국회 스스로 부실공기업에 대한 경영책임의 면책과 위인설관 및 인접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매우 위험하고 모순된 입법행위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컨테이너부두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부산, 인천, 울산, 광양, 군산, 평택, 당진항 등 전국 대부분 컨테이너 부두개발이 완료되었고 이 부두 개발과정의 채무가 아까 말씀드린 1조1,528억51백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써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등의 총자산 1조2,386억원의 거즘 100%에 육박하고 있어 이자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하고 있는 현재의 적자 재무구조의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 명명백백 확실한 부실덩어리의 공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덩어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항만관리기능을 흡수해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간판만 바꾸면서 전국의 컨테이너부두공단 개발과정의 천문학적인 채무와 오갈 데 없는 공단의 전체 직원 모두를 여수·광양 지역사회에 송두리째 떠맡기려는 것이 소위 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 책동의 진실인 것입니다. 이 항만공사가 결코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닐 뿐더러 당초의 설립 추진 의도가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폐지대상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천문학적인 부채와 인력 해소를 위한 목적이면서도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허울 좋은 핑계로 시작되었으며 결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은 한국컨테이너공단법 폐지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더라도 명백한 것입니다. 1조2천억원의 부채를 포괄 승계하는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설립여부는 항만공사법에 의해 정부 주도로 국가정책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국회의원들의 의원발의 입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폐지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구차스러운 방법으로써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는 것이며 공단의 청산 절차도 없이 부산, 인천, 울산, 광양, 군산, 평택, 당진항 등 전국의 컨테이너 부두개발에서 발생한 국가 채무 전체를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모두 전가시키는 취지의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법의 폐지안은 문제가 있고 만약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설립된다면 부채상환을 위해 항만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양제철소 등 기업의 물류비 부담 증가요인과 원가 상승 및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으며 여수국가산단에서는 기업이 건설한 많은 사유부두가 있고 공장증설 및 화물량 증가로 인해 특성화된 추가 부두건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도 급급할 항만공사가 추가 부두건설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며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여수신항의 대체항만조성사업마저 난관에 봉착하리라는 것은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수항은 100년 전통의 무역항이며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여수신항이 박람회 주 전시장에 편입되고 그 사후 활용방안이 확정되지도 않고 있는 현재 항만의 관리권이 항만공사로 이관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의 초미의 관심사로서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 개진의 기회마저도 없이 정부 주도가 아닌 일부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발의에 의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폐지와 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여수 시민들의 범시민적 반대운동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시의회는 30만 여수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난 2010년 4월 28일 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 반대 결의문을 채택 정부당국에 이를 촉구한 바 있으며 그 취지는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국토해양부가 현행 항만별 항만공사 체제의 방만한 적자 운영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 하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음에도 다른 한 쪽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항만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행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2011년 3월 2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이렇게 건의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안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이 안을 관계 당국에 이송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류안건으로 국토해양부의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상정 보류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토해양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

2010년 4월 28일 날 저희 의회에서 설립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부족해서 보강해서 지금 제2의 촉구 결의안을 다시 낸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아직 의회에는, 본 의원은 의회를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회 의원인 저는 모르고 있는데 아침 KBS방송에서 반대 결의문 의회에서 반대한다라고 보도가 먼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도 보도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단지, 의원 간담회 때도 의장께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관계기관 특히, 여천공단의 기업체 관련된 자들과 그러니까 그쪽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그리고 의회, 집행부 그리고 해운항만업체의 연석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공식적으로 의회에다가 참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와 김성식의원을 대표로 문서로 통보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의회에서 작년 4월에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 결의안에 대해서 다시 상황이 변동된 얘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이 현행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문서로 정식으로 통보했고

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인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반대 설립안이 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의회에서 반대한다라는 그 보도에 대해서 의원이 방송 보도를 따라서 가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 보고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가 이 결의안을 좀 채택을 해 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전체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볼 예정이다 이런 얘기는 했지 제안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의결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그렇게는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방송을, 근데 그 부분이 좀 있다. 너무나 의회에서 아직 태동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먼저 방송이 나오면 우리가 꼭 방송에 의해서 시민여론에 의해서 의회가 끌려가는 것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주연창의원님

건의문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이런 건의문이나 결의문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의결을 하는 이런 문구들은 동료 의원들한테 가능하면 좀 많이 이렇게 서명도 받고 설명도 좀 되어지고 미리 사전에 좀 검토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의결사항도 아닌데 전혀 그냥 모르고 있다가 본회의장에서 보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 문구도 보면 인제 건의문이면 건의를 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설립 책동의 진실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그런 정치적인 의도 이런 문구는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고요 또 인제 제가 이것을 보고 인제 국회에 확인을 해 보니까 내일 부산 쪽 국회의원들도 이 법률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내일 지역의 김성곤국회의원님, 주승용국회의원님이 또 이 관련 발의자들하고 또 공청회를 하신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여기 우리가 세계박람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앙에 이렇게 국회의원들 협조도 구하고 하는데 지역에서 우윤근의원이나 또 주승용의원도 여기 같이 발의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꼭 이런 식으로 건의해 가지고 그냥 미리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점은 한번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정 유보를 좀 하고 본회의가 끝나더라도 의원들 서로 협의해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럼 어쩐가 그런 유보안을 제시합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 일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유보안은 그 다음에 토론 때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09년 9월 16일자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 법률안이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가능하면 실명을 국회의원들을 밝히지 않을려고 노력하고 있고 완곡한 표현을 썼고 또 작년 4월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될 사항인데 괜히 말씀하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승용의원께서도 13인의 발의자 중의 한 사람으로 돼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옆에 발의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까지 수백 페이지가 되는데요, 근데 주의원께서는 이걸 철회를 했다 하는 얘기를 일부 들었는데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제 문제는 아까 반대 건의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건 1조2천억원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전적으로 우리 여수·광양항만 공사가 떠안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 올리겠습니다마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여수·광양항에 설립되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를 하고 그리고 당시 지금 현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은 이 항만공사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폐지 법률안이 제안사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그럼 자산이 1조2천억이고 부채가 1조2천억이다 계산되면 2조4천억원의 항만공사를 만드는 게 항만공사법이라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부분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국컨테너부두공단법을 폐지하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숨기면서 여수·광양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이런 식이 온당한 것인가 이건 대단히 의구심을 살 만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건 온당치 않는 방법이다. 우리도 입법을 하고 국회도 입법인데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지역적으로 당위성이 있고 다 지역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국가정책이나 그리고 여수 시민으로 봤을 때는 이거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성곤의원께서는 작년 그리고 그 재작년도 그렇고 국정감사에서도 국토해양에 소속돼 있으면서 이거 문제제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항만공사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방만하게 운영이 돼야 되느냐 이걸 하나로 합쳐라. 하나로 합침으로써 경비도 줄고 특히 광양으로 봐서도 괜찮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항에서는 화물이 적체돼가지고 이틀 삼일씩 기다리는데 광양항에서는 30%밖에 부두기능을 활용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합친다면 부산에 있는 화물 이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광양이 오히려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2009년 9월 달에 의원발의가 돼 놓은 것이 지금까지 밑으로 밑으로 쳐져가지고 심의마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이제는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해체돼야 돼요. 해체돼야 되는데 국가로 보자면 1조2천억원이라는 빚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또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는 자기들 갈 길이 어디냐 이거 찾다보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으로 광양항만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리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편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한 쪽에서는 통합시키자고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이걸 또 일부 국회의원들을 앞장세워 가지고 자기들은 못 하니까 정부안으로 정정당당하게 내놓고 항만공사 설립해야 되겠다고 내놓기에는 너무나 자기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의 의원발의를 통해 가지고 관철시킬려고 하는 그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책동이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효주의원님 의견은 잘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 법률안이거든요. 근데 그 폐지 법률안 자체가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출범을 하게 하는 그런 조건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컨공단 폐지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항만공사에서 시행령 정도만 고쳐도 여수·광양 항만공사 출범을 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인제 제가 여기서 이게 우리 여수시에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도 잘 검토해 가지고 건의를 하더라도 좀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여수·광양 항만공사 출범이 잘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얘기하신 국회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 간담회를 그분들이 가지고 이야기한다는데 오늘 여수시의회에서 이렇게 건의문을 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단의 얘기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주승용의원님께서도 이걸 전적으로 찬성해서 발의의원으로 서명했던 건 아니리라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선의로 판단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동료 의원들이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구체적인 사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서로 또 내 건의할 때는 상대의원이 또 해 줬으니까 그걸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선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성곤의원님께서는 지난 며칟날이죠? 2, 3일 전에도 같이 연석회의를 했고 오늘 저녁 또 다시 그 문제가 나올 겁니다마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의회가 의견을 내주는 것이 온당하다 그리고 대단히 잘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폐지 법률안을 우리 주연창의원께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정시켜 드리는 의미로 이 법률안 전체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돼.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걸 해야 되는 게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가부간에 결정지어 주십시오. 제가 그것까지 들을, 뭐 가르친다고 공부하고 그러기는 싫고

아니 그게 아니라

뒤에 얘기하자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뒤에 이야기하자고요.

아니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법인의 설립이 부칙 2조에가 있는데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업무를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를 2010년 3월 2일까지 설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부칙 2조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공단을 폐지를 하고 그 대신 항만공사를 만들라고 그렇게 법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안에가

그러니까 제 말은 법에가 그리 돼 있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갖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폐지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대로 부결되더라도 쉽게 말해 가지고 항만공사법 시행령 개정만 해도 여수·광양 항만공사를 출범시킬 수 있다 이 말을 했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한 말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까 건의안에도 나왔다시피 정부가 과연 여수·광양 항만공사를 설립할 진정한 의도가 있다면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쭉 계류를 시켰잖아요.

정말 정부 발의로

한 2년 정도 계류를 시켰는데

정부 발의로 각종

그걸 꼭 오늘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제 말은, 건의를 내일 해도 되잖아요? 모레 해도 되고

아니 언제 내일 또 본회의 소집할 겁니까?

개별적으로 해야, 해도 되잖아요. 그것은

그건 아니죠. 인제 일단 그렇게 논리

꼭 이야기하듯이 가르치듯이 시정시켜드릴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좀 하지 마십시오. 뒤에 이야기해도 되는 건데 그리고 얼마나

아니 이 법이 폐지 법안이 컨테이너공단 폐지 법안에가

저도 이거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여수항만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안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항만공사 설립하는 게 여기 법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언제 안 들어있다 그랬어요?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안 해도 쉽게 말해 갖고 항만공사 시행령을 개정하면 여수·광양 항만공사 출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여기 들어있는데 안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다 그래요?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나중에 보시고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효주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이 건의문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유보안 상정을 시켜주십시오.

예.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반 2명씩 이렇게 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

의석에서 - 주연창의원님)

아까한 걸로 갈음하죠.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예. 김성식의원님

지금 내일 아침에 거기에 관계되는 의원님들이 만나신다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이 결의문을 채택해서 올려줌으로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더욱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결의문 채택을 하자는 데 찬성합니다.

다음에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의장님! 의장님!

재석버튼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유보를 하자는 그런 안도 주십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토론을 다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 받지 않겠습니다. 투표는 모니터화면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선택해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반대 들어가기 전에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지금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

의석에서 - 표결을 선포하면 토론도 없고 정회도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 “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입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 기권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가칭 “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발언대로 외부인이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안건과 관련된 회사 직원인 것 같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의장의 허가 없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아마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상의하다가 들어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무단출입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석시장님과 정병재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1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임시회 기간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