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진구
김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복지국장님께서 배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춘구 국장님, 잠깐 뭐 좋은 말씀 해 주십시오.
춘구
강춘구교육복지국장
연일 시정발 전을 위해서 특히 저희 교육복지국 업무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저희 교육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립니다만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드리면서, 고언을 들으면서 열심히 시정을 위해서 저희 교육복지국 산하 전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도시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장 남국현입니다.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렸기 때 문에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직접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저소득층 지원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고등학생 기숙사 경비 지원에서 1인당 25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고등학교 한 달 기숙사경비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이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20만 원....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급식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1년 중 한 달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른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이나 성적 B 이상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해 서는뭐 2백만 원씩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데 비해서 고등학생 기숙사 비용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지금....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아, 이게 한 달 지원이 아니고요 총 지원액이 1억 8천입니다. 월 1인 25만 원을, 제가 월을 빼 놓은 수치로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1인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1인당 월 25만 원씩 해서 10개월 지원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월 25만 원입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저희들 조례에 기숙형 학교 기숙사하고 농촌형 학교 기숙사에는 일정 부분 우수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는 의미에서 한 2천만 원 확보해 있습니다. 온양여고가 기숙형 고교로다가 지정돼 있고요, 또 둔포고등학교가 농촌형 고교로다가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일부 기숙사 학생을 위한 그 프로그램 지원도 일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가구가 아산시에 한 16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숙사 경비 인원이 한 60명이거든요. 물론 저소득층 중에서도 중·고등학교 안 다니는 저소득층도 있겠지만 인원이 좀 상당히 적게 잡혀 있는 게 아 닌가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아,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숙사 입사하는 학생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학교도 있어 가지고 전체를 잘 파악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은 60명이 안 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파악한 인원은 많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서 월 25만 원 10개월 지급한다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충족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신설과이기 때문에 금년도 교육복지프로그램 전체를 다시 한번 운영해 가면서, 점검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좀 더 치밀하게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145쪽을 보면 지자체 장학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우리 아산시처럼 출연금만으로 그 기금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 아산시는 좀 어떻습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작년의 기부금 출연이 1억 천이 있었고요, 지난 몇 년간은 사실상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충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8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이사들 자체적으로다가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분들이 직접 나서서 간담회를 통해 그 분들의 어떤 확충방안을 협의하고,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이사단에서 그렇게 합의된 상태의 회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색 장학금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자료를 갖고 와 봤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동해시는 지난 2008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중대 학생들이 그 동해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상·하반기에 각각 1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했고요, 재학기간 4년 동안 모두 한 사람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대학생 포인트장학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유입 제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에요.그리고 동해시는 현재까지 661명의 한중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4백 명의 인구 유입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천군과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읍·면사무소에 가져다 주면 100원에서 700원의 할인액을 돌려주고, 주민들이 이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군청과 읍·면사무소, 농협 등지에 설치된 모금함에경춘고속도로 이용 영수증을 넣으면 이를 또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고속도로 할인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77만 4800원 상당의 영수증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많은 장학금이 모일 수는 없지만 꾸준히 모인 금액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산시도 이러한 이색적인 장학금 모금제도를 마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산사랑카드라고 해 가지고 0.1% 적립기금을 받는 그런 시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준비물 없는 학교 추진일정이 1/4분기, 3/4분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며, 그 시설 구축비와 준비물 구입비 등 구체적인 예산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저희들 금 년도 예산이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다가 1인당 만 원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용품 준비물 관리실이 없기 때문에 일회성, 소모성으로다가 소비되고, 차후 재활용이나 이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 예산 1억 확보된 것은 우선 관리실을 시범학교 몇 개, 한 2개 교 정도선정해서 관리실 먼저 지원해 드려서 준비물들이 재활용 가능한 것은 계속 관리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도비지원금, 도비가 한 3천여만 원 확정됐는데 그 부분하고 시비 부담금으로 해서 확정된 부분은 도 시책하고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 학생들한테 1인당 만 원꼴로다가 추경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다가 우선 준비물 관리실이 선행조건으로 돼야 예산도 절감되고 제대로 된 준비물 없는 학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실 설치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과장님! 혹시 노원구의 학습준비물 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도 파악했습니다만 전체 센터를 일괄 관리해서 한다는 것은 그 수업에 따라서, 또 거기에 가서 찾아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교에다가 관리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교육청하고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시책을 결정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역인재 육성반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및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계신 것 아시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선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자녀를 안심하고 지역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은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 교육실정에도 가장 우선시, 현실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각 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건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의 협의과정도 거쳤고요, 또 학교별로다가 직접 방문해서 교장선생님 의견도 들었고, 또 교감단 회의를 통해서 의견도 들었고요, 또 부장교사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학생·학부모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도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군산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또 전교조나 시민단체하고, 또 시장님께서 직접 간담회도 가졌고요, 도 교 육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학부모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선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다가 되는 것 같아요.우선 모든 프로그램들이 학생들 실력향상을 위한 내용인데 학교 학습, 공교육 학습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 중 3일 정도 학기 중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토요일날로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 개인학습이라든가 봉사활동, 또 자기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돼서 일요일날도 제외하고 토요일만 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방학기간을 기존 벨트형은 2주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방학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밀도 있는 학습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외래강사 부분, 또 특정학원을 선정해서 한다는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 쪽으로다가, 다만 저희들이 학교 의견을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요청해도 본인 의사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운영협의회에서 필요한 선생님들을 섭외해서 선생님들이 응해 주시면 선생님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외부강사를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직접 고등학교 교감선생님, 또 학부모 대표를 통한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 으로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최초의 계획보다는 좀 의견을 수렴하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많이 수렴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오늘도 시청 앞에 시민단체의 시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까지 제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시민으로서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아산시가 그동안 해온 교육정책이 결실을 또 맺기 위해서는 아산시의 도시경쟁력 차원에서도 이 교육이 현실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한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시민단체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잘하는 학생 위주로 하는 게 아니냐, 평등교육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전체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방과 후 학교에 6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에 4억 4천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들이 교육복지 투자에도 10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의 지역적인 특수성이라든가 정서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시민의 협조를 받아 가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는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육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또 한 가지, 교육을 침해하지 않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수월성 교육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해도....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당초에는 우수 학생으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희망학생으로다가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희망학생으로 하다 보면 좀 잘하는 학생이 올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거쳐서 수준별로 나눠 가지고 반 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 지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희망학생과 학교장 추천이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희망학생 중에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2백 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교별로다가 학생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학생 중에서 다만 좀 어려운 학생을 같은 조건이라면 우선 추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예, 144페이지에 지역인재 육성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중· 고등학교에 아산시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저희 전체 유치원까지 합쳐서 117개....
심상복위원
아니, 중·고등학생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중학생이 9692명이며, 고등학생은 7751명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중3 2개 반, 고3 고등학교 6개 반, 그럼 몇 %에 해당되는 겁니까, 전체 학생의?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글쎄, 제가 아직 %까지는 계산을 아직 안 해 봐 가지고요.
심상복위원
이것을 꼭 시에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청,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교조나 일반 시민단체...많이 하는데 이걸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할 의향 같은 것은 없어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다가 방과 후 학교 예산도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다가 전체 학생을 위해서 뭐 수월성 교육도 하고, 뭐 심지어는 스카이반이라고 내부적으로다가 명칭을 붙여서 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선생님들한테 위촉하니까 반응이 없어서 외부 강사를 들여서 직접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만 ....
심상복위원
과장님, 이게 교육청에서 할 것을 시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피하다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 불가피한 거예요, 꼭 이걸 추진하는 이유가?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지금은 뭐 상당히 학부모한테 신뢰도 받고 또 우수한 학생이 지역 고등학교로다가 입학을 합니다만 아직도 약 24%의 우수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배방지역 학부모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역 내의 어떤 학교 내부적인 실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아산은 안 된다. 천안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런 학부모들 입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우리 아산시 학교 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심상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낫지 천안하고 아산하고, 천안에서 한다고 아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육시설 쪽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낫지, 그게.시민단체에서도 이게 말이 많고, 시에서 이게 나중에 학원 입찰을 봐 가지고 할 거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선 선생님들 섭외 먼저 하고요,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외래 강사를 개별 섭외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울 계획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섭외해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우리 이제....
심상복위원
시에서 해요? 교육청에서 할 것을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감선생님들로다가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회를 마쳤고요, 그러면 주관학교를 어디에서 할 건가, 그 문제를 1차 협의했고, 2차에는 주관학교가 설정되면 세부 시간표라든가 또 선생님들 섭외문제는 어떤 선생님을 초청할 건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협의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일부 교장선생님하고 교사님들을 만나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은 않고 있어도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청이 할 일을 아산시에서 한다.’ 말은 못 하고 있지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아산시에서 어떤 지역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더 바람직하고 가장 좋은....
심상복위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외를 시킨다는 것은...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고요, 이게 아까 첫 장에, 142쪽을 보면 교육 양극화를 해소시킨다고 했잖아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한다?오히려 이것은 양극화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또?쉽게 말해서 과외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예산 쪽으로다가 140여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과 예산도 있고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이런 계층을 위한 투자 사업비가 아산시 총 예산 중에서 국비·도비를 포함해서 약 14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전체 예산 중에서 이것은 한 2.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육지원예산 중에서.그래서 아산시의 특성을 감안하고, 또 일부 고등학교에서 토요일날 천안이라든가 우리 지역 내 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있고 개별 과외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계층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하신다고 그러면 그 관계 쪽에서 공청회를 갖고 그런 것도 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5쪽 있잖아요? 아산미래장학기금 확대조성,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고, 작년 업무추진보고에도 똑같은데 이게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맨날 똑같아요.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대책은 없고 구체적으로....구체적인 대책을, 올해는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한번 모금하는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3월 8일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왜냐하면 기부금품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는 기부금 모금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이사님들이, 이사회 이사님들이 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3월 8일날 협의하기 위해 공식회의가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다가 자체 모임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사님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번에 제가 구성이라든가 직업별로 좀 대략적으로....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제가 명단을 안 갖고 왔는데 명단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아산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영입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기업체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심상복위원
아산시에 대기업체도 많고 큰 기업체도 많은데...삼성 같은 그 업체 대표들이나 어떤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사회에 가입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기부하는 방법을....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래서 작년도 1억 천 정도가 그런 부분에서 기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설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작년에도 연말 업무보고할 때도 똑같은 내역,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역, 지금도 똑같은 내역으로 변화가 없어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상복위원
구체적인 대책 좀 세워 가지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하는 자체가 사실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심상복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나설 수는 없고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의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다가....
심상복위원
언제 이사회를 한다고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3월 8일날.
심상복위원
그 후에 이사회 회의 결과를 구두상으로 한번....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먼저, 지역인재육성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육은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동의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아산시가 정말 이렇게까지 인재양성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까지 교육에 투자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에서만 책임져 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산시에서 교육에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그렇죠?그게 사실 바람직한 건데 교육청에서만 지금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산시의 특수한 여건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실시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상되는 문제를 분명히 과에서 지적하셨어요, 그렇죠?공교육과 사교육의 충돌과 전교조, 학부모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으면 저는 사전에 이런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셨으 면 그분들하고 토론회를 하셔 가지고 먼저 해결해 놓고 일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저희들 과 차원에서도 두 차례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 의견도 듣고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거기에서 100% 다 받아들이지 못 했지만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계획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대책에 이렇게 반발이 된다고 썼기 때문에 사실은 반발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반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그분들이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단체에서 반대를 할 거다 하고 벌써 쓰셔서 내보내셨어요.그러니까 그 단체는 와 가지고 자기들이 이걸 보고 반발 안 할 수가 없거든요.충분히 이렇게 반발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제 생각에는 그분들과 얘기해서 이런 문제를 여기에다 이렇게 대책으로 쓰지 않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그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인데 원어민이라든가 이런 강사는 교육청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산시에서도 분명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그 교육대상이 꼭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가 아니라 저는 영·유아부터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원어민 강사라든가 영어에 대한 것도 사실은 어리면 어릴수록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습득이 훨씬 더 빠른데 유치원이나 영·유아, 그 보육시설에 한 1·2·3년만 투자했으면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그대로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그런데 영·유아에 대해서는 사실 그쪽에 투자하지 않고, 그 단계는 놓고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투자하게 되니까 계속, 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 예산을 투자할 거라면 저는 영·유아에 대한 신경도 쓰셔야 되겠다고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친환경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축산물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순 없지만 영·유아에 대해 그 먹을 것에 대해 영향을 받는 것은 영·유아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어릴수록, 식자재에 대한 것은?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영·유아 시설도 되고요,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이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발의한 강원도를 포함해서 다른 타 도시를 보면 주민발의로다가 많이 해요.주민발의로다가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요구가 시대적으로다가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포함된 것도 분명히 다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어요.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에 대한 배려라든가 영·유아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런 쪽으로 조금 더 생각하셔 가지고 무상급식은 못 해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정말 더 어린 아이들, 0세부터 7세까지의 영아들이 살고 있는 그 시설에 친환경 쌀과 친환경 농·축산물, 친환경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물품만이라도 좀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글쎄, 보육시설 영·유아 문제는 보육복지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보다도 보육복지 차원에서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기왕의 보육료 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원어민 강사부분은 제가 당초에 원어민 강사계획을 수립할 때 몇 차례 세미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했는데 그 당시 의견이 영어까지 조기교육을 해서...좀 더 이렇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그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조기 영어가 바람직하 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지만 사실 조기 영어교육을 시키지 않는 데는 없거든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그런데 보육시설이라든가 영·유아 시설은 하도 많기 때문에 참 거기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관리문제라든가, 또 예산문제라든가 좀 상당히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검토 좀, 꼭 원어민 강사를 파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그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교육복지 쪽이니까 교육 쪽이잖아요? 교육하고 복지, 두 개 다잖아요?그래서 영·유아, 그쪽으로....그쪽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이쪽도 한번 폭넓게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역인재육성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육성반 운영하는 게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에 전 시장님께서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한번 운영하시려고 한 게 있 죠?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벨트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방학기간 동안은 기존에도 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기 중에, 토요일날까지 확대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그때도 아마 많은 단체에서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정에 보면 교육정책협의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했습니까?
했으면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이 프로그램으로다가 주요 안건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본인 의견을 개진하는 쪽으로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프로그램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한 두어 분 정도 계셨고, 또 문제점 및 좋은 점을 함께 지적하신 분도 몇 분 계셨고, 과반수 이상은 불가피한 선택 아니냐, 아산시의 특수성이라든가 정서를 감안해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어떤 쪽에서....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지역적인 문제, 특수성, 우리 우수학생 외부유출, 또 현실적으로다가 토요일날 학원 가는 학생도 있고 그런 부분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선생님은 용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 셨는데 한 2년 동안은 수시1차에 합격했는데 수능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서 합격 못 했답니다. 그 이후에 한 명이 들어갔는데 다른 학생도 그 학생을 보고 본인 꿈을 상향으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야 지역교육이 산다고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신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도 방과 후 벨트형 수업을 들었답니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 그랬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성공사례를 자료 수집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가 성공사례로 있습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여기는 꼭 성공이다 아니다 할 수 없고 나름대로 일부 문제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산을 갔다왔고요, 정읍은 통화로만 통해서 받았고, 서천은 별도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기숙까지 시켜 가면서 할 금년부터의 계획이 있는데 세부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월 중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조금 더 저희들이 배울 점이 있는지,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서천시가 그저께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 공개입찰을 해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거기는 학원을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제 가 볼 적에 어차피 사업비가 7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아마 공개입찰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에서는 아마, 뭐라고 그러죠? 공개입찰 말고 뭐라고 그러죠? 수의계약으로 한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공개입찰로 처리하면 정말로 좋은 사업자체가 될 것 같고요, 그 관련업체들도 지금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특정학원을 수의계약으로 정하든 공개입찰을 통하든 선정할 건지, 개별강사를 섭외해서 모셔올 건지는 그 운영협의회에서, 2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의견은 개별강사를 섭외하는 쪽이 어떠냐, 그런 의견이 1차 협의회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협의회 때 거기에서 다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보면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하나 제 생각은 찬·반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미 학기가 시작됐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중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선택적인 시책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글쎄 거기까지 가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좋은 지역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사업을 하든지간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정말 아산시가 어떻게 가면 정말로 인재양성을 잘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많이 들어서 정말 아산시가 더 좋은 인재육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제가 전에 아마 2007년도인가 전 강 시장님께서 그걸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추진을 못 했는데 언뜻 제가 신문에서 한번 그 성공사례를 봤어요. 기억이 안 나서 집행부의 그 팀장님 한테 부탁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자체를 추진하는 데가 서천하고 당진하고 금산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는 교류 좀 해 보셨습니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나름대로다가 전국에서 30여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가장 성공하는 쪽이, 농촌지역이 나름대로다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학원이라든가 제반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타 지역도 수시로다가 거기의 프로그램도 배우고 운영사항을 배워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 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복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163쪽 6번, 사람의 나눔법인화, 구체적인 목적이 뭐고 인원이 어떻게 되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현재의 조직과....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현재는 17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 스스로 조직이 돼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을 작년에 평가한 결과 송악이라든가, 인주라든가, 신창·온양4동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동은 조직만 돼 있 고 실질적으로 활동이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자생조직이지만 노력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 사랑의 나눔회 목적이 뭐예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사랑 나눔회라는 것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자생적으로 보면 회원이 백 명이면 백 명이 계좌를 뭐 5천 원이든 3천 원이든 이렇게 자동이체 식이라든가, 또 후원물품이라든가, 후원금품을 받아 가지고 어떤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라든가, 반찬 나누기 행사라든가, 뭐 김장담그기 행사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생활물품을 지원도 해 주고, 또 후원된 물품에 대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나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청소도 해 주고, 또 물품을 배달해 주고, 격려도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이건 민간단체에서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네요?
이게 언제부터, 사랑의 나눔회가 지금....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그전에도 이게 전임 시장 때도 이것이 시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운영이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이어서 현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이걸 활성화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장님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자생단체인데 민간인 주도적인 자생단체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돈까지 주면서 사무실 운영...인건비, 이렇게 법인화하고 할 필요가 있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사무실 인건비·운영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의 법인화 요건이 읍·면·동에 맞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법인화하려면 사무실도 갖춰야 되고, 읍·면·동에서 인건비도 지급되어야 하고, 또 예산이라든가 자생적으로 어떤 목적사업, 나눔회 행사를 할 수 있는 목적사업에 예산 충당이 가능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읍·면·동에서 그런 법인화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이거 꼭 법인화를 해야 하느냐고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아산시 전체 각 읍·면·동에 적십자단체나 회원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단체들도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보면 사랑 나눔회 이 읍·면·동 행사 운영이 잘 되는 데도 그렇고 조직된 구성원을 보면 사실 읍·면·동의 적십자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그 적십자 회원들이나 적십자 쪽에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꼭 그 사랑의 나눔회 회원이나 적십자회나 같은 사람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지금 사랑 나눔회 법인화 추진을 위해서 전 시장님도 경영을 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니, 법인화는 그때 않고....
현인배위원
아니, 법인화는 아니지만 그때 그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자생적으로다가 운영이 돼서 잘 하고 있는 모든 집단들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 가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다가 움직여지고 활발하게 하던 것들이 오히려 예산이 투입되면서 예산에 의존하게 되고 그 자체를 죽여버리는, 이런 자생력을 잃게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제일 문제로 돼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적십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웬만한 적십자들은 푸드뱅크하고 연계가 돼서 무상으로, 그 푸드뱅크는 자신들이 공급하기가 어려운 것을 적십자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만약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법인화해서 모든 것을 관 주도로 전부 지원해주는 그런 것뿐이 아니라 관에서는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그러니까 소량의 지원금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야지 모든 것들이 관에서 건드리는 것마다 예산은 수없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오히려 자생력을 잃게 하는 것이 지금 관 주도의 모든 단체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시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사람들 다만 기름 값만이라도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게 낫지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드리냐 하면 국비라든가 도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예산에 대해 대응투자를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현재 해 주지 못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가 국비·도비 들어오면 거기에서 대응해 주는 거보다 훨씬 싸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그런 것도 지금 대응투자를 못 해 주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시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서 돈 1억·2억, 물론 관에서 생각할 때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산시 전체적으로다가 과가 여간 많지 않습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일들을 벌였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우리 현인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데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161쪽,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긴급복지 지원내역 중에서 비수급자에게 지원된 액수하고 수급자에게 지원된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을 구분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우리 김영애 위원님께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 자원봉사자 활성화 등록 배가운동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죠?그 할인가맹점 혜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된 가맹점은 현재 그 공공시설 분야를 제외하고 몇 개소나 되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현재는 96개소입니다. 그래서 이용할 때는 그 자원봉사자 등록증, 즉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 카드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김영애위원
합쳐서 96개고?
이를 제외시키면?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할인가맹점이 총 96개소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공공시설 분야는 빼고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분류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럼 이런 할인가맹점 등록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카드가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식품점을 간다든가, 또 미용실을 간다든가, 옷 사러 간다든가, 여러 가지 이용할 때 가맹점별로 각각 할인금액이 다릅니다만 대략 10%에서부터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카드를 가지고 가야.그래서 앞으로는 할인가맹점을, 지금 96개소입니다만 120개소까지 늘려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가맹점을 이렇게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가맹점이 등록카드로 혹시 아산시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 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영애위원
할인가맹점 등록카드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냐고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그래서 그것은 팜플렛에 뭐 이렇게 보면, 우리 집 같은 데에 보면 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식당, 무슨 배달, 그런 것처럼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가맹....
김영애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업소자들이 내 업소를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냐고요, 아산시에서?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그렇게 별도로 홍보보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업종이 각각 다르잖아요? 빠진 업종,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설득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잖아요?그래서 설득을 해서 등록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9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있어요.있는데 먼젓번 12월달에 보고한 내용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120명에 8700만 원을 지금 지급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때 당시 20명으로다가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이게 그럼 어떤 인쇄의 프린트 잘못인지....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 계획이에요?
금년 계획에 대해서 숫자가....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너무 많이 틀려 가지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보면 사실 가사·간병도우미 120명...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보고드린 것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비교를 안 해 봐서.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우리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20명에 8700만 원이라는 것이 예산은 8700만 원이고, 인원 12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실적은 50명에 4400만 원이 작년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그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 착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진구 위원장님께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많이 하는 건 뭐 좋으니까 괜찮고요, 대개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혼자 사시는 분들, 중증환자 1·2·3급한테 가서 간병하고 가사도우미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시간적으로 보면 18시간부터 24시간까지 아마 필요한 시간에 따라 가서 도우미를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TV에 한번 그런 게 나왔었는데 장애3급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것을 늦게 발견하신 것 같아요.그러니까 바로 간병인이나 아니면 가사도우미가 어느 일정 시간을 정해서 가주면 그러한 일을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 위급할 적에 이 분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보면 거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도우미가 필요한 건데 그런 분들한테도 어떠한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나 노령연금, 이런 정부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자식이 있으면서도 돌보지 않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이 있잖아요?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복지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보면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이렇게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제가 하는 분야는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층, 이렇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것은 전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김진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참 보면 시골에 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8500만 원...뭐 재산 이하여야만 저희가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현찰 뭐 3백만 원 이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돌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 복지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시행하면 중단도 할 수 없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많은 분들한테 복지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데도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해 주는 분들이 많은데 시의 재정이 정말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어려운 부분, 곳곳에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종합복지관 지도·점검에 상·하반기에 1회씩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자주 하시면 간섭이라고 생각되셔서 그런 건지 연 2회라고 이렇게 정해 놓고 하시는 이유는 또 뭡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관...복지사업법이라든가 보면 지도·점검도 사실 뭐 분기별로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저도 사회복지관에 몸을 담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복지행정팀장님을 만나려고 많이 노력 을 했었는데, 세 번이나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복지행정팀장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근무할 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직원들을 1년에 한 번, 진짜 이렇게 연 1회, 그때도 ‘90년대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뭐 그 정도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출장 갈 때마다 5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만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프로그램 개발에도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움을 주고 그래야 복지관 직원들도 많이 움직일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도·점검, 뭐 감시, 이런 거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를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6분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오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아산시의 여성참여를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철기
조철기위원
여성의 사회참여, 뭐 다른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라도....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많은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하는 기회는 있지만 아직도 사실상은 우리 참여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선적으로 각종 운영위원회에 여성의 비율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비율이라든가 조례에 돼 있는 비율에 미치지 못 하고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그런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아산에서 여성참여에 대한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나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그래서 금년에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특별히 경력단절 여성들이 우리 시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저희 시가 젊은 층의 여성들이 많이 유입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배방지역 같은 데에 유입이 되어서 그동안 육아 등으로 인해서 취업을 못 하고 있던 그 여성들이 어느 정도 육아가 되고 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상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욕구는 있지만 대상이 취업할 만한 그런 기업체라든가 직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히 여성 취업을 위해서 취업설계사를 이렇게 운영하도록 해서 한 명을 지금 채용해 가지고 현재 아산시 취업정보센터에다가 배치하고, 또 평생학습관에 여성교육과 연계해서 상담과 또 취업알선, 이런 것들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에 배치했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인적자원개발 직업훈련이라고 그래서 현재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번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여성들 훈련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폴리텍대학하고 그 과목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렇게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에 6개 사업을 하고 계신데,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신데 점차 지원확대를, 예산이나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사업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얼마 안 됐습 니다만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아직 그동안 다문화가족이 사실 1월달, 2월달이 방학이었기 때문에 새로 맡은 기관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에 대해서 일부 보강도 하고, 또 확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인력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려고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센터 측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 구상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하도록 지금 현재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모든 게 처음 시작할 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윤재원입니다. 먼저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난해의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지난해에도 큰 변동 없이 대동소이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참여 희망자에 한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공익형과 교육복지형, 인력파견형과 시장형 등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7백여 명을 수혜대상자로 해서 작년과 비슷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총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었나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이 금년도에 다시, 작년도에도 시니어클럽이 운영은 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일부 다시 또 조정해서 시니어클럽 운영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 원이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총 지급액이 170억 원 정도...참, 노령연금이 그렇고 노인 일자리가 7백여 명에 9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각 유형별로 몇 명을 지원해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익형이나 교육복지형, 또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한 520명 정도 지원하고요, 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인력파견형과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한 90여 명 정도,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공익형같은 경우는 한 40여 명 정도, 또 이번 금년도에 다시 하게 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거의 7백여 명 가까이 금년도에도....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무료 온천욕 및 이·미용비 지원, 효도수당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여론을 좀 들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처음에 출발할 때 좋은 의미에서 많이 출발을 했습니다만 아직 시작한 지가 불과 이삼 개월 가까이 됩니다만 다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여론 일부에서는 환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불평하는 업소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일부는 보완을 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당초에 본인 가족이나 본인이나 해당 읍·면·동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일부 보완을 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나 마을담당 공무원이 출장할 시에 지원토록 했고, 또 그 대금청구도 협회에서 일괄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먼 거리 지역에서 불편한 점이 대두된 점을 감안해서 협회에 제출하거나, 또 읍·면·동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저희 시에 직접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금청구도 월 1회를 했습니다만 한 달에 두 번씩 지원해서 현금 활용이 유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제가 들은 바하고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었는데요 무료온천욕 이·미용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 수령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 업소 관련해서는 홍보가 좀 미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한 무료온천욕과 이·미용과 관련해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65세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비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착안하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5세 이상 확대하는 사항은 조금 추진을 해 보고 하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담당 과장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문제는 당초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홍보안내서를 전 업소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다 배부했습니다. 많이 홍보가 됐고 앞으로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또 한 가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부정수급과 유령수급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산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 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사망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망이 되시면 바로 신고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한참 뒤에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런 점에서 환수조치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일부는 여러 번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몇 년 뒤에 나타난다거나 몇 개월 뒤에 나타나는 경우는 환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끝까지 추적을 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한 달에 이·미용, 그거하고 그 다음에 무료온천욕에 대한 현금 교환하는 것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신다고 그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바로 그걸 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 사항은 좀 더 추진하면서 다소 어떤 다른 문제점이 대두된다면 바로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조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25분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심상복위원
올해 이순신축제는 어떻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다음 주 중에 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요, 지금 현재 구제역 문제 때문에 아직 어떻게 할 지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축제위원회를 열어서 축제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다음 주에 축제위원회 회의를 열면 만약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가 결정이 나겠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꼭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규모를 축소하느냐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방안은 지금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 축제를 연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벤트나 뭐 아니면 이런 행사부분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주제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나리오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는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더라도 제약을 받을 수가 있고, 다만 실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연이라는 게 한번 축제 때 체결해서 만드는 공연은 아니거든요. 계기가 이런 때에 뮤지컬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해 보자라는 거였지 꼭 축제에 한 번만 이 공연을 쓰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심상복위원
작년 같이 한다 안 한다 그랬다가 결정을 늦게 해 가지고 예산낭비도 많이 됐잖아요?
작년 같은 과오를 범했잖아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백만 원뿐이 지금까지 지출한 것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아,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207쪽에 보면 QR코드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곧바로 동영상이나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시스템이죠?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3월부터 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QR코드를 관광상품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의 QR코드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스마트 갤럭시탭인데....(자료를 제시하며) 갤럭시탭에는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이게 일본의 화면이에요.일본 관광객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우리 한국, 그러니까 이것은 갤럭시탭이지만 자, 이게 일본 시내의 광고나 신문에 붙으면 이것을 아이폰을 가지고 클릭해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폰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그래서 저것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이것은 여기 뭐 현충사도 있고, 일본 화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것을 보고 저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여기에다 못 한 게 돈 때문에...더 넣지 못 했어요.그래서 이것을 넣으면서 지금은 일본만 이게 들어가 있어요.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활성화가, 저희가 시도를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축제도 이런 쪽으로 할 수 있어요.여기에다 축제를 하면 이것만 갖다, 스마트폰이랑 갖다 대면 축제가 여기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꼭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나머지 관광객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QR코드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해운대구의 경우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모 르고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행정 쪽에, 원래는 제가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실, 그 다음에 관광,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조인이 돼 가지고 지금 이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행정 쪽도 이걸 넣어 가지고 지금처럼 이걸 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곧바로 해운대 12경이라든가, 관광지, 숙박지, 맛집, 이런 것 등이 81개, 관광사업단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205페이지에 장항선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사업, 2010년 11월 이후에 사업주관자 공개모집 재공고, 어떤 변화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을 공모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저희가 그 사업자가 나타나면 계약을 할 수...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5월에 1차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넣었던 것은 저희들이 그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협의 중인 업체라든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최선을 다해서 좀 소득이라든가 관광, 모든 것이 좀 뒤떨어지고 낙후된 그런 지역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아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은 2009년 8월 31일날 MOU를 체결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때 추진을 하다가 그러면 중간에서 그만두고 다시 또 추진하는 겁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MOU는 의료관광이라는 게 거기 도고온천지구가 보양온천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의료관광을 해야 되는데 의료관광이 대개 개념이나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선 도고는 호텔입구에서 한방병원 의사분들이 와서, 그런데 이때 당시 법은 그 호텔입구에서 진료행위가 금지됐던 법이고요, 지금은 법이 가능해서 그 호텔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맥을 한다든지 진료를 받아서 그것을 뭐 예를 들면 탕의 온도라든지, 또는 몸의 상태와, 또는 아토피도 이게 한방이기 때문에 아토피 같은 경우가 있어서 아토피에는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을 해 보려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것만 하면 그게 계속 진행상황이 한계가 있어서 시에서 용역을 들여서, 그럼 도고온천 전체지구에 대한 의료관광으로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그게 온양온천이라든지 다른 전체온천에 이걸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사업비를 지난해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단순히 의료관광 하나만 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온천수로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든지, 또는 옛날에 임금들이 여기에 와서 했던 물금이나 부용이나 이런 약초들을 넣는 것처럼입욕제를 넣을 수 있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개발하면서 같이 나가는 용역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저는 그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아산시에 유입되는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28만 시민을 봐서는 한방만 가지고는 아마 운영하는 거에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방과 현재 아산시에는 큰 대학병원들이, 큰 병원들이 없기 때문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면 사업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천을 이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한다면 실버 쪽, 노인요양 쪽, 그런 쪽으로다가 같이 접목을 시키면 아마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한·양방 대체의학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것도 접목을 하고, 건강검진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이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방면으로 이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하려고 하는 데는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작을 안 해서요 뭐 그동안에 얘기했던 데는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산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아, 그래요?
철기
조철기위원
용역 중간보고서 이후의 자체평가회나 그런 걸 통해서....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안 했죠. 중간보고는 아직 안 했죠.올해 하려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평가회라든지 그런 게 빠져 있는데....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여기에 넣지 않았을 뿐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회.
철기
조철기위원
옹기체험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도고온천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 인프라를 옹기체험관과 연계하는 방안이 그동안 계속 대두돼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옹기체험...도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5km 이내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예를 들면 옹기도 있고, 온천도 가지고 있고, 식물원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보고했던 창작 트레인 테마파크라는 부분도 있고요, 아직 문은...2007년에 시작을 했다가 문을 닫은 승마장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그 옹기체험관, 단순히 하나 말고 온천하고 연계해서 요즘에 여가와 전략,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파는, 요즘에 도고온천에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이 그런 인터넷 상에 파라다이스가 그 상품을 한 번에 만 매라든지 만 5천 매,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연계한다면,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활성화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패키지 상품으로 연계를 한다든지, 그동안에 도고 파라다이스의 관광상품이 옹기라든지 이런 걸 안 넣었더 라면 올해에는 신설돼서, 또는 새로운 감이 있어서 그게 관광 패키지 상품으로서의 전문가 입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한다면, 그리고 옹기 쪽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5km 이내에 있는 그런 데를 이렇게 연결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각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묶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벨트화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문화관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