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4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3-03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황강성입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를 종 결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신도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신도시지원과장 김종우입니다. 2011년도 저희 신도시지원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이 탕정에 들어옴으로써상당히 교통량이 증가돼서아침저녁으 로 매우 혼잡합니다. 지금 대안으로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 지금 아침에 이종선 계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탕정 매곡리 1구와 2구 사이에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를 어제 검토를 해본 결과 농로가 6m 도로에 그 옆에 구거가 5m가 있고, 그 5m를 복개공사를 하면 11m도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상당히 막힌데요.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명수 국회의원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LH공사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 부분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아산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그 사업이 도로가 넓어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드렸거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LH공사에 자주 들르시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두 번째로는 2.3㎞ 트라펠리스 앞에서 KTX역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시급합니다. 그것만 돼도 교통량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 부분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아까 아침에 이종선 계장님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금액과 사업개요를 뽑아서 달라고 그랬거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디스플레이 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확정되었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도로하고 아산신도시 대로 2-4호선 도로개설공사하고 맞닿는 거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뒷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는 도로가 결정이 되었는데 아산신도시 대로 2-4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면 그것만 돼도 또 그렇게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계속 부탁드리고,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595쪽 탕정 디스플레이 시티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편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도 담당부서하고 시장님한테 사실 굉장히 시급하다, 사실 이게 작년도 연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과를 봐야 실제 오는 것인가 그것을 봐야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연말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했더니 담당 예산부서에서도 최대한으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고 급하니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599쪽에 경찰대학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추진이 있는데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대학 측하고 우리 시하고 미묘한 갈등이 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산시에서 경찰대학 추진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다,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불만의 소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업무가 도시계획과에 두 분이 별도로 업무를 보셨었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으로 볼 적에도 신도시지원과 내에 경찰대학 업무를 보는 팀장이 한 분 계시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파견이라도 받아서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국책사업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중앙정부에 가면 사실 만나 뵙기도 힘들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가셔야 어떻게 좀 만나 봐줄까,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앙부서에 이런 업무협의를 하려면 경찰대학 관계자한테 얘기를 해서 경찰대학 관계자하고 같이 중앙부서 직원을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를 좀 많이 챙기셔서 조속하게 경찰대학이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주셔서 하여튼 저희가 오해 아닌 오해라는 것도 다 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주신 만큼 더 욱 더 열심히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신도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직원님들!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과구나, 제가 아주 몸소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직접 몸소 나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이기애위원

저도 경찰대학 관계인데 지난번에 2월 8일날 황산리 1구에서 황산리하고 전부 간담회를 한번 가졌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과장님이 그때 1대1 우리 민원처리를 하겠다,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1대1 처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가가호호 방문하셨는지, 민원은 어떻게 좀 줄고 있는지, 경과를 우리 김응규 위원님도 걱정이 되셔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한 그 이후에 사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하고 이모완 팀장, 또 실무자가 2월 10일부터 약 2주 동안 거의 가가호호 방문도 했고, 또 수시로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날 때에는 한 3분의2 정도는 동의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면 거의 엇비슷하게 50대5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차, 3차, 이렇게 방문하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지금은 많이 이게 확실히 추진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이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이기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은 너무 대화가 없고 서로 통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모완 팀장님이 고충을 많이 당하셨는데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진짜 될 수 있으면 매일 거기 가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장님은 아예 황산리에 가서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간식이라도 싸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사시고요.왜냐하면 아까 김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찰대학 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너무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에 자꾸 업무부담까지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더군다나 민원까지도 해결을 못하다보니까이게 더욱 이런 생각들이 더 시민들에게 와 닿는 것 같거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이기애위원

적극적으로 아무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 업무 중에 지금 아까 도로 2-4호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곡교천 외곽도로 그 부분은 아직 설명이 없어서요.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곡교천 어디를.......

여운영위원장

더샵아파트에서 신도시로 가는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2-4호선이 그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게2-4호선이에 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구 온양 경계에서 신도시까지 그게 2-4호선이 북부외곽도로입니다. 그게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불당동까지 가는 그 도로입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지금 그게 2공구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공구는 도로 고시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5㎞는 도로 고시가 안 돼서 지금 도시계획 고시가 되고 있어요.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그것도 바로 착수가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토지보상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지금 아직 안 끝난 상태인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두 가지 도로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황해경제자유구역이 신도시지원과로 왔 네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것도 어차피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빨리 그것을 해제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를 빨리 풀어야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지도 못할 사업인데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우리가 봤을 때에도 어차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LH공사에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충남도에서 5월 달에 입장표명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1년 3월에 사업추진전략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또 일부에서 듣기로는 3월달 안에 LH에서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3월 27일날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5월 중으로 지사님께서 구역 조정 및 앞으로 추진방향을 결정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3월 27일날 용역이 완료돼서 5월달 안에.......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5월 중으로.......
안영

오안영위원

충남도에서 입장을 발표한다는 얘기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아까 여운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어차피 인주 분들은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주 주민들 의견을 많이 충남도에서도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설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5분

다음은 시설조성과 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시설조성과장 유일로입니다. 저희 시설조성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시설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장영실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도 민간위탁을 하면 부속시설 매점 운영도 여기 빙상경기장과 똑같이 수입의 70%를 시로 입금이 되는 겁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매점이 별로 그렇게 면적도 크지 않고,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봐서 저희가 아마 제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금 장영실과 학관도 그렇고, 빙상경기장도 그렇고, 수지 분석한 결과 두 군데를 합하면 한 20억 정도 매년 이렇게 적자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 사항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공공시설물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과학관 시설 자체가 생태적으로 수입을 내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수지 분석을 해놨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최소한의 적자폭을 계산한 것이고, 실제 입장객 수에 따라서 이 적자폭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시설 임대료, 그러니까 건물 임대료가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시설임대료 건물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실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36억 정도의적자가 되고, 장영실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약간 상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면 이 두 건만 합하더라도 연간 한 56억에서 7억 정도, 그리고 관람객이 그렇게 예상보다 또 적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수지분석을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하는 그 자체는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익을 발생하는것보다도시비 부담을 최소화 시 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지방 재정이 자꾸 악화 일로에 있는데 이런 시비 부담이 자꾸 늘어나면 기반시설이나 기타 생산적인 사업에다가 투자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계획을 철저히 해서 시비 부담률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번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다음에 616쪽, 취업알선 지원센터 및 창고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당초에는 온양3동사무소 뒤쪽 주차장 용지에다가 아산시 취업지원 알선센터를 유치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경찰서 건물로 취업알선센터가 가는 바람에 취업알선센터는 빠지고 온양3동 창고신축으로만 된 것인데 예산 편성상 목을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똑같이 올라 왔더라고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서면서 명시이월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업명을 고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똑같이 넘어왔어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것이거든요.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설명한 바와 같이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중 주차장 용지인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도에 올라가려고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게 시급히 공사를 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했더니 건축허가나 기타 시설이용에 따른 창고신축을 하는 협의가 온다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구두로 약속해놓고 서류가 가면 이게 결정이 안 돼서 못해준다, 이렇게 됐거든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저희가 직접 공문으로 했을 때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회신이 와서 저희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간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6월 이전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에서 또 시설조성과가 이것 때문에 제일 꼴찌로 갈 수밖에 없어요.그러면 또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사기진작이나 상여금이나 이런 것도 받지 못하고, 저도 굉장히 미안하거든요.그래서 한번 이 일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조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점 도와주시고요.다른 실·과장님들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최대한 거기에 부응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법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되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도시계획시설 내 건축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당연히 변경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또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외부 감사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과에서도 개별적으로 구두상으로는 좋다고 하면서도 저희가 문서로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법 적용의 문제점 때문에 안 된다고.......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게 되면 감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지 결정이 바로 될 건데 뭘 그렇게 급히 서두릅니까?”, 이런 차원에서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거나 이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시설조성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4페이지,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신축공사에 있어서 지방채 차입 예산이 20억이 된다고 나왔네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지방채 20억인데 이게 나중에 갚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갚아야 될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은.......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으로 대여해주는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리3%에 20년간 분할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크게 시 재정에 부담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정유통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농정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김용배입니다. 평소 농정유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저희 농정유통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1페이지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지원의 추진계획에 보면 친환경 채소단지 조성사업이 2월 중에 선정한다고 했고, 또 친환경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도 2월 중에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됐습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서 3개 농협 중에서 지금 현재 2개 농협을 선정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어디어디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친환경 채소단지는 영인,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 생산단지는 송악,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은 신청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11개 농협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634페이지에 보면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도고 쪽파 박스지원은 올해 사업예산에 없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도고 쪽파가 예년에는 지원해줬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안 서서 제외가 되었다고 농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고 쪽파도 아산을 대표하는 농산물이거든요.제가 알기로는 서울 가락시장에 가도 도고 쪽파라고 하면 다 알아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박스 지원은 없다고 도고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아마 특화작목과 쪽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쪽에 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쪽으로 된 것으로 지금.......
안영

오안영위원

안 섰다고 하던데요. 도고 농민들은 올해 박스 지원사업이 없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화작목 쪽에 아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쌀 전업농 경영안정사업으로서 우리가 고정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 외에 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

여운영위원장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외에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아산시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잠깐만요. 경영안정직불제 관계는 농어촌공사 쪽에서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그 사업 외에 또 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도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에 예산이 아직 안 서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잘 모르시나보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것은 알아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제가 전에 충북에 방문하겠다고 해서 벤치마킹하러 간다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1월 초에 오셨을 때.......

여운영위원장

예, 1월 초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마 예산이 지금 안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어려운 우리 쌀 전업농가에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 여운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남도에서 조례 제정돼서 농가당 최대 35만원까지,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직접지불제, 변동지불제 말고 쌀 직불제 형식으로 해서지원해준다는것인데 언론에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비로만 한 농가당 최대 그러니까 경지면적이 아무리 많아도 35만원 지원해주는 게 도비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까지 포함돼서 하는 사업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도에서는 결정이 됐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파악해서 하여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 채소단지 조성하고 친환경 유기농 생산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자담이 있습니다. 자담 9000만원씩 있는데 자담은 이분들이 어떤 것을 자담으로 합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농협 쪽에서 부담을 하는 그 비용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총 시설공사비에서 9000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1억 8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저희 시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것은 또 없는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내년에도 또 이것에 대 해서 추가 보조라든가, 계속 이어지는 사업,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현재로서는 이 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농협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대형관정이 있는데요. 5000만원인데 그 부분도 그러면 친환경 유기농 생산단지가 송악으로 정해졌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관정을 파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639쪽 공동브랜드 육성 및 수출·가공산업 육성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홍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 전하고 홍보한 후에 변동사항, 아니면 기대효과, 이런 것이 도표로 나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홍보 쪽에 많이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특산물 판매량이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반드시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것 좀 준비해달라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 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제가 요청 좀 한번 드리려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가 충청남도에 현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아산시에도 삼광하고 황금누리 두 가지가 정해졌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광은 그렇다고 치고, 황금누리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그래서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또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품종이 공공비축미를 선택할 때 사전에 어느 정도 농가의 수요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못자리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종자를 농가에서 나름대로 보급을받아야 되는데 종자가 없어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읍·면에 조사를 한번 하셔서 충분히 종자가 없으면못자리를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요청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고맙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센터 내에 보급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윤재성입니다. 평소 저희 축수산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제역 발생으로 위원님들께서 직접 초소에 근무도 하시고, 대책본부도 방문하시고, 저희 축수산과도방문하 셔서 많은 격려와 위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제역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축수산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보다는 간단하게 구제역 관련해서 현재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지난 1월 7일날 AI가 발생된 이후에 1월 20일날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I가 1건, 구제역이 27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축매몰처리 건수는 소가 3건에 157두, 돼지가 23건에 2만 610두, 사슴이 1건에 17두, 또 AI와 관련해서는 산란계가 4만 4607두, 토종닭이 121두, 닭 종류가 7건에 8만 5328수를 살처분을 했고, 또 계란과 메추리알 등 해서 이게 762만 알 정도를 매몰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 부화장에서 75만 개 알을 매몰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방역초소를 당초에 20개를 운영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가 발병이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타 시·군에서도 보면 지금 일부 방역초소를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15개 초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현재 안에 있는 4개 초소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5일째 구제역 발생 신고가 없는데 이게 3주가 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3월 20일 경에는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상태로 지속이 된다고 봤을 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와 염소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지난 2월 26일날 해제를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돼지하고 사슴만 이동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돼지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분처리 문제도 발생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농가는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 반입해서 처리할 수있도록 그렇 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공급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환적장을 5개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 공급하는 데도 지금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유도 소가 이동제한이 해제돼서 원유납품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것도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지금 구제역이 수그러진다고 봐도 됩니까?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예, 지금 수그러진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5일째 발생신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농가한테 물어보면 백신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자가 면역능력이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씩 증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백신효과가 거의 100%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아직은 100% 완벽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성 같은 경우에 백신접종을 했는데도 지금도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하여간 소장님, 과장님, 우리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노 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아무튼 축산과 모든 전 직원들을 비롯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셔도 저도 노고에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닥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번에 구제역이 좀 수그러들면 직접 피부로 다 느끼시고 또 경험을 하시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구제역이 날씨가 온화해져도 이게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잠재적으로 어딘가 머무르고 있다가 또 11월, 12월만 되면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위원

우리 아산시만이라도 자체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정말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매뉴얼을 정해서 우리 아산시만이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법론을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신문 지상에 보니까 매몰지 중에서 우리 아산시가 부적합으로 여덟 군데가 판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덟 군데가 어디인지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서면 상으로 저한테 장소하고 이런 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그게 당초에 여덟 군데가 나오게 된 이유는 도에서 일제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 여덟 군데가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4개소만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4개소에 대해서만 지금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업자도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중에는 착공을 해서 3월 20일 이전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관내에도 매몰지 관리카드나 매몰지 관리자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어 있는지.......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사후 2차, 3차, 우리 환경적으로 오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사후에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위원

마지막으로 아무튼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축수산과 과장님, 또 계장님들, 전 직원님들께 그동안 구제역 방역에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윤재성축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1분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남상필입니다. 2011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