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감사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에 광고 주지 말자고 논리 따지면 수 없이 많아요. 배너 아니어도 더 좋은 것, 차라리 그 돈으로 기사 잘 써 가지고, 그 돈으로 시 일 잘해 가지고 취재하도록 해서 기사 쓰는 것이 더 효과 있게 쓸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얘기가 길어지면 언론사와 의회가 싸우는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말 안 하는데 그런 효과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편의적으로 비용 편익도 생각 안 해 보고 전에 삭감된 예산 근거해서, 지금 형식만 바꿔서 통신사 그대로 올라오는 모양을 연출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 회선 모자라 가지고 더 많이 홍보해야 된다고 얼마나 거품 물고 얘기했습니까, 승인해달라고. 나중에 다른 예산 삭감 한다니까 “그거 대신 삭감해주세요.” 하고 가져왔잖아요. 공보관님은 모르시지만 나중에 오셨으니까. 지난 본예산 때 그랬어요. 다른 예산 살리려고 이 예산 대신 삭감해주세요. 그러면 추경에 그 예산 가지고 다시 살리는 게 도리이지 예산은 더 증액되고 효과도 더 차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이런 식으로 본예산 2천만원의 2배가 넘는 4천만원을 추경에 그것도 석 달만에, 납득 안 가잖아요. 행정광고도 마찬가지죠. 연간 계획 다 제시해달라고 했고 여러분들 ABC 근거해서 기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큼 더 필요하다라고 이거 낼 때,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우리가 3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심사하라고요? 부수 기준해서 어느 부수 회사한테는 어느 만큼의 광고규모와 몇 단 광고비용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을 기준을 가지고 제시해야 연간 계획에 의해서 3천만원 정도 더 들겠다, 이런 윤곽이 나오죠. 이것만 갖고 그냥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가뜩이나 본예산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데. 예산을 승인해도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게 승인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하나도 안 가져오고, 의회에서 얘기 좀 하면 그거 가지고 거꾸로 꼬투리 잡고 달라고 해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그랬던 거잖아요. 책임지고 바로잡겠다고 얘기한 공보관이 몇 달 만에 바뀌었어요. 적어도 3천만원을 행정광고를 증액하려면 2억 2천 중에 지금 이 시점까지, 업무보고 때도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이 시점까지 이렇게, 이렇게 썼고 이후로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얼마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으로 연간 집행하려고 합니다, 승인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쓰겠거니 했는데 알아서 쓰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승인했는데 나중에 자료 받고 감사하고 결산해보면 그 원칙이 없어졌잖아요. 언론사마다 서로 불만이 많고 서로 협의되지도 않고. 그래서 재차 주문해서 지난 본예산 승인했는데 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최소한 석 달만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그 말씀하신 연간 계획이라도 제출하면서 달라고 해야죠. 여러분 계획 세웠다면서요? 5천부 이상 안 되는 신문사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작은 신문사는 아예 죽어버리라고요? 광고 규모를 달리하든 회수를 달리하든 작은 신문사들도 자기 경쟁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 차원에서 두루두루 안배를 해야 되는 거죠. 5천부 안 되면 아예 안 준다? 다른 지자체 그렇게 하다가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광고 시 홍보한다, 없는 거 가지고 생색낸다 해서 광고비 자르려고 하고 언론사 미워서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가시라고 하는 건데 하나 내놓지도 않고 그냥 7천만원 증액, 설득력이 떨어지죠. 저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