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신숙희 의원 발언

이동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남송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을 맞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문화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문화재단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문화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송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송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대표님 들어가시죠
예, 자리에 앉으세요. 예, 잘 봤습니다. 문화재단 남송우 대표님 축하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신 모습이 익히 알고 있었지만 기대가 됩니다. 정말 부산을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어 내는데 꼭 그렇게 이룩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은요. 부산문화재단 비전 2020 수립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재단이사회 개최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있었죠
그런데 비전 2020 수립을 하면서 전담팀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구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전부 다 끝납니까 조직개편이.
업무보고서상 보면 추진일정이 3월 사례 연구 조사하고 지역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올해 8월 세부전략 수립까지 완료된다고 했네요 그런데 문화재단의 그 비전을 수립하는데 6개월의 시간이 아까도 나왔지만 굉장히 조금 안 부족하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되겠습니까 너무나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또 그…
그렇죠
자꾸 빨리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아무튼 부산문화예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바로 문화재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옆에도 보면 우리 행정문화에서 여러 번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에 대해서 객관성이 정말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국가문화예술지원 전산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이동윤위원장
신숙희 위원님, 우리 박소윤 문예진흥팀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숙희
신숙희위원
예.

이동윤위원장
예, 그럼 박소윤 문예진흥팀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위원
그럼 세 군데입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일곱 군데던데.
2010년도 그 기준이 일곱 군데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용 후에 이것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만족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 보셨는가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심의평가시스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아까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도 장르별로 이렇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심의평가시스템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좋은데 다른 곳에 일곱 군데나 있으니까 그 사용하고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도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위원장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
반갑습니다. 남송우 대표이사님, 이 어려운 문화재단을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맡으셔서 기대되는 바도 크지만 우려하는 바도 큽니다. 일단은 의욕적으로 조직개편도 하셨고 또 나름대로의 그 포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직인력에서 보니까 지금 체제를 많이 바꾸었는데 19명의 지금 인원에서, 20명이죠 지금 현재.
그렇죠 조직, 인원이. 지금 부장, 실장이라고 해서 시에서 파견된 분 한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이죠
강향운 실장님, 지난번에 사무국장의 역할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직함이 바뀌고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건가요
예, 예.
시에서 파견을 했다 라는 의미는 시가 관리감독이라는 체제에서 너무 가까이도 그죠 그 다음에 너무 멀리도 아닌 암스 랭스(Arm's Length)입니까 팔 길이 만큼에 역할을 하셔야 되는 그런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우리 강향운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동윤위원장
강향운 기획경영실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송순임위원
그 자리에 해도 괜찮습니다.

이동윤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런데 물론 시에서 파견되는 분은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행정적인 접근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부담이 큽니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업무에 관한한 문화예술도 이해를 해야 되고 부산시민의 문화향수도 이해를 하는 그 중간매개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할까 그런 걸 잘 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동윤위원장
강향운 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
지금 문화콘텐츠팀하고요 창작공간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팀의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콘텐츠와 창작공간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 창작공간 안에 문화콘텐츠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팀에 협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따로가 아니라 정말 같이 일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예진흥실에 이 역할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화콘텐츠 안에는 이 부산에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개발 그렇죠
이 도시의 이야기를 입혀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금방 스토리개발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학이라고 9년째 해 왔습니다. 자, 9년째 연구를 해 왔으면 부산다움에 대한 문화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산문화에 대한 이 정체성을 모릅니다. 부산문화의 정체성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화라는 트렌드가 한 6개월 정도는 패션으로 들어가고 한 3년 정도 되어야 문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정착이 되는 그런 트렌드를 갖고 있는데 지금 부산이라는 역사를 살펴보면서 아직까지 지금 문화재단의 수장이 되시는데 이 부산문화 이러면 물론 해양문화 중요하죠. 그러나 해양문화라는 환경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부산하면 떠오르는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정말 부산학인가, 부산발전연구원하고도 같이 한번 그런 찾아내는 작업도 정말 필요합니다. 어떻게…
예, 이번에도 이런 조직진단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연구하면서 어떤 관련기관의 자료라든가 또는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하셨나요. 아까 한국학, 한국문화연구재단 연구 같은 경우 많이 거론을 하셨지만 부산에서…
예, 공감합니다. 그것은.
마침 부산에 영화사가 하나 생겨서 부산관련 영화도 찍겠다. 이런 의욕적으로 지금 이렇게 생겨나는데 이제야말로 뭔가 이렇게 요구가 분출되는 그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책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작년까지의 예산보다도 지금 183억 5,000, 이게 100억, 183억 정도에 지금 예산을,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좀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중앙기금이 있는데 작년도 중앙기금은 지금 1억 8,000만원인데 지금 올해 중앙기금은 6,000만원입니다.
지금 중앙기금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요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메세나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또는 이런 많은 후원, 여기 보니까 후원회도 조직을 하셨네요
그게 메세나 쪽하고 연결해서 보면 되나요
그런 건 좋은데 지금 문예진흥기금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총 지원금 가운데 문예진흥기금이 63.3%가 지금 서울이 차지하고 있고 부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3.7%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 몇 분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역분권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것과 더불어 문화분권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흥기금부터가 벌써 지역을 홀대하고 서울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지방 아닙니까,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떤 이야기를 앞세우고 이 시에 이 시장님도 솔직히 이제 단체장 회장 아닙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문화분권운동에 앞장을 서서 당장 모든 것을 서울로 올라가는 이런 것은 이건 진짜 배분에 있어서 이것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계시는 동안에 이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문화분권운동 이걸 꼭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기금이 500억인데요, 솔직히 대표이사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은 좀더 공격적으로 또 많은 기금을 모으는 그런 능력 있는 자리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경영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해야 한다라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송우 대표이사님이 되신 것은 또 대표님의 어떤 역량을 믿기 때문에 선정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한 어떤 확보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은 민예총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예총과 민예총이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어떤 협력의 어떤 관계보다도 이 좀 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또 대표이사님께서는 이사로 문화재단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을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조직을 쇄신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민예총에 관계를 하고 있다 보면 현 예총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치유 받고 카타르시스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최하시는 주관 혹은 문화인들이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갈등의 소지를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표이사님 그 이야기는 또 너무 한 장르 쪽으로 치우치니까 이상 그만 듣기로 하고요…
예, 재단의…
예, 노력해 주시고요. 재단의 수장이 되셨기 때문에 간혹, 혹여 내가 관계되어 있는 곳에 또 치우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리가 어쩌면 조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양보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좋은 융통성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위원장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인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우리 문화재단의 업무가 주로 보면 지원사업이고 뭐 활성화사업이고 육성사업이고 운영사업 이런 데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170억 약 180억이라 하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 부산문화재단의 현실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형태든지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관리감독을 하시든지 관계를 많이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이라든가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보면 거의 다 미미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죠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추상적이라도 기대효과라든가 성과분석이 나올 수 있도록 요렇게 이건 뭐 사람의 의지에, 집행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도출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래 당부를 드리고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해 갖고 50건을 해 놔났습니다. 그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대표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50건에 대해서 자료를 건수별로 예산집행상황하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달리는 문화사업을 한다고 해 놔 났죠 20건 인가 뭐 이렇게 지금 할 거라고 20회 실시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그게 지금 찾아가는 이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요.
아니 실적에는 50건이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20회를 실시하겠다고 달리는 이 뭐 말만 바꿔놓은 건가 건수도 이렇고 이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주로 하여튼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과가 날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거는요. 문화시설기반이 구축 안 된 이런 지역에 배급을 하고 이렇게 한다하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아까 대표이사님 우리나라의 문화, 전체적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고 알맹이는 서울에 다 가 있고 부산은 껍데기라고 이야기 했다시피 또 축소해서 부산의 예를 들어 보면 부산도 보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권이 동남권이나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해서 외곽지역에 대한 이래 문화보급은 앞으로 우리 대표이사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죠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달리는 문화사업 공간이 그냥 실적에 20회 실시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요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위원장
예,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예, 이해동 위원입니다. 어려울 때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우리 문예진흥기금의 배분율에 대한 연구를 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2011년도 배분된 게 거의 같은 수준에 되는, 물론 지난 이사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또 결원이 되고 과도기 속에서 우리 지금 대표이사께서 결정하신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배분에 대한, 물론 요번 예산 추경에 올려 가지고 그것을 한번 개선해 보겠다는, 용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분석 같은 거 그 다음에 타 시․도, 광주나 대구시에 이미 개선되어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예진흥 그럼 어떻게 우리 예술인들에게 적정하게 배분해 줄 수 있느냐, 100% 하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배분해 줄 수 있는 그게 우리 이사장님의 앞으로 큰 과제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의 요강에 맞추어 가지고 신청이 되어야 되고 그 신청이 맞지 않으면 반려를 시키든지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 걸 지금 거를 수 있는 체계가 없다. 즉 사료를 제가 몇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각예술 분야에 보면 제27회 부산건축대전, 부산광역시, 한국건축사협회 공동주최입니다. 부산시가 2011년도 시비로 400만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진흥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말이죠. 우리가 결정 이번에 해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원불가사업이라고 공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못 거른 사례거든요. 두 번째, 연구사업 미술거리 미술체험한마당 행사에 기금 300만원 결정이 됐거든요. 이 미술거리는 우리가 1억 1,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이 시비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비지원의 내용이 이러한 것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자체가. 그 다음에 광안리 해변 아트스페이스 3,000만원 지원된 게 우리 1억 1,000만 속에 3,0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또 300만원 지원됐거든요. 요산문학관도 마찬가지로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런 거는 시비지원에 전부 이중 중복 지원입니다. 이것을 현재 문화재단에서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원예술매개 분야에 보면 추리문학관 이게 올해 5,70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에 우리 500만원 또 지원합니다. 이중 지원이죠. 문예지 발간에 중복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문예지는 전체 금액이 문예지 4종에 2억 6,000만원 중에서 문학도시, 한국문예협회에서 문학도시 1억 2,600만원이 시비지원이 됩니다. 또 작가와 사회에 1억 9,000만원이 지원되죠. 여기에 이번에 문학도시에 1,500만원 또 민족작가회의 작가사에 1,400만원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요강에 안 맞는 이런 이중 중복지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요 지정 분야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타 분야에 슬그머니 넣어가지고 신청이 결정이 된 게 있다 말이죠. 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올해 국제교류 분야가 신설이 됐습니다. 총 19건 해 가지고 6건 지원을 받고 탈락률이 한 68%쯤 되는데 한 건당 그래 가지고 1,000만원씩 전부 지원을 했어요. 미술협회에 보면 제13회 시민을 위한 미술 강좌는 다원매개 4개 분야에 맞는데요. 그 다음에 시각예술 분야의 심사를 받아 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어느 장르에 넣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처음 받을 때 접수 받을 때 안 맞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자, 국제판화제 멀아트쇼에 1,000만원을 지원을 결정했는데 이거는 시각 분야에서 받았습니다. 국제 이러면 국제예술 행사 분야에 넣어야 됩니다. 자, 그쪽에는 불리하니까 이쪽으로 가자. 그런 거에 대한 결정은 우리 재단이 아, 이거는 이쪽 분야에 자기들 신청은 시각으로 해도 이거는 국제교류전이니까 국제 분야로 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분류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장르가 10개에서 13개로 늘어나는 게 마냥 좋은 거는 아니다. 오히려 대구 같이 더 축소를 해 가지고 큰 장르별로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재단이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든 이렇게 자기 장르에 안 맞도록 이렇게 되는 거는 심사할 때도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 신청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든 요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약에 이걸 올해 그대로 지급이 된다면 작년에도 주던데 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강에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조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이중이다. 그럼 나중에 시비를 깎든지 수를 내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그러한 정상적으로 요강에 맞도록 해 주는 것도 신뢰해 줄 수 있는 거다. 그것이 우선 선결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제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만세력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어떻든 간에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가 300, 400이라는 돈을 500 이렇게 지원 해 주는 부분을 예산에서 차라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준다든지 단일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단이 그런 문제를 그렇게 끌어가지고 일단 시 예산을 지원 받는 데는 시 예산에 어떤 확보 문제에 재단의 이름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취해 주셔야지 이중으로 전부 하면 앞으로 작년까지 우리 이중으로 다 받았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시비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상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재단이 또 이를 전부다 해 가지고 주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적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좀 옥석을 가려가지고 그러한 잉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게 100%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요강에 조차 맞지 않는 거를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패널티를 물든지 해야죠. 그런 그게 없으면 내년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어차피 지금 대표이사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결정을 지어 가지고 책임을 지셔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어차피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수술을 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것이 공고에 맞지 않는 게 지원되는 것은 바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게 누구 말마따나 아무나 다 되면 그 요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요강설명회 할 적에 한 200명 왔는데 실제 자기들이 설문지 내놓은 사람은 55명밖에 안 돼요. 150명이란 사람은 설문지도 안 쓰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그 55명이 쓴 설문지 내용을 보고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평가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지금 당장 답하기가 그렇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은 잣대를 대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사위원 선정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죠. 지난번에 5명, 7명 뭐 이렇게 10명 풀해서 몇 명이 하시고 이렇게 했다. 결국은 분야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개 이렇게 늘려놓으니까 심사위원들에 대한 사실 구성원 잡기도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지역 내에서. 그러다보니 한 사람이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집 내고 또 내년에는 심사위원하고 이러니까 보는 시각이 안 좋다 말이죠. 공정하게 해도 보는 시각은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심사위원 중에서는 정말 심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곤란하다면 우리 지금 예술인들도 대구나 광주나 이런 데 심사위원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을 해서 좀 객관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어느 심사위원을 통해서 본인도 정말 객관적으로 했는데도 계보에 의해서 말썽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에 대한 객관성 문제를 좀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남이 봐도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분야가 13개 아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분야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난번에도 강조를 좀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금년에 지원된 결정된 걸 이런 걸 보면요, 국제예술교류분야 이것은 사실 문화예술과, 국제협력과, 국제교류재단 이런 데에서도 지원이 조금씩 되는 그런 분야다 말이죠
그래서 국제예술교류분야 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한 시비지원에 대한 이것은 표시도 잘 안 납니다.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가면,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이중성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예술이론분야 같은 것은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죠 타 시․도에는 시행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번에 5,300만원이나 되었는데 협회비, 회보, 간행물, 소식지, 세미나 지금 자료 지원하는 이래 창작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예술이론분야니까, 사실은 문학비평인 경우에는 비평집 발간하는 지금 문학분야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되었죠 그걸 똑같은 맥락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술이론분야에 대한 새로 설정된 거에 대한 것은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되어야지 몇 사람들이 만들어라 해 가지고 저거끼리 슬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가는 이렇게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신진예술가 육성분야에 보면 이것도 한 5,000만원 정도 이번에 했는데요. 신진예술가라 하는 것은 사실은 훌륭한 제자가 스승님하고 같이 이래 기금을 신청해 가지고 여기에 좀 뭣하다. 그리고 아무 실적 없는 신진에게 어떤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그것을 나이 40이라고 딱 잘라 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신진을 나이로 자르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실제 나이 40 넘어 가지고 지금 예술대학에 있으시는 분들도 많죠 만학도들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나이 제한이라는 개념보다는 출범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개인전을 처음 연다든지, 그죠 처녀 어떤 종합장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나이 40을 기준 잡아 가지고 나이가 적으면 신진예술가고, 41살 되어 버리면 신진예술가 안 되는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사진은 사실 시각예술에서 빼내고 영상예술분야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예술분야는 우리 영상기금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나 이런 데는 영상에 대한 지원을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왜냐하면 왜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것을 통합하고 나누고 빼고 하다 보면 그 좀 잉여 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장르도 한번쯤 더 대표이사께서 시작하는 마당에 한번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구분을 명확하게만 해 주시면.
문제는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의 행사로 인해서 이중적인 성격으로 한다는 것은 좀 배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에서 선정되고 난 뒤에 포기한 기금 이런 거에 처리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도 떨어진 사람들이 항의하려 가니까 29일날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 이래 29일날 똑 줄 것 같이 이야기해 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약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29일날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만약에 기금을 포기한 돈에 대해서는 다시 재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걸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의적으로 줘서는 안 되지요
자, 2010년도에 결정 건수 52건에 지원액 2억 550만원이라 하는데, 시각예술인 경우입니다. 최종 집행결과를 보면 집행건수 54건에 집행액이 2억 1,250만원입니다. 2건에 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참고로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포기한 기금액에 대한 좀 원칙적이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2차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너무 또 똑같은 일을 다시 분야별로 너무 곤란하면 그것을 몽땅 몰아 가지고 차기 기금에 플러스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가야 안 되겠나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명확성도 있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 그 부분은 대표이사님 문학비평, 발간인 경우에 책이 그것은 우리 문학에서 받았다 말이죠
다른 것은 또 지금 새로 비목을 설정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일원화 되면 그죠
문학비평집이든 그런 발간에 대한 지원하는 한 분야로 만들면 통일성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받고 저쪽에 받고 하는, 똑같이 받는 게 아니고 어느 분야 이래 주고 저래 주고 해 가지고 나누는 식의 어떤 모양새를 가지지 말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원매개분야에 8건이나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한 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8건이나 집행이 안 되었는데 다원매개분야에 돈은 300만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체킹해 보셔 가지고 한번 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행포기를 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못한다면 안 해야 되지, 그럴 것 같으면 그러한 문제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새로 그 익년도에 줄 수 있다고 차라리 정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런데 포기했을 경우에는 익년도에 신청 못하게끔 해 놨는데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재단이 명확한 기준을 두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재단 대표이사께서 인터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중복된 것은 빼겠습니다만 소액 다건 그죠, 내지는 다건 소액 뭐 적은 돈으로 많은 걸 하겠다. 그런데 대표이사님 원래 계획은 적은 데에다가 많이 주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좀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그 다음에 선 지원해서 행사 끝나고 지원하는 그런 후지원제도도 생각을 하셨다고 보는데 그것은 일단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도 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리 조례상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이게 문예진흥기금 받으려고 하려면 그렇게 금전적으로 여유치 않기 때문에 받는데 그걸 후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정산 처리할 때에 좀더 신중하게 해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겠다고 그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 지금 800만원 이상 되면 사후에 대한 것을 전부다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금 배분 결과에 보면 날짜별로 사업기간이 쭉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민회관에서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 쭉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출판물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대해서 받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대학생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관객이 얼마가 오고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초적인 그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일일이 직원들이 모든 이 많은 행사를 다 갈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대학생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같은 대학하고 연계해서 비슷한 장르와,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하면 좋겠고, 어쨌든 문화재단의 설립근거가 말이죠,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어쨌든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의회는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재단이 독립했던 이유는 재단이 시에서 떨어져 나간 이유는 정말 예술인들하고 밀착이 되어 가지고 그네들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으면서 그것을 집행 한번 해 보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지금 하는, 시에서 했던 것보다도 더 못한 현재까지 결과입니다. 그래서 좀더 거기에 대해서는 하셔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강제조항을 줘야 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지금까지 오래된 관행이라든지 관례를 끊지 못하고 거기에서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 나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대표이사께서는 어쨌든 중립적인 입장에서 예총이든 민예총이든 이런 걸 떠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부산의 어떤 문화를 한층 높일 수 있고 또 예술인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재단으로써 거듭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각오는 어떻습니까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위원장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우리 남송우 대표이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부산시가 창의와 품격을 갖춘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송우 대표이사님의 역량을 마음껏 좀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토요상설 전통 놀이마당, 그 밑에 보면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 공연 운영 이래 가지고 이걸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횟수도 거의 비슷한데 그래 단지 토요일 하는 거와 일요일 하는 이래 차이가 있고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7,000, 토요상설 전통 놀이마당은 7,000만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 공연은 1억 8,000,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비는 4,650 이래 가지고 시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 토요상설 전통 놀이마당 기금이 3,000만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 공연 운영은 국비가 1억 3,000 이래 가지고 엄청난 이래 예산상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 전통 놀이마당, 그리고 우리가락 우리마당 이 공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정도 예산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상의 어떤 성격의, 콘텐츠 성격의 어떤 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마인드를 가지는 마인드가 있죠, 전통 놀이 이런, 우리 전통민속예술 이런 쪽에 어떤 인식이 좀 낮다. 이런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 이런 인식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남송우 대표이사께서 지금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태로 바꾸어 나갈 건지, 그리고 전통 놀이마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인식 제고를 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후리소리죠.
후리소리.
지금 제가 우리 남송우 대표이사님 답변을 듣고 있죠, 저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 답변 내용대로, 지금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예산집행내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 중에서 우리 전통민속예술 쪽에 전통민속예술 쪽에 점하는 우리 예산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그걸 살펴보시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열악한 부분을 우리 남송우 대표이사님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아, 이 부분들이 우리 남송우 대표이사가 우리 전통민속예술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화마인드가 있다. 이걸 느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그래 해 주시고,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하고 부산사랑 티켓 운영 지원하고 이 두 사업이 그래 성격상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 사업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이런 그게 아니고 어떤 사업의 내용이 성격의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남송우 대표이사님 제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도 그것한데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도 어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문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지원이다 말입니다. 그래 이게 저소득층한테 어떤 우리 복지카드 같은 형태를 줘 가지고 그걸 자기가 가고 싶은 문화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공연도 보고 또 문화에 관련되는 이런 어떤 것을 구입을 할 수가 있으면 구입할 수 있도록 이래 해 준 거거든요.
문화사랑 티켓 운영 지원 이것도 보면 문화사랑 티켓 운영은 이제 공연, 저소득 이것도 물론 저소득층에게 공연관람…
전시관람 그러니까 사업 성격이 비슷한 거라, 이게 보면. 예상은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주체가 좀 틀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주체가 같습니까 사업주체가 틀리죠
사업주체가 틀리는 거거든요. 그 대상은 똑같은데 사업주체가 틀린다는 거죠. 그래 이래 되면 그 사업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대상이 중복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걸 묶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묶어줘 가지고 그 사업대상이 중복적으로 이걸 혜택을 보지 않도록 그래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시간이 그것하기 때문에 질의를 이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위원장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송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해서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문화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3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