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정원 14명이고, 주요 업무총괄은 13건 되겠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7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현황은 9건에 94억 4,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그다음에 행정인턴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10명을 참여시킬 계획으로 사업비는 38억 6,800만원을 지금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한 1,003명 정도 저희들이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850명에 35억을 지금 투자할 계획에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 60명, 하반기 60명, 120명에 6억 3,300만원, 행정인턴은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해서 총 40명에 1억 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삼척중앙시장, 전두시장, 도계중앙시장 기타 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삼척중앙시장은 주차장조성사업에 2년차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고, 두 번째 도계 전두시장과 교가시장 또 호산시장 비가림 시설 보수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감시요원도 10명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 7,500만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지금 금년도에 15억 지금 예산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보상 물건이 12필지에 8동인에 현재까지 9필지 6동을 완료했고 남아있는 3필지 2동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시장, 교가시장, 또 호산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중앙시장 재건축은 이게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그 외 가스시설 정비 등 해서 1억 7,500만원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연중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고 또 지방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공공요금은 5종인데 그 중에서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료, 관광지 입장료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금 동결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이나, 추석, 관광성수기를 중점으로 대상으로 해서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12회에 걸쳐서 72억 7,5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그 중에 작년 연말까지 55억 4,1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전년도만 12억 6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 각종 시상이나 또 위문 등을 할 때 삼척사랑상품권을 적극 이용하도록 유관기관단체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계약업체에 대해서 계약시에 우리고장 상품권 애용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실적이 좀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관리입니다. 대상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육성자금 융자지원과 또 소상공인의 이자 차액지원, 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도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광산업체의 효율적 지도관리입니다. 현재 탄광 22개 광산이 있는데 이 중에 20개는 가행이 되고 있고 2개 업체는 지금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 예방차원과 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광산실태를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하고 또 수시로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에 추가로 조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물품 구매를 적극 권장해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산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폐광산은 우리시에 15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폐금속광산 1개소, 폐탄광에 5개소 해서 6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4억 7,700만원입니다. 사업주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제2연화광업소 댐골 복구사업 광미장은 완전히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제2연화광업소 광미장 복구 잔여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폐시설물 철거사업이 있는데 요걸 4억 9,700여만원 들여서 관리할 계획에 있고, 또 폐탄광 수질정화시설을 5개소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미비한점 등은 향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유류, 가스, 전기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은 우리 주유소 등 해서 40개소가 있고, 가스는 충전소 등 집단공급지역이 66개소 및 일반사용가구, 전기시설은 자가용 전기설비 22개소 해서 일반용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취약시기에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정기점검을 4회 할 계획에 있고 또 해빙기나 우기, 동절기에 특별점검도 해 나가며 또 주민들에게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영세서민주택 가스·전기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50가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스가 53가구, 전기가 197가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가스는 가스관 노후관을 교체하고 또 전기시설에서는 노후배선이나 누전차단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지원입니다. 입주현황은 도계·근덕농공단지에 23개 업체가 있는데 22개 업체가 지금현재 가동 중에 있고 1개 업체는 입주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농공단지 진입로에 대한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잔여구간에 대해서 마저 할 계획에 있고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과 영업지원 2팀을 구성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비 보조지원은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8월 중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시공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구당 20만원을 보조할 계획에 있는데 예산은 당초예산에 1억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근간에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 721명이 지금 신청해 왔습니다. 부족한 221가구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량 신청자에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번개시장 새벽 명소화입니다. 사업은 주차장조성사업 또 화장실 신축, 비가림 시설 및 휴게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할 예정이고 소요사업비는 약 4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5억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이고 부족 예산은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시청사 LED 조명 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본관, 별관, 의회청사 이래서 등이 한 23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량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억 9,100만원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별도로 한가지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중앙시장 비가림 시설 폭설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지역에 지난번 2월 11일부터 14일 사이에 상당한 양의 눈이 왔습니다. 동지역의 적설량이 155cm가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앙시장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중앙통로에 있는 비가림 시설이 2월 16일날 오후 2시 20분경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이 1,100㎡가 전파가 됐고 또 밑에 있는 점포 32개가 손괴를 입었고 또 상인하고 또 시장보러 오던분들이 5명이 경상을 입어서 지금현재 입원 가료중에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피해시설 금액은 8억 5,600만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잠정 확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풍물상가가 붕괴되었습니다. 이거는 2월 15일날 새벽녘이었는데 중앙통로에 있는 차양시설이 전량 붕괴가 됐고 또 상가가 37개 점포가 있는데 반파 내지는 전파되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시설피해 금액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가운데 있는 의류상가가 일부 이제 붕괴 우려는 있었습니다. 이건 철골조립식으로 돼 있었는데 24개 점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류 판매나 수산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게 적설 하중으로 인해서 지붕이 휘어지고 또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안전지주대를 설치하고 일시 영업을 중지하는 이런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났을 당시에 구조작업과 또 부상자 수송, 또 제설작업을 저희들이 야간작업까지 해서 완료하였고 현재는 그 잔해물에 대해서 오늘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빔이나 비가림 시설이 무너진거는 어제까지 완료했고 남은 청소구간이 남아 있어 오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났을 당시에 즉시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구조안전진단을 저희가 실시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물이 남아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거를 판단받았고 또 도가 주관해서 내일쯤 안전진단을 2차 점검을 지금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게 중소기업청이나 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복구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영달되면 실시설계 후에 재해피해가 나지 않도록 완벽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또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여러 가지 면을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신거는 알고 있지만 또 추궁을 받아야 할 일은 좀 받아야 되고 또 그래야 될거 같애요. 중앙시장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게 전체가 이제 견적이 나오든가 하면은 시설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설계 할 적에 하중을 이길 수 있는 구조적인 계산을 해야된단 말이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구조적인 계산이 그냥 그 업자가 돈 남겨먹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래 본단말이요. 그리고 눈이 뭐 2m나 3m 정도 눈 칠수가 없다,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치울 수 없을 때에는 버틸 수 있는 하중을, 견딜수 있는 설계가 충분히 뭐 2m를 하든가 2m 50을 이길 수 있다든가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눈을 치울 수 없으니까 하중을 견딜 수 있고 눈이 녹을때 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야되는데 제가 현장에 가 봤을적에는 기둥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위에 지키는 파이프는 보니까 KS가 아니예요. 약하고. 우리 과거에 근덕에 골프장을 세웠을적에, 연습장을 세웠을적에 연습장이 금방 세운지 얼마 안돼가지고 맹방 그게 무너졌지요?

예!

무너졌을적에 요인 조사를 해보니까 파이프를 비 AS를 썼어요. 아주 철렁철렁하고 못쓰는걸.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인재를 키워요. 이제 요번에 같은 경우도. 그럼 요번에 지금, 지금 와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꼴이 됐단 말이요. 지금은 이것을 충분히 구조적인 계산과 모든게 이루어져가지고 앞으로는 이걸 완벽하게 해야된단 말이요. 그리고 과거에 이걸 누가 총체적으로 감독하고 한 사람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앞으로 이 예산이 이게 지금 얼마예요? 18억이예요? 얼마예요?

전체 중에서 1차 사업할때는 한 18억 정도 투자됐고요 비가림 시설 부분만 저희들이 피해액을 산정해 보니까...

아, 그러니 요거는 피해액이 나면은 그거만 하는게 아니고 그 주변까지 다 같이 크렉이 가든가 여러 가지 비틀림 현상이 오든가 일어났단 말이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강한다 이러면 이런 문제가 따를거 아니예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예!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단도리를 하고 그 구조계산을 하고 하중을 버틸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러면은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요. 지금 이런 현상이, 인명피해가 다행히 없어서 다행이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뭐 과장님이 그 시절이 있었는지는 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그 시절에 있었는지는 하여간 여기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된단 말이요. 책임도. 뭐 넣고는, 해놓고는 딱 가가지고는 가버리면, 내 자리 뜨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앞으로 되겠어요. 이거. 안되지요?

예, 하여튼 앞으로 하는 사업은, 하여튼 복원사업은 이런 의원님 지적하신 구조개선이나 또 적설량을 대비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충분히 계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나 이러면 내가 늘 국장님보고 요즘 말씀하시지만은 강릉, 삼척, 동해, 울진 이래가지고 피해를 볼적에 늘 내가 농담적인 얘기지만 진실이 있는게 뭐냐 이러면 우리가 눈이 제일 많이 삼척이 왔는데 이 재난지역에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지만은 우리시는 그만큼 잘했다고 보는데 중앙시장은 잘 못한거예요. 왜 그렇나 이러면 다른데 부분은, 강릉은 눈이 제일 적게 왔는데 피해액이 제일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래 보면은 뭐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하는데 절대 잘한게 아니예요. 정부에다 피해를 준 지역이란 말이예요.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그만큼 하우스 시설이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가 덜났어요. 덜났어. 사실은 상받아야 된다고. 즉 강릉같은데는 뭐 멋을 떨고 뭐 자기들 잘해서 돈 많이 딴거 그건 다 넘겨 볼적에는 그건 자기들이 행정적으로 사실 더, 제일 작은 동네가 왜 피해가 제일 많이 났어요. 눈이 제일 적게 왔는데. 맞잖아요. 그건 늘 준비태세가 잘못된 식이란 말이요. 남의 시를 욕할라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켜볼 적에는. 그럼 정부나 국가에서도 그런걸 솔직히 알아야 된다니까. 따지면은. 맞지. 눈이 제일 많이 온데는 피해가 당연히 나게 돼 있는데 그래도 그정도 적게 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잘한거고 눈이 제일 적게 온데는 피해가 엄청났다 이러면 그거 평소에 시설지도가,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런데 뭐 잘했다고 뭐 제일 먼저 재난지역 선포 받았다고 좋아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요. 정부가 솔직히 내실적으로 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벌을 받아야 돼. 벌점을 줘야돼. 그 교부세 같은거 잘라치우고 삼척을 다 줘야 된단말이요. 따지면.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예!

앞으로 이거 철저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광산업체 효율적 지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제 뭐 우리 동료의원 김인배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들었는데 이 도로가에 비산먼지를 비가 올적에는 묻혀가지고 나오고, 비가 안올적에는 먼지가 날려서 이 도로를, 도계지역 일부 그렇는데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새로 좀 해야되요. 그지요? 과장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현장답사도 한번 가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왜 자꾸 피해가 오냐 이거야. 그지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강력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3페이지에 번개시장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할께요. 우리 지금 번개시장을 지금 설계 다 끝났지요? 용역설계...

용역은 돼 있고 실시설계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실시설계 아직 안했어요?

예!

그런데 이 실시설계도 실시설계지만 제일 중요한게 있어요. 거기 노점상들의 전체적인 화합하고 이게 전체가 이게 일치단결이 돼가지고 해야되는데 이게 아직도 들어보면은 횡포가 심하다 이거야. 횡포가 심하면 이거 해주면 안되요. 왜 안되느냐. 할라 할 적에는 뭐 얘기 들어보면은 죽으면 죽어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잘 따르겠다 했는데 이게 뭐 통장이란 사람이 앞장세워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하기도 전에 벌써 일이 일어난다 이러면은 전체적인 합의서를 받아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사람이 횡포를 부려가지고 자꾸 끌고나가면은 이거는 하나마나예요. 이거 차라리 장소를 옮기든가.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새로하든가 이래야지 이게 너무 독점하는 세력들이 해가지고 나머지 그 영세한 사람들 그 훌기고 뭐 쫓고 장세 횡포를 부리고 하면은, 이 중앙시장의 새벽명소는 왜 하느냐. 전통시장에 외지에서 오는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고 우리 옛날 과거부터 일어난 시장을 살려가지고 뭐 총체적으로 좀 덕을볼라고 하는데 이게 덕을 보는 사람은 시장 만들어주면 엉뚱한 사람 본단말이요. 전체가 골고루 덕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요즘 아주 최고의 여론이 많이 들끓는게 번개시장이란 말이요. 지금

하여튼 그런거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사업하기 전에 하여튼 의원님하고 충분히...

아, 그러니까 이거는 회의를 하든 해서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게 하면 안되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예산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다른데로 옮기든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요. 그래야지 이 횡포가 없어진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틀림없이 그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아주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했다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에 교과서에 없는, 우리 보고서에 없는 내용, 미소금융 설치관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께요. 그게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아, 지금 이제 SK 미소금융 거기서 사무실을 해달라 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남양동사무소하고 시장조합쪽에 둘 중에 하나를 택일을 해달라고 협의를 해서...

언제쯤 가능해요?

지금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저희들한데 답을 준다고 했습니다. 한 다음주 중에 아마 답이 올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이 지금 다 왔습니다.

서민, 지금 중앙시장에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예!

서민의 금융대책이니까 빠른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앙시장이 무너졌는데 아까 뭐 적설하중 뭐 또 부실시공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내용은 향후 뭐 다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고요 인명피해 난 사람들의 이 대책을 어떻게 할겁니까.

뭐 아직 저희들은 구체적인 아직 뭐 지침은 없는데 재난특별지역이 선포되면 거기대한 그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이게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그건 아직 미정인데 일단은 정부부처에서도 지침이 저희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면 시 자체라도 저희들 하여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발표할 수 없는...

적극적으로 보상대책에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한쪽에 남양 5, 6, 7통 마을회관이 없는데 그 일부에는 마을회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아, 마을회관, 주차장 인근 말씀이지요.

그 주차장 안에 남양동 5통, 6통, 7통 거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그 일부에, 이게 한 1,000평 되지요? 기존 있는것까지 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한쪽 구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마을회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산업체, 이게 얘기 참 중요한건데 아까 피해는 계속 내보내고, 예를 들면 요번에 제설작업할 때 모한, 사직 소재 모한 회사는 지원을 안했다는거예요. 이거. 제설 피해에. 이거 있을수도 없는 얘긴데 피해는 주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얘기가 뭐예요. 사회환원도 안하면서 뭔 맨날 향토기업이니 이런 얘기를 하냐 이말이예요. 이 어려울때 나서주는게 향토기업이예요. 이런 기업에서 피해를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제2스레트공장, 비업무용 토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이 담당이 없어서 그런데 비업무용토지 조사해서 반드시 그 다른데다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세요. 무슨 얘긴지 아셨지요? 그리고 경동도 마찬가지예요. 저 도계에 있는 경동, 동양, 경동 다 마찬가지인데 피해를 입힌 만큼 지역에 자회사를 유치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경동은 탄 이제 없어지면 다 가버릴거고 그 근로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양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책을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계속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제 경동같은 경우는 이제 탄광업이 이제 사양길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지금 계속 이제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양도 뭐 하여튼 전에 이제 자회사나 이런걸 뭐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적 있습니다. 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관련돼 있는 이런 뭐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참여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환원을 잘하는 회사는 상을 주시고, 잘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우리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향토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단속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 정정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 중앙시장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요번 폭설은 그 중앙시장 건물 자체가 사실 이길 수 없는 그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불의를 재해를 당했는데 문제는 앞으로는 그 설계를 하시더라도 그걸 감안하셔서 뭐 그보다 더한 폭설이 왔을때는 견딜 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좀 어떻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되든, 아, 재난이 되든 뭐 선포가 되든 안되든 이 소상공인들의 지원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너무 규정이, 법으로 규정이 엄해서 그게 아마 혜택을 못 줄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하시는거 같은데 뭐 조그만한 혜택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고 그래 물어봅니다.

상가시설 이거는 원래 자력복구를 하는걸로 원칙이 돼 있고요.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은 없지만은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 3%를 해서 5,000만원 범위내에 5년이내 상환하는 이런 조건으로 돼 있고 공장같은 경우는 고정금리 3%에 5년이내 상환하는데 10억까지 시설복구비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게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알선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도 소상공인을 파악해 보니까 한 262건 정도 됩니다. 공장피해를 받아 봤는데 9건 정도 되는데 요건 그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최대한으로 사실 실무부서에서 법으로 아주 어겨서 위험한 그런건 하지말고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소상공인을 최대한으로 도와주도록 그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요즘 장사도 안되고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 안된다면 사실 좀 앞으로 그 복구를 해서 살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최대한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페이지입니다. 여기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지원 이랬는데, 요 중앙시장 아까 주차장에는 한 35억 정도 그렇게 예산이 돼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계중앙시장 같은거는 2억 5,000 정도 밖에 안되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그 2억 5,000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아, 요거는 이제 기존에 도원시장입니다. 옛날 시장인데 조금 상권이, 건물이 너무 노후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서...

아, 그러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되는데 2억 5,000 정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자부담 일부하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장같은 경우에는 기 손을 대면 아주 완고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조금 이래 댔다가 다음에 또 추경예산 세워 또 하다가 이러고 시장같은게 굉장히 그거하는거니까 완고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이랬는데, 시 산하부서에 이용하는 금액이 총계 얼마고 전체 한 몇퍼센트 정도 됩니까? 삼척사랑상품권이?

그건 뭐 삼척사랑상품권은 시 자체 소화하는 그런 말씀...

예! 예!

그건 저희들이 별도 데이터는 뽑지는 안했습니다만은 전체 한 20% 정도 저희들...

그래 밖에 안됩니까?

예!

아, 그거를 활성화 하자면 계약업체 참여를 유도하여 제대로 좀 요렇게 좀 삼척사랑상품권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광산업체 효율적 지도관리, 7페이지입니다. 여기 뭐 광산근로자 후생시설 정비 이래가지고 여기 3억, 이 3억은 왜 이거 뭐 사업부서에 빠졌나요? 기재가 안됐네요. 하여튼 예산은 이게 3억이 서 있는데...

예! 예! 그건 이제 목욕탕 시설입니다. 그 부분인데...

업무보고에는 빠졌네요. 여기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아, 그건 예산안 할때 저희들이 넣었는데 하여튼 그건...

그런데 의원들이 이런건 잘 찾아내요. 왜 잘 찾아내느냐. 아이 뭐 이거 그냥 안보는 것 같아도 맨날 뭐 보고서나 이런걸 들여다 보니까 요런건 하여튼 귀신같이 찾아낸다니까. 우리 동료의원들 다 이걸 안다니까요. 요거 뭐 제가 대표로 질의합니다.

예! 3억이 이제 지도업무 이렇게...

돈은 세워 놔 놓고, 예산은 세워놓고. 금년도 이제 할건데 업무보고 빠졌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겁니다.

예!

앞으로 이런거 빠뜨리지 않게...

다음에 추진상황 보고할 때 별도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이랬는데 여기 이래보니까 진내골은 10월 30일 준공됐네. 2009년도에. 그런데 댐골, 여기에 댐골이 어디야. 아, 광미장, 연화, 그런데 댐골은 2000년도 11월 30일에 아마 준공인데 잔여사업 세부계획 이런거는 하나도 없네. 여기에. 앞으로 준공은, 준공이 안됐지요? 이 댐골이?

아니, 댐골이나 진내골은 다 완공됐습니다. 작년 년말에...

아, 됐습니까?

진내골은 그 전해에 다 완공됐고, 댐골은 작년 말까지 해서 다 완공됐습니다.

준공됐습니까?

예! 예! 완공 됐습니다.

아, 그럼 세부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지원 강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래보니까 지난해 처음 물류비용을 보조했는데 의원들이 보기에 너무 기대에 못미친다 해서 올해는 지원해야하는지 뭐 재검토하라 이랬지요. 그지요? 지원하라고는 예산을 안한 것 같은데. 검토하라 했는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은 뭐 당초예산할 때 좀 삭감 됐습니다. 더 요구를 했는데.

예! 예!

저희들 봐서는 다 어렵고 이러니까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의원님! 다음 추경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때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가가지고 이건 말이야 지원을 해줘도, 해줘도 사실 뭐 좋은 소리도 못듣고 그 자체들, 자체 농공단지에서 뭐 이건 뭐 의원들이가도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거 좀 검토하라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뭐 사업을 하는걸로 요렇게 돼 있네요. 그지요? 그러니 추경에 안세워주면 이건 뭐 또 못할거 아니요. 그지요?

예! 뭐 의원님들은 보통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저희 실무입장에서 봐서는 중소기업이 다 어렵고 이러니까 좀 꼭 지원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잘 검토를 하세요. 삼척시가 정말 돈을, 보조금을 주고 아깝지 않고 정말 더 주고싶은 이 사회단체나 예를 들어서 뭐 시민들에게 있지만은 어떤때는 주고도, 주고도 좋은소리 못듣고 당연히 이거는 시가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거는 잘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 이랬는데 아까 보고를 보니까 칠백 몇십 가구가...

가구가 21가구...

예! 나머지 모자라는게 한 220개 정도 모자란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참 연탄보일러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거도 그 아마 그 대상을, 대상을 영세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우선으로 지원해 주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이래 보니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2년 있으니까 망가지니까 또 신청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런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가급적 재신청하는거는 지금 우선 신규자가 있을 경우는 신규자를 우선해서 하도록 돼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재신청, 워낙 망가지고 이러면 어차피 뭐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니까 그거는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류파동이 너무 심하니까 아마 연탄보일러를 선호를 많이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뭐 예를 들어서 220가구가 모자라면 뭐 추경에라도 잘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기 뭐야 번개시장 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래 보니까 번개시장도 자체내에서 잘 조율이 안되지요?

조금 이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라진분이나 또 분들이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기존에 거기 이제 상가를 가지고 있는분이 있고, 또 그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땅 소유자가 또 있고 뭐 이런게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사업을할 때 그런 부분은 잘 조율해서 하여튼 가급적 합의점을 찾아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지로 해줘야 되지만은 거기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일으킨다든가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가능하면 시가 사실 그 좀 심사숙고 해야됩니다. 이거 해주고도 좋은소리 못듣는게 바로 이겁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좀 손해를 볼 줄 알고, 이익도 볼 줄 알고 이런식으로 조화를 맞춰서 화합을 한다면 어떤일이 있어도 이 지원을 과감하게 해서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데 실제 자체내에서 문제가 있는거는 이거 진짜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꼭 나중에 하면서도 실무부서에 굉장히 곤욕을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걸 잘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이거 번개시장 이거 지사가 약속한 도비는 확보 전혀 하나도 못했네요. 한 10억 정도...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이제 또 도에서는 내년도에 아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면에는 뭐...

금년에는 지금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지사가 약속을 했지요?

예! 하셨습니다. 10억 정도 지원해주기로...

아, 10억 정도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뭐 하나도 뭐 없네요. 그지요?

예! 내년도부터 지금...

하기야 지사가 뭐 날아갔으니까 없기야 없겠지만은...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하여튼 뭐 이거 전임 지사가 하신거니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페이지이 보세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이랬는데 여기 태양열주택 보급 지원 이래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왜 누락됐나요? 사업이? 경제과에서 뭐 업무보고에 사업 누락시킨게 많네요. 그지요?

그런건 나중에 추진상황보고 할 때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요런거는, 빠진거는 추가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레미콘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원덕쪽에 많이 새로 공장을 짓고 했는게 거의 삼척시가 합법적으로 허가의 뭐 좀 이렇게 안돼서 다 반려시키고 그랬지요. 그래서 행정소송에 다 이겼지요. 그지요?

행정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

아니 행정심판, 행정심판에 다 이겼지요?

예!

이겼는데, 아마 그 마지막에 뭐 이겨서, 그건 이겨가지고 공장을 다시 가동을 하고 마지막에 또 한군데 올려가지고 또 행정심판에가 또 이겼지요. 그지요?

예!

지금 그 허가를 아직까지 뭐 안내줬습니까?

아직 안냈습니다. 지금 이제 신청서를 다시 접수받도록 돼 있어가지고 다시 접수받아서 지금 처리과정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이기면 당연히 시가 해줘야 되지요. 그지요? 안해줄 수도 있습니까?

안해 줄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행정소송에 가니까 또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진걸 만약에 소송에 간다 이러면 질 확률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가급적이면 행정심판에 결정된 대로 저희들이 가급적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 이제 우리 행정심판의 결정대로, 되는대로 허가를 다 해줬지요?

예! 그렇게...

지금 또 있는 업체가 이겼는데 뭐 그건 해줘야 될거 아니요.

지금 최근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바로 처리하는게 아니고 다시 재신청을 받아야됩니다. 저희들이.

예! 예!

이걸 다시 신청서류를 지금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뭐 또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허가를 뭐 좀 취득하게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에, 우리가 총 이제 공공근로하고 행정인턴하고 토탈 다 합해서 38억 6,8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전반기, 하반기 다 해서 그런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주요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인턴은 청년들이 있는데 지역공동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에는 젊은사람들의 퍼센트가 몇퍼센트 됩니까?

전부 30세 미만은 뭐 많지않습니다. 거의 뭐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없지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어떠한 문제로 돌아가냐 이러면 쉽게해서 이제 노인일자리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따로 있잖습니까.

예!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다 신청하는거예요. 이거

예!

우리가 이 목적에, 취지에 정 반대되는 지금 일이 형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좀 더 이 취지에 맞게끔 우리 안그래도 실업자가 그러니까 일이 없어서 노시는 분들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그 분들이 신청을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을 일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부모님을 공양을 하고 또 모시잖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일을 거의 안하는 사람들은 부모하고 거의 같이 살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신청을 받으면 다 나이 육십, 칠십 뭐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이건 뭐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요 부분을, 왜 그렇나 하면 우리가 이 38억 6,800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지역에 경기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요 부분은 일을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이 돌아가게, 최소한 55세 이하 정도 뭐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전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보면 나이 육십, 칠십 되신분들이 다 일하러 가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취지하고 조금 안맞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뭐 젊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했을때는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걸 먼저 좀 선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 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왜 점포는 되고, 아, 주택은 되고 점포는 안된다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 법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고...

주택은, 주택은 주민이 실제로 사는 것이고 상가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가까지는 해 줄 수 없다는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서 점포지만은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면 또 주택으로 봐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거는, 주거하는 지역은 뭐 주택으로 일부 볼 수 있지만 상가부분은 제외를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비비가 왜 있어요?

예비비가 뭐...

저는, 제 생각은 우리가 꼭 정말 이건 진짜 자연재해인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시가 큰 돈 들이지 않고, 내가 봤을때는 조립식 몇 동이 많이 무너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지원 못해줍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거 다 해주는데 왜 그런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피해를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좋은 취지로 우리 지역민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거는 진짜로 자연재해를 입은거는 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물론 해야되겠지만은 이걸 없는 법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이런 일이 뭐 평상시에 있는게 아니고 몇십년, 몇 년만에 한번씩 있는건데 그 분들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렇다라면 그러니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하더라도 점포는 못받잖아요.

예! 그런...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어떤거는 되고 어떤거는 안되고 이런게 어디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례를 좀 개정을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요런거는 뭐 제도개선 사항이나 이럴때 한번 저희들 해보겠습니다.

예! 광산업체에 뭐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독려를 해줘야되고 공장가동 활성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하겠지만은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석회석 광산업체 지역 기여도 조사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광산업체에 대해서, 그 광산업체 돈 엄청 벌어가요. 한해 최소한 몇 십억은 벌어갈 겁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많이 주는 부분 지역기여도 정말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지도를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영세민주택 가스, 전기시설 설치비 지원 있는데 우리 삼척은 LNG가 언제부터 공급이 됩니까? 삼척시는?

지금 2013년까지 주 배관공사가 되면 그 이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덕은 되요? 안되요?

지금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로 있는데 주 소재지니까 원덕이나 근덕이나 주 배관이 통과하는 지역은 다 공급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도계같은 경우에는요?

도계도 포함해 놨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정선을 이렇게 보니까 그 가스배관 그 관로가 상동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영월쪽으로. 그런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사북같은 경우에, 정선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못받으니까 우리 정선군 자체내에서 가스관로를 깔아서 그 이제 사북까지 갖다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그 가스사업자가 또 따로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가스사업자가 자기가 생산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주택은 많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관로비용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해 둬서 우리 삼척시도 LNG가, 생산기지가 들어왔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렴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좀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식으로 공문요청을 해서 아직 회신이 안왔지만은 하여튼 가급적이면 지역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합니다. 당연히 저희들 입장을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쪽도 협조가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걸,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농공단지운영 지원강화가 있는데, 이 농공단지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충분히 수혜를 입고있는 그 농공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계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11,000평을 사신 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이 그 공장을 샀을때에 무엇을 내가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그런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그 만평 넘게 사서 자기가 필요한 한 이 삼 평은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땅장사를 할려고 한다는 얘깁니다. 자기가 6억, 7억에 땅을 매입을 해서 지금 팔려고 내놨는데 얼마에 내놨냐 하면 최하 15억, 15억 이상에 내놨어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농공단지를 만든 취지에 전혀 맞지않는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도 없고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되고 실질적으로 적은 돈 들여서 농공단지,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내가 공장을 하나 차릴라고 해도 안되는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농공단지는 아시다시피 이런 혜택이 있다 보니까 같은 공장 조그만한데도 세를 얻어서 거기서 공장도 하고있는 실정에 실질적으로 확장을 할려고 해도 못하고 있고 누가 와서 진짜 뭔가를 할려고 해도 땅값 비싸게 달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할거냐는 얘기예요 이거를. 야! 나 이거 참 이거 정말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보고 뭐라고도 얘기하나. 저 건너 뭐 보듯이 지금 봐야되는 그런 입장인데 정말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제도적인 장치가 좀 꼭 필요해서 참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농공단지를 만든 취지에 맞지않게 땅장사로 돌아가, 땅장사로 이 투기로 돌아가는 이게 어찌된거냐. 물론 그분도 뭐 장사니까 뭐 땅을 경매로 사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붙여서 팔아야지 서로가 이해가 되는데 상식선에서. 좀 이거는 앞으로 제도적인게 뭐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찾아서 우리 진짜 지역경기활성화에 맞는 농공단지에 이름에 또 걸맞는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가지만 주문 좀 할께요. 2페이지에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이 있는데 우리가 약 38억을 이제 사업비를 투자하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행정인턴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보통 한번 여기에보면 40명에 1억 5,3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근무기간이 보통 4개월 내지 5개월이 아닙니까.

예!

이거 대다수 이래보면 젊은층 애들이 있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혹시 대부분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기보면 공공 이게 일자리사업은 850명, 공공근로는 120명, 인턴제도는 40명인데 이 부분만큼은 기간을 1년에 5개월 하지 말고 1년을 좀 넓혀서 38억 중에 1억 5,300은 이 젊은 애들한다 이거 좀 프로테이지를 높여가지고 거기 기간을 1년으로 좀 늘리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저기 한 삼 사개월 근무해가지고 좀 학자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일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좀 기간이 짧다 그런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 38억 중에 1억 5,000을 젊은층에게 좀, 제가 볼때는 프로테이지가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그걸 좀 검토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6페이지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거기 융자 차액지원금이 있지요?

예! 이자차액 지원...

이게 1억 5,000인데 약 한 몇 명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2년을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보면 10년도에 보통 한 150명, 과년도 한 150명, 한 300여명 정도...

금액은? 금액은?

아, 금액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지원했습니다.

개인, 개인 지급하는게...

아, 그러니까 이게 3%를 지원해 주는겁니다. 그냥.

아니, 지원금액. 그거 3,000만원인가...

아, 한도, 그 한도는 지금 5,000만원까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이죠, 우리 가족이 이걸 혜택을 받았어요.

예!

처음에 의원이어서 어떤 혜택을 받았든지 어쨌든간 받았는데 주위에 어떤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1년도 못쓰고 정말 기간 안에 이걸 갚았어요. 솔직히 양심의 가책을, 의원이기 때문에. 이걸 금액이 1억 5,000을 좀 더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 금액도 좀 증액해가지고 그게 융자 차액금을 좀 골고루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좀 주문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거는 이자율을 보전해주는걸 더 올려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를, 확대를...

인원을, 인원을, 기본 저기 받을 수 있는...

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인원을 좀 많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좀 주문할께요. 중앙시장에 상인들이 도둑이 많이 들어온대요. 밤에. 덮어놓고 가면 생선이나 모든 난전에 만들어놓은 제품들이 자꾸 도난을 맞는다 이러니까 그걸 이제 중앙시장 관계자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도난방지 CCTV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담배인삼공사가 뭐 7번국도변으로 자꾸 나간다고 여기 장날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큰 차가 들어오는데 지장을 받는다 이래서 뭐 동해로 가니 어쩐다 이러는데 지금 부지확보 했습니까?

예! 지금 이제 한 두군데 정도 지금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해는 갈 수 없도록, 우리 삼척시에 그게 꼭 있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의원들이 다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요지만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20명, 현원 19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총액이 17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3쪽입니다. 농업인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은 총 4개 사업에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고생 자녀학자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총 7개 사업에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소식지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 심사 탈락마을 2개 마을에 마을당 2,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마을에 5,8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 1개 마을에 2억이 지원되겠습니다. 미로면 동산리가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4개 사업에 총 1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벼 못자리 하우스 등 총 9개 사업에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업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총 221개 영농회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5종류에 65만 2,000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9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메카도시 육성지원입니다. 벼 친환경농법지원 등 9개 사업에 6억 5,1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등 3개 사업에 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육성 공동퇴비 증산 지원입니다. 2개 사업에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응한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지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전체 5개 사업에 7억 8,6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폐광지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묘목공급사업, 머루하고 포도 공급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등 전체 4개 사업에 3억 3,6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등 전체 4개 사업에 17억 4,000만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생산·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저온저장 시설 등 총 6개 사업에 15억 6,200만원 투자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삼척 한우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3억 5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입니다. 소고기 이력제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 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적 자연순환 축산육성입니다. 퇴비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 4,7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소먹이 잠금장치, 에어쿨, 환풍기 등 총 5개 사업에 1억 9,7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입니다. 조사료생산 부속장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20억 4,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예방접종 등 총 8개 사업에 4억 7,0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현대화 사업입니다. 자동채밀기, 프로폴리스채집망, 우수종봉 육성 등 총 3개 사업에 2억 6,0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신선권역 5년차 사업에 13억 3,900만원, 가곡권역 2년차 사업에 11억 300만원 등 24억 4,2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라지 융·복합을 통한 식품산업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3년간 투자됩니다. 금년도에는 6억이 투자돼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삼척 너와마을 종합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주민홍보, 너와집 표준설계안 작성, 문화전시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3억 1,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어업법인 및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브랜드개발비용, 기획·홍보·마케팅비용으로 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융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0명을 대상으로 3억을 융자를 하겠습니다. 연리 2%,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정부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농업재해에 대해서 재해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가 있도록 돼 있는 부분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세부추진계획에서 농가별 재난지원금 농가별 기준표는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재난지원금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100등급까지 구분이 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장려금 지원입니다. 370ha에 6억 5,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맹방 유채꽃 축제입니다. 2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 행사기간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 농업피해는 총괄적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전체 348건에 피해액은 24억 1,200만원이 집계가 됐습니다. 피해가 제일 많은 부분은 축산시설 부분으로 52건에 12억 5,400이고, 비닐하우스 등 농업분야는 1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은 전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관계는 전체 현재 국비가 내려온게 9억 7,200만원이고, 도비가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된 돈은 1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의원!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았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지막에 보고서에 없는 이 구제역이나 모든 경비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예!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는 금방 들어와도 보고서를 이렇게 중앙시장 이렇게 보고서를 했는데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줄 시간이 없었습니까?

전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안드렸습니다.

아니, 간담회때 별도로 만들어, 이게 2011년도 총 사업이고 총 진행한거지요? 그지요? 그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안만들어 됩니까?

거기서 더 추가된 사항은 전번에 저희가 자료를 드린 사항 외에 추가된 사항은 방역초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앞으로는 좀 알아먹기 좋게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시고요, 하여튼 뭐 구제역 때문에 뭐 고생은 많이 한건 사실인데 문제는 요 업무보고 하기 전에요 지금 그런 구제역 같은 큰 이런 정말 축산농가가 벌벌 떨 정도로 그런 병이 왔는데 지금 현재 관할 지도관청은 어디나요? 계획은 삼척시 농정과, 지도는 어디서 하나요? 축산업들, 축산업 지도를 어디서 대충 하나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구제역 방역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축협이, 축협은 뭐하는 단체입니까?

축협은 생산자단체입니다.

예?

축산인들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관리감독, 지도를 할 수 있는 단체 맞잖아요.

예!

맞지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만약에 이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축산 농민들이 덜덜 떨고 있고 이러니 참 무서운 병인데 축산농가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데 축협은 그때 뭐 삼척시가 이렇게 하고있는데,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축협에서는 뭐 좀 도와주고 있나요?

축협에서는 생석회를 좀 농가에 좀 지원을 했습니다. 일부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생석회 시에서 나가는 생석회를 공급할 때 좀 협조를 좀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제역이 미로 동산리에서 삼척시가 가장 지도를 해야 될 축협에서 먼저 왔지요?

예!

예? 그 좀, 참 지금 정말로 우스운일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지도할 그, 총괄 지도할 그 축협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기에 구제역이 먼저 와가지고 온 삼척시 전체 축산농가를 덜덜 떨게하고 말이야 이거 되겠어요? 이게. 그때 삼척시는 뭐했습니까? 농정과에서는 왜 이렇게 왔냐 그 원인분석은 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분석은 할 수가 없고 수의과학 검증원에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건 나오지 않았고 지금 추정을 하는게 사료 차에 의해서 전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나 그 축협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때에는 뭐 서로 협의 한합니까? 사전에 협의없이 그냥 삼척시가 그냥 농정과에서 그냥 지침대로 그대로 운영을 합니까? 사전에 뭐 협의 안합니까?

어떤 협의 말씀입니까?

아니, 만약에 이런게 왔으니까 같이 뭐 이렇게 좀 도와달라 한다든지 안그럼 이거를 뭐 예방을 해서 어떤식으로 하자는 그런건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구제역 발생이 되면은 축협에 조합원들한데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이제 홍보를 해달라고 보내고 축협에서도 좀 방역을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보내고 사료관계도 축협에서 사료를 공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축산인들에 보내는거는 당연히 보내야 되지만은 이 축협이 사실은 앞장서서 지도를 해야됩니다. 사실 농정과에서 계획을 그대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지도를 해야되요. 지도. 예? 축협이 뭐 돼지고기 장사하고 뭐 어디 뭐 농가 이런거 하는거 아니잖아요. 예?

축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축협에다 그런걸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만 있습니까. 그냥. 협조도 안하고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하고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은 지금 규명이 어렵습니다. 다만 관내에서 축협 생축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하지않았다면은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 우리 시민들이 모두 같이해서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했다는건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예!

안타까운데 축협에서 그 뒤에 우리 농정과에서 뭐 축협에 대해서 뭐 아무런 뭐 질타나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까?

예! 그런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재할 사항이 없다고요?

예!

그러나 이 모든 업무를 지도관청, 축산인들하고 직결되는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런일이 있기 전에도 축산 농가를 위해서 같이 서로 협조를 좀 얻고 서로 이렇게 같이 조화를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는게 마땅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지 안그러면 꼭 이런게 발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한동수의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추 됐기 때문에 오전회의를 이걸로 마치고 밖에 또 손님들이 와 계시니까 오후에 농정과장님께 재 질의할 수 있도록...

아, 이제 시작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구제역 방역을 할때 말이죠 아주 추운 겨울에 사실 직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가서 거기서 고생을 했지요. 그지요?

예!

했는데, 제가 이래보니까 태백이나, 동해나 울진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화복, 방한복인가 뭐 이런거를 지급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 삼척시는 그런 정도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저희가 방제복은...

방제복, 방제복은 돼 있고.

방제복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복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옷은 다른사람이 입는옷을 안입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1인당 한 벌씩 방한복을 사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예산문제나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실제로 거기 직접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한달에 두 번, 세 번 정도가 나가는데 방한복 하면은 최대, 최소한 10만원 이상은 돈을 지급을 해야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방한복도 왜 한 벌씩 지급을 안하더라도 초소에 근무하는데 한 5명 정도 하면 한 10벌 정도만 요렇게 사주면 돌아가며 입고, 돌아가며 입고 이렇게 해서도 입고 이러는데 너무 추운데 덜덜 떨고 말이지 거기 가보니까 얼음이 금방 바삭바삭 어는데 그 쳐내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뭐 과장님 내보다 더 잘알거 아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이라도 만들어줘야지 그냥 떨다가 추워서 뭐 얼어죽으면 그 누가 책임져요.

저희가...

그정도로 추웠다니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그 잘알면 대책이라는게 뭐 중요하지 실무부서에서 안일하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막해서, 내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그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지시를 했는 것 같은데.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걸 공무원들은 빼고.

예! 예!

근무하는 분들만 해서 방한조끼를, 난방이 되는 방한조끼를 검토를 하다가 이제 예산관계하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이제는, 좀 일찍시작했으면은 저희가 공급을 할텐데 좀 늦어서 그 관계를...

그런데 필요한데 쓰는 예산은, 예산은 아마 여기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좋아할거예요. “아, 그거 해줘야됩니다.” 그거 뭐 불필요하다. 이거 세워서 안된다 안할거예요. 그런건 참 필요한겁니다. 정말. 너무 추워가지고요 우리가 거기 초소에 가보면, 이래 들어가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지도 못할 그 정도로 춥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거는 앞으로 뭐 이런일이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없겠지만은 그랬을때 대책이 굉장히 필요한겁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리고 여기 2011년도 1월 19일자 강원일보에 났는데 구제역으로 축산농가 뭐야, 자금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 뭐 몇 마리나 수매했나 뭐 이런식인데 우리는 돼지나 소를 한 몇 마리나 우리 삼척에서 수매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수매 희망량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하나도 안했습니까?

예!

아~ 희망자가, 이거를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까?

예! 수매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희망량을...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이거를 굉장히 수매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건 초기에 구제역이 발생한데서는 오랫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계속 출하가 안되니까 이제 위험지역 발생지역 위험지역에서 우리거를 팔아달라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정부수매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아, 그리고 5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인데, 탈락마을이 2개 마을이지요? 그지요?

...

인센티브사업 이래가지고 그지요?

탈락마을이 2개 마을이 아니고 이제 금년도 우수마을로 도 심사를 받는마을 중에서 만약 탈락이 되면은 2개 마을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 2개마을 지원합니까?

예!

그리고 2011년도에 그것도 본상을 좀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여긴데, 밑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네요. 그지요?

...

뭐 여기 체험마을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지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은 지금 이 계획서를 낼 당시에는 사업계획을 아직 안받았습니다. 지금 거기서 들어오는 계획이 폐교 리모델링사업하고 그다음에 공동화장실 신축, 그다음에 산책로 4㎞조성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도에다가 저희가 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도에서 사업승인이 되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리고 주민소득사업 위주로 그런거는 해야되지요. 그지요?

예!

예?

예!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안정화, 맞춤형 비료지원 이랬는데 여기 이래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은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다른거는 국·도비 지원이, 지원을 못받지요?

예!

그 왜 못받습니까? 지원이 안됩니까? 원래 안됩니까?

정부시책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정책으로 선택한 사업이고, 책정한 사업이고 이 맞춤형 비료사업은 정부에서 시에다가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책정이 안된 사업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거 전국적으로 이걸 못받습니까?

예! 이 국비는 없습니다.

아, 국비 전혀 없습니까?

예!

아, 그전에 받았지요?

비료는, 화학비료는 지원한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화학비료를 지원하다가 이제 전환된게 맞춤형 비료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13종류 맞춤형 비료를 우리지역에 필요한 비료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인데, 여기 세부계획을 보면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 조성사업에 공동퇴비증산 지원사업을 이건 포함해도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뭐 유사한 사업을 묶어서 보고를 해야지 요것만 딱 이래 합니까?

친환경 이 공동퇴비증산 지원사업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업은 자세히 보고드릴려고 별도로 뽑아서 요렇게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25페이지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현대화 사업 여기 이래보면 여기 세부계획에 이래보면 지난해는 토종꿀벌 바이러스 감염으로 폐사규모가 뭐 300호 내지 3,700군 되지요? 그지요?

예!

그래 됩니까?

지금 꿀벌 피해, 토봉 피해 말씀입니까?

예! 예! 예!

그 두수는 좀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군수를, 정확한 군수를...

아, 확인을 못했습니까?

...

아니, 그리고 금년도 바이러스 예방대책은 세부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피해규모는 뭐 모르나 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난해는 토종벌이 80.4%정도 피해를 입었지요? 그지요? 그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 숫자가. 전체적으로...

아, 숫자가 기억이 안납니까?

피해는 저희가 많이 입었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저에게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3페이지입니다. 삼척 맹방 유채꽃축제 여기 들어가보면 여기에 이게 도내 3개 축제는 최우수 선정이 됐지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 맹방유채꽃 축제는 아마 이제는 거의 정착이 돼가지고 이 도내 3개 선정된 축제보다가도 더 활성화돼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우수 축제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뭐 제대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해서 이거 뭐 각 부서에서 역할부족이 아닙니까. 뭐 이거 선정 못된 이유가 뭡니까?

축제는 맹방유채꽃 축제는 지금 정착이 됐다고 이제 일부 말씀을 하시는데 축제는 더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키워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예산도 더 투입이 돼야되고 또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더 해야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이름이 있는 축제로 정착을 할 수 있을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축제를 선정된 축제를 제가 가봐도 맹방 유채꽃 축제만큼 별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는 축제가 별로 없어요. 선정돼도. 이것이 바로 담당부서에서 노력이 중요한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금년 행사를 하고 내년부터라도 이 유채꽃 축제가 전국에 문화관광부에서 우수 축제로 선정되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좀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는만큼 앞으로 훌륭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예산도 좀 받침을...

아, 예산도 많이 세워준거 아니요. 이정도면 되지요 뭐. 이보다가, 이렇게, 지금은 말이죠 이런게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우수 축제로 선정이 안된다라면 이게 앞으로는 이제 유채꽃축제도 이제는 다 정착이 돼서 제대로, 이런 지원을 안해도 잘 됩 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뭐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납니다. 그 유채꽃 축제가... 그런데 뭐 굳이, 돈만 자꾸 세워달라 하고 뭐 합니까. 우선 그 행사가 중요한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우리는 문화관광부에서 하여튼 우수축제가 될 수 있게끔 실무자에서 노력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돈 좀 더세워도 아주 광범위하게 할 수도 있는건데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계속 돈만, 1년에 뭐 한 3억씩 뭐 2억 5,000, 뭐 계속 들어가지요. 그지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거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이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좀 더 물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2011년도 예산때 아마 농업정책과 예산이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아, 사실은 이건 좀 이렇게 안세워도 되겠다 이래서 삭감을 좀 많이 했지요. 한 7억 정도 했지요? 그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 삭감이 됐는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1년 사업을 주무과장님이 그럼 금액도 모릅니까. 대충?

...

정말 잘 모릅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당초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거는 어차피 잊어버려야 되는거니까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

바로 그겁니다. 제 말은. 아, 예! 바로 그거예요. 묻는거는.

예!

삭감이 됐다고 한다하더라도 우선 그 담당부서와 우리 의회하고 약간 견해차이로 삭감을 할 수도 있고 또 견해차이로 이거를 또 세울 수도 있는겁니다. 그렇다면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꼭 하겠다고, 이걸 꼭 해야됩니다 하는 사업같으면 우리 의회하고 잘 요런거를 견해차이가 요래 요래서 요런거니까 좀 서로 이렇게 조화를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담당부서 하고 견해차이가 있어서 이거 뭐, 야! 이거 서로 잘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뭐 아주 삭감을 했다 이래가지고 다 잊어버렸다 이러면 그 얘기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그런일은, 그런일은 삭감이 됐다고 한다하더라도 꼭 농업정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경우라 이러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얘기를 할께요. 과장님! 무슨 과에서는, 어디라고 얘기를 안합니다만은 좀 삭감을 시켰더니 세부적인 계획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추경이라도 좀 해주시오 하고 설명을 하고 얻어가지고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도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아, 들어보니까 이 사업은 해야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걸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이 사업을 애당초에는 할려고 세운건 맞지요. 그거를 할려고. 했다가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아, 이거는 안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사업을 꼭 하고 싶으면 그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해서 요런 요런 문제에 편성해 써야 되겠, 이렇게 해야되겠습니다하고 해서 다시 추경을 해도 그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겁니다. 그게.

예! 그렇게 할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 이 사업계획에 금년도 추진계획에도 일부 보면은 추경에 확보될 예산이라든가 보고를 드린게 있는데 그 추경에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건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아, 그러니까 아, 이제 물으니까 과장님이 다 잊어버렸다 이러니까 거기 과장님 뭐 내가 뭐 질의하는데 화가났습니까. 왜 그럽니까. 뭐 왜 잊어버립니까. 아, 내가 잊어버렸다 이러니까 화가나는거예요. 아, 이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원한데 보고를 해서 어디 좀 추진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다 잊어버렸다 이러면 내가 뭐 할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사업들을 지금 꼭 필요하다, 농민을 위해서 또 필요한 사업이라 했을 경우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보고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겁니다. 사실은.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나는 몇가지... 저기 미로 동산리에 거기에 살처분 했던데 그 현재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조금 소리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동수 부의장, 김상찬 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 처음 매몰할 때 땅 소유자는 승낙을 했는데 그 동생이 이제 반대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 그런데 매몰을 할 수 없는 지역에다 매몰 했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천하고 얼마나, 거리가 얼마나 있어요?

하천하고는 2㎞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천이 2㎞ 있고.

예!

그 지역 주변하고는, 집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집하고, 제일 가까운 집하고는 한 100m 이내입니다.

100m는 뭐 한 30m 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당연히 그 사람이 그걸보고 가만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 자체가 축협에서 그 전에 하마 뭔 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있어요. 사료차가 들어오기 전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그럼 그런 부분 제대로 했어야지.

아니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게 저는 이제 그 시기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답변을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의원님 하신 말씀을.

무슨 내용을 알지못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무슨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뜻인지 제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무조건 “모릅니다. 아닙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까. 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한동수의원 얘기할때도 “기억이 안납니다. 모릅니다.” 답변이 여기 뭐 청문회장입니까? 모르면 옆에서 와서 얘기를 해갖고 숫자로 언제 어떻다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뭐하는거예요. 지금 모르면 그만이예요? 여기 왜 서있어요?

기억이 안난다고 제가 답변...

아, 옆에서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될거, 뭐하고 있어요 거기에. 계장님들은 뭐하고 있는겁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든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가르켜주고 답변을 해야지 모릅니다 하면 그만이라면 이거 질문을 뭐하러 합니까. 이게. 뭣하러 물어봐요.

의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구제역 사료차 오기 전에 어떨일이 있었냐 하는 사항은 제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협이 어쨌든간에 그게 축협이 책임을 져야할,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할 그런 축협에서 그런일을 했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되는데 지금 뭔 아무 얘기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다 이말이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지도단속을 하는 농정과는 뭐하고 있냐 이말이예요. 하여튼 뭐 그건 그정도로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활력이 넘치는 전문농업인 육성하는데 이렇게 각종 대회를 출전시켜서 이제 시비를 주면 활력이 넘칩니까? 그 간사람 또 가고 또 간사람 또 가고 하는데 활력이 넘쳐요. 농촌이?

이 관계는 제가 전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회 이 행사를 묶어서 하는걸 한번 검토를 하는걸로 했는데 아직 구제역 관계 때문에 총회를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그...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들이 혜택을 계속보고 체육대회 대회만 하는데 이것이 활력이 넘치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냐 이말이예요.

...

예? 이게 언제적부터 나온줄 압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부터 계속, 20년 그 전에도 나왔는줄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최하 15년 전 부터는 계속 여기서 예산만 자꾸 더 증액이 되는거예요. 여기서. 조금 조금씩. 뭐가 활력이 넘쳤습니까. 농촌이. 새로운 뭐 안을 갖고 새로운 뭘 하잔말이예요. 새로운걸. 맨날 이거 똑같은걸 해놓고 뭔 활력이 넘친단 말입니까. 농촌은 지금 어려운데. 그리고 혜택 보는 사람만 맨 혜택보고 말이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어요? 누누이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농정과에서 지원해주는데서 외지에서 나간 그 예산이 얼마됩니까.

외지로 나가는 예산이라는게 어떤거 말씀...

삼척외에 외지에 나간, 외지에서 구입한 자료라든가 이런게 다 얼마정도 되요. 지금까지 한 5년간 하면 얼마정도 되요?

저희가 구입하는건 없습니다. 외지에서.

아니, 지금 보조를 주잖아요. 농가에다가.

예!

그게 지금 삼척시 관내에서 안이루어지고 외지에서 이루어진게 많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화학비료 같은거도 마찬가지고 왜 없기는 뭐가 없단 말이예요.

화학비료는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만 합니까. 다른데서 들어온적이 없어요?

농협밖에 없습니다. 농협에 대행사업을 시키기 때문에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돈을 바로 받습니다.

원 그게 어디예요? 여기 없지요? 화학비료 공장이 있습니까? 삼척에. 비료공장 지으라고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비료공장을 여기 만드라고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화학비료공장은 저희가 만들수가 없고요.

아, 유기질 비료공장을 언제 할거냐 이말이예요.

지금 유기질 비료는 현재 있는게 계성양계 비료가,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요전에 농업인단체 회의를 할때 우분을 이용한 퇴비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는 농협이나 그다음에 농업 법인이 있다그러면은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각 농협에서도 지금 그 사업은 어렵다. 그럼 누가 이 사업을 주체를 해서 하겠느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문제는 수익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수익성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사업을 추진할텐데 거기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에, 사업을 주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안하는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유기질 필요없다 이거지요. 이게 실제적인 도움이, 여기 대해서 책임을 져야되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하고자하는 업체들, 하고자 하는데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뭐 없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협이나, 농·축협이나 또는 농업 법인이 있다 그러면은 추진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기대한 나간 돈이 전부 지금 얼맙니까. 유기질 비료 지원해주는 사업이.

그 내용을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계장님, 담당계장이 누군지 그 자료 갖다 줘요. 자료를 빨리 갖다 줘요. 계장들 뭐하고 있어요.

...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는게 아니예요.

지금...

의장님! 앞으로 업무보고서에 어떤 실과든 제대로 안해서 들어오면 안됩니다. 그렇게 나중에 한말씀 해주세요.

최근 3년간 140만포 정도 나갔습니다.

그게 다 얼마예요? 돈이?

39억원 정도 됩니다.

예?

39억원...

39억 정도 됩니까?

예!

3년간만.

예!

향후 더 그러면 매년 얼마예요. 매년? 한해씩 10억이예요?

예! 1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9억, 한...

13억 정도...

13억 정도. 이런 부분이 쌓아지면 하나의 공장을 만들 수,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하는거예요. 그래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만 외지에 돈이 나가냐 이말이예요. 그리고 가축방역. 공수의 2명 있다는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지금 그 삼척축협에 공수의 한사람 있습니다.

삼척축협하고 또요?

두타동물병원

예?

두타동물병원

삼척축협에 그 양반은 삼척축협에 직원입니까 뭡니까?

축협의 직원이면서 저희가 공수의로 위촉을 한겁니다.

아, 그런데 삼척축협 직원인데 우리한데 와서 왜 해요? 이거 다 수당받고 이러지요?

수당은 한달에 8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게 말이 되는거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도 공수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양쪽, 이중 취업을 시켜요.

이중취업이 아니고 지금 기존...

뭐가 아니긴 뭘 아니란 말이예요. 계속

지금 공수의로 위촉한 사람들은 기존 수의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부다. 각 시군에서. 전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축협에 직원이잖아요. 이 한사람은.

예!

그럼 축협에서 급여를 받고 있고 그럼 그 사람말고 다른사람 해야지. 법적으로 안되는 일을 뭐 된다고 자꾸 얘기, 떠들고 그래요.

이제 작년까지 2명이었고 금년에 한사람을 더 위촉을 해서 3명이 됐습니다. 그게 공수의는 저희가 우리, 여기와서 전업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 검사를 시키고 이런 그 업무를, 우리 공적인 업무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다 수당을 80만원 수준으로 주는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에 맞게끔, 그 아닌 사람을 할 수 있는 부분, 여러사람 공수의가 많은데 하필이 직업이 있고 안정돼 있는 사람이 또 하냐 이말이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삼척시에 공수의가 3밖에 없습니다. 3명 밖에.

공수의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작년까지 2명을 공수의로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 1명 더해가지고 3명을 공수의로 위촉을 해서 지역을 분담해서 저희가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 예산 어디서 났어요? 한명 더 늘은 예산 어디서 났어요?

그건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예요?

예!

한명 더?

예!

올해 예산 있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건 내가 미쳐 챙기지 못했는데 그건 찾아볼거고. TMR 사료배합기 지원 2대, 이거 어디 해주는거예요?

여긴 지금 대상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아이 어디 지원, 지금까지 또 기계가 축협에 나갔던게 지금 창고에 썩고 있는거 있지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건 완전배합 사료제조기입니다.

아, 이거 말고. 이건 말고 그 전에 얘기했던거 있잖아요. 그 썩고 있던. 조사했습니까?

아, 그거는 금년부터, 금년 봄에 사용하는 시기부터 제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안했던 그걸 어떻게 할거예요. 환수처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환수처리 해야 되요. 어떻게 해야 되요. 지원 나갔던게.

그건 환수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아, 그러면 지원해 주면 그만입니까. 그다음부터 관리 안합니까?

저희가 조사를 전번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해서...

그동안은 왜 처박아 놔 뒀는데 가만 놔뒀어요. 왜 가만 놔뒀습니까. 나눠주면 그만이란 얘기 아니예요. 뭐 관리감독 하나도 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게 뭐예요. 왜 관리감독 안합니까.

그게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과장님!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의원님! (김상찬 의장, 한동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구제역 그건 아직까지 하고 있지요?

예!

우리 구제역은 무슨 돈으로 씁니까?

구제역 예산은 지금 예비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를 9억 7,248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7,549만 6천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총 지출된 금액은 13억 3,780만입니다.

예비비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네.

예!

그런데 아까 한동수의원님도 얘기했지만은 공무원들 꽤 많이 나갔지요?

예!

공무원들, 전 공무원들 다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춥고 이런데 여자공무원, 여성 공무원들도 다 나가있더라고. 추운데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예비비도 충분하고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는데 어차피 일자리 창출 뭐 이런걸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노인일자리창출도 있고 뭐 젊은이도 그렇고 이렇잖아요. 그지요?

예!

그 지원하는 사람 많지요?

예! 많습니다.

공무원들 좀 제자리 가가지고 일 좀 하고, 하고 뭐 민간인들 좀 써도 안됩니까? 그 얼마씩 줘요? 하루에?

7만...

아, 칠 팔만원 된다 하고...

7만 2천 410원입니다.

7만원 정도 준다하고. 그 민간인들 좀 써가지고 말이지, 이것도 지원하는 사람 꽤 많은데 공무원들, 굳이 여성공무원들도 나가가지고 그 추운데서 말이야 고생 고생 시키고 그리고 또 업무는 또 업무대로 안되고 말이지.

지금 3월 1일 부터는 저희가 공무원들은 주간근무 1명씩만 주간근무 나가는걸로...

최소의, 최소의 인원이 나가고, 공무원들은, 자기자리 지키고 최소 인원이 나가서 관리감독 정도 하고 민간인들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만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다 끝날 때 됐으니까 그렇게 까지 뭐 자리가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민간인들이 조금 가가지고, 민간인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게 좋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농촌체험관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비용 일부 지원. 예?

예!

이 농촌체험관광 그거한데 여기 소득이 안생깁니까?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사무장 채용 비용은 국비가 35%입니다.

아, 그러니까 국비, 도시, 시비가 나오든 뭐 국비가 나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사람들이 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소득이 창출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그거가지고 사무장 정도는, 자기 인건비 정도는 충당을 해야지 이거 꼭 굳이 이거 지원을 해야됩니까?

지금 그 취지가 체험마을로 선정이 돼서 사무장은 5년간만 지원을 하지 더 이상 지원을 안합니다. 이게 사무장이 좀 전문적인 사무장이 와서 체험을 활성화 하고 그 마을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 전문가라 이러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전문가가 온다 이런 얘기...

예! 그쪽에...

동네 사람이 아니고?

동네 사람일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어차피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거니까.

공모를 하는데 동네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다 이런 얘기요?

오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120만원 받고 여기 가가지고 생활이 되오?

그러니 거기에 어느 정도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풍곡같은 경우에 작년에 SBS 근무하는 사람이 한 3년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국비 체험행사 하는걸 예산을 2,000만원 받아서 그 행사도 하고 했는데 너와마을도 지금 외지사람들 들어와서...

아, 그러니까 여기 골자는 이렇단 말입니다. 이게 외지에서 이 전문가를 채용한다면 봉급을 더 줘야 되고 전문가를 채용한다면, 그런 사람이 온다면 봉급을 더줘야 됩니다. 지역사람이 한다면 전문가 아닌 거의 비전문가란 말이요. 지역사람이라 이러면.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건 기준이고 마을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든 마을에서 그 체험마을에서 돈을 더 주는건 더 줄 수가 있고 기본적인 여기에 최소금액은 이만큼 집행을 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원덕 산양마을, 노곡 신선마을, 가곡 덕풍계곡, 근덕 상맹방 1리, 미로 고천마을 이래돼 있는데 소득이 얼마정도 되요? 월 소득이? 이게 따로 따로 해가지고 미로 고천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고천쪽은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소득이, 작년 소득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지.

올해 처음 사무장 되는겁니다.

근덕 상맹방은 어때요?

상맹방쪽은 작년부터 사무장 지원이 됐습니다.

그 전에 소득이 어느 정도, 그 전에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됐냐 이겁니다.

체험소득은 별도로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 소득이 없다고 거의. 있는데는 뭐 몇 군데 있겠지만은 거의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이 관리감독 제대로, 노곡 같은데는 거의 비어있는 집들 아닙니까. 예? 그 수리를 해야 될 판이야. 수리를. 그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이제 그런걸, 그거를 좀 활성화하자고 해서 이제 사무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제대로 될 수, 그런데 사무장 채용을 해놨다가 120만원 주고 이거 노곡이나 이런데 같은데는 거의 사람을 못받을 정도란말이요. 가 봤어요?

노곡에는 여러 가지, 몇가지...

방에 들어가 보면 방이 창고라고. 창고.

몇가지의...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감독 차원에서 가가지고 보고 수리해 줄건 수리해 주고 제대로 해놔야지 안할라면 아주 없애고. 봉급은 봉급대로 120만원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았지요? 그렇게 하시고.

예!

농촌,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작년에, 작년에 이게 어디 미로 고천리고 이거 여기 얘기하는거 같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여기고, 올해 또 하는게 미로 동산리를 사업을 할 계획이지요?

예!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연에 1개사업씩 밖에 안하는데 왜 미로로 두개 다 가나?

신청...

다른데는 다 돼 있어요?

신청은 저희가, 대상지 확정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도에다 보냅니다. 그럼 최종 평가를 도에서 해가지고 대상마을을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고 하는게 이제 중요한겁니다.

고천 같은데 잘 봐 가면서, 잘 봐가면서 소득이 생기지 안한단말이요. 소득이. 소득이 안생기고 이거 집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집만 지어가지고 말이지 줘봐야 관리감독 제대로 안되는거는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감독 좀 제대로 하세요. 우리 축산쪽에 이래 보니까 한우명품화사업 뭐 이래가지고 여기 축산쪽에 이제 많은돈이 지원이 되는데 한우쪽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삼척에 한우쪽이 명품화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명품, 명품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마 이거 벌써부터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삼척 고기를 알아주느냐.

지금 일단 소 숫자는 매년 10%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육 두수는.

그러니까 고기를, 고기를 이렇게 지원을 하자 이러면은, 명품화가 될려면 횡성 정도는 돼야될거 아니요?

노력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실적이 없단말이요. 지금 점점 실적이 없어진단말이요. 더 이상 좀 배가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문할께요. 국가적인 재난 구제역이 왔단말이예요. 그냥 이걸 지나가면은 안되요. 이거는 이제 이걸 지금까지 경험한걸 가지고 총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지만은 혹시 이런일이 왔을적에는 발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요번에 하면서 경험한것들을 가지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나 중앙정부하고 여기 우리 여기 축협하고도, 우리시하고도 보면은 엇박자가 나서 전체적으로 좀 늦게 하는거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사료차에서부터 오는 실질적인 차는 1번이 와야한다 이러면은 1번이 오는줄 알고 있다보니까 엉뚱한 2번이 와가지고 병을 옮겨놓고 가는 이런거, 이런거는 사전에,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었다 이러면 그 차가 들어오는걸 차단하면은 이런걸 막을 수도 있었다. 그지요?

예!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앞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몇가지 좀...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와인 및 전통장류 명품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와인관계...

이것 때문에 외국 갔다 왔지요?

예! 갔다왔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와있나요?

예!

보고서 어디 있어요? 보고서 가져오세요. 보고서 가져오시고 여기대한 구체적인 그 갔다 온 그 이후에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저희가 와인동굴을 어떻게 개발할건가 하는 관계를 지금 동굴은 탐사를 했습니다. 전번 이정훈의원님이 말씀하신 봉황산 와인동굴, 와인 장류동굴 말씀하신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동막지구에 있는 터널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와인동굴 가능성,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8,000만원으로 해서 용역을 줄겁니다. 그래서 이 동굴개발을 어느 쪽으로 하면 좋고 어느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

용역을 주다니. 작년에 일어난 일을 왜 지금 용역을 주고 그래요? 지금 벌써 3월이예요. 3월달.

당초예산에...

아,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했는데 물론 뭐 바빴지만은,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바쁜거는 알지만은 중요한 것은 빨리 해야 될거 아니예요. 작년 연말 내가 시정질문 했던거 그 내용이예요. 이게. 그런데 왜 지금 아무 결과, 시작했던거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추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빨리 하도록, 연말에 하지 뭐하러 그래 빨리 할라 그래요. 물어볼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마 뭐 할거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어떻게 할건지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제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으니까. 외국 갔다 온지는 벌써 한 1년 가까이 됐지요? 한 8개월 됐지요?

예!

그럼 그동안 뭐했냐 이말이예요. 그동안. 그동안 했던 내용을 한번 얘기해 봐요. 뭘, 진척사항이 뭔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와인 예산이 이제 일단 수반이 돼야되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를 해서 아이스와인 관계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도록 도비도 확보가 됐습니다. 일부 확보 됐고. 와인을, 아이스와인을 어떻게 만들건가 이제 와인을 제조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업체하고 용역, 할 수 있는데 하고 매치를 한번 해봐라 이래서 지금 계속 업체를 찾고있는 중입니다.

와인이 지금 있는데가 있잖아요. 삼척에. 삼척에도 있죠?

예! 와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지금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까?

활성화는 지금 일단 머루와인은 생산된건 거의 판매가, 판매의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 좀 지원을 받아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좀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되는지 안되는지는 뭐 확인해 볼께요. 그런식으로 쭉 쭉 끌면 어느 세월에, 부지 하 세월이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래 하시고. 특수시책으로 뭐 내놓은 너와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어요. 기본수립용역이 2009년 12월 30일 날짜로 다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너와마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할건가 하는 이제 그런계획입니다. 이게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와마을에 예산이 지원되는게 구체적으로 돈이 있을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그 사업이 어떤 뚜렷한 목표를 안가지고 큰 틀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너와마을이 틀을 잡자면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래서 이 종합개발을 세운겁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적인것도 있고 하드웨어적인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뭘 어떻게 이익을 주냐 이말이예요. 그 지역에. 그중에 지금까지 투자가된 상사업비 전부다 얼맙니까.

상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부터 녹색환경운동에서부터 쭉 했던 사업비 전부 얼마예요?

새농어촌은, 거기 새농어촌은 거기...

아,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돈이 얼마 들어갔냐 이말이예요.

그 체험마을 상사업비는 체험마을 2억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2억뿐만 아니고 5억하고 해가지고 다, 도비든 시비든 국비든 다 했던돈이 전부다 얼마 투자했냐 이말이예요.

거기 사업은 저희과에서만 투자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군데서 사업 투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은.

농정과는 2억밖에 안되요? 그러면?

저희가 상사업비 들어간거는 2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2억 5,000 또 하고. 2억 5,000에다가 용역안까지 해갖고 3억이 넘지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2009년에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거기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용역 나온 결과물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겁니다.

결과물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나중에 또 다시한번 보기로 하고. 유채축제가 뭐 예산이 적다고 아까 얘기했나요?

예! 예산이 좀 더 있으면은 규모를 좀 크게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전국적으로 할 수가 있고...

금산군, 우리 자매도시 금산군 알지요? 삼척시의회하고 자매도시.

예!

금산축제는 한 30회가 넘었어요. 1억 8,000이란 예산을 갖고 더 세이브 시켜갖고 특별장관상도 받고 이랬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이 예산 얼맙니까. 이거 이거 얼마짜리 예산이예요? 지금. 축제가?

금년도 예산 2억 5,000입니다.

그럼 1억 8,000 보다 적나요? 한 10억을 주면 어떨까요?

더 멋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10억을 줘도 똑같애. 예? 이게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에 1억 8,000 갖고, 그보다 더 적은거 갖고 다 상 받고 다 잘해요. 전국적으로 알렸어. 그런데 이렇게 알려진걸 돈만 자꾸 달라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 달라 해서 뭐하겠다는거예요. 가서 일회성 노래 부르고 춤추고 축포 쏘고 그럽니까. 그게 축제입니까?

저희가 축포 쏘거나 이런거는 없습니다.

축포는 안쐈지요.

예!

노래부르고.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내 예산이 이거 더 삭감을 할라 그랬는데 우리 의장님 때문에 내가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무슨얘긴지 알겠어요? 의장님이 지역구기 때문에 차마 안했는데 실질적인, 그렇게 먹고 놀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예요. 알차게. 야! 유채하면 삼척하고 올 수 있는, 유채 뿌려놓으면 사람 올 수 있게끔 이래 하면 되는거지. 뭐 돈 더달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지금. 이렇게 돈 적게 들이고도 전국적으로 알리고, 상 받고, 인센티브 받고 이러는데 그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유채를, 유채는 땅에다 재배를 해야됩니다. 2.7ha에 재배를 해야되는데 땅 임차료부터 그 유채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돈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어쨌든 조그만한 돈을 갖고 알차게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채혈을 3명 공수의가 하는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올해 3명이 시작했어요?

브루셀라 채혈은 아직 올해는 시작을 못했습니다. 저게 구제역 때문에 시작을 못했습니다.

한 마리 그 채혈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한 마리 7천원입니다.

한 마리 7천원이예요?

예!

한 마리 7천원인데 공수의 80만원씩 3명 준다 이거지요?

예!

80만원 매달 80만원 줘요?

예!

그러면 3명이 얼마예요? (김상찬 의장, 한동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삼 팔의 이십사. 매달 240만원이지요? 그다음에 1년이면 얼마예요?

...

어쨌든 알았습니다. 숫자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는데 준비를 업무보고 하러 들어 올 때 준비하고 답변하는 자세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내가 한시간 내내 지금 계속, 앞으로도 한시간 더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똑바로 정확하고 공부해갖고 오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내가 묻고 그만하겠습니다. 그 매몰지, 그 동산리에 매몰조치 했던 부분을 쭉 내가 지금 이제 받았는데 이 절차에 다 맞아요? 지금. 뽑아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절차 말씀입니까.

절차에 다 맞게끔 했냐고요. 만약에 안하면 내가 지금 현지 확인조사까지 합니다. 정확하게 답변 하셔요.

절차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든 지침에 딱 맞게 이루어졌는지 안이루어졌는지 거기에만 얘기하셔요.

저희가 지금 두군데 매몰을 했습니다. 2개소를 하면서 날이 춥고 또 밤에 했기 때문에 가스배출관은 설치를 했는데 침출수 유공관은 좀 낮게 했습니다. 그걸 연결시키지 못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진작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왜 자꾸 아닌걸로 해가지고 자꾸 발뺌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거예요. 앞으로 보완을 잘 하시라는 말이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꿀벌 사육농가 현대화사업에 작년에 벌들이 많이 죽었잖습니까.

예!

원인이 밝혀졌어요?

원인이 아직 안밝혀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지요?

예!

그러면 그건 앞으로 좀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으니까 관리를 다시 좀 잘 좀 해서 해야되고요.

예!

문제가 이제 뭐냐이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많이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예!

꿀벌농가가 처음부터 토종벌에 지원을 해준게 있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렇게 또 팀웍을 만들어서 또 지원받은데도 있을거고요 이분들끼리 작년에 이제 토봉이 많이 죽다보니까 이번에 다시 우리 왜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토닥토닥 거리는게 있어요. 그분들끼리. 왜 너네 더 많이 가져가냐. 우리 더 적게 주느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농정과에서 좀 정확히 좀 이렇게 배분을 잘해서 또 배분의 이유와 타당이 맞게끔, 당신네들 먼저 했으니까 좀 양이 많으니까 뭐 새로 신설하는데 좀 더 지원을 해준다라든가 좀 이렇게 그분들이 말이 없게끔 좀 이래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자, 질의하실분 안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은 물론 업무보고에 임하는 실과소장들은 해당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성실히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7명, 결원은 1명이 잇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이 16건, 계속사업이 2건,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1건 해서 총 19건으로 총 예산액은 12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벌채지 등 총 366ha에 대하여 65만 6,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봄철은 4월 30일까지, 가을철은 11월 30일까지 식재완료하여 산림자원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현황은 총 15개 노선에 9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0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신설 4㎞와 구조개량 2㎞, 보수 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 2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초순경에 착공하여 11월 30일까지 준공하여 산림경영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풀베기사업외 3종 3,293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말까지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산주 직접실행 원칙으로 11월 말까지 완료 추진하여 산림자원 증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및 정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림바이오메스 수집에 투입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22명에 연인원 4,500명을 2월 7일부터 고용하여 12월말까지 운영하여 저소득층 및 생계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림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송이 산 가꾸기 50ha와 임산물 표준출하 2개 농가, 산림농업 3개 농가에 총 15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말까지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10월말까지 완료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 부산물을 이용한 보일러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펠릿보일러 51대와 나무보일러 2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월말까지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9월말까지 설치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0일간으로서 예방활동 및 진화활동에 확보된 당초예산은 총 20억 7,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유급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6억 8,8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고 전년도에 추진하였던 미비한 사항은 보완 추진하고 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 협의를 공고히 하여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발생 저지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근덕면 덕산리에서 부남리까지 총 연장 4㎞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월 초순에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완료 추진하여 안전한 등산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장면 번천리 외 2개 마을에 지원하여 임산물 집하장 1동과 임산물 저온저장고 1동, 건조시설 1동, 산채재배하우스 10동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3월말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400ha와 소나무림 재해저감 간벌 100ha 및 일반 산림병해충 163ha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와 재해저감작업은 6월말까지 완료하고 기타 일반해충은 수시로 적기에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호수관리입니다. 보호수는 총 110본으로서 4,900만원을 투자하여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9개소와 안내표지판 1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 중순경에 착공하여 6월말까지 완료하여 보호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사업입니다. 꽃묘생산은 시설하우스 6개동에 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펜지 외 6종, 64만 4,000본을 생산 식재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주변 및 각종 행사에 대비한 계절별로 소요량을 차질없이 생산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현황은 7번국도 외 25개 노선에 왕벚나무 외 11종으로 총 11,735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신식은 3월과 4월 중에 식재완료하고 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는 연중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추진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공한지를 대상으로 총 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심지 녹화사업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말에 착공하여 5월말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환경정비대상은 주요 도로변이 6개소에 121㎞, 도시공원 5개소에 26ha 및 소공원 53개소에 9.8ha에 1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연중 수시로 정비하여 조경수 전지전정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방댐 준설입니다. 사방댐 시설현황은 총 101개소로 3,500만원을 투자하여 준설대상지에 대하여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우기전인 6월말까지 준설 완료하여 산림재해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서 미로면 고천리와 노곡면 여삼리에 광특회계 특별사업비로 총 30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녹색체험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천리 마을은 10월말까지, 여삼리 마을은 12월말까지 완료 추진하여 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후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관후산 근덕면사무소 뒤에 위치한 9.8ha 규모의 산림에 총 사업비 20억 6,000만원이 투자되는 2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욕에 필요한 편익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사유토지 매입비 12억 3,300만원을 저희들 추경에 반영하고 도에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 1차년도 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두타산 산나물 축제입니다. 산나물 축제는 금년에 네 번째로서 3,500만원을 지원하여 5월중에 하장면 번천리 폐분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구제역 예방확산방지를 위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만 금년에 4월중에 산나물축제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행사일정을 5월중에 확정 개최토록 하여 정청 산나물 상품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

사방댐에 대해 얘기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시작할께요. 구룡골에 그 사방댐 설치, 구룡골, 미로.

예!

아시죠?

예!

그 어디서 했습니까?

그 시설은 사방댐 전부 도에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했습니다.

도에서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시설했다는데 맞아요? 산림과도 모르고, 그리고 시공자체도 맨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화천인가 어디서 했다는데. 삼척에서 한것도 아니고. 거기는 왜, 이유가 뭐예요?

아, 그거는 2000년도 대형산불이 나가지고 사방댐 시설할 개소가 여러군데 개소가 많아서 그 도내 산림조합이 아마 다 참여해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렇지. 이지역에 산림조합이 있는데 왜 화천에서 와서 해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주는거 좋은데, 그리고 그것도 문제고 또한 그거로 인해서 뭐야 산사태 방지하는 목적인데 지하수를 지금 사용 못하고 있지요? 그 지역에서?

지하수는 먼저 그 검사를 한 결과...

거기 다 퇴적이 돼갖고 글로해서 쓸 수 있었던 물을 못쓰게 지금 돼 있잖아요. 다 썩어갖고. 그 막아갖고. 사방댐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요.

아니 그 상수도하고 관련된 민원이 생겨서 수질검사를 한번 했더니 식수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래서 그 표지판만 하나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지 안좋아하는지 기본은,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야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거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원하고 좋은 일만 이렇게 찾아서 하시라 이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산 정비사업을 하라고 제가 했는데 일부는 돼 있어요. 뭐 전번에 하니까 안갔다 왔다고 솔직하게 답변해서 내가 얘길 말았는데 그 일부는 이제 개선된거는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거기에 가파른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올해 나무로하든 철재로 하든 영구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장 그 산나물축제 작년에 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따블로 줘서 제대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라고 했는데 뭐 예산이 별 달라진게 없네요?

축제위원회측에서는 뭐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돈 달라면 더주면 더 좋지 뭐 충분하긴 뭘 충분해.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역 소득하고 아주, 아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잘 해주셔야 된단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가지 더, 안항산 복구하라고 제가 작년부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항산.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삼척시내에서 봐서 안항산이 멋있습니까. 훼손된게. 아주 보기 좋아요?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만 보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언제. 제가 업무보고시에 반드시 안되면 거기대한 응당한, 한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지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일언반구 저한데 제출된게 하나도 없고 저한데 와서 얘기한거 하나 없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독촉하겠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걸 완전히 복구가 안되면 싹 들어내야 한단 말이요. 삼척시내에서, 삼척시청에서 보면 동양시멘트 그 안항산이 완전 벌겄습니다. 벌개. 얼마나 이게 보기싫은줄 알아요.

맞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복구가 안되면 싹 들어내갖고 보기좋게끔 다르게 이용하자 이말이예요. 그걸 주무부서가, 산림형질변경하는 주무부서가 못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도시과하고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님!

예, 수고많습니다. 산물수집은 어떤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거지요?

예?

산물수집.

아, 산물, 숲가꾸기한 그 부산물, 부산물입니다.

나무 이렇게 뭐 자르고...

가지치고, 잘라놓고, 솎아내기한거 그런걸 수집합니다.

그럼 그걸가지고 비료를 이제, 그러니까 톱밥 만들어서?

저소득층 농가에 화목으로 보급하고 나머지는 톱밥으로 생산해가지고 화단에 뿌려주고 뭐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뭐야 일부러 그 위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에서는 하나도 안끌어 내리잖아요. 숲가꾸기사업에서 잘라가지고 안 끌어내지요?

오지에는 좀 끌어내기가 좀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하천변이나 도로변 그런쪽만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거기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끌어내려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골짜기 같은데 거기 내비눴다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게 내려와가지고 암거박스나 소하천을 막아가지고 더 옆으로 다 터지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부위나 도로변 이런데 위주로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투입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하는거 제대로 해서 제2차 피해가 없게끔 좀 해주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펠릿보일러 얘기를 할께요. 펠릿보일러가 어차피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라면 펠릿보일러의 연료비가 엄청 비싸잖습니까. 그럼 그 연료를 어떻게 싸게 보급할 방법이 아직 없어요?

재료생산하는 그 펠릿을 생산하는 원가가 지금까지 좀 비싸게 먹히기 때문에 좀 비싸지는데 그게 공장이 좀 늘어나고 이러면은 아마 다운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지원은 좋은데 또 이것을 갖다 연료비 절감하게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사람들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왜그렇냐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연료비가. 이거를 어떻게 대체방법을 좀 찾아서...

이것도 유류보다는 좀 싸게 먹힙니다.

보일러, 펠릿 이 연료만드는, 공장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 관내는 없고요 태백에 하나 지금 시설중에 있고 지금 멀리서 지금 경기도 이런데서 옵니다. 그러니 삼척에도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게되면 예를 들어서 나무의 부산물 가지고 다 만들어도 되잖아.

그렇지요. 뭐 농산 뭐야 폐기물 이런거도, 고추대나 뭐 이런거도 다 같이 혼합해 들어가...

다 그거가지고 다 압축시켜서 만들수도 있잖아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한번 장려를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에 물론 뭐 산불조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산불 진화대에 쓰이는 왜 그 도구라든가, 도구.

예!

우리가 항상 구입을 좀 하잖습니까.

예!

기존에 있는거는 내비두고 또 보완도 하고 보충도 하고 또 이렇게 산불조심 하는데 뭐 이렇게 조끼라든가 이런것도 다 또 사서 주잖습니까.

예!

매년 그게 되는거지요?

예!

그 구입을 어디서 하세요?

구입을 구입결의해서 회계부서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어디서 사라 뭐 이런 얘기는 안해주고.

안하지요 뭐.

그 얘기를 해서 지역업체거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애용을 해달라라고...

지역업체가 만드는데가 있으면 지역업체를 해야되는데 지역업체가 지금 만드는데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 지역.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도 우리가 만드는데서 사는게 아니라 중간업체를 거쳐서 사잖습니까. 어차피. 소매를 통해서 사든 도매를 통해서 사든. 공장하고 직거래합니까?

그 직거래 하지요. 직거래합니다.

직거래 안할텐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직거래를 안하면은 어차리 삼척에서도 그런 뭐 이렇게 물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거 파는데가 아마 있을거예요. 그쪽으로 한번 좀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정비인데, 우리 등산로를 만들어놓고 순회를 좀 하고 계세요? 순회를...

제가 다는 못가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데 몇군데는...

우리 공무원들 좀 시간나시면 뭐 한 두달에 한번씩이라도 한번 이렇게 등산삼아 한번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 계단 하나가 그러니까 무너져 있으면 다리 헛디뎌서 발목을 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시설을 안해놨으면야 뭐 어디가서 다리가 다치든 말든 본인 부주의라 하지만은 우리가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상시 “아, 요건 계단이구나.” 이생각하고 가다가 탁 계단이 없을때에 다리가 삐끗하고 나면 그 원망을 다 또 우리 시에서 또 들으니까 한번쯤 순회를 가끔이라도 좀 순회를 해서 각 읍면, 여기 시·동 이런데서도 한번 순회를 한번 시켜서 한번 놀러갔다 오세요 해서 이상 있으면 우리한데 얘기해 주십시오 해서 좀 이래 보수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사방댐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 이것갖고 되요? 이 3,500 가지고 아까 정정순의원님이 얘기했지만 101개소를 한번 비오면 다 차져있을텐데 왜 5개만 쳐요? 돈 더 달라 그래서, 돈, 예산 더 세워서 더 치워주세요. 이거.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달라 하겠습니다.

이걸, 아니 추경이라도 세워서, 왜 제가 이런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는 산사태 그 자갈, 모래 이런거 때문에 다 박살이나요. 이런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방댐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돈 더달라 그래서 이거 빨리 쳐주셔야되요. 이거 가득차있고 또 아까 구룡골 얘기를 했는데 구룡골에는 물이 말입니다 그 댐 때문에 썩어가지고 나뭇잎이 많이 이렇게 쌓여져있다 보니까 물이 이 밑에까지 있잖아요 다 썩은 물이 내려와요. 누래가지고. 그 한번 꼭 좀 한번 다시 한번 뭐 시설보완을 하든 개선을 좀 해서 좀 이렇게 깨끗한 물이 정화가 돼서 내려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미로 고천이나 노곡 여삼리로 요래 돼 있잖아요.

예!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잖습니까. 총 뭐 14억 9,500, 15억 2,300이 투입이 되는데 산촌생태마을이라 해갖고 사실 우리 여기 삼척시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우리가 미로면 고천리하면 뭐가 있냐고 몰라요.

예!

맞잖습니까.

예!

이거를 갖다 우리가 예산만 투입해서 될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산양마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습니까.

예!

산양마을 하는데 같이 뭐 이렇게 병합해갖고 사업은 못하시겠지만은, 사업 못하지요. 병합해서는.

산양 농산체험마을하고는 좀 시설규모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른데 우리가 생태마을 조성하는거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 녹색체험시설 뭐 이런것도 그러니까 관광화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광화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나가보면 알지만은 14억 9,500이라는 예산이 내가 봤을때는 아무래도 헛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삼척시에 관광화를 하고있는 농촌쪽으로, 예를 들어서 신리 너와마을이라든가 산양마을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뭐 하장쪽에 중봉, 뭐 예를 들어 이런쪽으로 같이 투입을 해주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그렇냐하면 고천리나 여삼리에 이런거 있는지 사람들 몰라요. 지금 내가보니까 2년차 3년차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여기 또 이렇게 체험하러 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 있습니까?

아직은 시설단계니까 이용하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봐도 이걸 해놔도 우리 뭐 정부에서 이런 시책사업에서 이렇게 정책사업에서 주는 돈이지만은 이왕이면은 돈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두타산 산나물인데, 이거 우리가 산나물이 많이 부족해서 정선서도 막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이 산나물 축제를 할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삼척시에서 생산하는 산나물을, 산나물은 아시다시피 우리 산에서 뜯어오는 나물은 결코 많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뭐 곰취라든가 이런거 생산을 더 기반을 많이 좀 하시고 또 산나물도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좀 해주고 좀 이렇게 제대로돼서 우리 삼척시가 투자를 해서 축제를 하는 만큼 삼척시 지역주민들이 소득으로 이어져야지 제대로 되지 않느냐. 안그러면은 정선 가서 사가지고 오면 정선 사람들만 산나물을 팔게 해주는 격이되니까 좀. 그런생각이 안드세요?

...

예?

예! 알겠습니다. 많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의원!

예,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네. 쉰음산은 우리시에서 쉰음산 등산로가 그래도 제일 활성화 되는곳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쉰음산 등산로 얼마 전에 정비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