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준 의원 5분자유발언
순만
홍순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조성과 동해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동해시 자율방범대의 설립 및 등록, 임무, 구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셋째,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 준용,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의 조례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안으로써 전국 입법현황을 보면 타시도 14개 시·군·구와 도내 원주시를 비롯한 4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본 개정안은 편안한 생활환경조성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봉사하는 마음에서 자율적 조직된 방범대로써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본 조례 제6조 지원 등에 있어서 제1항 중 차량지원 및 유지비 등 조문일부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율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해시 발전과 시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주요인사를 동해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우리시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키고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명예시민 수여대상자로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박성호 전 동해경찰서장으로 먼저 이재오 특임장관은 동해 묵호출신이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 인프라 시설확충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강원도와 동해시의 현안해결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우리시의 영원한 후원자로서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호 전 동해경찰서장은 간부후보 31기로 경찰에 임용하여 2010년 1월 21일부터 2011일 1월 9일까지 동해경찰서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도민체전과 산림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이륜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건·사고예방 기여, 교통사고 사망자 53.8% 감소,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및 시책추진, 법질서 확립을 위한 동해시치안협의회 개최, 서민생활보호 사랑나눔운동 등 친서민정책 추진 등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해시를 고향으로 애착과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본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다른 지역애착심과 시정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향후 지역발전에 교두보역할이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이번 폭설에 고생 많으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동의안 원안에 동의하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분들이 우리시와 인연을 맺고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제 명예시민증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명예시민이 되신 분들 중에서 우리시에서 제가 뵌 분들이 그동안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앞으로 명예시민증 이것이 퇴색이 되지 않도록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시에 적어도 1년에 한번쯤은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에 이번에 폭설로 굉장히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분들이 정말 오셔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물론 요즘 구제역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신문언론보다 동의부터 먼저 앞으로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주세요. 이게 벌써 언론보도에 나왔다고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었는데 신문부터 먼저 나오니 뭘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고객봉사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고객봉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확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수수료 표준요율 미준수 민원사무에 대하여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공정한 민원처리로 업무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요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 통일기준에 추가된 12종 중 시군 적용수수료 5건과 기존 전국적 통일 수수료 징수규정에서 누락된 적용 수수료 2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확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통일기준에 추가된 12종 중 시군 적용수수료 5건과 전국적 통일수수료 징수규정에서 누락된 적용수수료 2건 등 총 7건이 해당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규정 개정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일부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신설되는 부분이 3개가 있네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 3개가 신설되는 것도 기준에 의해서 신설되는 것이지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세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회계분야 국공유재산 대부신청서 신규하고 갱신기간 연장은 신규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35건정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몇 건정도 총 35건……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35건정도 그리고 갱신 또는 기간연장은 한 420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40만원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전체적으로 1년 세입이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알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고객봉사과장 최영식입니다. 동해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안 제32조에 실비변상 규정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동해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정부법무공단 검토의견 등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동해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도로명 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통·반에 방문고지를 실시하고 방문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지전달을 위한 최소한의 실비지원을 위한 제도적 명문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한두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방문고지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예산범위가 얼마정도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370만원입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2011년도에 2,37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지급대상자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방문고지는 통장들 전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이것도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3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중에 방문고지를 하게 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여기 세부사항이 다 나와 있겠지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나중에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새주소 일제고지사항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모
정성모의원
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다음 주에 업무보고할 때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그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김기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폭설에 직원들 이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원안동의 하면서 2012년부터 시행됩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2012년부터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지금 일부 시민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홍보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빠른시간 내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자기 집이 몇 호, 어디라는 그걸 충분히 고지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합니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경제녹색정책과장 박도성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업무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순만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제정조례안으로써 동해시 관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수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제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내용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시설비와 경영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생산제품의 우선 구매와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법규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또한 사회적 기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지자체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동해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별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가지 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현재 동해시에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늘푸른환경이라고 해서 지흥동에 있는데 업종은 청소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방용섭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19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적 사회기업이 지금 1개로 세탁업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사회적기업은 1개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세탁업 1개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현재 예를 든다면 추가로 더 해야 할 업체가 혹시 파악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글쎄 문의는 일단 들어오고 있는데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등록절차 인증은 일단 고용노동부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제가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좋은 취지인데 사실은 요즘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보니까 업체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홍보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안될까 싶어서……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이 문서도 시행하고 공고도 하고 모집공고를 1년에 3～4회씩 하고 문서도 시행하면서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발굴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가능한 단체 어차피 일단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단체에 대해서 홍보안내문도 발송하고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지금 현재 재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세탁업 말씀하시던 것 그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게 지금 준비단계인데 고용이 지금 거기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세탁을 해 주고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하나 좀 부탁드리자면 발굴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동해시 업체 육성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아까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새터민 이런 계층도 거기에 포함되는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게 고용노동부쪽에서 기준을 정한 것을 보면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정의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국 가구의 월 평균소득의 60%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든, 새터민가정이든 전국 평균가계 소득에 60%이하로 지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정성모 의원님께서 앞으로 그런 모델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어차피 이걸로 인해가지고 고용창출이 이어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목적이 있잖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취지가 그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취지와 목적이 그거니까 이러한 계층도 좀 발굴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또 1사1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주는 그런 일도 앞으로 하실게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런 제도도 다양하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모든 지원이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별로 그런 분야가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에도 그런 기업들이 그래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 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중간 매체역할을 우리시에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능한 기업이나 개인이나 능력을 구비한 업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정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희망하시는 분들을 적극 물색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아까 세탁부분인데요. 모든 것이 보면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쁜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의식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양면성은 있는데 어차피 사회적 고용과 지역저소득층에 대한 삶의질 향상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앞서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이면에서 발생되는 반대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 그건 전 업종이 거의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걸 적절히 고려해서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그걸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지요. 그건 분명히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그런 이해를 시키는데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안(동해시장 제출)
11시 50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평소 관광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1년 이후 무릉계곡 입장료가 장기간 동결되었고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 제37호 지정 등에 따라 무릉계곡의 가치와 위상이 격상되면서 시설 투자비와 보수비 등 매년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최소한의 인상요인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고 교류도시와 실질적인 교류활동 지원과 망상해변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무릉계곡 명승지 입장료 인상안입니다. 어른개인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청소년·군인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어린이는 600원에서 700원이 되겠습니다. 교류도시 시민들에게는 동해시민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안이 되겠고 망상해변 개장기간 중에 주차료를 무료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개정조례안과 타 시군 관광지 입장료 현황, 경영수입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원안가결 되었고 입법예고 중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1월 14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권고사항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인상안은 2001년 이후 관광지 조성에 따른 시설개선 등 투자비와 보수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최소한의 입장료를 인상하여야 하며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행정교류도시 시민들이 동해시 방문시 입장료를 감면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교류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형식 또한 알기 쉬운 법명 정비기준에 맞추어 적절하게 표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타 시군 관광지 입장료 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폭설로 인해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광지에 오셔서 이렇게 제설작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에 주차비를 무료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야영장 하고 이건 그 지역주민들하고도 의견조율이 된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나중에 무료로 했을때 반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차량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성수기에 차량혼잡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에 따른 혼잡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통이 더 원활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요금을 받기 위해서 정체해 있던 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될 것이고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주차장이 무료화 되면 무분별하게 많이 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서계도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충분히 배치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지금 이걸 무료로 했을 경우 시세의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시세는 작년 같은 경우에 주차료 수입이 1억 7,000만원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이 6,000만원정도 있었고 1억 1,000만원정도가 수익이 발생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으로 2년정도를 무료화 하는 방안을 가지고 일단 추진해 보고 유료화 하는 부분과 무료화 하는 부분의 상대적인 비교평가를 통해서 개선안을 추가적으로 별도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주차비를 받지 않으면 따로 아르바이트라든가 계도요원들 인건비를 산정해서 지출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주차료를 무료화하든 유료화하든 질서계도요원이나 안내요원은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세입이 그만큼 감소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근 시군이 전부다 무료화 함으로 해서 관광객이 타지역으로 다 유출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다소 수입이 좀 감소된다 하더라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 2년 정도를 무료화 하는 방안을 가지고 해 보고 유료화, 무료화를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추후에 별도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이 시기가 우리 7번국도 건설하고 같이……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공사가 시행되면 철길 바깥쪽의 주차장은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7번국도 건설시에 주민설명회 할때 대체주차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의견제시도 한바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망상이 제일의 우리 해수욕장으로 잘 관리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하 의원입니다. 무릉계곡 입장료 인상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해시 분담금하고 삼화사에 사찰요율 입장료가 조례에 40%를 하셨는데 2010년에 우리 삼화사에 들어간 부분이 얼마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1억 1,000만원정도……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올해 인상시키면 대충 40%를 잡으니까 1년에 대략 1억 5,000만원정도는 삼화사에 수입부분으로 들어가겠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총 관광지 입장료 수입 중에 40%가 문화재 관람료로 해서 40%가 삼화사로 갑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원안동의 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추암해수욕장은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안 받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거기는 안받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무료예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저는 추암해수욕장에서 주차료를 받으면 어차피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인데 안 받으시니까 문제가 될건 없겠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추암해수욕장에 주차료를 안받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안받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제가 알기로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안받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안에서 받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건 개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굴다리 안에 바로 거기에서 안받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안받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안쪽에서만 받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시에서 공공주차료를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주차료 받는 주차권 때문에 말썽이 좀 빚어지더라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걸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내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람료는 언제 기준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2001년도에……
순만
홍순만의장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주차장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건의하시던데 상가들은 계속 건의해서 자기들 장사가 잘되는 것 같아도 주차비를 안받으면 꼭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관리비는 어디서 나서 아르바이트생이 100명정도 되는데 그 관리비는 어디서 나오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르바이트는 어차피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질서계도요원과 안내요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단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주차요원으로 고용했던 부분들 이부분만 고용해서 배제되는 것이지 다른 안내요원이라든가 질서계도요원 이런 사람들은 기존대로 그대로……
순만
홍순만의장
망상해수욕장은 전부다 공짜가 아니야.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텐트도 공짜고 다 공짜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그럴 바에는 아주 관리공단에다 이관을 시키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세밀하게 금년도에 망상리조트 부분하고 검토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민간위탁도 안되고 몇 년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해 왔는데 전 과장님한테 얘기해 왔는데 다 공짜로 하고 이제는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마치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03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2년 이후 동굴 관람료가 장기간 인상 동결되었고 인근 타 시군 동굴관람료 대비 60%미만으로 현저하게 낮아 천곡천연동굴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그동안 동굴연장개발 관련 시설개선사업 및 시설보수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관람료를 일부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람료 인상 주요내용입니다. 어른개인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학생·군인은 1,100원에서 1,500원으로 어린이는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류도시 시민들에게도 동해시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타 시군 관람료와 연간수입 예상액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학여행단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조금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수정의결 되었고 입법예고 중에는 제출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항도 역시 1월 14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권고안을 수용 시행시기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장기간 인상이 동결되었으며 인근 타시군 대비 60%미만의 저렴한 관람료로 대외적 이미지가 저평가되며 동굴연장사업과 시설개선사업 등 매년 보수비의 지출이 증가하여 관람료에 일부 반영하여 인상하고자 하며 한편으로는 교류도시 시민들에게 동해시 시민과 같은 입장료 50%할인을 적용하여 자매도시간의 적극적 교류역할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조문형식 또한 알기 쉬운 법명 정비기준에 맞추어 적절하게 정정하였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도 2001년도 기준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2002년도……
순만
홍순만의장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모래조각은 지금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모래조각대회 현장정비는……
순만
홍순만의장
아니 법적이라든가 모든게 해결이 잘 되었느냐고 우리시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소송 2건이 계류 중이었는데 그중에 1건은 종결되고 1건은 계속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게 어느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계류 중이라는 것은 어느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텐트회사가 동해시도 일부 책임이 있다 라는 의견으로 지금 제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책임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많은 시간이 가게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09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동해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3회 동해앙바엑스포 및 제3회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행사종료와 시설물 관리전환에 따라 시설물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시관과 컨벤션센터, 다목적구장을 통합하여 회의 및 전시기능을 겸한 전문전시회의 시설로 다양한 전시 및 문화행사 유치를 통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컨벤션센터 관리운영 기본원칙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문은 제1조에서 제19조까지로 정했습니다. 회의실 사용료 안을 제8조에 기준을 정했습니다. 먼저 옥내 제1전시장은 ㎡당 300원 나머지 부분은 ㎡당 200원으로 정하고 옥외전시장은 ㎡당 20원, 할인 할증으로써 1월, 2월과 12월 동절기간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시설 전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1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회의실 사용료는 기존에 컨벤션센터 사용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전국 컨벤션센터 현황과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써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는 원안의결 되었고 입법예고 중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동해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3회 동해앙바엑스포 및 제3회 대한민국산림박람회 행사종료로 관리전환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는 제정이 필요한 조례이며 조례안 위탁관리 내용 중 위탁할 경우 전문기관으로 위탁자격을 명시하기보다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 세밀하게 표시 위탁기간 또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망상컨벤션센터의 회의실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 운영조례도 일부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본 조례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타시도 조례 및 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 운영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전문기관이라면 어디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전시하고 회의를 주제하는 전문……
성모
정성모의원
그게 아니고 제15조 위탁관리에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위탁했을 경우에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얘기거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지금 최준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신걸 보면 위탁관리 내용 중 위탁할 경우 전문기관으로 위탁자격을 한정하기보다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 광범위하게 포함시켜야 하며 위탁기관 또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된다고 검토보고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15조에 전문기관에 한정시킬게 아니고 이 내용을 좀 수정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기관에 말 그대로 이게 전시컨벤션센터다보니까 전시와 회의기능을 전문적으로 활성화하는 기관 이런 부분이 되면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활성화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법인이나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일반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의 범주에 말씀드리는 공사라든가 아니면 공공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전문기관 안에 우리 지방공사 이런게 다 포함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이걸 이왕이면 전문기관을 좀 세분화시켜서 수정을 제안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건 어차피 전문기관에 위탁할 때는 위탁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고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심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을 한정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전문기관이라는게 제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지방공사 현재 시설공단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되리라고 사료되는데 그런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수정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검토의견에 보면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망상컨벤션센터 회의실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 운영조례도 일부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기관이고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싶어서 의장님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조례가 별개의 조례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의결시켜 놓고 그건 나중에 그 부분만 폐지하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이기준 의원입니다. 같은 15조에 위탁관리가 임대나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행사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임대부분은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리 자체를 전부다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기준
이기준의원
그러니까 행사에 준한 거기에 따른 것이지 위탁으로 맡겨가지고 임대주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리운영 자체를 전부다 위탁하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관리공단……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런 개념으로 넘긴다는 얘깁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하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그건 어디 사용료 입니까? 13쪽에 보면 1층, 2층, 3층 이건……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건 대전시 건물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일 사용료 20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그리고 여기 시간당 사용료가 10만원, 8만원으로 쭉 있는데 그럼 여기에 관리비 말하자면 전기료라든가 난방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여기 봤을 때는 포함된 것으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20만원이라는 금액에 임대를 줬을때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되고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부분에 상당하게 금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겨울이나 여름이나 똑같이 난방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포함해서 전부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육관처럼 난방기 가동했을때 난방료를 별도로 받는게 아니고 이 부분은 총괄해서 난방비하고 회의실 대관하고 그 부분을 총괄해서 지금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본의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온풍기 비용이라든가 난방비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그 시설에 비해서 상당하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수치상 지금 내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이 금액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이 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수익분석은 정밀하게 전기요금부분을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전기요금보다는 이 임대료 자체가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다 총괄적으로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도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는데 요금을 과다하게 인상시킨 사항이라면 이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계도에 들었을 경우에 그걸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연중에 절반정도가 사용되는 컨벤션센터 입장이고 뒤쪽에 보면 시간당 개념으로 볼 때는 그건 컨벤션센터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앞쪽부분은 앙바전시관에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앙바전시관을 이렇게 금액을 하루에 20만원, 시간당 1회에 한해서 10만원이상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이 돈을 가지고 사용했을때 난방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최소한의 난방비용은 커버가 되는데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지금 요금을 그런 부분까지 플러스 알파로 했을 경우에 이용활성화가 지금 안될 그런 공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말씀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임대 줘서 시설을 사용하다 보면 그게 망가지고 하면 또 부대비용으로 수선비가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가지만 그걸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하신 것으로 알겠으나 이런 부분은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실때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임대를 주실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그걸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어떤 용도가……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여기 보면 사용용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사용용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순만
홍순만의장
과장님, 김기하 의원님, 위탁관리 내용 중에 위탁관리 조례는 별도 개정해야 한다는 과장님의 의견이 있었으며 차기 회기 중에 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위탁을 줬을때 위탁한 업체가 수익이 안 났을때 말하자면 옷전시하는 회사에 임대를 줬을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이미 회의실 자체가 전시컨벤션센터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대를 안해 주기 때문에 여기 제6조에 보면 상거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임대를 안해 주도록끔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제가 그건 충분히 아는데 임대를 줘서 시에서 관리했을 때는 분명히 그걸 관리하지만 다른 업체에다 임대 줘서 수익이 안났을 때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위탁관리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15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원안동의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작년에 행감시 부탁드린 자매도시, 교류도시 입장료 부분에서 이번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다 봤지만 과장님께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홍보한 만큼 동해시의 위상도 높이고 왔다간 고객들, 손님들한테 동해시가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김도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16조 운영지원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운영경비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수탁했는데 그분들이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서 그렇게 수탁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관광지를 위탁했잖습니까?
도준
김도준의원
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하게 되면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경비를 시가 보조금 형태로 해서 주잖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일반전문기관이라면 우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주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규정은 만들어 놔야 된다 하는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이분들이 수탁해서 적자운영을 해도 큰 책임은 없다는 것이네요 그죠? 운영을 하는데 수탁해서 이분들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시에서 보전해 주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결정되면 위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상의 문제이지 이걸 조례로 우리가 어떻게 명시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니거든요. 이건 제도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건 위탁하게 되면 위탁계약이 있으니까 계약상에 구체적으로 그런 적자부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저는 상업적인 어떤 논리로 얘기 드리는데 우리가 일반 집을 임대해서 적자를 보게 되면 그 건물주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들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긴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탁기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는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들은 이해하지만 다른 어떤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는 좀 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처음부터 컨벤션센터는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 때문에 몇 년동안 지금 계속 컨벤션센터가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가지고 여태까지 계속 밀고 오잖습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관리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수탁 결정하는 부분은 차후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장
그래서 앞으로 자세하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세요. 5대때 다 우리 탓이지만 이것은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열심히 하셨지만 인정하셔야 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3회 앙바엑스포와 제3회 산림박람회 종료후부터 현재까지 관리운영상황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력과 전기료 등 예산관련 사항 전반적인 자료입니다. 두가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오늘 중으로 되겠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30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규하입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 및 급수중지를 유예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급수 중지 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은 10㎥까지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작년 11월 16일에서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금년 1월 현재 2,303세대입니다. 전체 세대수의 5.9%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급수 조례의 상위법인 수도법 제38조에서 국민기초수급자의 요금감면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급수의 정지는 3개월이상 요금체납일 때 급수 중지를 하여야 하나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는 담당부서와 협의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첨부된 관계법령 및 타시군 조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모든 시민이 폭설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걱정 하나 덜었겠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지만 지금 달방댐도 많이 찼고 또 전천에 물도 우리 취수하는게 적정량을 다 취수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하여간 소장님께서는 걱정을 하나 덜었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보니까 좋은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대수가 2,303세대이고 세대원은 3,500명인데 혹시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10㎥ 거기에 대한 비용은 금액으로 얼마쯤 됩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10㎥는 용량 10톤정도의 무게가 됩니다. 가정용이 톤당 570원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12톤정도를 썼다면 10톤을 감면해 주게 되면 약 5,700원 월 그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세대별로 한 5,700원정도 됩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2,000세대니까 그 금액이 만만치 않겠는데……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월 1,000만원정도 넘게 되고 연으로 따졌을때 1억원이 좀 넘게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하여간 이렇게 해서 국민기초수급자한테 혜택을 좀 준다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안 그대로 동의하면서 하여간 애썼습니다. 지금 유수는 많이 되었지만 나중에 누수되는 그걸 좀 차후에 점검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요즘 겨울에 추웠다 더웠다 해서 많이 터지고 있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누수방지기계를 해 달라고 몇 년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그 기계를 빨리해서 올해……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탐사기기를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네, 그걸 해 달라고 얘기한게 몇 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하나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건 조그만 해서 안되지 큰 걸 가지고 해야 되지. 그리고 달방댐을 앞으로 우리 공단이 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물관계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비천댐을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장
그게 언젠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그걸 검토해서 중앙에 필요한 예산이 들면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