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실 소관의 구제역 발생 실태 및 방역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경제통상실 소관) 가. 구제역 발생 실태 및 방역 대책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구제역 발생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0일 한번 보고를 드린 적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상황과 조치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구제역 발생 실태 및 방역 대책 (별첨에 실음)

이기원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구제역 발생 실태 및 방역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최초 발생한 상천리 백인호씨댁에 돼지 179두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발생된 감염원인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원인결과는 나오지 않는데 그에 대한 역학을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역학에 대해서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고요. 2월17일 부경양돈의 김해 축산업공판장에 13두가 출하가 되었고 본인 차량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4일 5마리 출하를 했고 그다음에 2월21일, 2월23일. 신고가 2월25일 신고가 되었는데 그 2, 3일 전에 함안에 있는 가야유전자 정액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21일, 23일 방문되었고 그다음에 2월25일 신고된 당일에 무지개사료 대한재단울산 사료공장에서 방문한 적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하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현재까지 수의과학검역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특별한 경로 이런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남면 상천리에 돼지농가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리에만 현재 돼지농가 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위험지역으로 3㎞ 이내에 한 것은 11농가에 6,600두 정도 사육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천리 같은 경우는 가축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차단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역학적으로 그 옆에서 가천리가 제가 알기로는 발생된 농가하고 1㎞쯤 떨어졌죠?

예.

그래서 가천리도 보면 돼지사육 농가가 몇 가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철저히 차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삼남에서 뚫려버리면 두서 넘어오면 사실은 두서 쪽에 엄청난 두수의 돼지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차단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제일 문제가 제가 알기로 새로 낳는 새끼부분에 있어서 감염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하루에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번식률이 워낙 좋아서 상당히 많은 새끼들이 태어나고 하는데 이 부분에 현재 새끼를 낳을 시점을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방접종 약품공급이 철저히 이뤄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새끼돼지 새끼 소에 대해서는 1차접종하고 난 뒤에 2차접종 때 그 이후에 낳은 새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때 접종을 했습니다. 3페이지 예방접종에 보면 숫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늘은 게 뒤에 새끼가 낳은 숫자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번에 3월4일, 오늘부터 3월5일 이틀간 내일까지 하는 데는 소․돼지에 대한 새끼에 대해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사슴, 염소가 5,000두 되고 소․돼지에 대한 미접종 새끼가 2,000두 정도 보고 오늘 내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끼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농가에 교육도 철저히 이뤄져야 될 것이고 또한 접종이 제때 이뤄져야 감염이 안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울주군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방금 얘기한 것 중에서 보면 지금은 소 같은 것은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걸린 소만 살처분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10마리가 있는데 2마리가 이상 징후가 있으면 2마리만 처분하고 나머지 놔두고 이런 상태입니까?

예.

지금 돼지는 2차접종을 하고 아직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다같이 묻어버리는 것이고.

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접종 1주 경과 시에는 감염개체만 하는데 그것도 우리 처음에 할 때는 예방적 살처분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처음에 첫 농장은 다했고 그다음 농장은 감염개체만 살처분했습니다.

최초가 2월25일 신고가 되었고 지금 확진된 게 3월3일 맞나요?

26일입니다. 신규 첫발생은 바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가자마자 채혈하고 난 뒤에 바로.

가검물 의뢰한 것이 바로 다음날 나오나요?

그 다음날 바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초로 발견되었는데 아까 이야기는 역학조사를 죽 해 보니까 2월17일, 24일 뭔가 있기는 있었는데 원인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까?

그 자체를 수의과학검역원하고 시험소에서도 어디에서 바이러스가 발생되었는지, 감염되었는지 자체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자체는 모르는데 일단 그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게 그렇게 역학조사 되었네요.

그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동제한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던 게 경북 도축장 있잖습니까? 경북 영천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살아있는 소나 돼지는 이동은 안 되더라도 도축된 것은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문제제기 했던 게 어쨌든 도축장 경북에는 전 지역이 오염지역이고 도축을 한다면 어떻든 오염지역으로 차가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게 울산에 넘어왔을 때 울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울산에 그것이 판매되고 있잖습니까?

예.

외부소를 20t 했나요?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보니까 덕하 삼와도축장에서 하루에 주에 2회에 20두 정도 잡고, 언양도축장은 매일 잡는데 10두 정도 이렇게 처리되고 있고 영천 경북에서 넘어오는 것 보니까 유통업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20두 정도가 내려온다고 하고 울산에서 1일 처리하는 것보다 경북에서 오는 게 더 많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문제는 없느냐고, 외부 경북에서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되어 있는 건지.

저희들이 보면 1월31일 타 시․도 반입반출 금지를 했거든요. 양산 발생되고 난 뒤에, 그때는 물량이 발생 전보다는 50% 정도 줄었습니다. 수급이 줄면서 외지반입은 우리가 볼 때는 자체공급이 70%, 외지반입 30% 되는데 경북하고 영천하고 일부 들어오는 게 18%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육으로 들어오는 것은 도축하기 전에 전부다 도축장에서 수의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방역관이, 입회하에 전부다 임상관찰하고 도축하기 때문에 특별한 고기로 들어오는 바이러스 전염은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제가 볼 때 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차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일단은 도축장에 갈 때 소를 끌고 가지는 않을 거니까 차가 이동하고 이동하고 하는데 이 차가 충분하게 방역이 되냐 이겁니다.

그것은 방역은 도축장에서 나올 때 방역이 다되어 나오고 또 들어올 때 이동통제초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출하, 반출한 축협의 축협장이 발행하는 출하증명서가 있습니다. 방역을 했다, 안 했다는 출하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울산시에 있는 이동통제초소에서 또 확인을 하고 방역을 하고 사람하고 운전석하고 운전자, 차량 다 합니다. 하고 출하증명서에 날인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 자에 한해서 식육업체나 이런 데에서 반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울산에 들어오게 되면 온 울산전역을 돌아다닐 텐데 그것이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내일 모레부터는 살은 소도 이동이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 게 문제가 없을까? 그것이 항체가 생겨서 다니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게 풀어놓음으로서 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파장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되어 있나요.

소에 대해서는 1차접종하고 한 달 경과 후에 항체가 거의 100% 형성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까지 접종되었기 때문에 현재 신규로 발생된 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이미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루에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신규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는데도 이동제한이 발생된데는 2주간, 3주간 이동제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없는 내에서만 이동, 반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주 7일부터 허용해도 관계없고요. 또 현재 도축장이라든지 울산에는 식육업체가 1,200군데 있습니다. 경영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지역에도 이미 한군데 발생되어 있고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정은 짓지 말고 경계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 부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제가 볼 때 심도있게 볼 필요가 있다, 도축해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울산에 가장 문제가 소보다 돼지가 천배 이상 전파속도가 빠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3천 배 정도 빠른 것으로.

서울대 채찬희 교수 문헌에 보면 주장에 보면 소보다 돼지가 천배 이상 전파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에는 돼지가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예, 돼지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보면 주로 역학조사보다는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한 지역에 살처분 여기에만 급급해 있는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는 현상인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울산은 거의 청정지역에서 뚫린 거니까 전자에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발병지역에 있는 분뇨차나 사료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동합니까?

현재는 사료운반차량은 전면 들어오는 반입은 금지를 했는데 다만 울산지역에 제품이 공급되지 않는 돼지 사료는 일부 있습니다. 새끼돼지나 이런 것은 철저한 소독을 거쳐서 울산지역하고 타 시․도 들어올 때는 환적을 거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텐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일부분에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방역을 해야 될 것 같고 분뇨차도 마찬가지인가요. 분뇨는 주위에 버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분뇨는 분뇨수거차량이 있습니다. 해서 포항이나 일부 전문업체에서 수거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철저히…….

그것은 철저한 소독을 하고 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창 발생했을 때 2월초부터 2월13일까지 그때당시에 통제를 했습니다. 이동제한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아까 이재현위원님 주문했던 내용들 농가에 피해 없도록 하시고 매몰지 문제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또 윤시철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역학조사에 의한 과학적 대처방법, 구제역이 딱 발병하니까 정신없이 살처분하는 데만 급급해서 하지 말고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하고,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재앙들인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방어선을 상천마을에 추가로 만 네 군데 설치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언양과 삼남 경계지역 부산가는 도로 그쪽하고 작천정에서 상북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두 군데에 지금 현재 방역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작천정에서 상북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이쪽에 국도 4차선 되어 있는 그쪽만 되어 있습니까?

들어오는 쪽이니까 양산 경계에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남에 발생이 되었으니까 삼남하고 언양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설치를 추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봅니다.

지금 발생된 위험지역 3㎞내에는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쪽, 들어오는 쪽하고 나가는 쪽은 다 하고 있고, 거기에만 철저히 하면 아까 삼남에서 언양가는 쪽은 안 해도 안되겠느냐 보는데 그것은 새로 울주군과 협의해서 필요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하고 협의가 필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남에서 언양 쪽으로 넘어와 버리고 결국은 다개 쪽으로 넘어가버리면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울주군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그것은 추가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울산 관내에서 284두를 살처분했죠?

예.

그것 하는 방법이 살처분했을 때 매몰했습니까? 일부는 또 정화조통 같은데 하기도 하고.

예, 첫 발생한 농장은 매뉴얼에 의해서 본래 매뉴얼은 비닐 2겹으로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2차오염 환경오염 이런 문제가 있어서 1차 첫 발생한 179두는 4겹을 해서 매몰을 했고, 그 이후에는 두 번째하고 현재까지 했는 것은 살처분 두수가 적기 때문에 특히 하천변이고 해서 저장조 큰 물통 10t짜리 물통을 관에 땅을 파고 설치를 하고 위에 나중에 가스라든지 이런 배출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침출수관계는 별도로 호스를 연결해서 물통을 받도록 하면서 나중에 다 정화되고 난 뒤에 남는 물 액체에 대해서는 분뇨처리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오염도 없고 비용도 적게 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179두 매몰지는 주변에 인근 수원지나 내로가는 것은 지역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죠?

예, 바로 축사 옆에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하도 언론에도 나오고 환경오염의 제2차적인 재앙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울산이 청정지역으로서 남기까지 과장님을 비롯한 특히 담당사무관님, 직원들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뚫려서 사실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특히 담당사무관님 그동안 너무 과로하셔서 그런지 피곤해 보이시는데 과장님 배려하셔서 쉬었다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간 뚫린 것은 뚫린 거지만 남은 축산농가가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알아서 하시겠지만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