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3-04

회의 전체 보기 860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음으로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을 차례대로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51억 6,42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41억 6,728만 7천원 보다 0.58% 증가한 9억 9,69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311억 6,030만 8천원보다 0.16% 증액된 312억 1,030만 8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8억 9,428만 5천원보다 3.69% 증액된 40억 3,803만 2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203억 8,105만 9천원보다 0.2% 증액된 1,206억 1,767만 3천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143억 6,008만 7천원보다 2.81% 증액된 147억 6,336만 5천원이고,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23억 3,956만 8천원보다 4.12% 증액된 24억 3,590만원이며,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20억 3,198만원보다 3.3% 증액된 20억 9,89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행복마루 Book-Cafe』 야외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본관 1층 안산시 홍보관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조해 지식과 화합이 창출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으며, 청사 뒤편의 방치된 야외 공간으로 확대시켜 시민 및 직원들의 특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좋은 마을 만들기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의 손으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민공모사업으로서, 마을 미관개선, 편익시설 설치, 공동주차장 조성, 소공원 조성 등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입니다. 2011년 세수확보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검토를 통하여 시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오동 23필지, 고잔동 37블록, 대부도 공유수면 등 평가에 필요한 2억 1,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안산시사 편찬 추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되어 총 8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역사·문화·정치·행정·사회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발전상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의 정체성과 역사적 근거자료 및 시의 변화상을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1회 추경에 1억 4천만원, 잔여액 1억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벚꽃축제 음악회입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중에 제일컨트리클럽의 무료 개장에 맞추어 시민들에게 각종 예술 공연과 벚꽃을 함께 구경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안산시립합창단 로마 교황청 초청공연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서 국내외의 갈채를 받아온 안산 시립합창단이 로마교황청의 초청을 받아 바티칸 성 베드로성당에서 공연을 하게 됨에 따라, 문화예술도시로서 우리시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소요경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25시청사 개청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공사입니다. 고잔동 27번지에 신축중인 25시 청사에 환경교통국 관할 부서가 이전됨에 따라 정보통신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만들고자 시설 조성비용 6,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법무부에서 공모한 사회통합 거점운영기관으로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국비 6,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갑수

한갑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Book-Cafe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이걸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여지껏 본청건물 1층 로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Book-Cafe도 수리를 한 거고, 앞에 조경 라인은 부각된 거고, 그죠?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다 테라스를 만드신다는 얘기죠, 결과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뒤쪽이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죠?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저희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12시부터 1시죠.

갑수

한갑수위원

한 시간이죠?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과연 저희가 이 돈을 들여 가지고 테라스를 만들 효율가치가 있나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저희는 공간활용 측면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Book-Cafe에서 바로 뒤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설치했는데 고가 맞지가 않습니다. 낮고 높고 그래서 계단을 설치할 여건인데, 현재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여름되면 거기가 그늘이 져서 굉장히 좋은 가림막이 되고 해서, 지금 청사 복도 중앙에서 뒤에 어린이집으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 이쪽 Book-Cafe에서 뒤로 파고라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점심때는 파고라 쪽에 있다가 다시 Book-Cafe를 빙 돌아서 오지 않고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작은 규모의 데크를 설치하면 공무원이나 시민들께서 원활히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간활용 면만 본다면 지금 박석운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탁월하신 효율성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 의회에다가 여지껏 상정해서 올라온 예를 보면, 지금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출입구 현관 로비 리모델링 안 해드렸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갑수

한갑수위원

그죠?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예산을 갖다가 반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1차 로비 먼저 하나 하고, 이거 2단계 사업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어차피 1단계 사업은 저희가 승인해드린 거니까 더 이상 전제 안 하겠어요. 안 하지만 이 돈은, 지금 저희가 예산과에 돈도 없다면서요, 돈 있습니까? 돈도 없다고 항상 하면서 지금 각 동에 거의 200억이란 돈이 각 동에 대한 동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현재 아직 안 받아봤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하나도 못 들어왔어요. 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잘랐어요. 그죠? 그러면 진짜로 주민들 시민들이 배고파하는 부분은 관여를 안 하고 지금 시에다 계속 투자하자는 겁니까, 관에다? 더군다나 이 돈을 투자 해 가지고 한 시간입니다. 우리 공무원 휴식시간 한 시간입니다. 그죠? 지금 민원인들은 어차피 각 구청에 나눠져 있고 또 지금 현재 민원인들을 위해서 지금 민원봉사실 옆에 휴식공간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다가 테라스까지 만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투자한 만큼 활용가치가 있나, 저는 그것을 한 번 더 고려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의견은 추후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무모하다. 이 돈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이 과연 그 테라스에 나가서 즐길 분이 몇 분이나 되겠나,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직장 아닙니까? 직장에서는 각 부서간에 통신도 지금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간 공간마다 지금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테라스, 그러면 다 오픈된 공간인데 과연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라스 예산이 올라온 자체부터가 적절치 않다. 처음부터 로비공사 했을 때 애초부터 온 거하고 정말로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거지 이것은 테라스 로비공간 한 다음에 테라스 들어오고 이것은 적절치 않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갑수

한갑수위원

아니요. 의결은 나중에 할 거니까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우리 청사가 사실 오래돼서 공무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고요, 거기가 사실은 청사 내에 각 복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민원인이 찾아와도 앉아서 얘기할 공간이 없습니다. 각 1층, 2층, 3층, 4층 각 복도에. 코너가 있어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화장실 앞에서 커피를 들고 대화하는 그런 여건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층에는 못할지언정 로비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Book-Cafe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 Book-Cafe 공간이 실내에 한정되어 있고 뒤에 파고라와 연결되어 있는, 후정 운동장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 중에서 작은 공간 한 40평에서 50평 정도 해 놓으면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있고, 파고라에 계신 분들이 여름에는 파고라에 많은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계시고 점심시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차를 마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자연스럽게 Book-Cafe로 출입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인데, 예산 절약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과 공무원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좀 열악한 시설이지만 저희들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폭넓게 봐주신다면 이게 구태여 공무원의 공간 점심시간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6대 의회가 시작되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온 절차를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셨어요. 지금 Book-Cafe를 갖다가 공무원들의 휴식공간 또 외부에 손님이 올 적에 담소장소로 예정을 잡은 겁니다. 그죠? 그때는 테라스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테라스가 뭡니까? 결국은 한여름 아마 계절적으로 따지면 겨울에는 전혀 이용도 못하는 북쪽에 있는 겁니다. 건물 뒤쪽에 거의 북쪽에 있는 거고, 저도 여기서 아직까지 금연을 하고 있지만 저 잔디밭에 가서 햇빛 쪼이는 데 나가서 피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 돈을 투자 해 가지고,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효율성 면에서 과연 민원인이 얼마나 오겠냐 이거예요. 또 사실상 안산시청에 민원인이 많이 옵니까? 구청에 민원인이 더 갑니까? 저희가 지금 양 구청으로 민원인이 분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연 민원인 시민을 볼모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나 내빈객이 사용하시는 부분인데 계절적으로 활용가치가 결국은 투자한 금액만큼의 가치가 있겠냐, 정리해드리면 절차상도 안 맞고 이걸 갖다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테라스에 과연 어느 직급이 나갈 거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된다, 안 된다 이건 나중 문제고, 한 번 더 고려를 신중하게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공간활용 측면도 한 번 해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걸 해 놓음으로서 예산액이 5천만원인데 5천만원 들여서 해 놓는다면 공간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현장을 가서 보시고 같이 한 번 설명을,

갑수

한갑수위원

현장은 봤고요, 당장 제가 아는 동은 당장 지금 하자가 나는 데도 못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을 다 충족한 다음에 여가선용은 그때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장 배고파 가지고 밥 한 톨도 없는데 다른 지역은 여가선용 한다고, 이건 안 맞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예산이 남으면 당연히 좋죠. 여가선용 누가 반대합니까? 그래서 그런 의중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집행부에다가 201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 반영을 뽑아봤어요. 맨 처음에 1억 단위로 뽑아봤는데 저희 기획행정 것은 별로 없고 다른 부서 것이 많길래 5천만원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좀 아리송한 게 많았습니다. 문화예술과는 합창단이 해외연수를 나가시네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을 위원님들이,

갑수

한갑수위원

저희도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저희한테 오겠지만 지금 요구액이 1억 5천인데요. 그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1억 5천을 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반영액은 또 1억 2500이에요. 그러면 1억 5천이 뭔데 1억 5천입니까? 얘기 좀 한 번 해 보세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이게 로마교황청에서 저희 시립합창단이 와서 미사시간에 공연 좀 해 달라,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체재비, 숙식 등 일체 체재비는 그쪽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들은 이게 항공편 예산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쪽에서 교통비 에어비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에어비만 이렇다 하면, 그런데 2500이 어떻게 지금,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1억 2500이요?

갑수

한갑수위원

몇 명 가시는 거예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50명이거든요, 단원이. 50명으로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과에서 우선 반영액을 해주시는 건가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1억 5천 요구를 했는데 2500을 조정해서 1억 2500으로 이렇게 예산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단원 중에서 음악이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지만 모든 게 조율이 나와야지 선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각 악기별로?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아니 합창 노래니까요.

갑수

한갑수위원

거기서 몇 분 빠져도 되는 겁니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저희 입장은 다 가는 게 좋죠.

갑수

한갑수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선 그 취지는 몰랐고요. 저한테 와 있는 공식적인 것은 ‘합창단 해외연주’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천이 왔는데 반영된 것은 1억 2500이 이걸 올라오겠죠, 저희한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2500이 빠졌으면 단원이 10명이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아리송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미리 해외연주가 뭔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 합창하는 사람들이 가장 서고 싶어 하는 무대가 로마교황청하고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미국의 카네기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로마교황청은 초청 아니면 설 수가 없다. 그런 굉장히 서기 어려운 무대인데 저희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 참가한다는 게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갑수

한갑수위원

부서에서 다 보내셔야지 과장님 그러면 몇 명만 빼고, 여기 과장님도 계신데 과장님도 30년 근속연수에서 과장님만 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2011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쭉 보니까 문화예술과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우선 저희 국에 해당된 것만 할게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브리핑하셨듯이 시민과 함께 하는 벚꽃축제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것이 제일 컨트리클럽에서 하는 건데, 제일 컨트리클럽이 부곡동 또 역대 해왔습니다. 역대 쭉 안산시 벚축제 하면 제일CC를 우선순위로 쳤고, 작년인가는 안 했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행사를 무슨 이유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죠? 무엇 때문에 안 했습니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갑수

한갑수위원

천안함 사건 때문에 안 했죠? 그 부분 때문에, 그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것 때문에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컨트리클럽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CC당, 그러니까 골프장 컨트리클럽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가 있듯이 사실상 저희가 제일컨트리클럽에서 저희 안산시민들이 수혜를 입는 부분은 극히, 예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와서 보기에는 극히 없다고 봅니다. 극히 없는데, 거꾸로 이것은 저희가 돈을 투자할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가서 돈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CC 홍보해주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은 여기서 제일CC에서 우리가 얻어낸 게 뭐 있습니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오로지 그냥 시민들의 볼거리?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득이에요? 제일CC가 이득입니까? 저희 시민들이 이득입니까? 제일CC 돈도 많은 데인데.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제일CC에서 예산에 관해서는 투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양질의 하루 좋은 그런 놀이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 경비로 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여가생활이고 지금 저희 200억이 넘는 재정이 펑크가 나는 판국에 이 복지라는 건 솔직히 저도 좋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선호도죠. 누구나 다 충족하게 줘야 되는데 우선은 민생고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시 살림이 이렇게 많이 지금 부족한 판국에 추경으로 해서 지금 돈은 뭉쳐야 돈이 되지 이게 사실상 살림살이도 흐트러지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찔끔 질끔 이렇게 지금 각 동에 현안은 수두룩 쌓여 있는데요, 각 동에 이번에 현안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왔는데 집행부인 문화예술과 업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문화예술과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거꾸로 가서 저희 안산시에서 수입료를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벚꽃 잘 돼 있죠. 저도 한 몇 년 전에 거기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미어터지죠. 그러면 결과치는 제일CC가 이득이냐, 안산시민이 이득이냐, 어떤 게 이득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제일CC가 그만큼 많은 수입을 얻었다면 일부분 안산시에다가 환원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이게 환원 차원에서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갑수

한갑수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4천만원 거기서는 돈도 아니에요.

정승현위원장

한 위원님 제가 잠깐만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하신 부분인데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천만원을 지원해서 제일CC에서 벚꽃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가 3회째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세워놨다가 천안함 사건 때문에 못했었던 부분들인데, 당초 처음에 할 때는 휴장한 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개장을 했어요.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반응들이 좋아서 2회째부터는 일요일날 하루 영업을 정지하고 개방을 했는데, 사실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제일CC가 굉장히 폐쇄적이었고 지역사회에 또 우리 안산시에 말 그대로 어떤 환원사업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제일CC와 시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줄다리기를 해 온 끝에 결국 이런 영업을 정지하고 개장하는 그런 성과라면 성과고 그런 것들을 이뤄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시에서 4천만원 들여서 10만여명이 찾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사 내지는 이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행사는 아직까지 우리시에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만 제일CC에서 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시에서는 돈을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 제일CC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부담하게끔 지속적인 줄다리기를 했습니다만 또 제일CC 자체적으로는 하루 영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손실만 해도 순손실이 1억5천이랍니다. 1억 5천에다가 거기에 따른 당일날 막대한 예산이 약 1억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어쨌든 하루를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였냐 하면 합창단 같은 경우에 사실상 교황청에서 이러한 것, 그러면 이런 거 형평성에, 오히려 이런 것은 과장님들간에 조율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꼭 이런 예산 4천만원 들여서 행사비용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도 지금 550억이 모자라는 판국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이런 데에 돈을 갖다가 찔끔찔끔 쓰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 여가선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참 좋죠. 좋지만 제일컨트리클럽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해주던 내용 이런 걸 볼 때는 우리 관이 민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는 과장님 역할론을 제대로 못하셨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앞으로 더 문화예술과에서 하실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은 옥석을 정확히 잣대를 구분하셔 가지고 진취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죠?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다음 질의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나 뒤에 이종우 계장님 계십니다만 사실 굉장히 노력 많이 했어요. 시 예산 들이지 않고 하루를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속에서 조율한 금액인데 이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야외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위치가 바로 건물 뒤편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잖아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 사진에서도 사실 눈이 안 녹아 있어요. 저도 가끔 농협을 가면서 이 부분을 보긴 하는데 굉장히 여기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여름에 하절기에 그렇게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물론 이러한 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여름에는 여기보다는 좀 더 뒤편에 정원이 있잖아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나무그늘에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하절기 한 계절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데크를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50평 정도 되잖아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경관으로 봤을 때 50평 자체만 봤을 때는 괜찮지만 건물과 인접 해 가지고 뒷부분하고 전체 경관을 봤을 때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렇게 겨울에는 눈이 안 녹는 부분이잖아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 데크에 눈이 내리고 그랬을 때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발육상태도 안 좋을 것이고, 또 눈이 내렸을 때 거기를 또 따로 치워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까 한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흡연하는 장소로 변질될 우려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계획을 하셨다면, 휴식공간을 생각하셨다면 기존의 정원 부분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꼭 건물하고 인접해야만 휴식공간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름에 내부에 있다가도 밖에 나왔을 때 좀 걸어 다니면서 나무 그늘에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조성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을 보면 눈이 안 녹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지잖아요, 한지.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예. 저는 미관 부분은 오히려 지금 뒤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양방향이 아니고 단방향 현관 쪽으로만 Book-Cafe가 설치되어 있고 접근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을 했던 부분은 야외 휴게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Book-Cafe의 접근성을 원활히 돕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에 데크 설치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겨울은 물론 통로만 이용하겠지만 뒤에 파고라와 연계해서 어린이집에서 바로 뒤에 파고라에서 바로 Book-Cafe로 출입할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계단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계단을 좀 넓혀서 툇마루식의 데크를 설치해서 왔다 갔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위치를 거기다 계획을 했던 부분이지 야외 휴게공간이 필요해서 거기에 장소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그런 역할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5천만원을 들여서 굳이 뒤로 이렇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뒤에 데크가 되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쪽에. 뒤에 파고라와 연계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 한 겨울에만 거기 데크를 이용하기 어려운,

은경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봄에요, 그래야 상식적으로 저희가 밖에 나가서 봄기운도 쇠고 맑은 공기도 마시는데 여기 데크에 가서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몇 걸음 더 가 가지고 나무가 우거진 숲도 있고 잔디 보면서 거기에 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건물 뒤에다가 바로 데크를 설치하면 아직은 삭막하잖아요. 데크 외에는 나무 몇 그루 식재는 하겠지만 발육상태도 별로 안 좋을 거고, 그러한 공간보다는 좀 더 몇 걸음 더 가더라도 정말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금의 기존에 있는 그 공간이 더 낫지 않을까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공간은 활용하기 어려운 공간이고, 거기서 Book-Cafe를 출입할 수 있는, 데크를 안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단을 설치해서 어차피 통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뒤에 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계단과 통로만 있는 것보다는 데크를 툇마루식으로 달고 나와서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안에서 커피를 뽑아다가 밖에 가서 먹을 수도 있겠고, 서서 대화할 수도 있겠고, 날씨가 풀리면 거기 의자에 앉아서 잠깐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뒷 공간에서 Book-Cafe를 출입하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활용기간은 3월 중순 이후가 되면 저는 충분히 거기가 활용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직원들이 뒤에 파고라를 이용하고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공간은 된다고 보고,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그 위치를 잡은 거고요. 미관은 오히려 현재보다는 데크를 설치하고 해서 더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혹시나 단방향보다는 양방향으로서 툇마루식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그게 오히려, 지금 다른 공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청 같은 야외공간이. 기존에 있는 파고라 시설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파고라 시설과 뒤에 있는 파고라와 Book-Cafe를 연결하고자 하는 데크를 설치하는 취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연결통로에 대해서는 취지를 알겠고요. 툇마루는 사실 우리가 양지 바른 데다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옥 구조상? 그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한 번 업무보고 하실 때 Cafe 운영할 때 안내인을 추가로 배치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준비 됐습니까?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지금은 저희 청경 안내원하고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4월 중에 검침업무가 위탁이 되면 그분들이 기능직화 되면서 인력이 보충이 됩니다. 거기에 4월중에 정식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을 만들기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거 보면 추진계획에 2월달에 공모사업이 1차 선정이 있는데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좋은 마을 만들기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매년 이렇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2011년도의 사업일정은 지난 2월 8일날, 9일날은 단원구청, 상록구청에 가서 양쪽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 중순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그 접수를 받아서 1차, 2차 심사를 하고 결정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자료 내드린 대로 신청건수가 총 23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12건에서 7건이 책정이 돼서 했는데 작년에도 사업비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각 동에서.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더 하려고 본예산에다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예산을 반영하자, 이래서 1억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거기 보면 예산서에 보면 45쪽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해 가지고 300만원 이거 올리신 거, 원래 본예산 사업계획서에 천만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올리신 거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300만원은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듭니다. 제본하는데, 책자 만드는데 그런 비용에서 100만원이고, 작년 같으면 진주에서 전체 박람회를 했었는데 진주에서 부스 설치비용을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9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 200만원을 부스 설치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하도록 세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예산서에 천만원 이거 내용으로 그때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본 책자 등 부스 설치비용에 대한 예산이시라는 얘기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9월중에 있으시고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황효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1차 선정된 게 2월이라고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어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6월이요?

황효진위원

2월이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말씀하시기는 설명회를 하신 거죠, 지금 양 구청에?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선정된 내용이라든지 결과가 지금 없는 건가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2월달에 저희가 각 동의 주민자치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양 구청에서 설명회를 했고, 그 설명한 이후에 그 동이나 단체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순까지 접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1차, 2차 심사를 할 겁니다.

황효진위원

3월 중순이라고 하면 3월, 정확한 날짜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15일까지 받습니다.

황효진위원

15일까지 받으시나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을 그럼 언제까지 하시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3월 말일까지 결정을 할 겁니다. 1차 서류, 현장 이렇게 하고 2차에서 운영위에서 심사를 해서 객관성을,

황효진위원

그러면 공모과정에서 우선순위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23건을 신청했는데 7건이 책정이 됐으면 그 책정기준이 어떤 거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책정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 동이나 단체에서 낸 것을 가지고 사업성이나 이런 사업으로서 환경개선사업이나 또 이런 공동체 형성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냐를 우선 사무국에서 심사를 하고,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그 동네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냐, 따라서 지금 자료 내드린 뒤에 생활환경 개선 작년에 한 거 보면 쭉 동에서 한 거, 학교에서 한 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운영위원회 최종 심사까지가 3월말에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좀 별개이기는 하지만 저는 관련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성포동에 통장님들이 은하수공원을 견학하고 계세요. 그것은 어디에서 지금 예산이 배정이 돼서 나가는 건가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산배정은 기업유치과에서 지금 각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는 별개로 지금 기업유치과에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차량이나 식대 이런 것도 다 기업유치과에서 지금 나가는 겁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관계는 시의 일부 과에서 지원한 거고, 식대 이런 관계는 자체에서, 가는 분들 자체에서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대상이 아무래도 통장님들이다 보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지금 통장님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기업유치과에서 배정 받아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추진하는 부서가 기업유치과니까요.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본오동 이주민단지 매각 평가수수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잘못 나와 있는 건가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요청했던 그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저희에게 아직 통과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그렇죠.

황효진위원

통과가 안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만약에 통과해주시면 예산을 집행해야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건 빼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지 여쭤보는 건데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황효진위원

아니요, 제 질의내용은 매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났는데 지금 매각평가수수료가 올라와 있는 게 저는 좀 의문이 가서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저희는 매각을 해서 관리계획도 승인요청을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통장 은하수공원 견학하는 거요. 지금 우리가 각 동에 통장 임시회를 하고 있죠? 월례회의 말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런데 임시회의를 은하수공원 견학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가는 게 본래의 취지에 맞는 건가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통장들 임시회의는 동에서 또 임원회의에서 자체적으로 한 달에 두 번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 사항은 어떤 현안된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떤 동에다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고 동에서 판단해서,

정승현위원장

각 동에서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은하수공원 견학했나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각 동의 통장들이 자발적으로 임시회를 은하수공원 가자, 그렇게 판단해서 은하수공원 가는 걸로 그렇게 잡았다고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내용은 어디 동을 두고 얘기하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각 동에서 임시회를 하고 하는 부분을 시에다 요청을 한다든가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정승현위원장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간지 안 간지 모르잖아요, 지금?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자체에서는 어떤 현안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임시회 때 주제가 뭔지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할 입장입니다.

정승현위원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은하수공원 견학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기업유치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또 홍보의 필요성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 누구를 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동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 담당과에서 컨트롤을 좀 하셔야 돼요. 임시회를 그 날로 잡으니까 별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 거냐고요? 통장 월례회의 임시회의 본래의 목적에 바람직하냐고요, 그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결정해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승현위원장

과장님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거 자발적으로, 그거 확인하셨어요, 각 통에서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통장들이 자발적으로 은하수공원 가자, 그 날 임시회의도 거기 가서 하자, 그게 바람직한 거냐고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셨냐고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저희한테 오늘 임시회를 하겠습니다, 며칟날 임시회를 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에 승인요청을 한다든가 승인을 해 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게 과연,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그 부분을 날짜 임시회를 수정하고 그 날짜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동에서 사업이라든가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정승현위원장

과장님 애써서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뿐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게 자발적으로 가셨는지 확인하셨냐고요? 확인 안 되잖아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런데 뭘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만약에 했다라면 그 부분에서 자발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승현위원장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고요, 그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판단을 하고 동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그 행위를 했다는 부분이지, 저희가 시에서 좌지우지해서 이걸 하라, 마라, 이럴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승현위원장

앞으로 주무과에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통장 정례회의도 2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25일,

정승현위원장

일자야 얼마든지 사안에 따라서 바꿀 수 있지만 그 임시회의 일자에 임시회를 해야 되는 날짜에 또 임시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런 데에 견학하는 게 맞냐고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하여간 임시회를 통해서 어디,

정승현위원장

그것도 시에서 버스 대주고 밥 사주고 해가면서, 평상시 임시회도 시에서 밥 사주고 그렇게 하나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밥 사주고 그런 건 없어요.

정승현위원장

그거 확인하셨어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저는,

정승현위원장

확인도 안 하셨으면서 무조건 단정적으로 “그런 일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은하수공원을 갔었습니다. 일부 단체장하고 갔었는데 식비 관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4개 동만 간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는 모르는 겁니다.

정승현위원장

모르면 모르신다고 얘기해야지 뭘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그 사항은 동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결정된 사항 가지고 하는 건데 시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할 입장은 아니다.

정승현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시회 때 시에서 버스 대절해줘서 어디가 됐든지 간에 식사대접해주고 임시회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고 그게 맞는 건가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 제가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라고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각 동에서 임시회 때 통장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 동에 지역의 현안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사항들을 동에서 저희한테 보고도 하고 그 사항을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정승현위원장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신다고 하시지 그걸 단정적으로 아니다, 그런 일 없다,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또 그런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묻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하여간 직접적으로 통장에서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휘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개 동에 대한 은하수공원 견학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항은 알고 있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올바른 시정을 제대로 통장들이 알고 이러한 시에 대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올바로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통장들이 우리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본 거고, 물론 아까,

정승현위원장

국장님 그렇다라면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해야지 임시회 날 그렇게 잡아 가지고 임시회 수당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 말이에요.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임시회라는 건 통장회의를 얘기하는 거죠, 임시회. 한 달에 한 번 정기회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을 때 특별한 현안이 있으면,

정승현위원장

그것은 시에서 지금 목적이 있어서 화장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아니 목적보다도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자, 이런 계기로 추진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한 거고.

정승현위원장

화장장 견학한 부분에 대해서 버스임차료, 식대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건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종교행사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53쪽.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안산읍성 예술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김영철위원

종교행사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그 목 안에 들어간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종교, 아무튼 종교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인지 아닌지,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목 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종교행사는 아니다, 이거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종교행사 지원 나가는 거?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종교행사에 관련된 그런 예산 나가는 거 있어요, 지원하거나? 불교, 기독교 기타 종교에 대해서.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지금 기독교에서 하는 청소년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그리고 불교연합회에서 하는 종교화합 민속놀이 한마당 한 서너 가지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불교에 지원되는 게 있죠? 불교행사에 종교에서.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철위원

어쨌든 나가는 거 있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철위원

기독교 나가는 거 있나요? 있다고 그랬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가톨릭 나가는 거 있습니까?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가톨릭에는 지원되는 게 없어요? 가톨릭은 종교 아닌가요?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그건 종교인데요. 요청이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을 보면 우리 행정국에서 약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왔어요. 그 중에 이렇게 보면 총무과에서 0.16% 증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가 4%,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증감률 보면 외국인주민센터는 3%가 좀 넘고요.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총무과는 당일 것을 봐서 알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추경 예산 가운데에서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본질은 그대로 있고 다시 추경에 포함된 항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꾼다든가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1회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없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철위원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오후에 확인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인데 예산의 본질은 그대로 있고 추경에 반영된 거 있습니까?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그게 1회 추경에 올라온 게 있어요, 항목에?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시사 편찬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 이거죠?

상철

안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어떻습니까?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들도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본예산 삭감된 내용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없죠?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회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거 잠깐 설명해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기정액에는 전혀 새로운 사업이에요. 예산액에 반영이 안 된 게 이번에 올라온 건데,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법무부에서 저희들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국비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카메라로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지금 있죠?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카메라가 저희들이 교육용 카메라가 접근촬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성능이 괜찮은 카메라가 없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서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워크숍이라든가 자산취득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했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김영철위원

정보통신과장님, 25시 청사 정보통신 시설공사 되어 있어요, 6800정도.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정보통신과는 이런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거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집행부 전산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 내의 의원님들의 전산, 제 전산 같은 경우는 좀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유경자씨한테 제가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벌써 정보통신과 직원이 제 사무실에 와서 고치고 간 게 지금 몇 번 됩니다. 자꾸 제 사무실이 의원 사무실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사는 많이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안 돼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몇 번 유지보수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 것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 것만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우리시 몇 천명 되는 공무원들 전산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고쳐야만 하는 건지 문제점을 찾아서, 예산은 자꾸 투입되면서 수선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원천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25시 청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월경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교통국이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가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약 274km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대부동하고 연성정수장만 KT회선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25시청사까지 자가통신망 인입공사가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IP전화기가 3068만원, 그 다음에 25 시청사 층별로 통신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신장비 5대가 1250만원, 그 안에 내부회선공사가 천만원 해서 총 6818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 있나요?

이민근위원

회계과장님, 기업유치과 화장장과 관련돼서 회계과에 업무협조 한 게 있죠, 차량?

문서로 받았나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문서 사본 좀 제출해주세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내고향 안산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민근위원

저는 두 기관을 볼 때마다 하나로 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목적이 30% 이상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고향 안산 만들기 관련돼서도 지역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부분을 민주도용으로 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의 주요내용에 골자가 있거든요. 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사실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돼서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센터가 있는 거고, 내고향 안산 만들기도 조례에 의해서 있긴 하지만 좀 흡사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명칭에 대해서도 내고향 안산,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지 그런 성격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임원이 바뀌었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민근위원

바뀐 이유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전임자의 사직으로 인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사직에 관련된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본인이 2월말에 내겠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항간에는 화장장 관련돼서 본인이 와동 주민들이 와서 집회할 때 본인이 그것에 관련된 지지적인 측면의 접근에 의한 불편한 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자의적인 사퇴가 아닌 내부적인 요인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저도 주간지 기자들한테 얘기를 듣고 했었는데, 본인이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게 보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직 시의원을 했던 분한테 뭘 한다고 해서 압력 행사가 되고 어떤 얘기를 전달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압력을 했다 하면 그 분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 당에 있다가 저쪽 당으로 가고, 이쪽에 있다가 또 다른 위치를 바꾸고 그럴 분인가,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의 자진사퇴와 관련돼서 과장님의 역할은 없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민근위원

새로운 사무국장은,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선임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분이시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전임 체육회 사무국장 했던 분인데 이국희씨가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사무국장은 왜 관두셨죠, 체육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생체 사무국장은 몇 개월 하셨나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 전의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생체 사무국장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를 하고 새로운 조직에 본인이 응모해서 채용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민근위원

어떤 기준이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응모라면 저희가 시에서,

이민근위원

자격요건은 맞았겠지만 본인이 자의적인 판단에 임기가 남은 생체 사무국장을,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임 체육회 사무국장은 전에 그만 뒀고요, 한참 그만 두고 난 다음에 이런 자리에 공석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후임으로 선임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 산하기관에 있는 체육회가 이런 사무국장을 본인이 함에 있어서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아니하고 관두고 또 다른 시에서 예산을 받고 운영되는 사무국장에 또 발탁되고 어떻든 간에 그런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동향보고 되는 내용 있잖아요. 이게 일일 보고인가요, 수시 보고인가요, 주요사안이 발생될 때 보고하나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동향이랄까 그 지역의 현안되는 사항을 지역 주민과의 어떤 문제, 갈등, 또 그렇지 않으면 건의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그런 사항을 구두로 할 때도 있고, 또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요즘에 화장장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보고되는 내용의 주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주 보고되는 내용은,

이민근위원

성포동, 월피동, 안산동, 부곡동.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상적인 사항에서 저희가 파악이 되고 그러는 거죠,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파악하고 그 내용을 알려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하지 않다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각 동에서 동장님이라든지, 동장님이 최고 어쨌든 행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주민과의 갈등관계, 그렇지 않으면 요구사항, 건의사항 이런 사항을 구두나 서면으로 할 때가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보고하는 어떤 수준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요안건이라든지 통장회의를 할 때 주요안건에 대한 보고도 되나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결이라든지 방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동과 연결이 안 됩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연결이 안 됩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존재가 시 행정이라든지, 크게 보면 시 행정에 대한 부분 작게 보면 동 단위의 행정을 올바르게 이끈다든지 주요 사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장소인데 그게 보고가 안 된다는 게 바람직합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건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미 기이 조례로 통장, 주민자치 모든 조례가 되어 있고, 또 그런 회의라든가 회의는 동에서 현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에서 시에다가 “우리 언제 뭘 합니다. 또 뭘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동과 시의 관계는 그 전체 동의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그 업무와 연관사항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불편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언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율을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는데, 동에서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 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저희가 조정 협의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요 사안, 지금의 가장 관심사항인 화장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고한 건수라든지 내용은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에?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민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내용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죠. 어떤 그런 사항 가지고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현안 되는 사항 가지고 집회가 된다. 집회가 예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항은 저희가 받죠. 그러면 집회 예상이 되면 어떤 사항이 되냐 하면 본인 이해당사자들이 관할경찰서에서 집회 허가를 하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합니다. 그러면 거기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전체 동에 있어서 보고를 받은 적이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공식적으로 받을 입장이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화장장과 관련돼서는 한 건도 받은 적이 없다?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는 자치행정과에 보낸 문서를 봤죠?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글쎄 어떤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문제화될 그런 어떤 사항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 월피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화장장 6개 단체가 방문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지원 20만원인가 30만원 지원을 하고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된 건 아시나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모릅니다.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에 다뤘던 내용에 보면 화장장과 관련돼서 월피동 소재 월피동 동 산하에 있는 6개 기관이 화장장시설인 은하수공원을 갈 때 20만원씩 지원했으면 어떻겠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단체에 20만원 지원하자라고 안건에 붙였는데 부결됐어요. 그러한 논의를 하기까지는 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 자발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듣는 얘기도 처음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알 이유도 없고 알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필요가 없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전준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