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권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며 인사말씀하시는 중에 혹시 교육정책계획이 잡혀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차질의 10분, 2차질의 5분으로 정했으니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하나 더 첨부를 하면 그 현장에 가봤을 때 그 감리단장님이 현장에 계십디다. 그래서 현재는 보면 토목에 관한 부분에 어떤 아마 그 때 회사가 두 회사인데 보니까 이름이 퍼뜩 기억이 안 납니다. 한쪽 회사에 보니까 토목을 전공한 사람이 그 현장에 나와 있고 또 건축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건축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언밸런스가 된다, 이왕 우리가 감시를 하려면 또 감리를 하려면 토목이나 건축이나 현재 진행상황에 맞추어서 감리단을 파견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앞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아마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내가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그 현장에 정말로 적소적기에 맞는 그러한 감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날 또 현장일지를 내가 요구했을 때 현장일지가 전혀 없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검을 좀 해가지고 공사 진행이 되면 전체 계획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매일같이 현장에 대해서 현장일지를 쓰고 회의한 회의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이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야기가 되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 국장님 보완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화재현장 자체가.

그 바닥의 자재가 뭡디까

목재하고 비닐시트를 깔았다 안 합디까 바닥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비닐시트인데 지금 현재도 각 학교에 복도나 교실바닥을 비닐시트로 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있지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 부산시 소재 학교들이 건립연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지금 만약에 이것이 시공을 안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폭적으로 전부 교체를 비닐시트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어떻게 이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초읍중학교의 복도비닐시트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급식을 이렇게 하면서 급식 그 차를 운반을 하다가 보니까 미끄러워서 밥을 다 쏟아버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라. 그런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부산시교육청 관할 학교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비닐시트바닥 이것은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대폭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급식이 여러 가지, 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대책부분을 상세하게 국장님이 직접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남부교육청 관내에 어린이 공적인 놀이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아니, 학교 안에는 다 있는 것이고 부산시의 시설로서…

아니, 교육장님이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창의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물론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대공원 내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내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놀이시설입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아닙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어린이회관 내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교육청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무디다고 하는 것은 부산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들입니다. 이 놀이공원이 언제 문을 닫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도라니요 최근에 2월 7일날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월드 거기도, 미월드는 그것이 소속이 어디쯤 되노.

수영구입니까

수영구라도 하여튼 남부교육청하고 관계…

어쨌든 어린이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책임을 통감합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교육청에서 지원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부산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창의성과 인성교육의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부교육감님! 서울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얼마나 있어요

철저한 공정 및 품질관리고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에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준공이 2월 19일 예정되어 있고 2012년, 그 다음에 개교가 2012년 3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믿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서 주요사업이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실까요.

한 달만 지연되면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섭니까

돌출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그런 점검은 안 해 봤다는 얘기다 그죠

그런 점검도 없이 일정을 지금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밑에 땅이 우리 말 잘 듣고 파고 싶으면 파지게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그런 것 아니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평지에 지을 때하고 산에 지을 때하고 어디 짓는 데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하나 짓는데 얼마 걸린다 그래가지고 또 기간 잡아가지고 개교가 제때 안 되고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학생들에게 가지요. 당연히 학생들에게 갑니다. 학생을 위한 학교죠, 그죠 그러나 학생에게 피해주는 교육청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검을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잡아야죠, 그죠 아무 자료 없이 그냥 계획을 잡으면 그것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꼭 준비를 하실 때에 여기 사업비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인력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누가 거기에 공사에 감독을 하며 어떤 사람이 다음에 거기에 교장으로 갈 것이며 선생님들이 갈 것인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는 그런 교장선생님 그런 행정실장 뭐 선생님들 배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손실되지요, 그죠 사전연수를 인력준비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경비를 배정을 해서 방학 중이라도 과학고등학교에 갈 선생님은 충분한 연수를 한 다음에 보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준비도 거기에 들어갈 부속물들 학습도구들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 뭐 개교하고 난 뒤에 한참 뒤에야 차가 들어와서 짐 부리고 야단을 지기면 그것 학교에서 하는 일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시설 있지요, 그죠

잡혀져 있는 예산 있지요

여기는 안 들어 있지요, 그죠

안 들어 있지요 여기에. 왜냐하면 학교당 쪼개서 해서 수치가 작다고 여기 안 넣은 것 같은데.

교육청 예산으로는 한 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있어야 될 것인데 안 들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수렴하는 활동을 한 것 있습니까 혹시. 없잖아요

왜 안, 그것 한참 지났습니다. 벌써.

아니, 그것은 개학 전에도 해도 될 일을 가지고 왜 자꾸 안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것 거기에 준비해 가지고 나중에 차로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사고를 불러오는 차로를 만들었다 하면 더 큰일이지요 대비를, 연구를 한 것도 없고 교육청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타 지역의 안전한 또 잘된 이런 차로를 자료수집하거나 대비를 한 것이 있습니까

다 다녀왔습니까

그러면 이것 회의 마치는 대로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돈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배정만 되면 잘 챙겨서 집행할 생각을 좀 게을리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운위에서 구매방법은 정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입찰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식자재 구매는 그 지역에서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면 5,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입찰을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하는 경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경우는 뭐냐 하면 이제 최저가로 했을 때 예산이 여유가 남을 것인데 그 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저가로 해서 남는 잔액에 대해서 조금 돈을 돌려준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학생들 급식으로 안 가고 그죠, 그러면 급식비 부담하는데서 차감시켜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동래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이 4개 학교가 좀 큰 편이지요

그래서 이 4개 학교 2010년도 학교급식품 구입관련 일체 자료를 나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년간 장기계약을 했을 경우하고 그때그때 입찰을 구매했을 때하고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제가 김치를 예로 든다면 김치파동이 종종 오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배추가 생육기간이 한 90일 정도 되기 때문에 김치의 경우 장기공급계약을 한다면 배추가격 폭락이나 폭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받고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장기계약을 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역시 국장님도 그 문제점 지적하셨는데 농산물 구입할 때 김치를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마시고 김치를 갖다가 별도 품목으로 구분해서 구입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부학교는 그래 하고 있고 또 대부분 학교는 안 하고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부산시내에도 일부 학교는 김치를 별도 품목으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1년을 장기계약을 해버리면 김치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고 또 공급업자도 그러면 요즘은 냉장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죠 가격이 쌀 때 배추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냉장 보관해 놓고 공급을 한다든지 하면 제조업자도 안정감이 가고 또 우리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이점이 안 있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김치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로 보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에다가 공급을 받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인정업체를 고시를 하는, 고시 받은 업체가 있지요

안 그런 모양이던데. 다른 기관은 보니까 참가 제한에다가 이렇게 기준을 넣는 데도 있는데 부산은 안 넣고 하는 것 같던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왕 오늘 보고 자리가 되었으니까 제가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셨지요

해 주셨고 또 조직진단자료도 제출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아, 예. 거기 앉아서 제가 말씀을 쭉 할 테니까 듣고 검토를 해서 뒤에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직진단 책자를 보니까, 앉으십시오. 팀별 사무분장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디다. 예를 든다면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승인, 조정 및 지도 이런 것을 보면 팀별로 다 들어 있거든요. 주관부서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계획수립하면 되지, 팀별로 계획 세울 것 뭐 있느냐, 그 다음에 비위, 진정, 청원사항 이런 것 보면 업무가 좀 중복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팀별로 사무분장을 좀 명쾌하게 구분하도록 다시 손을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지금 각종 시설공사하면서 비리도 발생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는데 우리 부산시 쪽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형공사를 하면 별도 부서에서 설계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법에 따라서 설계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공법이 적정한 공법을 했나, 아니면 또 예산절감용 공법은 없는지, 그 다음에는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래가지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액이 상당히 나옵니다. 1년에 몇백억씩 나옵니다. 부산시는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그래 교육청에도 어떤 공사를 할 때 이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설계비 산정이 적정한지, 그러면 과대되었는지 이것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시에도 출발은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다른 계로 넘어갔는데 교육청에도 감사부서에 이런 기능을 둬가지고 설계부터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공사중간에 또 한번 감사를 해 주고 또 공사 끝나면 또 감사를 해 주고 그래서 예산이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비위를 예방하는 데도 되고 공사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예산절감도 되는 이런 이점이 있거든요. 또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또 회계사이시니까 그 부분은 아주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필요한 인력은 지금 학생이 자꾸 주니까 얼마든지 안 나와지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감사담당관님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다면 우리 각종 시설공사에 비위도 예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가 부교육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민감한 사항이고 또 서울에서 관련 분야에 계셨고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의지가 워낙 확고하시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 이 점을 모르고 계신다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정확한…

여기 이번에 사업집행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난번에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유치원, 공립유치원 교원인사하고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 달리 표현하면 의혹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의 교원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초등이나 중등처럼 임용고사를 쳐서 순위를 정해놓고 T/O가 있는 만큼 그렇게 배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립유치원의 임용률이라 할까요 뭐라고 합니까 아주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올해 재원은 임용시험을 쳐서 지금 거기 대기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근사치라도 됩니다.

모집인원이 적다 많다를 묻는 게 아니고 임용할 교원수가 얼마나 여기 대기하고 있는가 그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중등교원도 그렇지만 유치원 교원도 보니까 타 시․도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을 온 교원들이 있더라고요. 전입임용자가.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매년…

반드시 그렇게 합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 인사발령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 번 실무자에게 알아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해요 교육위원들한테 인사자료를 주면서 자료 내용을 빠뜨리고 줬다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리한테 준 이 인사자료 이거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아니, 나는 그런 설명을 받은 적도 없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러면 한 번, 여기 이 인사자료에 여기 기록된 내용은 실지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1 대 1 전출․전입이 맞습니까

다음에 오류가 생기면 제때제때 자료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혜학교 시설비지원 관계 이거는 관리국장님께서 하십니까 유아들 상대로 하는 특수교육시설이죠 은혜학교가. 여기에 교육청에 보면 유치원이든 초․중․고등학교든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체로 인색한 편인데 여기 은혜학교에 시설지원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중․고등학교가 아니고 은혜학교라는 유아를 수용하는 특수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수용계획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사립교육기관에 국가의 교육재정을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혜학교는 설립자가 철강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철강회사의 재무구조도 굉장히 좋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비용으로 필요한 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학교를 특별히 지원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그걸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국장에게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구 동천초등학교가 실질적으로는 공매처분하는 그런 일이 철회가 된 상태입니다. 형식상으로야, 형식상으로라야 유찰이 되어서 그렇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위원들의 뜻도 반영되어서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무자들도 앞으로 이 동천초등학교는 의원이나 또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활용될 것인가라고 고민도 하고 필요한 과정도 거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해서 우리 부산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생들이 꼭 해야 할 현장체험학습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안들이 산재합니다. 이걸 비롯해서 좀 실례를 들면 그런 현장체험학습을 받아야 할 학생이 1년에 9만 5,000명 정도나 되는데 우리 부산이 현재 하나 뿐인 유아진흥교육원으로서 소화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년에 고작 3만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6만명이 넘는 원아들이 제대로 현장체험학습도 받지 못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부합니다. 기왕에 교육용 재산이니까 이 시설을 그러니까 동천초등학교, 구 동천초등학교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런 교육적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정책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학생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부수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유아원들이 도보로 통학하고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지금 다대유아진흥교육원 같은 데도 버스라든지 차편으로 진흥원까지 안전하게 수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과거에 동천학교 이전 문제 그 이유를 들어서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뭘 생각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위험요소가 있으면 위험요소를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난 구정 앞뒤로 될 겁니다. 2월 8일 사직여중 학교길에 일어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교통사고 보도를 접하고 제가 알고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처리되었나 궁금해서 시의회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 요청을 했는데 해당학교 교감 대답이 경찰서 교통과에 다 이야기했는데 알아볼 것 있으면 직접 와서 알아봐라. 그런 참 정말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황당한 대답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모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학교에서도 학교장 표정이 고등학교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닌데, 초․중학교만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러왔나 좀 의아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비치한 감사자료도 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전의 계획서를 배부를 했습니다. 또 행정실장이, 옛날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이 통발 같이 생겼다 해 가지고 자기가 우겨가지고 이긴다 하더니만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도 않고 엉터리로 답변을 하다가 동료 위원들에게 질타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또 있습니다.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면담하기 위해 하루 이틀 전에 시간 약속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자리 옆에 ‘보조의자에 좀 앉아서 대기하라.’ 또 조금 있다가 교육감 면담하고 한 분 나가고 나니까 ‘교육감 옆방에 앉아라.’ 그래서 교육감 면담시켜줬습니다. 전 설교육감 시에 가끔 교육감 면담을 한 교육계 지도자 한 분이 교육감 면담을 신청했는데 그분 말씀이 ‘전에 하고 많이 다르더라. 절차가 복잡하더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비서실장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지 또 비서실장이 그 언행이 어찌해야 되는지 기본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장이 잘못하면 욕이 되고 그 욕이 전부 교육청의 교육감한테 올라간다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아마 비서실장이 교육감 체면만 생각하고, 교육감 위상만 생각하고 상대방 체면이나 위상 생각을 안 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육청에서 오늘도 업무보고가 있고, 상임위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에도 교육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을 볼 때 사직중학교 교감도 오늘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다 싶어서 오늘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일선학교에서 교육의원과 시의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업무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일선 동사무소에 가도 놀란 정도로 아주 친절하고 직원들이 민원을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했는데도 우리 교직사회만 변화가 안 되고 시계바늘이 그대로 멈춰 서있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느낍니다. 국장님 지금은 부산시의회가 제6대인데 교장, 교감, 교사 등 일선 교직원들이 지난 제5대 때까지와 제6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또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나서 여러 번 느낀 것인데 학교에 전화를 하거나 학교를 방문하였을 경우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인식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 알고 있다고 해도 구 교육위원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지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다. 알아도 막연하게 알고 있고 또 알려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며 또 부교육감, 양 국장님 또 교육장님 이렇게 간부님들이 거의 매월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부산교육의 견제, 감시, 잘잘못 부분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선 교장․교감들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장․교감 연수시에나 일반 연수 시에 연수매뉴얼에다가 딱 넣어서 교육위원회가 뭐 한다 알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육위원들을 도와주는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업무도 교장․교감들이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작년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의원님도 모두 시의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또 시의회 소속 상임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인 교육위원회 소속인 것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도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자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소속 시청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도 했고 할 수, 자료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원과 시의원은 같은 신분이고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의원과 시의원의 다른 점은 교육의원은 4년 임기 동안 교육위원회 소속으로만 있어야 하고 시의원은 4년 임기 동안 다른 상임위원회도 바꿀 수 있다 그것만 다르지 다른 부분은 다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인데 집행부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비롯해서 고위공무원들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할 때 교육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 될 건데 분과위원장이라고도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상임위원장이지 분과위원장이 아니고 같은 말이라도 또 상대방이 듣기 편하게 바르게 호칭해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장에게 위원장이라고 호칭하지 분과위원장이라고 아무도 호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선학교 교장․교감 또 교사 등 교직원들도 교육위원회의 업무나 교육전문위원실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 각종 주요 사업과, 사업에 대한 최종의결기관입니다. 또 견제․감시기관입니다. 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주요사무에 대한 최종의결․견제․감시기관으로 최종 의결된 사무가 일선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학사업무가 우리 시민과 학부모의 뜻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항시 감시․견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원이 현장시찰을 하거나 업무보고 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교육의원으로서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의원의 역할에 대한 연수교재를 작성하여 전 교직원과 교육종사자에게 배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연수 시에 일정시간을 배정하여 연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분과위원장이라는 명칭은 아주 과거의 명칭이며 교육감 이하 간부들이 교육위원장의 호칭도 잘 모른다는 것은 교육위원회를 무시하거나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각 기관이나 학교에 대한 현장확인과 시설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일선학교나 교육청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학교 급식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서도 폭설과 한파 구제역 이런 공급부족과 질 저하, 지금 오늘도 신문에 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배추 파동 났을 때 부교육감한테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일이 전부다 내 일이다. 부산교육이 책임을 지고,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2011학년도 고등학교 진학예측 실패로 인해서 일반계고 지원학생 1,000여명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사전수요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안이한 행정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부산시교육청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문제라든지 예측실패 문제, 교육복지사 업무처리 문제, 시설개선 문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정말 신뢰받는 부산교육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는 물론이고 관리․감독자도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철저한 사전예방과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에 우리 특성화고 내실화 특성화 지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지금 몇 학교 다녀온 걸, 같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와 학부모 간에 조금 이견이 생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자동차고를 갔을 때 공모제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의 철학과 우리 학부모 회장님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조금 저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재정지원도 따라야 되겠지만 기호에 맞게 충족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학과 같은 조정 문제가 학교장의 재량인지 어느 재량권에서 해결이 나는 문제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자동차고 같은 경우는 새로 오신 공모교장선생님께서 르노삼성의 총괄부사장도 하셨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학교라는 게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갔던 부산산업과학고하고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는 말씀과 또 금정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정보관광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들어설 때부터 면학분위기나 학생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저는 볼 때 학교장 선생님의 그런 재량도 문제겠지만 학생들의, 우수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현장을 갖다가 온 그런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교육청에서 적절히 분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칭입니다마는 제2과학고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사하구청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부지매입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100% 해결이 안 났죠

끝났습니까

지주들과 큰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김석조 부의장님과 우리 배종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부산과학고 신축에 관해서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저도 가슴에 와 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학급 기자재나 이런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조달청 구매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진입로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해결이 나지 않는 그런,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누구의 책임소재도 없는 거죠

특히 본 위원이 그쪽 지역 금정구 출신입니다마는 그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방문하셔서 금정구청과 원만하지 않는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낯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질의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혜학교 교사 증축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학교에서 법인전입금은 출연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유아뿐만이 아니고 초등과정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은혜학교에서는 유아, 유치원과,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범위․범주에서 이제 정말 참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많이 있는 그런 재단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하수호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 옆에서 보조발언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중등과정에는 지금 부산시내에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중등과정이 그렇습니까

지금 은혜학교가 위치해 있는 곳과 제일 근접된 중등과정이 지금 어느 쪽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치가 위치가. 상당한 거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에 좀 독려를 하시든지 지금 현재 보면 중등과정도 좀 신설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어렵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이 책자를 주셨는데…

이 책자를 작성하실 때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억원 이상 투자사업 외 2건인데 여기를,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작년 연말에 회기 중에 저희들이 지적한 주차장 관련 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 찾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졌습니까

그 때 이 자리에서 그 사업은 분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합쳐가지고 45억을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예산을 묶어 두기로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첫 번째 항에는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세 번째 기타보고가 필요한 예산사업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것은 특별히, 특별히 이 건은 반드시 사업보고를 하는 자리를 준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CCTV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정책국장님 소관이십니까

24페이지 거기 보면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사업이 있는데 먼저 한 가지만 알고 싶은 사항이 이 사업이 지속사업이지요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지속사업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연제구 외 3개구를 선정을 먼저 하셨는데 이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표시한 구만 했습니까

그래서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협의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 협의체를 잘 운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선정할 때도 우선에 당장 우리가 머리 속에 딱 생각나는 것이 김길태 사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열악한 지역에는 CCTV 설치가 말하자면 실시간 관제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지역은 빼고 나머지 다른 지역들이 우선 선정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이것 좀, 말하자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냥 예산배정만 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 이 지자체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은 그 사업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번 CCTV도 제가 조금 있다 확인을 해 보겠지만 구에서 그냥 예산을 던져주면 구에서 알아서 하는 이런 사업이지요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우선에 CCTV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이 지금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또 시청하고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배정이. 일정비율로 그렇게 돈을 내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주관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세 군데인데 그 중에서 누가 주관합니까

그 부담액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에서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역할은 뭡니까

그런데 이 CCTV는 학교 CCTV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향후 운영비가 시청에서 얼마라고 통보를 해 주면 그 돈만큼 지불해 주는 것으로 교육청 임무는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우선에 CCTV의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 현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라는 것이 다 초당 몇 프레임 정도 찍어내는 겁니까

지금 다 아날로그 방식이지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디지털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고,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구식이라서 30프레임 정도 찍어내는 또는 그 이하로 찍어내는 그런 CCTV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고화질 CCTV와 같이 혼재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연결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은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디지털 방식으로 합니까

이제 오늘부터, 7월인데 오늘부터 설치한다고 하면 오늘 그것을 판단해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3월이니까 지금 그것이 벌써 짚어져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앞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할 때는 디지털고화질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누구 답변해 주실 분 없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그런 세부사항을 짚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애들 안전을 위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냥 막연히 통합관제를 하고 있다, 누군가가 계속 보고 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디지털 고화질로 바꾸려고 했을 때 기존에 학교에는 다 아날로그 방식에 30프레임 이하로 되는 그런 구닥다리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로 간에 연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받아들이는 그 화질에 굉장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관제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예측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반드시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장비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아날로그와 디지털 고화질을 동시에 전송을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 달라, 그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이 전송된 영상 있잖아요 찍어낸 이 영상을 어디에다 저장하느냐 이거에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그 통합관제시스템은 원격지에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것으로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격지에서, 아무리 많은 인원이 하더라도 원격지에서 그것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원격지에 그것을 전송하는 동안에 그 화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전환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해 볼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담당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건이 딱 일어났다 말입니다.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하려면 원격지까지 가야 되지요

관제센터에서는, 관제센터에서 물론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할,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는 집중력, 집중력은 불과 20분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원이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어도 이것이 CCTV가 대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을 20분 이상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했을 때 필요성이 생겼다 말입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원격지까지 연락을 취하든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은 굉장히 발전해 있어가지고 그것을 기존에 저장방식처럼 파일로 바꾸어서 그것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새로이 개발된 기술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트워크 상에 서버까지 가지 않고 네트워크 상에 그것을 저장하는 기술장치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학교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렇게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공립유치원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초․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행시보다 더 어렵다, 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식의 그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교원임용이 매우 어렵다는 현상을 잘 이래 대변해 주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 교원 임용 인사자료를 챙겨봤더니 제출받은 인사자료에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전출은 1명이고 전입은 4명 되어 있었다, 이것 그러면 뭔가 1 대 1 교류가 아니다, 이렇다면 우리 부산에서 공립유치원에 임용되기를 많은 교사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해당 지원청에서 뭐 자료를 빠뜨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오전에.

그 공립교원 전보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유치원, 공립유치원 전보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좀 나오시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공무원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의식이 전환되어야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몇 가지 묻습니다. 부성고등학교, 가야고등학교 특별감사를 하고 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공무원이 공사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걸핏하면 개인적으로는 이렇다,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엉뚱하게도 퇴임을 얼마 남지 아니한 행정실장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더라 말이죠. 청렴도가 수년간 밑바닥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겨우 이제 교육청의 의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중간쯤에 이렇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업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교육감이나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그 업무를 주관하는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이 개인이 하는 얘기인지 특히 시의회에 보고하러 와가지고 개인이 하는 일인지, 얘기인지, 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의식이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난번에 기술직 6명을 직위해제하는 과정에서 직위해제 요건이 어떤가 이렇게 물었을 때 감사관께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아주 당연히 그 규정을 잘 적용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뒤에 챙겨보니까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도 한꺼번에 싸잡아서 그 사람들의 목을 자른다 하면 이상할까요. 이 직을 그만두게 했더라고요. 직위해제 요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 6명 직위해제 중에 그 요건의, 여섯 사람을 직위해제시킨 요건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아, 예. 중간에 조금 설명해야 될 것이 그런 사람이 저지른 비위가 앞으로 징계를 할 경우에, 지금 수사 중이니까 징계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할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형이 해제요건이 됩니까 뭐 파면 또는 해임 그런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요건을 좀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자료를 보고 설명하도록 제가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직위해제 요건 중에 교육청이 적용시킨 그 규정이 앞으로 징계를 했을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이 확실할 경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감사관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러 왔을 때 제출한 자료 요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면 또는 해임이 확실할 경우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면 그 6명 중에 전부 다 그런 징계가 확실합니까

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앞으로 징계를 해서 파면, 해임 또는 감사관이 말하는 징계 강등 등이 확실할 경우 그렇게 전제를 해놨지 않습니까

직위해제 요건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습니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여섯 사람이 똑같이 한꺼번에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것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여섯 사람은 그 징계의 양정에 차별받아야 될 그런 정도로 사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징계는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면 그 여섯 사람은 똑같이 한꺼번에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안별로 판단해 보면 똑같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직위해제 받아도 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 그런 양정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이 언급한 감사담당공무원의 공무수행에 대한 의식, 인식 어떻게 재교육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대화를 하고 설명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 좀 걱정을, 고민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책임지고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감사실의 기능을 보강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도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여기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부산시 교육시책을 보면 백화점식으로 아주 나열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시책을 하나 시행을 하고 난 뒤에는 꼭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환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따라서 학생수가 줄어든다면 학교시설도 여유가 있을 것이고 교직원도 여유가 안 있겠느냐, 그러면 그 여유 있는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단을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시책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결과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폐지할 부분은 폐지를 하고 또 더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교육이 발전이 있지, 그냥 예산 주고 시행하면 끝나고 끝나고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물론 개별 학교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종합적인 그런 제도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육감님, 조직진단 결과는 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잘 선정하는 요인은 뭐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 차로, 주차장 만들 때 물리적 환경을 봐서 위험요인이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고 설치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 차로가, 주차장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을 바꿀 것인가 여기까지도 살펴보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만 할 것 같으면 다 두고 그대로 하지만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주변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이 주차장 만드는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알겠습니다. 설계를 하거나 차로를 선정할 때 그걸 누가 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거 맞겠죠

시설과에서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 그게 우선이 아니죠

그런 말 안 나오겠죠 그죠

학교에 물으면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더라 그런 말 안 나오겠죠 그죠 조언하는 거는 좋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실 마루, 다목적 강당의 마루 이걸 준공심사하는 위원들이 있죠

어떤 사람 선정합니까

전문가 누구 말입니까 전문가…

아니, 교육청에서 심사한 분들이 심사를 하고 간 뒤에 잘 모르는 교원이 봐도 왜 이런 걸 됐다고 하느냐고, 말 하는데 거기 심사 오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눈을 밝지만 생각이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위원 선정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누구 마음에 드는 분을 선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선정했습니까 그분들.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선출하십니까

거기 감독한 사람과 같은 사람, 같은 성향이고 같은 눈이면 그거 전부다 잘 되었겠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늘 잘되었다고 하는데 가는 강당마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만 발로 가지고 힘을 주거나 해도 못이 빠지게, 농구공만 날라 가도 전등이 깨지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자들이 와서 보면 그거 모릅니까 다 알면서도 잘 만들었다고 통과되고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한 사람하고 평가하는 사람하고 너무 손발이 잘 맞아서 참 어렵습니다. 학교에 있는 분들은. 그거 좀 평가위원들 다르게 한 번, 객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교는 늘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어느 분들한테 평가받습니까 학교가.

또 교육청에서도 평가하죠

평가할 때 평가 받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청도 평가 받습니까

교육지원청도 평가 받습니까

누가 평가합니까

평가를, 평가의 주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교육청은 선생님들에게 평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지요

그죠

선생님은 학생에게 평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평가 안 받습니까 평가 받습니까 모릅니까 아니, 의논해가 대답해 보세요. 평가 받는지 안 받는지.

평가를 받고 있죠

교육청 만족도 평가 받습니까

모니터단 하죠 그죠 그 부분들은 누가 됩니까

누가 추천합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할 때 정말로 목적에 맞는 설계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해 주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공사도 시공도 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학부모와 학생, 학부모들은 마루바닥이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게 좋다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게 안 좋다 그거 바꾸자 다른 것 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어찌 됩니까 만족도가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그런데 비용은 똑 같이 들어가죠 그죠 똑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과 선생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뒤에 가서 평가해 봐도 되거든요. 우선 싫어해도 뒤에 가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하세요. 교육청이 너무 수요자와 동떨어진 정책을 내 놓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니까. 과학고등학교 일정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시고 차로, 주차장 꼭 좀 한 보람이 있도록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되는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분명히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사실은 역외유출을 많이 한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산시 교육정책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서 뭔가 좀더 탁월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대학진학률 자체가 말이지 전국과 대비해 가지고 부산교육이 전국을 선도하고 말이지 부산교육, 부산발 교육혁명 이래싸면서 교육내실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주시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대한 규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철폐를 해 주시고 그리고 법률 해석에 따라서 학교 지원에 대한, 이거는 사학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져 왔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부산에 있는 학교들이 전국에 있는 다른 학교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저에게도 별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무슨 법입니까

아니, 법의 우선순위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법이 있다면 그게 무슨 법에 있어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감께서 미미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이라도 원 스트라이크 한 번이라도 하면 아웃시키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그거하고 지방공무원법하고 어느 게 앞서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 그거하고 지방공무원법하고 어느 게 앞서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게 상위법이냔 말입니다.

그거는 무슨 법이에요 그게.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6명이에요

직위해제가 6명이에요 제일 금품수수가 적은 금액이 50만원이었습니까

이분들을 여기에 1, 2, 3이 있는데 여기 1, 2, 3 중에서 어디에 적용을 시켰습니까 지방공무원법의 어디에 적용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이죠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은 아니고 능력이 부족하다 그죠

능력이라고 하면 이 여섯 분 중에 이 50만원 수수하신 분을 보고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가혹하다싶은 그런 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능력이라 하는 것은 그분들 중에 재임 중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든지 상당한 표창을 받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여섯 분 중에는 그런 표창을, 상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수수한 그 이후부터 그 과정만 보고 능력을 판단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지 했을 때, 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면책을 해 주는…

있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6명 중에 그런 표창을 받은 분이 1명도 없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직위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1번 1호에, 1항 1호, 1항 1호에 따라 직위를 두지 않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죠

작성하죠

이 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