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가 2007년 12월 21일 신설되고 2008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초구 관내 광고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 및 정비를 함으로써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표준안에 의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일명 야립광고 수입금 중 서초구 배분 수입금, 허가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금 재원을 조성합니다. 조례안 제33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의 교육 및 지원,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제4조 기금의 운용 관리, 제5조 옥외광고물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 기금운용계획, 제10조 회계공무원, 제11조 기금결산,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 관내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 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원,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위원의 숫자는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으며 관계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 1명과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등으로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기금결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금 재원현황은 약 3억 5000만원 정도로서 세부내역은 한국 옥외광고센터 배부금 9700만원, 허가 수수료 6900만원, 광고물 과태료 5400만원, 이행강제금 1억 3500만 원 등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광고물의 정비, 경관 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에 따르면 10명 이내의 위원 중 부구청장, 도시디자인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구의회 의원 1명 등 6명 이상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나머지 3, 4명의 위원은 반드시 기금운용이나 옥외광고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위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5조 제4항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보니까 2007년 12월 21일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처음에 정해서 2008년부터 되어 있었는데 왜 우리가 2011년에 와서 이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09년도 안 했고 2010년도 안 했고 지금 시점에서 그 동안에 필요하지 않았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조례는 바로 2008년 이후에 즉시 제정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제정안을 만들어서 입법 절차 공람공고라든지 이러한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구청 안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차에 그 당시 2009년 10월에 그 당시 그때가 5대인가요, 5대 구의회에서 강성길 구의원외 5인이 의원발의로 제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안을 의원발의로 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1차 보류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년하고 10년 이 사이에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공포하지 못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 초에 우리 구에서 직접 다시 입법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제정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조금 그런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그때 의회에서 2009년 9월 29일자로 보니까 강성길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추진하다가 이것이 실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에 국장님 말씀한 이외의 다른 사유가 있었나요?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

모르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 위원장님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예측이 되고 또 그렇게 이해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2009년도에 여기 부임을 해왔기 때문에 2008년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던 동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우리 구청 제정안이 진행 중에 하여튼 의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해서 의원발의를 하다 보니까 일단 중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은 하고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의원발의가 되다 보니까 중복이 되다보니까 굳이 절차상으로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구청이 주관해서 제정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신속하게 그러면 조례를 만들자,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안을 내용도 어차피 내용이 동일하다면 그 안을 가지고 제정 추진하는 것이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 신속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의원발의 하신 내용으로 진행을 하다가 본 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에 보류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집행부에서 조례안 올린 것 보면 2009년 9월 29일 강성길의원 대표발의로 한 것 하고 어떤 것은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릴 정도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년 반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것은 그냥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기금이 많이 설치된다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통제하는 부분이지요, 그죠? 맞지요? 기금이 많이 설치된다고 그러면 의회의 예산, 대한민국 국가 운영 전체가 예산 일반예산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불가피하게 특별회계가 붙는 것이고 그러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원 조달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기금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 우리 국가 운영의 기본 틀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많이 설치된다 하는 것은 예산의 하나의 왜곡되는 하는 현상입니다. 맞지요? 작년 9월 10일날 이 자리에서 국장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전혀 못하시지요?

확실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때 국장님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예,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년 9월 10일자입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으로 했어요. 불법 벽보라든지 전단이 왜 근절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집행부에서 과태료가 너무 미미해 가지고 단속해도 별 효과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안타까우냐 했더니 그리고 제가 어떤 지적을 했느냐 하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과태료라든가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당 얼마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제이행금을 부담할 수 있다하면 자치구에서는 오히려 그 상한선 행안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도를 높여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불법광고, 불법벽보를 조장하려고 그러는지 우리 과태료 이런 것이 굉장히 수준이 행안부의 시행령에서 준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안부 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9월 10일 여기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더니 그때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금년 연초에 1/4분기 중에 행안부에서 새로운 안이 내려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설치의 전제가 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전제가 되는 것을 그대로 놔놓고 그 전제를 근거로 해서 기금설치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본말이 전도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 기억이 없어가지고 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례를 구체적으로 들겠습니다. 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범칙금 과태료 부분에 보면 불법벽보라든가 전단 같은 경우는 장당 8000원 이상 5만원 이하 벽보는 그렇고 전단은 장당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서초구에서 만든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벽보 같은 경우에는 장당 1만원 그다음에 전단 같은 것은 장당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장당 1만원, 장당 5000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작년에 9월 10일날 지적을 했더니 집행부측에서 이것을 금년 1/4분기 중에 전면적으로 제개정을 해서 바로잡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이재홍 과장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제가 되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관리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 그것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기금설치조례를 한다고 하면 본말이 전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 기준을 새로 하고 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기금의 수입이 재원 확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을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기금설치조례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해 보시지요.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최병홍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원론적인 사항은. 그러나 현실적인 우리 행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실무부서의 애로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 기금운용을 하기 위한 재원 조달에 대한 것이 사실은 대체적인 것이 방금 지적하신 과태료 이 부분이 아마 다수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의 운용되어야 될 부분이 액수는 작지만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일반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재원 발생 부분들 이것들을 사실은 기금 쪽으로 운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수입을 잡고 관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는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이 과태료쪽이 현실화 되지 않게 그 부분이 광고물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신속하게 개정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그러나 이 조례는 지금 없는 상황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수입을 기금에 대한 것을 재원들을 수입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병홍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당장 필요한 사항이다, 제정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과태료를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예.

내가 참 납득하기가 양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작년에 분명히 도시디자인국에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했어요. 시인을 하고 금년 1/4분기에 바로잡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여기 속기록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1/4분기중에 바로잡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절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순서대로 전제가 되는 기본조례를 재개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설치조례를 부수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인 업무처리 아니겠어요? 애도 안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부터 해 놓고 이것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애가 안 태어난 것은 아니고요. 애는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조금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태료 크기가 작게 태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 중앙지침의 성격으로 봐서 좀 서초구가 너무 작게 편성해 놨다는 것인데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부실하게 태어난 것이죠. 그 부분은 제대로 잘 키우도록 바로잡겠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예측과 상황이 조금 빚나갔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 법이 예상한 대로 그때그때 개정이 되면 좋은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측할 때는 시행령 개정안이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이 작년 연말에 사실은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그 개정안이 내려오면 같이 함께 조례를 어차피 손질해야 될 내용들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개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아직 행안부에서 광고물 법령 개정안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시달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당초 작년에 위원님하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같이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시간을 어기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좀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발령이 나서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자세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법제정 개정 이런 것에 차질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기본 전제가 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기존 법령에 맞게 각 자치구의 어떤 현실 같은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재원 아닙니까? 재원을 현행 적용되고 있는 법에 맞게 그다음에 자치구 실정에 맞게 업(up) 시켜서 더 강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함께 기금설치 조례를 의뢰를 하든지 했어야지 전제가 되는 것은 그냥 놔두시고 부수적으로 기금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조례에 대해서 재원, 이 재원이 있어야 기금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원에 대해서 기준이 불분명하고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놔두고 기금 설치조례를 한다고 그러면 참 함께 처리하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반복되는 답변 같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광고센터에서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있고 방금 얘기하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인데 물론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차지하는 것이 과반이 넘을 것입니다. 비중이 그쪽이 커서 그런데 또 그 부분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조금 행자부 표준안대로 과태료 규정을 높인다면 더 커지겠지요, 비중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수익금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재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재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도 지금 일부분은 발생되고 있는 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기금에 예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에 예치를 시킬 계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좌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조례가 우선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우선 계좌를 만들어 놓고 순서가 틀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선 계좌는 만들어 놓자 그리고 부실하게 태어난 애를 정상적으로 잘 키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빨리 서두르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반 동안 세외수입으로 잡아오면서 지금 2, 3개월 세외수입으로 더 잡는다고 해서 탈날 일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금년도 1월달은 통계를 뽑지 않아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1년치를 검토를 해 보니까 총 기금으로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 광고물 기금 쪽으로 우리가 예치시킨 것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국옥외광고물센터 수익금으로 들어온 것이 1억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허가수수료 그것이 한 7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광고 과태료 ······.

금년 두 달 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것이 행안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G20이라든지 국가행사들 아니면 예전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국가 차원의 행사 이런 것을 홍보광고하는데 민간 광고업주가 같이 그 수익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그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

과태료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과태료가 한 6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비중으로 보면 현재로 나중에 개정되어서 올리면 비중이 올라가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3억 5000만원 중에서 한 6000만원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할게요. 이진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여기 염석종 전문위원님이 다 지적을 해 주셔서 아주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의안검토보고 3페이지에 보면 제일 끝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민간전문가 위촉하는 사항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염위원님이 너무 잘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도시디자인국에서 올린 조례안에는 제5조 4항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막연한 표현이고 조례안을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말을 꼭 명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전부 구청의 직원으로 하고 구위원으로 하고 민간전문위원은 들어갈 여지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더 ······.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해 주신 내용 본 취지에는 크게 동의를 하면서 좀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만들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따라서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이것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표준안에 보면 표준안 제5조 위원의 설치 및 구성 해가지고 제4항에 구성 요소를 쭉 나열해 놓았는데 4항1호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 담당과장, 이런 것을 맨 먼저 내열을 해놓았어요, 위원위촉에다. 그리고 2호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 그래가지고 (위촉직)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3호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위촉직)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쭉 나열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외부전문가 민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문구 정리는 나중에 의회에서 하기로 하고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좀 이렇게 ······.

예, 수정해 주시면 거기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이것 조례에 말입니다.

잠깐만 내 미안한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의결해 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하도록 ······.

아니 지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정회 잠깐 하고 ······.

오늘 의결 안할 것 같으면 정회했다가 하시죠.

제가 하나만 더 질문 하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말입니다. 기금 언제 청산한다는 것이 명시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청산을 이야기합니까, 정산을 ······.

청산, 정산이 아니고 청산.

정산은 매 회계연도 별로 회기마다 예산 회계연도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고 청산에 관해서는 ······.

없습니까?

예. 별도 특별한 것이 ······.

제가 알고 있기라는 지방 기금에 행안부에서 모든 기금은 기금 일몰제를 해서 5년 이내에 명시적으로 설정을 의무화시켜 놓았잖아요.

그것은 상위 법령에 규정이 따로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될 것 같고요. 상위 법령 규정에 정해져 있다면 ······.

아니, 그렇지. 행안부의 지침이 법정화 되어 있는 것이 기금조례설치 시에 존속기한을 명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12조 규정에 ······.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기금설치조례는 본래 전제가 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된 상태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자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자 중 1년 사용요금을 완납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차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3항 별표2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자 중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2자녀 이상 가정중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20%를 감면하고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정기 배정자 중 배정기간이 개시되기 1일전까지 1년 사용요금을 완납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2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0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10조의 규정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거주자 우선주차요금을 할인하고 1년 이상 사용요금의 선납자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하고, 1년 요금 선납자에게 100분의 5를 할인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5개 구에서 다둥이 가정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20%에서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요금은 전일이용이 현재는 약 97%의 이용자가 전일제요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일이용이 약 3만원인 반면 5급지 노상주차장을 인근 주민이 전일제로 이용할 경우 정기권은 4만원으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타 구에 비해서도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이 가장 저렴한 실정으로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두 자녀는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해주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다둥이 가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뿐만 아니라 관내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 부서의 추산에 따르면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장은 6500면으로서 이 중 다둥이카드 소지자는 약 1%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조례 시행에 따른 세수 손실은 약 5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차요금 선납자에 대한 할인혜택의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할인율이 5%에 불과해 주민들의 참여가 불확실하므로 할인율을 10%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도봉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선납자에 대해 1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내용도 있는데 거기 보면 1년 사용요금을 완납한 사람은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5%라고 하면 은행이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얼마나 이런 데에 참여율이 높을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 말씀하신대로 한 10%쯤 상향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미 도봉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5%라면 저는 안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시중 은행 금리를 조사했을 때 약 3.5%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를 감액을 할까 생각은 했는데 사실상 10%를 감하게 되면 전원이 다 연납을 한다고 하면 약 2억 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가 되고 5% 했을 경우에는 시중 금리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에는 한 8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약간 높은 5%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그것은 이제 주차관리과 구청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시고 저는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게요. 의원이 아니라 이제 구민의 입장에서 내가 여기다가 돈을 이것을 선납을 할 것이냐,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 9%거든요. 그런데 5%를 이자를 득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돈은 선납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해서 내지를 않거든요. 10%하면 그래도 1%쯤은 그 차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자 계산하는 방법이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돈을 낼 것이지, 돈을 내야 구청에서 그다음에 이익이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의 개념이지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구민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아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 해주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처리가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에서 약 1년에 21억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은행 금리를 따져보니까 7500만 원 정도 이자하고 전원이 다 주차구획선 전원이 다 신청을 연납을 했다 그랬을 경우를 가정하면 조금 재정 부담을 덜 드리자는 측면에서 5%로 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추계가 너무 틀리는 것 같아요. 방금 10% 할인했을 경우에는 2억 정도의 세수 손실이 예상이 된다, 5%로 했을 경우에 8300정도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500만원 정도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보았을 때 한 2, 3000만 원 정도의 추계 차이가 나는 것은 추계이니까 인정할 수 있는데 2억, 8300, 500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에서 연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가 약 21억 7000만원 수입이 되는데 전체가 다 연납을 했을 경우 5%이면 약 1억 800만원이 되고 10%로 했을 때에는 약 2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연 이자 3.5%를 따져가지고 21억 정도 되었을 때 약 8300만 원 정도의 감소가 되고 10% 했을 때는 1억 96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

아니, 아니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셨어요?

아, 그래요.

황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모든 거주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선납한다라는 그런 가정은 안 하시는 것이 좋지요. 누가 선납을 다 합니까? 자꾸 그런 논리를 펴지 마세요.

그런 논리가 아니고 ······.

5%를 감해준다고 모든 사람이 다 선납을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

지금 현재 다 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선납을 한다고 할 때 21억이 20억으로 줄고 어쩌고 그런 계산을 하는데 그런 계산은 아니지요.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5% 해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까 그냥 10%로 상향 조정하면 아주 더 좋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런 이론을 어떻게 누가 다 선납을 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세 10%를 디스카운트를 해 주거든요, 선납을 하면. 그런데 10% 디스카운트해 줄 때 모든 사람이 선납을 합디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논리를 폅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할게요. 거주자우선 약정기간 단위가 1년인가요?

1년입니다.

딱 1년이군요. 그런데 지금 거주자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지요?

지역별로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면 정도 됩니까?

현재 5344면입니다.

그 면 중에서 대기자가 몇 명 정도 돼요?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 선납이죠?

선납 아닙니다.

아니, 한 달 다달이 내 ······.

3개월치 ······.

3개월치를 선납하는 것이죠?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선납이 안 되면 우리가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않지요?

사용기간은 1년이지만 사용요금은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오늘 금년 3월이면 3월달 선납 3개월분을 선납해야 주차구획선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배정은 1년 동안을 배정하고 ······.

아니, 그러니까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주지 않지요?

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동차세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자동차세는 안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수가 그것이 미징수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폐차할 때도 요즘에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광고물도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 깎아준다, 이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다둥이 2자녀 이상 대상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적용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공영주차장도 더 혜택을 주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용의 있지요?

예,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저희 재정을 고려했을 때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거주자우선 요금이 각 구마다 다 다른가요?

예.

그러면 우리 구는 서울시 사례가 어떻게 돼요? 평균.

제일 낮습니다. 보통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있는데 ······.

우리가 제일 낮아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