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본회의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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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내수면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상 6개과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주입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현황으로서 정원 15명, 현원 13명입니다. 업무총괄은 총 11건입니다 . 예산현황은 3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 현황은 11건에 2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용 차량 498대에 소요예산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487대에 1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을 카드는 매월 일반 주유분은 분기별로 지급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업체 37대가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은 65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11억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비수익 및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을 상반기중에 실시하고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경영난 경감을 위해서 재정을 조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내버스 교통카드제 운행 정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차량대수 및 노선은 37대에 65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 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 11월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한달 시범운영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에는 8개동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6개소에 9천만원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설치대상지 사업설계 및 발주를 3월에 발주하여 상반기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주차장 현황으로서 1,023개소, 면수는 16,240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대상은 8개소에 650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은 8개소에 650면이고, 노상 노외주차장 경비는 6개소 300면을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자 친절교육을 2회 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성숙한 주정차 문화 확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CCTV 12대, 단속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신규 CCTV 설치는 2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3대를 설치하였고,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은 2,836건에 1억 1,100만원을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고정식 CCTV 설치완료를 4월까지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으로는 자동차는 25,660대이고, 건설기계는 1,188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등록사항 신고시 자동차 등록 후면 홍보를 강화하였고, 매월 폐차 현황파악후 말소등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관련 의무사항 이행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관련 미이행 행정처분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원항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도미골이 되고, 사업량은 10필지에 2,369㎡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10억원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는 금년에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 착공은 내년에 하여 내년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종합버스터미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까지로 하고, 사업대상은 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는 3월까지 하고, 보조금 및 정산은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상주차장 관리부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중앙로외 3개소이고, 사업기간은 4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관리부스 6개소에 9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3월에 하고, 착공 및 준공은 4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심지 자투리땅 임시주자장 조성입니다. 나대지, 공한지 등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 땅을 무상 임대하여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나대지, 공한지 등 자투리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치대상지 부지조사 및 확정은 3월까지 하고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및 협약을 4월까지 하여 주차장 조성을 12월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

김광욱의원

과장님 2페이지요. 먼저번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이 2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내용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제가 알기는 이 화물이라는 것은 10톤미만이 화물입니다. 10톤이상은 장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화물에 3억, 돈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 4억 6,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운수업체 유가지원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장비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과장님이 이것을 한번 발췌를 해서 10톤이상은 크레인, 포크레인, 지게차, 쇼벨, 그다음 10톤이상 덤프는 전부다 이 장비소속입니다. 그러니까 화물이라는 것은 10톤 미만이 화물이고,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운수업체 유가지원법은 우리 화물이 몇 대입니까 ? 150대에 4억 6,800만원을 지원하고 했는데, 이것 법이 잘못되었어요. 내가 먼저번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과장님 이 법을 한번 발췌해서 국회에 관할 부처에 건의를 해보십시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이상입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급대상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포크레인이라고 보통 하잖습니까 ? 빽코 보고 포크레인이라고 하는데, 포크레인이 원래는 독일에 있는 장비회사 이름입니다. 우리 현대, 대우, 쌍용 장비회사 이름을 보통 우리 일반사람들이 포크레인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빽코이고, 우리는 굴삭기라고 하잖습니까. 포크레인이라고 하면 보통 빽코가 포크레인인줄 아는데, 독일에 있는 장비회사 이름이예요. 이런 좀 뭔가 전문성 없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급대상이 제외된 부분이 증명되고 있는거예요. 10톤미만의 화물차, 이상은 장비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문제점이 있으니까 장비 부분도 우리가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비가 예를 들어서 몇 대 안되잖습니까. 20～30대 되는데, 지원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관할부처에 한번 질의를 해보십시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정정순 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제 운행 정착에서요. 작년 12월 한달을 시범기간으로 하는 올해 1월부터 교통카드제 전면 실시를 시작했는데요. 시민들의 이용율은 어느 정도이고요. 그동안의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월말현재 12%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젊은 층들은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나이드신 분들이 이용에 따른 귀찮다고 할까, 카드발급 같은 것 이런 제도에 응하는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교통카드제 바른 정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후불식 카드은행들인 농협이라든가, 국민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 기타 은행에 홍보물 부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지 제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보면, 은행도 후불식 카드 은행이 있잖습니까 ? 그런데, 가면 그런게 붙여져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래도 젊은층도 오고 연세드신 분들도 오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좀 부착을 통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앞으로 교통카드제를 쓰는 분들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삼척시 교통카드 사용가능 지역이요. 서울, 경기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일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는 전역으로 되는 것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강원도는 전역으로 되고 있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서울, 경기, 대도시는 다르고, 아직 일부 안되는 도서가 있는데, 그것은 점차 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왕래하는 지역은 다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아무튼 교통카드제가 빨리 정착되어서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개선점을 많이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숙한 주요 주정차 확립에 의해서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조치사항을 제가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지만, 홈플러스 주변 북평두부 있잖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 진입로와 구 경희한의원앞 중앙시장 진입로 있잖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에는 교통신호시 주차된 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을 정말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기 북평두부 앞에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진입로에는 양방향으로 주차된 차로 인해서요. 교통혼잡은 물론이고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CCTV가 그쪽 근처에 다 있습니다. 북평두부 앞에도 있고, 진입로 중앙시장 들어가는 진입로에도 있는데, 그 CCTV가 거기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것이죠 ? 그쪽 부분을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중앙시장 부근은 내가 다시 검토해봐야 되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중앙시장 경희한의원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해봐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장학문구 건너편에 있는데, 거기를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주차가 되어 있어요. 늘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주부고, 그다음에 북평두부 그쪽은 제가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으로서 제가 하는데, 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떤 CCTV가 안 잡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CCTV의 어떤 각도조정을 통해서 실제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이것이 단속차량 전담원을 하루에도 몇 분씩이라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아, 여기에 세워두면 이것은 과태료 내는구나, 이런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방통행은 안되고 이런 것이 안되잖습니까, 그런 데는... 그러니까 CCTV 그 비싼 CCTV를 하면 각도조정을 통해서 좀 그렇게 해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정말 심각합니다. 당장 실시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다음에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버스터미널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에 있어서요. 예산운영은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터미널 측에서 지원방식으로 해서 터미널 측이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보조사업이라고하면 대 원칙은 보조를 시행하면 터미널 측에서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부작용도 많이 있어서 이것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삼척시에 재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하면 우리가 업체선정을 해서 시공하게 합니다. 옛날 같은 그런 부작용은 많이 없앨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말도 들리기 때문에 도계 공영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시설비를 계상했잖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버스터미널도 시에서 모든 것을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히 관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터미널 측에다가 직접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하신다 이거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동수, 의장 김상찬과 사회교대)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이정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수고많습니다. 질의하기전에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조성공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이것이 예산이 약 150억원정도 들었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이정훈의원

그런데, 보면 외주공사업체 철근공사 원주시 인동, 토공사가 원주시 인동, 토공사 서울 중구 신당2동, 석공사가 원주시 단계동, 인조석 공사가 성남시 금곡동, 창호금속 유리공사가 홍천군 홍천읍, 방수공사가 부천시 상동, 수경 설비공사가 서울시 양재동, 삼백 서울시 방배동, 원주시 단계동, 전 공정이 어떻게 전부다 삼척에 하나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나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특수공사가 많았습니다.

이정훈의원

뭐가 특수공사입니까 ? 철콘이 뭐가 특수공사고, 토공사가 뭐가 특수공사예요. 그리고 창호금속, 도장, 방수가 뭐가 특수공사예요. 조경 뭐가 특수공사예요. 여기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삼척에... 이것 말이 됩니까 ? 이것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못합니까 ? 그때 토목직 감독관 누구예요 ? 내가 참 한심해서 말이죠. 지역업체 보호하는 것이 공직자인데, 이것 뭐냐고요. 거의 100%야, 100%, 150억원중에 다 나갔다는 얘기죠. 이것이...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행태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많이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지역업체는 무슨 지역업체, 말이 안되는 얘기인데...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조경업체도 그렇고 철골도 그렇고 실제는...

이정훈의원

과장님 변명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지역업체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지역업체가 해야지, 이것 뭡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과장님이 행정직이니까 잘 몰라서 그렇다 치고 앞으로 건축, 토목 전반에 걸쳐서 3월 7일까지 뭐, 의장님 시나리오에서 분명히 나왔지만, 지역업체 보호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감독 제대로 되고 있나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일제 조사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 가동하는 것, 가동이 안 되는 것 구별이 지금 되어 있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을 조사했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곳이 3곳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3곳 어느 어느 곳이고, 사용하는 곳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 알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가져 오기로 하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이정훈의원

이 기계식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는 기계식 주차장 허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맞아요. 기존에 있는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마차리 회차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소요예산을 뽑아보니까 약 1억원정도 됩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회차 면적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를 사실 자원봉사 무지무지 열심히 하고 애를 쓰시는데, 추경에 반영시켜 주라 그랬는데, 그 계획은 없나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는 많은 노고가 많고 해서 금년에 차를 대체폐차하고 신규로 매입해 줍니다.

이정훈의원

보조금을 더 인상 시켜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연차적이 아니라 올해 추경에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작년 당초예산 할 때...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차 1대 주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하고,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실질적인 그때 줘야지, 녹색어머니회 주변 다 1천만원씩 보조금을 주면서 400만원 보조금 줘서 되겠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올해 1회 추경에 하십시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렇게 하시고, 택시는 지금 대중교통에 포함이 안 되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이죠.

이정훈의원

아, 개인택시 말이예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것은...

이정훈의원

대중교통에 포함이 안되어 있잖아요 ? 그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저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대중교통에 포함이 안 되요. 안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이든 대중교통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사실 택시업계가 무지무지하게 열악하고 힘들잖아요. 한달에 실수입 100만원도 안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공용버스처럼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아셨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버스정류장에 경관모델을 하겠다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 기존되어 있는 것 말고, 바깥 외곽에 보면 멋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경관모델 승장장입니다.

이정훈의원

어떤 것이 멋있는 거예요 ? 그것이 지역과 삼척 이미지와 여러 가지 다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멋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할 때는 상당히 연구해서 한 것입니다.

이정훈의원

그때는 연구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고쳐가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좀 더 현실적으로 맞게끔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것이 임원항 도미골 주차장 확충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얼마를 받았나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소요예산이고, 그때는 공시지가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고 그것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이정훈의원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업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정훈의원

아,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우리가 당초에 15억원이 든다고 그러면 또 검토를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예요. 그때 10억원 든다고 했다고, 지금 사업비까지 15억원이 든다고 그러면 5억원이면 50%가 증가되어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안되잖아요. 구체적인 부분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해야지, 지금 이것은 해야 할 부분은 맞아요. 해야 할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때하고 차이가 50%나 증가되어 버렸다 이 말이예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한동수 의원님 !

한동수의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2번 운수업체 유가보조지급 했는데, 주유시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죠. 그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의원

이것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그냥 결제를 하는데, 관리감독은 좀 합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이 카드는 일반 카드가 아니고, 유류를 할 수 있는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따로 있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의원

이것이 탈세다, 이런 것이 조작이 안되도록...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안 되도록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유가보조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또 이용을 해서 뭐 탈세나 이런데 이용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여기 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제 운영 정착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교통카드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운영실태는 대충... 점검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권에서는 잘 되고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네들이 아직 이용의 편리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에도 어르신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제대로 시내버스 교통카드제를 운영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만약 교육홍보나 이것을 안해서 농촌지역이 계속 이것을 못 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잘 실과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 이래서 벽지노선이나 외곽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죠 ? 그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데가 많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예산확보가 사실은 어려워서 그러는데, 요구하는 데는 많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거기도 우선 순위로 불 피워놓은 데를 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설치를 그렇게 해주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이것 하여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승강장이 없어서 어떤 데는 농촌같은 데 이렇게 가 보면 비를 막 맞고 우산을 쓰고 있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 기다리느라고 그런 것은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공용주차장 위탁운영 이랬는데, 지난해는 8개소에 650면이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의원

위탁운영 징수금액이 얼마나 되었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난해는 5,7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한동수의원

5,700만원 되었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부담금이나 징수목표가 얼마정도 됩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6,400만원,...

한동수의원

그러니 좀...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좀 늘어났습니다.

한동수의원

늘어났습니까? 여기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성숙한 주정차 문화확립 이랬는데,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주차위반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데 실적이 몇 % 되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2,836건을 단속해서 1억 1,1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5,700만원 했습니다. 약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왜 그렇게 징수가 안되었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과태료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가...

한동수의원

아니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는데, 거부반응이 있다고 징수를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징수 안하는 것이 아니고, 안 내는데, 저희들이 다 압류조치라든가 해서 다 받게 됩니다. 결국...

한동수의원

아니 다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 언제받아도 받겠지만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놓아두어서 되겠습니까 ? 그것 압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다 합니다. 압류, 이제는 봉급압류까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이것 미징수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입니다. 도심지 자투리땅 임시주차장 조성, 이래서 아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자투리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어제도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과거에는 도시과에서 도로를 하고, 그다음에 시 땅이나 안 그러면 개인땅도 조금 있어도 그것을 안 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니까 사실 도로를 하면 보기 싫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척시가 주차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이.. 여기 교동 택지 같은데 들어서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시내도 한가지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꼭 행정과에서 주차만 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 같이 협조를 해서 거기에 차를 1대 댈 수 있든, 10대를 댈 수 있든 시유지는 전체 그것을 개인에게 임대해주고 이런 것을,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유지도 가능하면 삼척시가 매입을 해서 전체 도시계획도로 옆에 차를 댈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과나 도시과나 뭐 이렇게 서로 업무협조를 본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좀 해서 주차장을 필히 제대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주차는 자꾸 늘지, 차는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는 지켜보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나 주차장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구두상으로는 도시과하고 회계과하고 협조를 했는데, 정식으로 공식화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공식화 해서 이것을 협조를 구해서 꼭 해야 됩니다. 주차난 심각합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원덕같은 경우에는 LNG나 가스공사가 지금 현재 발전소는 아직까지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가스공사에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형주차들이 이것 여기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이렇게 막 대고, 옆에 대니까 이것이 우선 소형주차도 댈 데가 없어서 저도 집이 거기입니다만 약 100m, 200m, 어떤 때는 300m 멀리 주차해놓고 걸어가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작업차, 예를 들어서 대형차는 한군데가 주차비를 받고 좀 이렇게 댈 수 있게금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난번 개발위원회에서 도시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제.. 하니까 만약에 교통과에서 그것이 되면 개발행위는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효적절한 자리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공용주차장을 크게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저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생각한 것은 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거기 부담원칙에 의해서 가스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사장 부지라든가 인근이라든가..

한동수의원

그러면, 거기 시유지가 절반되고 사유지가 있어요. 그 산을 들어내면.. 그 가스공사하고 절충을 해서 꼭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서 작업, 대형차들한테 정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유도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꼭 가스공사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해보겠는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도와주죠. 그러니까 꼭 해야 됩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의원

아니, “네, 네”하고 안 하면 안됩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야죠.

한동수의원

내가 뭐 그런 정도의 힘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것 신경쓰고 가스공사하고 협조를 꼭 하도록 하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김원중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금전에 이정훈의원님이 물어봤지만 경관모델 승장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9천만원 들여서 6개소 했나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이번에 1억 2천만원에 8개소, 앞으로도 숫자가 더 있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만 해도 20개 정도 되는데, 점진적으로...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이 어디 주로 어디권, 시내권이예요, 어디예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농촌지역도 있고, 시내지역도 있고, 많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이것이 일률적으로 전체가 경관모델이 될 수가 없잖아. 들쑥날쑥 하잖아. 여기 다른 것도 있고, 과거에 기존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이 지금 총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이 파괴되거나 다시 해야 할 때 그것을 하는 거지 기존 있는 것은 안 바꿉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파괴되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또 하면 결국은 일률적인 모델은 안 되잖으냐...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가능하면 이 모델로 하려고 그럽니다. 삼척시 이미지상...

원중

김원중의원

글쎄, 좋은데, 이것도 보면 관리는, 우리는 만들어주는 것은 잘 만드는데, 관리는 전혀 안 해요. 누가 관리합니까 ? 관리하는 것 없잖아요, 그죠 ? 그래서 이 승강장 관련된 것도 읍면별로 배당제를 주든가, 아니면 어떤 관리제를 잘 해야 되요. 이것이 그냥 돈은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아놓고, 부서질때까지 기다렸다가 바꿔주고 고치고, 고치고 이런 식이 되어 버린단 말이예요. 이것이 관리하는 것 하고, 책임제 관리하에 있으면 수명도 연장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한번 잡을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우리 노상주차장 관리부스 설치사업 이 사업은 좋은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경우에 이 주차장도 그쪽으로 들어가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랬을 경우에 관리체제하에서도 이것이 필요한가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필요하다 이거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그 사람들은 운영권만 갖고 있고...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하나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이것도 이동식으로 할 수 있을는지, 왜 그런가 하면 시내가 언제 어떻게 환경형편이 변할지 모른단 말이예요. 물론 이것이 고정식으로도 잘못해놓으면 거기에 한군데만 국한된 것으로 써 먹고, 다 못 써먹을 수도 있어요. 지형변화에 따라서 그 지역의 환경변화에따라서 옮겨갈 수 있는 모델을 하되, 시내에 아주 어울리는 모델로...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죠. 그런 걸로서 연구를 해서 그래서 나는 또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에 체제하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필요한지도 연구를 다시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우리 한동수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돈이 1억원밖에 없잖아요. 자투리땅..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자투리땅 1억원이라는 돈은 그냥 되는대로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운 거예요 ? 아니면 이미 자투리땅을 확보하고 1억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확보를 한 것이 아니고 아까 한동수의원이 말씀하신 그런거라든가 지금 기존사유지를 가서 협의해서 무상으로 하면 재산세를 감면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유지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없고, 쇄석 같은 것을 깔아서...

원중

김원중의원

이 1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떠한 그래도 뭔가가 예산이 나올 적에는 돈 1억원을 세울적에는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 그냥 무작정 1억원정도 하고 말겠다, 예산 1억원밖에 없으니까 하다가 못하면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말겠다 이런 계산인지, 아니면 시가지 어느동에 대충 노면이 몇 개 정도 있는데, 예산이 1억원 든다, 이렇게 한 것인지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원중

김원중의원

뭐, 의원이 다그치니까 할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고, 흉내만 내놓은 것인지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얼만큼 할 것인지조사를 해서 예산이 이것보다 더 든다고하면 추경에 의뢰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하여간 이런 부분도 하는 것은 좋은데, 감면해주고 이런 것 다 좋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했다가 변덕이 심해서 한달도 못 쓰고 예산만 낭비하는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우리시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살 수 있는데, 사유지 같은 것을 했을 적에 나 이것 필요하니까 깨 치운다, 정리해달라 이러면 시가 정리해줘야 되고,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얼마 가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분명하게 개인하고의 계획하에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런 문제점...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최소한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글쎄 하여간 문제점, 그런데, 2년도 해서 예산 들어간 것 하고 효과면 하고 전체 잘 따져서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정진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지금 자투리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자투리 땅 지금 시유지만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아니 사유지도 합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사유지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진권의원

사유지, 시유지도 있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시유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정진권의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관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런 땅들도 지금 철조망을 쳐놓고 주차를 거부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차를 대도 무방한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관끼리 협조가 안되요. 가서 협조를 요청해서 거기에 뭐 당장 쓸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협조요청을 해서 주차장 뭐 어떤 시설을 갖춰서 말이지. 거기 어딘지 압니까 ? 남양동사무소 옆에 보면 KT 아파트 있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진권의원

볼링장옆에 KT 아파트 있죠 ? 그 옆에 빈 공터가 있죠 ? 그것도 KT땅이라고, 그것도 안 쓰고 지금 몇 수년을 갖다가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 차 대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런 것을 찾아내란 말입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관 끼리, 의장님도 KT 지점장님하고 척우회도 하고 삼화회도 하는데 거기 가서 협조요청 해서 그것 좀 달라고 그러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달라서 해서 그것 개방좀 시키라고... 그리고 사유지도 삼척시내 중앙시장쪽에 가면 삼거리 식당 있죠 ? 그 옆에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 철조망 쳐 놓은 것 봤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사람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개방을 할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냥 비워놓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거기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정진권의원

그렇죠. 그전에 또 모한 삼척에 의원도 하신 분인데, 땅을 팔아달라고 해놓고, 자기 땅에다가는 철조망 쳐놓고 있었어요. 그런 것은 절대 삼척시에서 협조가 되거나 사서도 될 일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그렇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런 철조망 치는 것은 금지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교동택지에 대한 주차장 대책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진권의원

상당히 어렵다고 할 일이 아니라 삼척시내는 자꾸 땅 사려고 그러고, 교동택지는 왜 대책이 안 나오느냐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연구중이 첫째는 그 공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C프라자 건물이 있는데...

정진권의원

뭔 프라자 ? 위에 주차장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이 두가지를 여러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주차장을 사서, 그 위에 무슨 프라자인가 거기 주차장을 사서 될 일도 아니고, 원래가 그 자리가 주차장 용지가 아닙니까, 그 자리가... 주차장 용지에 뭔 프라자인가 그 건물을 짓게 해준 것 아닙니까 ? 삼척시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거기는 주차장 용지에 왜 건물을 짓게 허가를 해줍니까 ?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쪽에서 삼사오층을 갖다가 주장했다, 그것 삼척시에서 사야된다, 그것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 주차대책은 교동택지는 주차 댈 데는 없는데 CC카메라는 왜 갖다 붙여놓습니까 ? 차 댈 데가 없는데... 어디 거기 상가에 들어가면 차 이고 들어갑니까 ? 그것 작동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하고 있는데, 차 댈 데는 없는데 거기 카메라 갖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하란 얘기야...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번화가 쪽에는 그것을 해줘야지 소통이 됩니다.

정진권의원

소통이 되든 안 되든 차 댈 데가 없다니까, 차 댈 데가 없는데 주차를 할 데가 없는데 거기다가 카메라 갖다가 대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공한지를 사든 어떻게 하든, 시내는 지금 더 문제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교동택지가 더 시급해요. 일전에 얘기했지만 당저동 홈프러스 옆에 땅을 사야 된다고 올라온, 관리계획승인 우리한테 올라왔죠 ? 설명했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진권의원

설명했다가 안된다고해서 부결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거기 땅을 그렇게 당장 사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었으니까 다른데 대책이 있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자투리땅쪽으로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여기 안되었으니까 자투리땅이 어디 있소, 거기에... 당저동에서 당장 해달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당장 그 안에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지, 그런 것은 왜 사려고 하면서, 교동택지는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날 얘기했지만 거기는 해줘봐야 홈플러스 주차장이라고, 그런 것은 하려고 그러면서 교동택지는 대책이 없고, 교동택지 대책세워야 되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아까 이정훈의원 잠깐 얘기했지만 기계식 주차장 있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진권의원

조사 얼마나 해서 그것 언제부터 나온 것입니까 ?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녹이 나서 스위치 눌러서 가동 안되는데 거의 태반인데, 뭘 조사를 했단 얘기요. 뭘 행정조치했어요 ? 모한 기관장 집인데도 가서 스위치 눌리면 작동이 안되요. 다 삭아서 내려앉아 있는데, 삼척사람들 밤에 가다 보면 떨어지면 다친다고... 작동 안하는 주차장 해놓으면 뭐합니까 ? 그것이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 기계식 주차장 이것 확인해서 조사를 해서 어디가 어떻게, 뭐가 작동이 되고, 뭐가 작동이 안되고, 어떻게 고치라고 했고, 언제까지 어떻게 수리하라고 했고, 행정조치 취한 그것을 일지를 좀 갖다 주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당장 나가 보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진권의원

알았습니까 ? 그 정라동 마을금고인가 있잖아 거기... 거기 가보세요. 차 댈 수 있는 데인가... 그것 당장 나가서 조사하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할께요. 중앙시장하고 대학로에 차를 대지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진권의원

중앙시장은 차를 갖다가 주차를 하면 몇 분 몇 시간 1시간 면제해줍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30분요.

정진권의원

30분 면제해주면 30분동안 중앙시장 한바퀴 돕니까 ? 중앙시장에 상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했다면 한바퀴 돌아서 나올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차를 주차를 필요로 한 사람들은 와서 처음부터 주차하란 말이야, 하지만 1시간은 줘야지, 30분 가지고는 중앙시장 상경기 활성화 못 시킵니다. 이것 조례 바꿔야 되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진권의원

조례를 바꾸더라도 여기는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대학로 있죠. 대학로 우리 점심시간에 면제 해줍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안 해줍니다.

정진권의원

대학로도 점심시간에 점심먹는 시간에 12시부터 1시까지라든가 이렇게 면제를 시켜 주면 거기도 식당들이 장사가 되요. 그럼 그 시간동안은 면제해 줄 수 있는 어떤 조례를 바꿀 필요도 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중앙시장은 상가지원법에 의해서 활성화 대책으로 했고, 여기는 대학로인데, 여기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점심시간에 주차선 외에 주차하는 것을 점심시간 기간동안에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식당분들은 좋아하는데, 또 일부사람들은 그것을 왜 단속 안하느냐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디까지나 좀 활성화 되는 쪽이 더 많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점심시간에는 단속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상인들이 그래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상인중에서도 식당을 가지고 있는 상인하고 또 다른 것을 하는 상인하고 또 달라요. 그것이.. 그리고 다른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 단속을 해달라고 하고, 또 식당상인들은 좀 점심시간만은 양해를 해달라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대학로측에서 말이 일률적으로 안 나오고 그런식으로 한다면 보류를 하더라도 중앙시장쪽에는 1시간정도로...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여론수렴해서 한번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정진권의원

1시간정도로, 1시간이면 돌아요. 30분이면... 1시간 이상 가는 것은 놀러온 것이니까, 1시간 이상 가는 것은 좀 더 받더라도,...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의견수렴해보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전에 오사리에서 마평까지 가는 버스 있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진권의원

오사리에서 마평, 어제 시내에서 마평까지 들어가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시간대를 아침 저녁으로 1대, 아침 저녁으로 차가 올라가는데, 점심시간을 넣어달라 이거야, 오사리도 그 얘기를 하고 마평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 조정 해보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연구해보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김인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도계 삼척간 시내버스를 못 돌립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좌석버스가 4회 있는데, 그리고 직행버스가 있고, 지금 엊그제 학생들 관계가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애들이 가득차서 가는, 아직 확대하기는 조금...

김인배의원

그것이 아니고 일단 요금의 현실화가 안 맞잖습니까 ? 지금 삼척에서 원덕까지 가는 버스요금제라든가 삼척에서 도계까지 가는 버스가 몇 % 더 비싸요. 아시잖습니까 ? 거의 30～40%이상이 더 비싼 데도 불구하고 거리는 짧고 요금은 비싸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버스회사에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유류비도 지원해주고 다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것은 빨리 고쳐주세요. 우리가 시내버스가 신기까지 가서 돌아오고 또 도계에서는 도계에서 와서 올라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바꿔타면 또 똑같은 더블의 요금을 내야 하고, 이 같은 삼척시에서 시내버스라는 것은 삼척시내 관내에서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아니잖아, 이것은... 하루빨리 우리가 버스 회사에 손실나는 부분도 다 보조를 해주고 있으면서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내가 대충은 얘기들어서 알고 있잖습니까 ?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렇다면 시내버스만큼이라도 그것을 조정 못해줍니까 ? 예를 들어서 영암이 그러면 삼척 왔다 가고 우리 강원여객이 도계까지 왔다가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 왜 그것을 못해요. 지금까지...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알다시피 하여튼 통합시에 하나의 부작용인데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빨리 속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도계는 삼척시 사람이 아니예요. 요금 많이 물고, 또 버스도 불편하게 타고 다니고, 왜 이중적으로 그 사람들은 피해를 봐야 되느냐는 얘기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교통행정과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데서 행정지도를 못하면 누가 얘기를 해서 들어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빨리 부탁을 드릴께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안 그러면 정말로 버스회사에 비수익노선 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 주고 있습니까 ? 10억원을 넘게 주고 있어요. 유류지원비까지 하면 20억원을 넘게 주는데, 우리 20억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 삼척시에서 직영해서 비수익노선 버스 다 사서 충분히 운영하고도 돈이 남아요. 오히려 그것이 낫지, 이 분들에게 돈 줘가면서 맨날 끌려 다니면 안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쟁취할 것은 쟁취하고 줄 것은 주고 하는 것이 휠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교통카드제, 이것 운영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여기 3억 800만원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회사를 위한 시스템이지 진정 우리 삼척시민들이 과연 우리 서울시하고 시하고의 비교적으로 대조를 해봤을 때에 물론 편리하게는 시내사람들이 요근방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야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겠지만 우리는 보통 보면 시내버스가 삼척 여기서 타면 마읍 가고, 하장 올라가고, 원덕 가고, 시내에서 과연 시내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활용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른들이 이것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카드 하나만 갖고 다니면 되거든요. 아주 돈에 대한 잔돈 이것도 필요없고, 아주 상당히 편리할 거라 보는데, 아직 인식이 그것 해서 그런데, 점진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인배의원

시내에서는 별로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고, 사실 시골에 사시는 노인네들이 오셔서 장보러 오고 볼일보러 와서 버스승강장 시내에 보시면 거의 어르신네들이 90%지,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기 현실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니까 다시한번 이렇게 한번 매년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3억 800만원이라는 돈을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김인배의원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이것 다시한번 잘 운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마지막입니다. 성숙한 주정차 문화 확립인데, 우리 삼척 도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도계는 왜 교통단속 안해요 ? 도계는 왜 교통단속 안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도계 인력이 그렇고,...

김인배의원

인력이 아니라, 우리 도계 KT에서부터 저위에 굴다리까지 파출소까지 그나마 저 위에 역전쪽에 올라가는 동네에는 좀 폭이 넓어서 이렇게 한 쪽으로 되지만 그것도 이 지역주민들이 개념이 없어요. 차를 갖다가 일렬로 쭈욱 내려오면서 주차해야 되는데, 가다가 차 빈공간이 오면 거꾸로 들어가서 주차해놓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차가 운행이 되면 관계 없는데, 거기 굴다리에서부터 우리 도원동 KT 거기 까지는 차가 못 다닙니다. 가 보셨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민원 받을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차를 대는 사람들은 자기 가게집 사장님들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차를 갖다가, 그것도 우리가 차선도 없는 도로예요. 그렇다고 일방통행 도로도 아닙니다. 그러면 차를 세우는 그 사람들 몇 사람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거기 다니는 사람은 몇 수십명이 차 한번 막히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가서 싹 끊으세요. 과태료... 경고 한번 주고, 한번 다녀보시고, 안 되면 딱지 싹 끊으세요. 뭐라하면 내가 끊으라고 했다고 하세요. 아니예요. 이것 정말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도계 지구대하고 합동으로 해서요. 딱지 끊으세요. 하실 수 있겠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해보겠습니다.

김인배의원

해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면 왜 딱지 끊느냐고 하면 내가 끊으라고 그랬다고 해주세요. 내가 답변을 충분히 할께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몇 사람 편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배의원

가서 싹 끊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할께요. 마달리하고 우지리 버스가 들어가다가 안 들어간다고 주민들이 나만 보면 버스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던데, 거기는 버스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차도도 되어 있고, 회차할 수 있는, 전체 버스가 다녔다는데 왜 안 다니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마달리 쪽은 제가 알기로는 버스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

김상찬의장

아니, 옛날에 다녔데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장

거기가 삼척시내치고 오사리, 마평 보다도 더 시내 가까이 있으면서 촌 동네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를 더줘야 가는 그런 동네이니까 버스가 좀 다닐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총 12건으로 연례반복사업이 7건, 계속사업이 1건,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총 80억 4,600만원으로서 국비가 10억 2,200만원, 도비가 34억 3,500만원, 시비가 35억 3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12건에 7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연례반복계속사업이 8건에 36억 5,200만원이고, 신규 특수시책사업 4건에 4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개 읍면동에 15동으로서 사업비는 1억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으로는 동당 5천만원씩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0동을 주택개량 완료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중에 신청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서 사업물량은 1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서 지원기준은 동당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2008년도 40동, 2009년도에 38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3월까지 대상자 선정 조사 완료를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시가 직접 발주해서 사업 착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건립으로서 총 사업량은 총 63동에 2억 9,500만원인데, 기 53동에 2억 4,5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10동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5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5동에 2,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도 금년 11월까지 경관주택과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지도해서 잘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에서 게시대 및 게시판 관리에 사업비 2천만원, 안전도 검사 및 게시대 위탁관리에 사업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수막 게시대 신설 1개소와 교체 1개소, 보수 5개소 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까지 정비대상을 확정하고 게시대 신설 및 교체사업을 2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벽 그래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6개소에 1,511㎡가 되겠으며, 진주초교앞에서 신호등 사거리까지 옹벽과 한양아파트 옹벽, 교동 현대아파트에서 강원대가는 진입로 옹벽 도계 도원굴다리에서 도계읍사무소뒤에 전두리 회관에서 도계역 담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월에서 2월까지 사업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어서 3월부터 6월까지해서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동으로서 신축 4동과 보수 1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동당 1억원씩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신축대상은 원덕 옥원2리와 근덕 상맹방 1리, 신기 대이리, 교동 증산이 되겠습니다. 개보수는 호산1리 마을회관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6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 4동과 증축 및 보수에 16동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월까지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량을 확정하고, 3월에 부지확보 및 설계를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공사지도를 해서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단지에 1억 8천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0세대 이상 분양 및 임대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5개단지에 1억 7,700만원중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본 사업 세부추진계획으로서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부터 해서 10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구는 4개지구에 120억 600만원으로서 2010년까지 기 투자한 것이 60억원, 9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올해에 27억 2,500만원을 예산으로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으로서는 도계지구에 사업을 총 74억 8,700만원 들여서 완료하였고, 호산지구에 공동이용시설 1동을 완료하였고, 임원지구는 소로 및 하수도시설 120m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당저지구는 주민회관 1동을 3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호산지구는 소공원 조성 1식에 1억 2,600만원, 임원지구는 보상가옥 철거 및 소로개설 202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정라동 삼거리에서 정라항 잔디구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개 업소에 200개 간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도계 대학로 간판 정비에 346개업소 697개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고, 정라지구에 37개업소에 73개 간판을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정비 완료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까지 간판 디자인 작성과 검토를 해서 2월부터 6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소요추정예산은 2억 8천만원인데, 부족예산 8천만원은 1회추경에 확보해서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진입로 열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상 단지는 3개단지로서 사직 원조와 대경샤인빌, 원당 현대아파트가 되겠으며, 열선 처리에 물량은 31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단지별 1억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1개단지 한양아파트에 1억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3월까지 사업확정과 교부결정 통보를 하고 3월 설계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7월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단지는 2개단지로서 경림아파트와 코아루 아파트가 되겠으며, 주차장은 총 214대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이 사업도 4월에서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월, 2월에 사업부지 소유권이전을 확정하고 3월에 사업 확정해서 사업도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구 원조아파트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동에 200세대로서 총 사업비 13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사업에 43억 7천만원, 2차사업에 8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소유권이전을 2010년 7월 21일에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거쳐서 지난 11월 22일에 공사착수해서 지금 3월 저희들이 2월말에 사업을 완공, 1차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2차사업은 이어서 아파트 2동에 120세대를 내년도 7월말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벽그래픽 사업에서요. 옹벽그래픽 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편성되는 겁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시 예산으로 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지역에 어떤 관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체들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협조업체의 어떤 미관을 살리는 홍보와 함께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이중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그것 검토해볼만한 대상이 되겠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나 협조한 부분에 협조문을 통보해서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다른 쪽을 다녀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기업체 같은 데서는 동양이나 이런데서는 자기들 구내에 어떤 울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것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요. 디자인 결정이 사업시행이 3월에서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콘크리트에 페인트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표면온도가 15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래픽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시행시기가 3월에서 6월로 되어 있는 시기를 약 5월에서 7월로 늦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시겠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이 되면 피서철에 대해서 외부에 오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수욕 개장이전에 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5월, 7월 시기조정은 우리가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의원

네, 3～4월은 너무 빠른 감이 있어서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공사 추진에 있어서요. 이 마을단위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요. 마을과 인맥이 상통하는 무면허 업자들이 많이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비 자체도 사업량에 비해서 적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연한에 대해서 여기 사업계획이라든가 전년도 추진실적 이런데 보면 사용연한에 비해서 개보수가 많고, 이렇게 잦은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사업비 책정에도 다소 금액이 작게 책정된다고 봐 지고,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소규모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공사를 하게 되니까 다소 그런 부분에 부실로 아니면 하자로 이렇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사업시행시에 정말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함께요. 건설업 면허자가 시공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이 어떤 지도감독이 가능하겠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법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전문 어떤 기술자들이 기술을 갖춘 시공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설계기준에 맞는 현실성 있는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요. 건설면허자가 될 수 있는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보증도 떼고 화재보험도 들고 그런 것은 법적에 마을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 부서에서 했을 때는 어떤 수의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건축과도 이런 식의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네, 한동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건축과장님은 금년에 복이 많아서 일이 너무 좀 많았죠. 고생 많이 하셨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원조아파트에 또 눈, 우리가 말하기를 폭탄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어제 재난이 선포되었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오후에 선포되었는데, 지금 피해를 보고 그 피해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지역에... 그 뭐 소파, 예를 들어서 창고, 상가 이런게 혜택을 많이 못 보죠. 그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규정은 저희들이 자연재해법 규정에 피해조사 및 복구조사 요령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에 건축과에서 주로 지원되는 것은 순수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에도 주택피해가 총 366동이 났습니다. 전파 3개가 있고, 반파 2개, 소파가 361동인데, 전파는 모두 피해복구지침에 의하면 공가라든가 이중 1가구 2주택이라든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집들이 전파가 났고, 반파 역시 빈집 내지는 1가구 2주택으로 이렇게 났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것도 해당이 안되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안됩니다. 그리고 소파도 안됩니다. 반파 이상 파손이 되었을 때 정부에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파 같은 경우는 900만원이 지원되고, 반파는 450만원이 국도비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소파가 360세대가 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혜택을 하나도 못 보잖아요. 못 보는데, 문제는 거의 스레트 지붕 같아요. 사실 농어촌에 삼척시 전 지역에 정말 영세성을 띄고 있다든가 못 사는 사람들이 지금 스레트 지붕을 다 이어놓고 삽니다. 그죠 ? 그런게, 스레트 지붕도 보통 30년씩 20 몇 년 이렇게 이원제가 그렇게 된 집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눈에 이것이 일부분이 망가진 것이 아니고 전체가 구석구석 복판도 무너지고 막 이래서 어떤 집들은 사실 그 스레트 지붕을 전혀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써야 됩니다. 소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의원

지원이 안되니까 저 생각에는 본 의원 생각에는 사실 본인들이 돈을 대서 지붕을 다시 할 수있는 그런 정도는 하더라도 이 스레트를 제거해서 정말 폐기처분하는데 그것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것이 제일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돈이 보통 집을 하나 뜯으니까 가까운데 폐기장이 있으면 관계 없는데, 포항이나 원주나 멀리 있으니까, 또 버리고 운반비하고 그것이 많이 드는데, 물론 재난이 제가 선포가 되었으니까 아무런 예를 들어서 위로금조라도 전혀 혜택이 없다고 한다면 삼척시가 시비라도 건축과에서 세워서 그 진짜 농어촌 삼척시에 피해본 사람들이 단 스레트라도 좀 옮겨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것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도 지원이 안된다면 이 정말 영세성을 띄고 사는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어도 비 새는 집에 그냥 살아야 될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재난이 선포되어서 위로금제 전혀 그 사람들의 지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건축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스레트 제거는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한 집 한 집 치우자면 힘드는데, 읍면동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 어떻게 자리를 한데 만들어서 본인들이 뜯어서 깨끗하게 요즘 이렇게 해서 비닐에 넣어서 이렇게 폐기물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주고 운반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도 많이 지원, 시비라도 세워서 좀 이렇게 그 사람한테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리고 여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이랬는데, 지난해보다 사업비 물량이 절반 줄었지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의원

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사업 물량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 많이 줄었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해보면 신청 물량이 읍면동에서 들어온 받은 물량을 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거의 상반기중에는 가지고 있다가 하반기가서 사업도 안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이 이월되고 이러는데,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도 30동을 받아서 소화한 것은 방재산업단지에 이주되는 사람들 10동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소화되었는데, 올해도 15동을 지원받았지만 사업비 지원하는 융자지원이 조금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9%이고, 시비가 21%인데, 융자가 70%이고, 반대로 올해는 농협에서 80%를 지원받고,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예산이 1억 5,750만원인데,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30동은 족히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우리가 도하고 조정을 해서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게좀 해주세요. 만약에 대상자가 더 있다면 추가로 예산을 더 만들더라도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이랬는데, 주요 도로변 위에 관광지 주변에 스레트 지붕 빈집이 많지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향후 몇 년이면 모두 정비될 수 있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것을 꼭 몇 년이라고는 못 박지 못하고, 매년 빈집이 발생합니다. 농촌에 있는 빈집들이 농사철에는 이용하다가 또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면, 사용하다가 1년 지나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빈집정비사업을 지금까지 82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것이 737동을 정비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2008년도에도 40동을 하고, 지금 우리가 많이 못하는 것이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스레트 집이 특정폐기물로 2009년 8월 7일에 산업안전보호법에 지정이 되어서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예산부담하는 부분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국도로변 가시권내로 우선해줘야지만이 좀 안 낫겠나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라든가...

한동수의원

그런데, 농어촌에 보면 빈집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빈집들이 정말 이렇게 보면 막 무너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사실 철거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스레트 집을 폐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있다면 거의 좀 철거를 단계별로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집들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철거는 해야 되는데, 요즘 나가 사는 사람들 자식들이 신경을 안 쓰더라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식들이 치워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그것은 시에서라도 정비를 좀 해주면 그 동리에도 외관상 누가 봐도 보기도 좋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참, 우리들이 혹시나 빈집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들이 들어가서 불도 낼 수도 있고 이러니까 화재 방지를 하는 겸,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다면 물량을 넓혀서 농어촌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많이 좀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6번입니다. 옹벽 그래픽 사업 이랬는데, 이것이 반영구적인 타일 그래픽으로 개선하면 안되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되겠습니다. 지금 파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순수한 타일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비쌉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 저희들 굴다리가 8개소가 있습니다. 삼척이 5개소이고, 도계가 3개소가 있는데, 굴다리쪽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하니까, 그것은 철도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건드리지 못하고, 도색하는 정도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협의가 되어서 그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반영구적인 타일 방식으로 이렇게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그래픽 시설을 하면 2～3년이면 또 다시 해야 하죠 ? 그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길게 보면 4년 가고, 거의 2～3년이면...

한동수의원

2～3년이면 이것 다시 해야 하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 시작할 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 시작할 때 ? 아니 괜히 2～3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자꾸 예산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구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2～3년, 2년 금방 가잖아요. 가면 또 예산 들여야 되고, 또 예산 들여야 하니까, 차라리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고 해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7페이지입니다. 여기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공사 추진 이랬는데, 지금 현재 각 동 마을회관이 옛날부터, 몇 년부터 1억원이죠 ? 그렇게 지급되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1억원이 된 지 약 3년 되었습니다.

한동수의원

3년 되었는데, 실제 마을회관이 이것 1억원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보니까 28평 거의 이렇게 짓더라고요. 약 30평, 그런 수준, 25평에서 30평 그 사이죠 ? 회관 짓는데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25평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업자들이 부가세 10% 떼지, 또 동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설계비다 뭐 이런 것을 또 업자들에게 부과를 시키고 이러니까 이 마을회관 자체가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안되는 확률도 있잖느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마을회관 지원비를 최초에 7천만원 하다가 8천만원 하다가 1억원으로 이렇게 오면서 점차적으로 증액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회관이 규모가 아까 정정순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 내용들이 보면 소규모의 주택에 준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택짓는 건축비에 사실은 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당에 30평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평당 300만원 정도의 지원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정도면 우리가 볼 때는 지을수도 있지 않느냐, 업자가 짓고, 시공자가 전문건설업자가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좀 부족하다고 봐 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볼 때는 우리가 건축비가 일반주택도 400만원에서 500만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원이 상승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데 이렇게 보면 마을회관에 가보면, 이 건축비가 사실 1억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것 부실시공할 수 있는 소지도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자가 우선 시공업자가 돈을 한푼이라도 남겨먹으려고 하니까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어느정도 우리들이 개인주택을 지을 정도로 산출해서 이렇게 마을회관을 짓도록 이렇게 해주면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했는데, 여기 4개읍면동을 하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의원

하는데, 임원 2리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현재 시작을 안하고 있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거의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보상만 하고 있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요전날 리장이 와서 하는데, 그 한 집이 그 땅이 제대로 잘 안된다고 해서, 부산 사는데 안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보상이 되어가는데, 처음에서부터 나머지는 리장이나 동리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응하게끔 하겠다고 이러더라고요. 협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안 된 부분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강제수용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2리 리장하고 만나서 상의해서 금년에 사업을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것을 그 한집 필지만, 그 나머지는 리에서 정말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금년 사업하도록...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도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사업 이랬는데, 그 건축당시 주차장은 결정은 안하고 허가를 해주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법적 주차장은 다 해소되었습니다. 해소 되었는데, 한 가정에 세대원들이 차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주차대수보다도 20～30%를 증가해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법적 주차장은 다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지니까 주차장을 이렇게 한다, 이것도 사실 주차장 예산은 엄청나게 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계 원조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사실 정말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12월 31일자 강원일보 신문에도 여기 났더라고요. 났는데, 사실은 그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쉬는 날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도 아니고 계속 아침에 거의 출근하다시피 저녁 밤 늦게까지 와서 사실 준공기간까지 성공적으로 한 데 대해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원조아파트가 사실 준공 그날까지 되는 것을 보고, 공무원이 과장님같이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 그냥 되겠지, 되겠지 하고 이러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보시니까 열심히 하시니까 되지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우리 건축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김인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진입로 열선공사 11페이지에, 지금 여기 보니까 삼척에 경사진 아파트들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큰 도로까지 접목시켜 주는 것입니까 ? 도로, 그러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주 도로에서...

김인배의원

주 도로까지만 이렇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인배의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거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우리 도계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아시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인배의원

다 산꼭대기에 다들 있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인배의원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조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우리가 총 사업비가 130억원정도 소요되었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인배의원

땅값이 포함된 거예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것 순수공사비입니다.

김인배의원

공사비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인배의원

땅값이 우리가 삽십 몇 억원 정도 되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33억 2천만원입니다.

김인배의원

33억원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렇다라면 이 아파트를 지금 2동은 기숙사, 과장님 정말 수고하셔서 빨리 준공시켜서 기숙사 들어갔는데, 나머지 2동은 언제까지 완공되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2012년 7월말까지입니다.

김인배의원

내년 7월말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여기에 보면 도계지역 주택부족에 따른 주택난 해소라고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적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도계 건축은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런데, 전부 지역주민을 위한 주택이 아니라 전부 학생들을 위한 주택이예요. 학생들을 위한 주택...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 진행하고 계시는 BTL 기숙사 있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 기숙사를 언제 시작할거예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은 지난 저희들이 9월 27일에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원조아파트 이것과 관련해서 빨리 우리가 재정확보사항이라든가 추진방향을 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그 재정확보 방안을 저번에 과장님도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빨리 확보를 하셔서 우리가 빨리 기숙사를 따로 독립을 시켜주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짜로 다 떠나가고 있어요. 떠나가고 학생들만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아파트를 나중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분양하신다고 했잖습니까 ? 이것을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분양단가도 앞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집이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른데로 안 떠나가게, 도계 주거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과장님 잘 아시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인배의원

좀 부탁좀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기 없는 건데, 우리 건축과 스레트 조금전에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했지만 스레트법이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2009년 8월 7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스레트 지붕 이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못사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눈에도 못살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안하다 보니까 싹 무너져버렸단 얘기죠. 다 깨지고, 비 새고, 그런데, 이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보조를 얼마를 해줘요.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이것이 잘못되었단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삼척시에서도 따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정말 주택, 못 사는 사람들 지붕수리라고 할 때에 이제는 조립식 지붕이라도 요즘 하고 있잖습니까 ? 그죠 ? 스레트를 못하니까... 그 스레트를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 스레트 교체할 때 지원비를... 예를 들어서 100%는 아니지만 다만 70%라도 우리가 지원할 근거를 못 만드느냐는 얘기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까도 한동수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을...

김인배의원

그것은 눈 폭설 얘기고, 눈 폭설 피해가 아니더라도 삼척시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스레트를 교체하는 지붕 수리를 하더라든가 교체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이것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없는 사람만 맨날 피해봐요. 있는 사람은 콘크리트 스라브 2층으로 해 놓으니까 눈이 10m 와도 안 무너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대한민국 정부가 장려를 한 제품입니다. 이 스레트 정말 저렴하고 싸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돌구이도 스레트 위에서 구워 먹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일반인들은 손도 못 대게 해놓으니 이 비용 보존은 누가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꼭 좀 해주셔서 우리지역주민들에게 하나라도 덜 피해가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참고로 도계에는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주거환경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도계는 1인당 900만원씩 지원을 다 받잖아요. 그것도 도계 폐광 저탄한 탄 팔아서 해주는 건데, 우리 삼척시도 좀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되겠느냐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일단 하여간 법적 검토를 해서...

김인배의원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진짜 영세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이정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동지역 마을회관 관계가 거의 어렵죠, 현재...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중앙시장 확충을 주차장 확충을 할 때 그 일부분 약 1천평 되니까 1천평중에 50평내지 100평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남양동 5통, 6통, 7통 통합 마을회관을 지어주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우리 건축과장님도 같이 할 용의가 있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조금 구분해놓았습니다. 마을회관 자꾸만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그러고,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고 어느 기준이 있어서 해야지, 한쪽으로 마을회관도 짓고, 저쪽에 가서는 경로당을 지어달라 이런 것은 상당히 혼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지역은 동지역은 외곽지 얘기하고 읍면지역은 마을회관으로 지어주는 걸로 기준으로 해놓고, 동지역은...

이정훈의원

그 기준은 양쪽 경로당도 안되고, 마을회관도 안 되는데, 뭔 기준은 기준이예요 ?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원 또 해주는 유류비라든가 난방비 이런 것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동 지역은 사실 몇 개통씩 올려서 통합 경로당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동시에 짓는단 이 말이예요. 동시에... 같이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읍면지역에는 마을회관으로 2층을 짓든...

이정훈의원

지금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읍면도 잘 해줘야 되지만, 동지역이 거꾸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땅 값이 지가가 높다고 해서 말이지, 전혀 혜택을 잘 안주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바꾸자 이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것 하셔서 여러개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해서 같이 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같이 할 수 있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이정훈의원

동 지역도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안 사는 동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옹벽 그래픽 부분, 반 영구적인 부분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시고, 일부 부분이 지금 화가라든가 미대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재료비만 주면 충분히 자기의 창작품, 자기의 작품을 그려줍니다. 태백시도 그렇게 했고, 인근 다 했는데, 올해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일반 주택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공동주택도 혜택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여기가 택도 없는 1억 7,700만원, 저번에 예산 세울 때도 추경에 더 세우라고 분명히 얘기 했었고, 앞으로 향후 3억원이든 5억원이든 뭐 10억원을 하면 어때요. 아파트별로 다 혜택을 줘야지요. 그렇지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이정훈의원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아파트 부분 지금 코아루 아파트 아주 도시계획심의를 통과 안하고, 통과 안하면 건축심의 또 들어올텐데 이 할 때, 진짜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구배가 있으면 열선을 넣는다라는데 있어서 나중에 열선 넣어주고 주차장 확보해주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업체는 이윤을 받아서 가고, 나머지는 시비로 다 충당하는데, 이것 심의할 때 물론 법적인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러 이렇게 설계해 와라, 할 수 있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이정훈의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속 안 합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 의원님 외람된 말씀인지는 몰라도 처음 할 적에 삼척에 주택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서 어느 업체든간에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누가 오던간에 ...

이정훈의원

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 새로 하는 업체들, 많잖아요. 지금도 아파트 부족하다고 다 해줘요. 코아루 아파트 유치하는데, 철도가도교 50억원 들어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방음벽 해줘요. 주차장 확보해줘야 되요. 뭐 또 열선해줘야 되요. 경사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경사로 구배가 10% 넘으면, 15%... 지금 몇 % 정도에 열선을 깔아주는 것입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열선 %는 저희들 법적인 것은 18% 이렇게 되는데, 그 이하로 한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폭설이 져서 차가 못 가면 거의...

이정훈의원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해줘야 되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허가를 내 줄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런 것은 시키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렇게 다 하시라 이 말이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이정훈의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다시 들어와서는 안 되고, 지금 열선을 해야 할 부분이 원조 이런 여기도 아주 중요하지만 외머리 도로, 여삼 올라가는 도로, 황조 올라가는 도로 이것이 더 급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이정훈의원

지금도 눈이 와서 다니지도 못하고 길이 고립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것 안 되잖아요. 그것 건축과라고 해서 해야 할 상황인지, 도로는 어디서 합니까 ? 건설과에서 합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면 건설과에 협의를 하셔서 도로 그 세 군데는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작년에도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지적이고, 예산할 때도 했는데, 지적사항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답변이예요. 이것이 지적사항 해답입니다. 이것 안되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대안... 그렇게 해 주시고, 도계 원조아파트 부분 그 담수실험은 하셨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얼만큼 했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담수는 방수 얘기하시죠 ?

이정훈의원

네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방수... 발코니 부분에 우리가 저것 하는 것이 발코니 턱이 10㎝입니다. 발코니 턱까지...

이정훈의원

절대공기가 무지 무지 부족하고, 열풍기를 이용해서 막 하느라고 상당히 하자가 발생할 거예요. 더더욱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바닥 같은 경우도 볼 때 12월 5일에 최초에 8층을 콘크리트 쳤습니다. 12월 5일 쳐서 1월 10일에 2동에 3개층이 다 끝났는데, 거의 7～8일 간격으로 콘크리트 쳤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찌 보면 상당히 벽 속에 콘크리트 내부속에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 계속 양생되면서 말려지고 이래야 되는데, 겨울 우리 공사로 해서 동결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열풍기로 많이 하고 보온대책을 철저히 해서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지금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도 하자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저것이 절대 공기 물론 지키지 않고 빨리 빨리하다 보니까 하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것 지금 도계 원조아파트 분명히 하자 발생 합니다. 많이 합니다. 일단은 했기 때문에 준공을 다행스럽고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하자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아까 김인배 의원 얘기했듯이 도계가 지금 주택난이 무지 무지 심각한데, 그 부분 어떤 대안책, 아까 BTL 하자고 한 부분 의회 와서 간담회는 했지만 그 진척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진행은 지금 저희들이 보류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왜 보류 시켜놓았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BTL, 사실은 BTL를 먼저 진행하려고 했는데, BTL 하는 주 목적이 학생 기숙사를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올 3월에 BTL 해서 작년도 시작해서 입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조아파트 2동을 우선 매입해서 학생들 입주를 시키고, 올해에 BTL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에 해결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 타당용역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BTL 추진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다 지금 도계에서 동해로 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삼척보다도 동해로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 분들이 결국 나가는 이유가 살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집이 없어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 부분 물론 BTL의 장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살게끔 해줘야지 정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이정훈의원

지금까지 방식을 잘 하셨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작년에는 빈집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상찬의장

작년 예산이 3천만원 가까이 섰는데도 안하고 올해 6천만원 세워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작년에 다만 몇 동이라도 했으면 올해 부담이 덜 할 건데, 그 예산 반납, 앞으로 그런 예산 반납하지 말고, 의원들이 지적하신 아파트 신축시 주차장 경사지에 열선 까는 이런 문제,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절차에 그것을 꼭 넣도록 하고, 서민들이 사는 스레트 이것을 우리 시비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홍억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총괄에 금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서 현황입니다. 2011년도 해양수산과 총 예산규모는 65억 9,9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 현황은 총 20건으로 연례 반복 및 계속사업은 15건,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1번 연례반복사업인 어촌정주항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6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후진, 용화, 갈남, 비화, 노곡항에 대해 현지 어항 여건 및 실태조사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 1월초에 노곡항 방파제와 비화항 물양장 시설이 너울성 파도로 피해를 입어 응급복구가 필요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2번입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사업입니다. 대상항은 초곡항 등 5개항이고 총 사업비 2억 4,9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월에 현지조사 및 설계를 하였고, 금년 6월말까지 준설을 마무리하여 어선출입항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입니다. 연근해업 구조 조정사업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사업량은 10톤미만 연안어선 4척이고,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자 모집중에 있고, 4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4번입니다. 연안수산자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산종묘 매입방류, 경제성 어류 자원조성과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 사업 등 3개사업에 총 사업비 2억 1,3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어종별 방류시기에 맞추어 3월에서 11월까지 완료하고,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는 해조류 포자 발육시기인 9월에서 11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5번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갯녹음 발생 연안수역에 유도초 및 해조류 종묘 이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적지 조사 및 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번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및 어항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사업에 총 사업비 11억 7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비화 회센터에 4억원, 어항내 위판장 도색 등 어항주변정비에 2억원, 장호항 어선수리소 정비에 2천만원, 오분항 어구보수보관장 신축에 1억 5천만원, 어업인 공동화장실 3개소에 3억원, 수산물 유통시설 정비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7번입니다. 해수인입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삼척항 활어회센터와 정라회센터에 사업비 6억원을 들여 해수인입관 신규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4월에 착공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8번입니다. 연안어장 서식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7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7천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해양폐기물 침적폐기물 수거 및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12월까지 생분해성 어구보급은 10월까지 해양유류오염 방제장비 비축지원은 2월까지 완료하였고,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9번입니다. 재해시설 확충입니다. 안전시설물 취약항을 대상으로 사업비 7,500만원으로 재난 대비 어선운반용 인양시설과 어선대피등 시설 등을 태풍 내습시기전인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0번입니다. 어촌체험 해양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3개사업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호 어촌마을 체험축제 지원에 3천만원과 어촌 체험마을 관리를 위한 사무장 체험지원에 2천만원, 그리고 장호 2리 어촌체험마을 장비지원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처음 축제 및 시설비 지원은 8월까지 완료하고 사무장 채용 지원인 인건비는 월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11번입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어업경영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 복지향상과 어업경비 부담완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어업전문지 보급외 7개사업에 총 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대상사업별로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은 2월까지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적기에 지원하여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2번 어선장비 설비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등 5개사업에 2억 6,7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대상사업별로 사업자 신청을 2월말까지 받았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별로 필요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3번입니다. 수산물 가치 및 물류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4개사업에 2억 5천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미역 포장재 및 수산물 판매용 포장재 공급은 미역 채취시기 전인 4월까지 어촌계 및 수협에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지원과 원덕수협 냉동공장 제빙시설 확충사업은 사업 순기대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4번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입니다. 해안지역의 방풍림과 어부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3월까지 대상사업지와 식재할 수종을 확정하고 8월까지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속사업인 1번입니다. 대진항 물양장 축조사업입니다. 대진항 물양장 축조를 위해 총 사업비 22억 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5억원을 들여 블록설치, 호안매립, T.T.P 거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7억원으로 방파제 상치 및 물양장 포장과 친수호안계단 공사로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1번입니다. 덕산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해양레저 스포츠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국토해양부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요트 100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위해 국비, 지방비를 포함한 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우선 국내에 기존 단일화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여 3월까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7월에 용역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번, 삼척항 매립지 해양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용역입니다. 현재 삼척항 준설토 매립지는 체육시설 등 이사부공원으로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매립지에 대한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당초 기본계획에 국비지원계획을 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기개발한 시설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용역은 기본계획용역으로 용역비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3번, 공유수면 경계현황도 제작입니다. 우리시 관내 연안 공유수면 경계현황 도면제작을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 6월까지 현황측량을 완료하여 8월까지 도면제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4번,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니다. 소외된 나잠어업인의 사기진작과 조업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시관내 나잠어업인 77명에 대한 잠수복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어촌계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까지 잠수복을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4번, 기능성 구명복 지원입니다. 소형어선의 1인 조업에 따른 실종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0벌로 소형어선 순으로 우선지급하고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금년 5월까지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후 결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네, 한동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 2페이지요. 어촌정주항 개발 있죠. 여기 보면 사업비가 6억 1천만원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의원

5개 개발이죠 ?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당초계획에...

한동수의원

아, 당초계획이...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것이 어촌정주항 개발을 이 6억원을 가지고 이 5개, 후진, 용화, 갈남, 비화, 노곡 이렇게 해서 개발한다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5개마을을 다 개발하려고 6억원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어항개발을 하는데는 방파제 개발을 할 때는 개소당 10억원정도가 있어야지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같은 경우는 6억 1천만원이기 때문에 방파제를 제외한 물양장 시설, 어업인들이 시급한 물양장 시설은 개소당 5천만원에서 1억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이 6억 1천만원을 가지고 6억원을 가지고 제대로 5개마을에 다 완공을 할 수 있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물양장이 일부 보수할 물양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물양장을 해달라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5개소를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했는데, 애당초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6억 1천만원이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대로라면 시설이 가능합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후진, 용화, 갈남, 비화 이것 6억원을 가지고 제대로 다 완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보는 것은 이 6억원을 가지고 이 5개소를 가지고 어촌정주항 개발 이것을 다하지 못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해야 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을 5개소로 잡아서 다 할 수 있는 사전 실사를 했는데, 1월초에 너울성 풍랑피해가 있었습니다. 노곡하고 비화장 물양장에...

한동수의원

아, 이것을 계획 잡았으면 이것으로 하세요. 너울성 풍랑피해가 있었던 것은 추경을 하든지 해서 하도록 해야지, 여기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로 변태성 이용해서 쓴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풍랑피해 한 것이 응급복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다시 세워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5개소를 다 해야 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여기 4페이지요. 여기 감척수가 매년 감소추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희망어민이 없어서 그럽니까 ? 감척이 없어서 그럽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감척을 했습니다. 작년도까지 142척을 했는데, 지금은 감척하는 척수가 계속 매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서 점점 적게 되고, 당초 목표한 감척 척수를 거의 채워가기 때문에 감척을 앞으로는 정부에서는 꼭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만 하고 내년부터는 좀 끝낼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내년에는 이것을 안합니까 ?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4척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네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우리가 4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러면 내년만 하면 끝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내년까지 정부에서 계획은 끝나고, 꼭 필요한 저인망이라든가 11조 잠수선 그런 업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소형선박은 내년이면 끝난다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어항주변정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비화 회센터 건립사업은 전부 민간위탁자본금 보조사업이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고는 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사실은 이것이 보면 보조사업을 민간위탁에 줘 버리고, 감독을 제대로 안해서 꼭 화재가 발생하고 또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애당초 계획보다가 아직 더 들어간다면 아주 예산을 해서 더 지원을 해주시고, 이래서 더 지원을 받으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지금 어디 이렇게 보면 바닷가 지원해준 이런 사업들이 하다가 아예 만약에 1억원이 들어가는데, 1억원에 대한 설계를 해서 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대로 예산을 마무리 해야 되는데, 어떤데 이래 보면 하다가 보면 또 모자라면 또 달라, 또 모자라면 또 달라, 뭐 이런식이 되어서 시가 어디 뭐 계속 돈만 대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그죠 ? 그러니까 애당초에 만약에 비화진에 1억원이 서 있다면 1억원이 더 들어갈만하면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서 더 투자할 만 하면 아예 한꺼번에 더 투자해서 완공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또, 4억원 가지고 더 들어가는데, 나중에 짓다가 이러지 말고 시작할 때 아주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확실하게 좀 해주도록 하세요. 확실하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기 해주는 것 좀 많이 들어가도 완공하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11쪽입니다. 어촌처험 해양관광활성화 이랬는데, 지난해 너울성 파도로 체험장비 일부가 다 피해를 입었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체험장 전망대 일부 휀스 쪽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본인이 알기로는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여기 대책이 하나도 없네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이 피해 1월 너울성 피해때, 피해액이 3,5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게 밖에 안 나왔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휀스쪽이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아, 내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피해보고를 했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3쪽입니다. 어선장비 설비 현대화지원 이것 있죠. 어선장비를 실제 물양이 너무 적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자가 많아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추가물량을 받아서 물론 20대 규모로 해서 시군별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도 많이 들어와서 건의한 결과 16대를 더 받아서 36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도에서도 한정된 예산 가지고 시군을 쪼개다 보니까, 삼척을 더 줄수 없으니까 평균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대가 내려왔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바다에 어업하는 분들이 너무 영세성을 띄고 사실 좀 못 삽니다. 우리 평균 시로 본다면... 그러기 때문에 여기 사실 돈이 없어서 장비를 이렇게 교체해서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주무부서하고 도에 많은 홍보를 해서 도비를 좀 많이 국비,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더 지원해주더라도 어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노후선 대책....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의원

16쪽입니다. 대진 물양장 축조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22억원 섰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의원

22억원 섰죠 ? 대진물양장...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전체가 22억 700만원입니다. 계획이...

한동수의원

여기는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말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원자력 시설 대상지 선정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중 투자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되니까 이것을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유효적절하게 만약 예를 들어서 원자력 유치가 되게 되면 여기도 만약 아무 해당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바로 바로 해서 여기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된다고 그 센터 안에 들어가서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연구를 해서 사업을 약간 보류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작년에서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작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올해는 7억원만 들이면 거의 마무리를 해 놓아야 됩니다. 지금 올해는 포장을 안해 놓으면....

한동수의원

아니, 과장님 ! 그것을 하는 것은 하는데, 혹시나 원자력 후보지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까 ? 해당이 안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검토를 해보고 안 된다면 예산 빨리 해주고, 더 피해가 나기 전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방파제나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너울성 파도나 피해가 있을 때, 빨리 대처를 안하니까 나중에 1억원이 들어갈 것 10억원 들어가고, 10억원 들어갈 것 이 100억원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거기 후보지가 안 되었을 때는 이것은 바로 발 빠르게 해야 됩니다. 왜 이번에 너울성 파도에도 보니까 사전에 그 예방을 좀 했더라면 사실 노곡이나 비화진 여기가 피해를 덜 받았을 텐데, 예산이 없다 보니,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놓아두었다가 이번에 피해를 엄청나게 사실 꽤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대진물양장도 분명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안 들어간다면 빨리 조기발주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7쪽입니다. 덕산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이것 있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해양수산과 사업인지, 아니면 기간산업과 사업인지 이것 중복되어서 어딘지 혼선이 됩니다. 해양수산과 사업 맞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기간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요트 면허 조정관계로 해서 덕산항에 요트 조정 시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저희 여기 과에서 하는 것은 마리나시설을 전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것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틀립니다.

한동수의원

사업은 같이 하되, 같이 안하고 따로 따로...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사업 성격이 틀립니다.

한동수의원

성격이 틀립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것이 이것 기간산업과하고 헷갈려서 같이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 이것이...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기간산업과에서는 해양경찰서 주관하는 전국 요트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보고서하고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기 2011년도 1월 6일자 강원도민일보 신문 나왔죠. 삼척대게 홍보명품브랜드 육성 했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의원

했는데, 여기 삼척수협에서 대게 인터넷 판매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의원

있는데,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삼척대게가 명품브랜드로 육성되기를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기여토록 해양수산과에서 노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것이 정말 어민들 소득증대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김광욱 의원님 !

김광욱의원

네, 2페이지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질의할께요. 거기에 어촌정주항 개발에 후진, 용화, 갈남, 비화, 노곡이 아닙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욱의원

6억 1천만원... 이것이 5개소 사업비가 아니고, 5개 사업중에 1개소 사업비가 아닙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6억원을 가지고 후진 쪽에 약 4억원 들여서 그 요구하는 범위내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일부 물양장이 반개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3천만원씩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해서 완료를 해주는 것 까지 해서 개소수가 5개소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래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광욱의원

그러면 원래는 사업비가 4억원은 후진인데,...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김광욱의원

본 의원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 보면, 노곡방파제하고 비화진 물양장이 파손되었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욱의원

이것 아까 우리 한동수의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이것 복구를 현지 하지 않으면 심해가 더 파손이 심해집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욱의원

후진은 내 지역구지만 내가 양보를 할 테니까 이 사업비는 노곡방파제하고 비화진에 복구사업비로 사용하고 필히 이것 추경때 6억 1천만원을 우리 감사실장님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김광욱의원

추경때 이 돈은 다른 데 못한 복구사업으로 사용하고, 6억 1천만원을 추경때 필히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한동수의원 그렇게 좀 합시다. 그리고 먼저번에 과장님 광진해수욕장 도로 하단부 있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광욱의원

그 현장 갔다 오셨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김광욱의원

거기에 보면 하단부가 지금 파도 해도 동굴 현상이 났어요. 그냥 두면 이 도로가 절단됩니다. 거기서 옹벽작업 길이가 150m 되는데...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150m정도 됩니다.

김광욱의원

150m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광욱의원

이것을 또 필히 추경때 이것 놓아두면 건설과 소관인지, 해양수산과 소관인지 몰라도 협의해서 추경때 내가 볼 때 2～3억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150m에 깊이 기초 3m 위에 상단부 3m, 그것은 내가 사업자한테 대충 견적을 뽑아 보니까 2～3억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3억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저희들도 현지에 가봤습니다.

김광욱의원

건설과니 해양수산과니 미루지 말고, 놓아두면 해안 도로가 절단되요. 마침 거기에 주민들이 저한테 신고가 와서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이것 필히 추경때 이것도 필히 검토해서 예산 세우도록 하십시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정정순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사매몰 어항준설에 있어서요. 대진항은 작년에도 실시하고 올해도 실시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토사매몰 준설은 항별로 응급하게 수중암을 제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래퇴적이 되어서 모래를 준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진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쪽으로 바위가 돌출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선 깨 줬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수중암 절취...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절취를 해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옆에 한 군데를 덜 한 곳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를 하면 같이 할 수 있는데, 확보를 못한 바람에 올해 마무리 해줄 그렇게...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전년도에는 7,800만원으로 3개항 1,056㎡를 준설하였거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가 3배 이상인 2억 4,900만원인데 반해서 대상되는 항은 5개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총 사업량은 총 몇 ㎡가 되겠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면적은 저희들이 항별로 산출을 해야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최고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1억 5천만원정도 소요되는 항이 있습니다. 초곡항에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초곡항에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출입항 입구가 모래가 엄청나게 퇴적이 되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지 못해서 올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해주려고 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초곡항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업비가 늘어났군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설계용역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말에 40억원 예산을 들여서요. 삼척항내 냉동 냉장시설 및 저빙시설 제빙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시 수산물 냉동공장 제빙시설 확충예산에 2억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어디 장소가 다른 곳입니까 ? 아니면 완료된 제빙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40억원을 들여서 삼척수협에 냉동공장을 신축했습니다. 구 냉동공장을 철거하고... 금년도에 하는 수산물 냉동 제빙시설 확충은 원덕수협에 현재 제빙의 능력이 1일 5톤입니다. 얼음각으로 하면 80장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오징어 성어기라든가 그럴 때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갖고 오기 때문에 이것제빙시설을 120장 정도를 더 생산할 수 있는 7.5톤 정도 하는 것이 원덕수협입니다. 이것 삼척수협이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원덕수협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왕이면 추진실적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지역을 표시해 주시면 혼선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래부분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은 어떤 내용이며, 지원비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수산물 물류비용 지원은 저희 관내 2개업체가 있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가... 동남 바이오라고 해서 농공단지하고 동남수산 해서 정라진에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생산하는 수출하는 수출품에 대한 콘테이너 운반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도비...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좀 지원을 하셔서 지역경제 소득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페이지에 관계 없는 건데요. 지난번에 삼척항내 수산물 할복장이 상수도 사용에 따른 요금 부담을 호소해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하수 개발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면 올해안에 착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에 지하수 개발은 2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2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을 추경에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를 하고자 했으나 재정이 좀 안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내에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할복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꼭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한 러시아 사할린주요. 코르사코프시에서 냉동명태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러시아 사할린과의 수산물 교역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수입에 대한 예상수요처를 조사해서 어떻게 수입시기를 타진해 보았습니까 ? 진전된 사항은 있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우리시하고 코르사코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지역에 베링해쪽이라고 해서 명태 조업지 인근입니다. 거기하고 명태를 수입을 해서 우리 수산물 삼척가공협회라든가 어업인들이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소요량이라든가 소비처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고성이라든가 속초, 속초는 수입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을 했고, 고성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 해서 성과를 충분하게 심층 분석을 해서 추진가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러시아명태 직수입이 좀 이렇게 빨리 이뤄지면요. 향후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도 크겠고요. 또 명태 가공업을 하는 분이라든가 할복장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네, 김인배 의원님 !

김인배의원

한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저번에 우리 각 항마다 건물청소 하는 것 시범까지도 다른 고성이나 양양 같은데 했잖아요 ? 안 이뤄질 것 같아요 ? 그것...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 어망세척기인데, 그 공장으로 해서 세척하는 방법도 있고, 분사기로 해서 바다에서 세척하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하는 것도 풍랑이 있고 하니까 그것이 좀 힘들고, 육지에서 하는 것은 경영비가 엄청나게 시설비만 20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20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완전하게 건조가 되면 되는 게, 그것도 확정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시설하려고 하는 부지를 확정하려고 하니까 인근에서 또 고성군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김인배의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환경적으로나 지역 조금전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어항에 정주권 개발을 하면서 이 먼저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건데, 이 그물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관광하고 온 사람들이 가장 눈 찌푸리고 냄새나고 이런 부분을 국비 정도 보조를 받더라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이라든가 그런데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뚜렷한 것이 금방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예를 들어서 환경부 같은데서도 지원이 안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이 확정만 되어서 어떤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국비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 20억원을 들여서 그것이 안되니까 현재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고 계속 모델을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하고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김인배의원

그리고 우리가 삼척시같은 경우에 항들이 엄청... 작은 항이든, 큰 항이든 엄청 많은데,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못한다고 그러면 축협쪽에 의뢰를 해서라도 위탁을 주더라도 시설장만 확보할 수 있으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일인데, 좀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연안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보면 여기에 수산종묘 매입방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산종묘장 그것도 빨리 안 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국비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까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한해성 배양장이라고 해서 80억원짜리를 작년 연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기 한번 배양장을 지원해줬는데, 또 지원을 해달라는 지역적인 형평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두고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국비를...

김인배의원

더 두고보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계속 두들겨 주시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안 그러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일이예요. 우리가 고기 안 난다, 고기 안 난다 이러면서 내수면개발사업소 위에서 우리가 민물어종 많이 방류하잖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래도 고기어종이 수많은 분들이 여름이든 뭐든 잡아도 먹고 하지만 아직 넉넉하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러면 우리 삼척시 연안에도 수산종묘하고 경제성 있는 어패류를 우리 스스로 해서 한다라면 앞으로도 어종을 매입할 돈도 절약이 될 뿐더러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이 와서 우리가 팔수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뿌려줄 수 있잖아요, 무한정으로...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인배의원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어업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그냥 맨날 돈 몇 푼 더 주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영원히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일시적이지...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하려면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빨리 배양장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네, 꼭 선행을 해서 어업인들이 어족자원이 풍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네,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비화진 회센터는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비화진 회센터...

정진권의원

도의원들 전부다 가서 얘기했던 사업인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현재 시설 예정지가 작년도에 지적등록을 했습니다. 지적등록 2009년도에 부지가 완공되어서 작년 10월에 지적등록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자연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횟집이라든가 상가를 하려고 하면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지금 도시과하고 행정절차를... 도시과하고 의논했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

정진권의원

도시과에서 잘 알지..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던데, 협의 한번 했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했는데, 왜 모르고 있어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빨리 빨리 추진하세요. 해놓은 것을 왜 빨리 추진안하고 그래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알겠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럼 내 한가지 요전에 시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라진에 수협 있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진권의원

수협하고 만남의 집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쪽을 다 이렇게 삼척시에서 사들여서 그쪽을 정라진 상가활성화 차원도 있고, 회센터 활성화 차원도 있고, 그 버스가 들어올 수 있고, 그쪽에 차들이 돌릴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래서 그쪽에 어판장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한번 만들어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차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정라진쪽에 차가 들어오면 돌릴데가 없어.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수협가서 수협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디로 옮길건지, 옮기는 장소까지...

정진권의원

수협측도 옮기는 데는 동의를 하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그쪽을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쪽을 그래놓으면 정라진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고, 휠씬 더 나아질 겁니다. 아까 정정순의원님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정라진 수중...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하수개발...

정진권의원

지하수개발 그것 얼마 들어가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2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진권의원

그 당장 시급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왜 그러느냐, 건조인들이 할복을 하는데, 할복을 하고 그것을 생계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서 일하는 줄 알고 있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진권의원

동해로 다 빠졌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주문진 농공단지쪽으로 그쪽으로...

정진권의원

다 빠져나가 있단 말이예요. 사람들이... 민물이 올라오면 할복하는데도 할복을 해서 지금 상품 바닷물로 해서 짜서 상품가치가 안 나온데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것을 빨리 개발해줘야죠. 그리고 고성이나 주문진이나 그쪽에 가면 시에서 시설을 해줘서 그 안에 불도 때고 따뜻하게도 해주고 시설을 그렇게 잘 해줬다는데, 삼척시에는 물 하나 안 해줍니까 ? 2억원 얼마 들어가는 것 ? 다른 용역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해결하세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끝도 못 내고 아까 면허시험장하고 마리나시설 이 얘기를 중복이 되었다고 한동수의원님 얘기했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진권의원

이것은 성격이 같은 거야. 틀린게 아니라고요. 왜 이 성격이 틀리다고 그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기간산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해양경찰...

정진권의원

글쎄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한군데서 이것을 해야지, 이 업무가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리나 시설 이러면 지금은 원전 들어오는데가 제일 삼척시에서 그러면 원전 그러면 들어와야 될 데가 덕산 아닙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덕산에 이 시설 용역을 줘서 되겠어요 ? 어떻게 될지도 모른데...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염려가 되어서 여기에 덕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타당성을 한번 저희들이 현지에 국내외적인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정진권의원

다른지역이라면 지금 다시 검토를 다시 재검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는데가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들어가는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거기를 덕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 뿐이냐 이거지, 다른데도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충분하게 원전이라든가 다른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때 우리 예산할 때 꼭 여기 해야된다는 이유가 뭐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이제 전국 국가기본계획에 27개소가 전국에 기본계획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기본계획이든 뭐든 간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게 하시고, 18페이지에 정라항 매립지 해양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용역 이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현 단계에서 이제 국가적인 동해지방청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해 올 당시에 기본계획 용역에 재경부에서 친수공간 조성사업비로 53억 7천만원의 예산을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 국비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현 단계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확보를 위한 용역인데, 정라매립지는 운동장 만들은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거기를 친수공간을 또 따로 조성한다는 용역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현 단계에서 뭐가 들어가서 필요한지 어떤 시설을 할 건지, 그다음에 어떠한 회센터가 그리로 들어갔으면 좋겠든지, 수협이전도 가능한지, 종합적인 현 단계에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진권의원

지금은 운동장 설치를 해놓았잖아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진권의원

운동장은 앞으로 무시한다는 얘기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살릴수 있으면 살리지만 그 어떤 용역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하든가 어떤 성과를 위해서 국비도 기존에 있으니까...

정진권의원

국비가 오든 뭐가 오든 다 좋다 이 말입니다. 다 좋은데, 아직까지 운동장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바꾸는 것은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정진권의원

아직까지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진권의원

과장님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랬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즉흥적으로 말이죠. 운동장도 해놓고 말이지, 경기 한번 해보지도 못한 운동장을 지금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 그 운동장 만들어놓고 축구시합 한번 해봤습니까 ? 네 ? 그것 얼마나 들여서 했어요 ? 시비를 얼마나 들였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6,200만원 들었습니다.

정진권의원

뭔 운동장 시설 잔디구장을 만드는데 6,200만원 들어요 ? 그런 즉흥적으로 뭘 시설을 했다가 바꾸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단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억대 이상 들은 예산 아닙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진권의원

뭐 국비 5십 몇 억원 따 온다고 해서 말이야. 그것 다 깨치워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기존시설은 최대한 현존할 수 있도록 해서...

정진권의원

기존시설을, 이것 보세요. 과장님, 기존시설을 가지고 시설을 유지하고 오십몇억원을 어디다 어떻게 들인다는 얘기입니까 ?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그 53억원을 쓰려면 그것 다 새로 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런 어떤 계획이 설 지도 모르면서 말이지 운동장 시설은 다 해놓고 그것 뭡니까 ? 게이트볼장 해놓은 것 봤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봤습니다.

정진권의원

게이트볼장 그 좋은 시설 해놓고 말이지, 샌드위치 판넬 가지고 사무실 만들어놓고, 사무실 누가 지어줬어요 ? 보기 싫게 말이지... 다 좋게 해놓고 게이트볼장 사무실 지어놓은 것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봤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환경하고 건물 자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객들이 제일 통행을 많이 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즉흥적인 어떤 그런 사업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덕산 마리나공원도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요. 아셨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네, 과장님 제가 몇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에 수산자원 조성관리에 이것 해중림사업이나 해조숲사업이 우선으로 되고, 종묘나 종패를 뿌리는 사업은 지양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계속 이것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 바다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은 백화현상으로 전부다 없는데, 거기다가 종패나 종묘를 뿌리면 되지 않잖아요. 바다숲부터 먼저 조성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다시마를 동해안지역에 다시마가 잘되니까 다시마를 좀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상찬의장

그리고 관리번호 5번에 바다숲 해중림 조성사업은 이 예산으로 몇 ha정도 할 수 있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3ha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3ha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상찬의장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우리 연안에 빨리 갯녹음 현상을 좀 막아야 되고, 백화현상을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산예산도 막 하던 것을 계속 연속으로 하지 말고, 좀 바다숲을 살리는 일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신남 회센터는 아직 입주가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2월중에 입주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폭설때, 내부시설이 조금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입주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장

거기에 빨리 입주를 시켜서 올봄에는 관광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마을주민들 소득이 좀 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정진권의원이 매립지에 관련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사실은 우리 시 정책이 누가 거기에 뭐 해달라 이러면 해주고, 또 누가 용역을 하면 그것 부숴 내버리고, 그런 행위가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데, 그것이 의회를 통과하는 예산 같으면 절대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지, 운동장 만든다 이러면 그래두 의회와서 보고라도 좀 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날 보다 보니까, 운동장 만들고 앉았어요. 바닷가에 운동장이 그것이 가당찮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만약에 거기가 수산물 쇼핑센터라든가 수산물 상가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운동장은 다 못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상찬의장

그래서 이왕 실수한 것은 할 수 없고, 우리가 많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이러는데, 주문진에 가보면 수산물 유통센터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속초 대포항 이런데서도 수산물 쇼핑을 하고 갔는데, 이제는 설악권 관광을 하고 나면 주문진에 와서 종합적으로 쇼핑을 하고 간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삼척에 오는 관광객은 우리가 잡아야 안 되겠느냐 ? 그리고 이만한 넓은 부지가 또 없어요. 없으니까 용역지시서나 아니면 중간용역이 들어올 때 여기를 대규모 수산물 쇼핑센터로 어떻겠느냐 하는 지시도 좀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가공할 수 있는 제품이 우리 지역에 바로 소득원으로 떨어질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장

그것도 용역 내용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변성구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총괄은 총 10건으로 연례반복사업 6건, 계속사업 1건,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3건입니다. 예산총액은 7억 2,500만원으로 도비 1억 9,100만원, 시비 5억 3,400만원입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어린연어 생산방류입니다. 2010년 생산 어린연어 350만마리를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등 7개 하천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어린연어 부화관리를 기하고,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연어소상하천에 방류실시 완료계획입니다. 금년 방류계획량에 350만마리중 250만마리는 6대하천에 기 방류 완료하였으며, 100만마리는 오십천에서 방류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운영 및 정비는 전시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전시관내 노후배수관 교체와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정비를 금년 상반기중으로 완료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으로 민물고기 전시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대상어종 1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전년도는 방류어종 3종으로 은어, 메기, 다슬기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읍면별 방류희망어종과 방류지역 조사를 4월까지 마치고, 6월까지 방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특산품종 한둑중개 인공종묘생산입니다. 우리시 주요하천인 마읍천, 오십천, 호산천, 추천천에 한둑중개 2만마리를 인공부화 방류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어미고기 확보를 완료하고, 5월까지 채란 및 어린고기 생산후 6월까지 방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내수면 어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어도시설 개보수 및 신설을 위하여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하천별 어도시설 실태조사를 3월까지 마치고, 6월까지 어도시설 신설 및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식허가의 안정적 경영도모를 위해 관내 3개소 송어양식장에 대하여 560만원의 사료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비로 2010년도 사료구입 실적에 따라 560만원의 사업비 한도내에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2월가지 완료하고 4월까지 사업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희귀품종 인공종묘 생산입니다. 첫째, 열목어입니다. 치어생산 1만마리를 목표로 인공종묘 생산기술과 배합사료 개발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인공채란 15,000개, 치어생산 1만마리를 목표로 열목어, 인공종묘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어린고기 생산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철갑상어입니다. 철갑상어는 고가의 희귀어종으로 치어생산 15,000마리를 목표로 금년에는 인공종묘 생산기술 정착으로 안정적인 치어생산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철갑상어 357마리를 사육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자체적으로 인공부화 실적이 없으나, 금년에는 그간의 연구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부화 성공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011년까지 인공채란 시도 및 부화관리를 기하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치어대량 생산 및 양식어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북방산 개구리 종묘생산은 개체수 감소지역에 있는 북방산 개구리 350만마리 생산으로 개최수 감소지역에 집중 방류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포획허가 절차 이행을 기하고 3월까지 서식지 조사 및 어미개구리 확보를 완료후 5월까지 대상하천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구리 사육장을 개방하여 전시관이용객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초당저수지 웰빙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초당저수지 수변산책로, 물레방아 공원, 주차장 조성, 오리보트장 조성 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5천만원의 사업비로 용역 착수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수변산책로 조성을 하고 2013년에 물레방아 공원 조성, 오리보트장 조성을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체험관광 조성으로 관광증대로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관람객 쉼터공간 조성 및 청사 정비는 1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소내 주차장 아스콘 포장, 정자각 등 쉼터공간 조성, 야외사유조 및 청사주변 CCTV 설치 청사 누수방지공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설계를 2월까지 마치고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입니다. 덕풍계곡 산천어 계류식 낚시터 명소화는 가곡 덕풍계곡 일원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낚시객 편의시설 확충과 물막음 시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지 및 사업자 선정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5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의장

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 및 정비에서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민물고기전시관 홍보강화로 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1,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수면개발 시험장이나 연구소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민물고기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과의 차별화된 어종은 몇 종류가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 보유하고 있는 어종이 총 60종입니다. 우리 외래어종 4종하고 향토어종, 우리 관내에 서식하는 어종이 주로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종은 저희 지역에만 차별화된 어종입니까 ? 아니면 우리같은 어종들이 다른 전시관에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보편적으로 다른 경기도나 경북도 민물고기 전시관에 거의 대다수 같은 종으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는 냉수성 어종으로 산천어 이런 어종은 좀 희귀한 어종 몇종 정도만 추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차별화된 종류가 미미하거나 같은 어종이 많을 경우에는요. 일정상 바쁜 시간 관계로 수학여행단들이 한번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소와의 차별화된 전시운영만이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물 제작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주 안점을 두어서 한번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희귀어종들이 많으면 다른 전시관에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특색어종을 발굴하고 해서 증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한동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그런데, 내수면은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알차게 사업을 하는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연어 방류,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 이렇게 하고 여기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거의 내수면은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다 이관을 많이 했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전년도 5월에 내수면 단속업무는 제외하고 내수면 어도시설이라든가 향토 내수면 어족 방류 사업 이런 것을 이관받았습니다.

한동수의원

단속업무만 뺐습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내가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나는 거의 내수면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고 안 물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치어방류보다가 굉장히 어린 은어나 뚜구리 이런 것을 말이죠. 아주 어린 것을 못 잡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속이 형식적으로 되면 요즘 은어 같은 것은 그물을 놓아서 막 잡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 뚜구리 같은 이런 것은 물을 막아놓고 막 잡고 이러는데, 자꾸 방류만 하면 뭐합니까 ? 제일 중요한 것이 단속이예요. 지도단속... 자체내에서 고기들이 서식해서 알을 낳아서 제대로 번식을 하고 이러는데, 단속을 제대로 안하니까 그냥 막 잡는다니까요. 무자비하게... 그러니 이것이 자꾸 넣기도 전에 요만하니까 잡아대고 잡아대고 이러니까 이것이 언제 서식할 수 있는 서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속이... 치어방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거기서 안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이런 내수면 총 관리를 다 하시니까 소장이 과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 내수면 단속을 금년에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하여튼 어떤 법적인 제재도 강구해야 됩니다. 이것... 그냥 형식에 지나친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멸종된다고요. 멸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은어도... 은어소상시기도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지역주민을 인력으로 사서 인부임을 줘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 우리 수산과에서 사법권도 있고 하니까 수산과하고 협조해서...

한동수의원

산란기간만 단속을 하지 1년 1월에서 12월말까지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거기 원덕에 번영회장을 할 때, 몇 년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하니까 이 은어를 무자비하게 잡아가는데 왜 보고만 있느냐, 해양수산과에 전화를 하니까, 단속할 기준이 없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그 기간만 하지 나머지는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거기다가 현수막을 붙여서 어린 은어를 못 잡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데 그래서, 이래서 싸움도 하고 나중에 결국은 많이 어린 것을 무자비하게 못 잡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내수면이 정말 엄청나게 이것이 고기들이 제대로 서식을 못합니다.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내가 금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볼 테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네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6쪽입니다. 내수면 어도시설 정비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지금 어도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했죠 ? 과거에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한동수의원

지금은 내수면 이관되었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어도를 보면 4개천, 마읍천, 가곡천 여기 어디 오십천 또 하나 있는데...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추천천도 있고, 임원천, 호산천도 있고...

한동수의원

있는데, 이 어도를 루사 매미때 피해복구로 전체 해놓아서 밑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어도에 구멍만 딱 뚫어놓았습니다. 고기가 다 이렇게 올라가게끔... 어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뚫어놓았는데, 이것이 홍수가 약간만 나면 위에서 자갈이나 모래로 해서 다 막힙니다. 그때 담당 계장님 하셨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한동수의원

이 막히는데, 이 어도가 돈을 그렇게 주고 시설을 해놓고 제 기능을 못 찾습니다. 활용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도를 지금 기 해놓은 것을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셔서 자갈이나 모래가 안 막히고 그냥 물이 내려가서 다시 고기가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관내 이렇게 보면 어도가 거의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보니까 나도 건설할 때 어도 청소도 좀 해봤는데, 사실 그 구멍 자체가 고기 올라가니 조그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조그만한 것만 내려오면 팍팍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좀 검토를 하셔서 고기가 일단은 밑에서 올라가서 서식을 할 수 있게끔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우리 관내 어도가 58개소가 있는데, 지금 정비대상이 11개소, 그다음에 새로 신설해야 할 것이 12군데 이런식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가 좁고 막혀서 못 올라가는 그런 것이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어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일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도상태를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그 추가되는 부분에 해서 재정비 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도 밑에 보면 제일 올라오는데, 팍 빠져서 어도만 밑이 달랑 달려서 고기가 물이 그리고 내통이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해야 됩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7쪽입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이랬죠. 내수면 양어장은 수질오염 주범이 아니요. 이것 권장하지 않아도 그런 사료구입 같은 것은 지원을 안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2008년도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그 일부 약 10%정도 사료구입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올해 지원을 해주는 것은 560만원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리고 마지막 13쪽입니다. 여기에 덕풍계곡 산천어 계류식 낚시터 명소화 이랬는데, 몇 년전에는 플라이 낚시터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다른가요, 이것은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플라이 낚시로 유명한 덕풍계곡에서 그것 연계해서 그 어떤 낚시객들 편의시설이라든가 물막음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류식 낚시터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한동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이정훈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의원

내수면개발사업소 특수시책사업은 뭐예요 ? 내수면사업소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은 뭐냐고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 올해 초당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관광지개발로 해서 주민소득화 일환으로 초당저수기 개발을 해서 올해 용역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산, 아까도 말씀드린 희귀어종 이런 부분을 인공종묘 생산을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거예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이정훈의원

그것은 특수시책사업이 아닌데, 지금까지 다 있었던 사업이고, 지금까지 뭐했어요 ? 소장님은 새로 발령이 났으니까 그랬을 거고, 발령나면 다 가서 놀다가 맙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특수시책사업 하나 없고, 그리고 전에 초당민물 “김” 알아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이정훈의원

그 유명한 “김”사업은 왜 중단되었어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전에 제가 듣기로는 양식화사업으로 인해서 한번 양식기술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자가 안 맞고, 주변환경이 안 맞아서 그것이 실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민물 자생민물 생산을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양식하고 특화사업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계획서에 아무도 없잖아,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성인병에 웰빙 웰빙하는데, 웰빙이 중요한 것이 초당 “김” 아니예요 ? 그 사업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전에 벌써 몇 년전부터 했느냐 하면 약 10년전부터 시작했어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이정훈의원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러면 이것 뭐냐는 얘기야... 확실한 의지가 없었더라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성인병에도 좋고 이것이 전국에 유일무이한 것 아니예요. 그렇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영월하고 삼척하고 두군데 자생하는데, 영월도 없어지고 유일하게 삼척만 남아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유일무이한 이런 부분들 이것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특수시책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이정훈의원

이런 것을 특수시책 발굴 하려고 하면 삼척만이 갖고 있는 부분 그것이 요즘 얼마 좋아요. 웰빙 웰빙 하는데,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런 특수시책이 나와야지, 이것 뭐예요, 이것이 지금... 맨날 하던 것 똑같은 내용을 올려놓고 말이지...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래요 ? 하여튼 이런 좋은 특수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한직에서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 더더욱 잘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김인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배의원

2페이지, 연어를 지금 우리가 350만마리를 풀어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258만마리를 방류했고, 작년말에 수량이 좀 풍부해서 연어포획이 많았습니다. 그 어느해보다 많았고, 저희들이 지금 358만마리를 방류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동안 사업지속을 해온 것입니까 ? 엄청 오래 되었죠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6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인배의원

우리 연어 큰 것은 하나도 안 잡아요 ? 새끼만 무조건 방류해서 내 보내는 것입니까 ? 아니면 들어오는 연어를 거기 뭐 어떻게 소득가치로는 안되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연어가 2년에서 5년만에 회귀해서 올라오는데 정치망어장에서 포획해서 소득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 하천에 올라오는 연어포획장에서 그 연어알을 저희들한테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연어는 새끼 인공부화시키고 그 남은 피는 유통합니다. 그래서 마리당 2천원, 3천원 이렇게 해서 소득화는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체포해서 알만 빼서 주고, 나머지는 해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2천원, 3천원에 매도를 한다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소득이 많아요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보통 삼척 오십천 연어포획장 같은 경우에 1년에 약 1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사할린에 가니까 거기는 민물에 올라오는 것은 안 잡고, 스스로 새끼로 나가서 바다에서 그물을 쳐놓고 연어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 몰아서 떠서 바다에 것을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되 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아까 어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의를 한번 할께요. 도계 마차리에 보시면 우리 어도도 그렇고 우리가 어도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보 때문에 어도를 만들죠 ? 보 때문에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보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 논물 대려고 보를 다 만들죠. 마차리에 가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놓은 것이 있어요. 반을 딱 했습니다. 어도를... 반을 하고 반은 자연하천이예요. 가로질러서 안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물 대다가 논물이 많이 차면 막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물이 남아 돌아서 옆으로도 넘어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고기가 올라올 수 있더란 얘기죠. 다 막아놓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폐단이 생깁니다. 정말 낙차가 생겨서 이만큼씩 뜨는 데가 있고, 또 자갈이 쏟아져서 자갈이 있어서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부터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죠. 분명히 확인을 해서...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김인배의원

또 몇군데 보수해야 될 데도 있고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김인배의원

반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차리에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느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도계 오십천 올라가다 보면 삼봉레미콘 뒤에도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어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쯤 해서 들고 깨서 주 목적은 논물만 대면 되잖아요. 맞잖습니까 ?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김인배의원

그 목적외에는 우리 고기어종들이 순회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문호입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 생산 농가보급입니다. 증식시설 2ha에 조직배양 기본식물 마늘, 백합, 감자 등 117천점과 우량종자 마늘, 백합, 감자, 딸기, 엄나무 등 생산보급과 새소득 작목 유색감자 홍영, 자영 등 2기작 재배 실증시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설 2기작 주년재배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8개소에 7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출하시기 등 단축용 CO2 즉 탄산가스 발생기 공급과 절화 품질보전 및 운반시설, 종구 휴면타파용 저온처리시설과 병해감소와 품질향상용 기여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 260회 5,000대의 목표로 현장수리를 강화, 농가경영비 절감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와 농가부채 경감에 큰 효과를 가지고 오는 농업인들의 최고 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기획 1,000회의 계획으로서 영세농기계 편익제공과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 경영비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품목별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연 2,975명의 농업인 교육계획으로 구제역 방역이 종식되는 즉시 농업인 실용교육과 유기농업 마이스터대학, 품목별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유기농 뉴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개회에 약 1,488명으로서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단위 연찬교육과 농업인 단체 활성화사업, 품목별 연구모임에 장뇌보존연구모임회 등 9개회에 학습단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년기 희망과 활기찬 장수문화 조성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2개마을에 1억 500만원의 사업비로서 노인영역에 알맞은 건강관리와 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강한 농업인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생활문화관 설치 7개소와 농업인 건강관리실 11개소에 8,350만원의 사업비로서 건전오락과 피로회복기구 설치로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외 1개사업에 6천만원의 사업비로서 편이장비 구입 보급과 농작업 피로경감 보조구 지원으로서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성의 전문능력 개발과 전통생활 기술지원입니다.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외 3개분야에 4,780만원의 사업비로서 농촌여성의 전문인력 양성, 농촌 다문화가족, 전통 생활기술교육 2개과정, 생활개선외 신문보급과 생활 지도자 양성교육 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입니다. 사업비 37억 8,500만원으로서 유기농 교육분야는 마이스터대학 과정과 농업인 기술교육 과정, 귀농인 과정 등 연구분야에서는 토양 식물분석, 미생물 배양연구, 식량원예작물 연구와 시험연구포 운영으로 유기축산과 생태체험농원 기반조성 등 유기축산시설 등을 3월 7일부터 재착공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로 농촌 교류확산입니다. 도시 농업 시범외 3개사업에 1억 6,600만원으로서 도시농업시범과 그린스쿨 자연확장 운영, 농촌 어메니티 교육 농장, 전통 테마마을 농촌 구들조성으로 시범사업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4쪽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액즙 생산 시범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기능성 액즙 생산과 가공판매로 부가가치를 증대코자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가공품을 생산 판매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업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농촌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이번에 폭설에 무너졌나요 ? 앞에 시험포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유리온실이 무너졌습니다.

이정훈의원

왜 그렇게 부실시공을 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부실시공이라기 보다도 워낙 자연적인 재해로 구조적...

이정훈의원

다른데는 안 무너졌는데, 새로 한 데가 무너졌으니까 부실시공이 아닙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는 부실시공이라기 보다도 설계가 원래 기본설계는 적설량이 30c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풍기를 가동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저희는 구조보완해서 60cm까지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상황에 저희 직원들이 밤샘 했습니다만 이 무너진 시간이 5시 20분이었습니다. 4시 30분까지 계속적으로 관찰했고, 그 시간대까지 적설량이 120cm였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구조적인 것은 60cm 적설에 순간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약 1.5배 정도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정훈의원

다른 데는 안 무너졌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른 데는 기존에 있는 것도 안 무너졌는데, 왜 신설 새로 만드는 데서 무너졌느냐 이 말이예요. 이것 어디서 시공했어요 ?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전라도에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협력업체는 어디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전문건설 거기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유기농수산 연구관 제가 이 자료를 내 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놓았어요. 하도 현황에 대해서 ? 거기에 다 외지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전라도에서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시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제가 몰랐습니다.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님, 있어요, 없어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이 자료 언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이 자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방청석에서 답변 녹취불량)

이정훈의원

언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 이것 몇 달 되었어요 ? 두 번씩이나 가지고 오는데 자료에 누락되면서 분명히 삼척업체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지역업체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왜 외지업체를 줬고 그런 것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료도 안 내놓아요. 왜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뭐 어떻게 지역업체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입찰에 의해서...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원 업체는 그렇지만 하도하는 공정별로 하도 농수산 연구건립관 있잖아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이정훈의원

그 공정별로 하도했던 현황 있잖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하도급은...

이정훈의원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하도급은 준 적이 없습니다. 건설 주관업체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정훈의원

주관업체에서 당연히 하지요. 다른 업체는 주관업체에서 안하고 그럼 어디서 합니까 ? 하도업체라고 있어요. 공정별...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공정이 24개 있는데, 기초콘크리트, 철골, 도장, 창문, 창호, 방수 쭈욱 있잖아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이정훈의원

그 부분 공정별로 지역별로 안되고 외지업체가 되었다 이 말이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떼 줘라 마라 할 게재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유리온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정훈의원

유리온실 뿐만 아니라 농수산 연구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예요. 교육관... 어쨌든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받도록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실과도 내가 다 얘기했어요. 실과별로 있는데 내가 다 얘기해요. 삼척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삼척에 없는 것, 삼척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어떤 부분이든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한다, 그것을 아예 착공계 할 때 받아들이세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렇게 행정업무 토목기술쪽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거기에 감독관이 누구나요 ? 감독을 누가 하나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우리 토목직 이승철...

이정훈의원

건축직은 없나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건축직은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건물을 왜 토목직을 감독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본청에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정훈의원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무조건 놓아두고 되는 거라 이렇게 하면 안되요. 그러니까 하자가 생기고, 새 건물이 물론 적설하중이 상당히 많았지만 다른데는 안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느냐 이 말이예요. 그렇잖습니까 ? 그것도 신축하는 건물에서... 제가 이 예산을 작년부터 삭감하려고 무지 무지하게 그랬는데, 결국 승인 해줬잖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이정훈의원

그러면 다 잘해야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유기농수산 이것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계획대로가 아니라 이것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어쨌든 간에 마무리니까 어쩔 수 없고, 좀 잘 마무리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정정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서요. 임대사업 및 장비관리는 몇 개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어떤 형태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임대장비는 운영은 저희가 편성은 대기조 1개조하고 현지조 1개조 2개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읍면별로라기 보다도 농민이 신청하면 즉시 저희가 현지까지 농가의 현지 포장까지 갖다 주고 조작요령을 교육시키고 농가가 다 썼다고 연락이 오면 또 현지에 가서 회수를 해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 2개조가 읍면동을 다 커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에 있어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농가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좀 보충이 되었습니까 ? 인원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보충되지는 않고, 현재 우리 농기계 수리 순회수리팀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용을 하는데 있어서요.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어려우시겠지만 인원보충과 함께 농기계 구입을 다양화 시켜서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을 유기농 마이스터 대학으로 개명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개명이 되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것이 아직 실행해보지도 않는 과정에서 변경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 명칭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왜 또 그런 점을 짚느냐 하면요. 저는 이렇게 개명을 안 하는 이유가 유기농대학원 대학교 마스터플랜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개명을 안했나 싶었거든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식개발과하고 연관되기는 하지만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기농대학원 대학교를 2011년과 2014년 4년에 걸쳐서 또 266억원을 들여서 대학원 대학교 설립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하면서 시비 157억원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이 업무를 저희한테 왔다가 지식개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정식대학교와 대학원도 아닌 이곳에 또 26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삼척시 재정여건상 무리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 정식대학도 아니고 정식 대학원도 아닌데, 물론 우리 과장님의 소속은 아니지만 연관되기 때문에 다 같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나온 안이 아닙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 세계유기농연구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참 높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시비 투입을 가급적 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 재원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마이스터대학으로 간다고 했다가, 또 대학원 대학교로 하고, 이것이 또 정식대학교이고 정식 대학원이면 또 문제가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운영진에 대한 대비책도 좀 확실히 세워 나가시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도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좀 이렇게 좁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셨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정정순의원님 얘기했는데 다시 부연설명을 할께요. 그 마이스터대학으로 개명한다고 해놓고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간다, 세계유기농수산대학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세계유기농수산 저희가 하는 것은 연구교육입니다.

정진권의원

연구교육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연구교육업무입니다.

정진권의원

전년도 추진실적, 여기에 보면 수산은 하나도 배출된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수산은 지금 현재 제2공구 저쪽 건너쪽에 포장조성이 되어 있는데...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다 안되었으면서도 지금 보면 교육을 해서 벌써 배출된 인원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교육은 저희가...

정진권의원

품목별 맞춤 농업 전문교육 이래서 세계유기농대학 1과정 친환경마늘 22회 32명 졸업, 45명,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12개분야 421명 이렇게 졸업생들이 나와 있는데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유기농연구교육관이 설립 이전에 국비로 저희 농업인대학을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정진권의원

농업인들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농업인대학 그것입니다. 명칭이 농업인대학에 작목이...

정진권의원

여기에 보면 여기 축산 농업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수산은 없다 이 말입니다. 수산이... 수산은 어떻게 할거예요. 수산은 세계유기농수산인데, 수산은 여기서 그 부서에서 가지고 갈 계속 할 것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수산연구는...

정진권의원

수산분야쪽을 거기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겁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수산연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9 조성이 되면 수산증식이 됩니다.

정진권의원

되는데, 거기서 관리를 계속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것 수산하고 농업하고는 아주 별개입니다, 지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수산연구분야에 1명이 오는 것으로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수산분야는 해양수산과로 가든 그렇게 가야지,...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해양수산과하고 연계해서..

정진권의원

해양수산과로 가든지 업무분담이 확실하게 되어야지...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업무분담이 됩니다. 그쪽 분야에 있는 수산팀이 그쪽에 오든가 이렇게 해서 수산연구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추진됩니다. 농업다루던 사람이 수산을 다룰수가 없잖습니까 ?

정진권의원

그 당연한 것 아니요. 여기서 지금 이쪽 분야에서 지금 그쪽부서에서 지금 수산을 다루는 것으로 우리한테는 설명이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산분야 앞으로 정식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 설명을 거기서 할 겁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 여기저기 운영을 하게 되면...

정진권의원

제대로 지식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수산분야 보고를 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산 연구 업무를 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게 되니까요. 업무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진권의원

과장들이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보고는 합니다.

정진권의원

또 누가 와서 다른 사람이 합니까 ? 누가 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과장이 보고를 하지만 업무 추진하는 것은 담당이 하니까...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직접적으로 자꾸 핑계대려고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라니까... 그것은 내수면사업소로 가든 해양수산과로 가든 가야되는 것 아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지휘부하고 보고를 드려서 검토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것이 말이야 자꾸 얘기 하게끔 만드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계유기농입니까, 세계 유기농 ? 그리고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세계유기농 마이스터대학 운영은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데 여기는 왜 없어요 ? 업무보고서에는 왜 없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렇습니다. 내용은...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내에 마이스터대학과정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목록에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유기농마이스터대학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야. 업무보고에는 없단 말이야, 지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업무보고상에 교육분야 해서 마이스터대학 2과정 농업인 과정 이렇게 쭈욱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한꺼번에 넣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묶어 넣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왜 묶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전체 교육분야이니까...

정진권의원

못 찾아보라고 그랬나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이 37억 8,500만원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이스터대학 과정하고 농업인 과정, 그다음에 귀농인 과정, 소비자 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여기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건립이 이 안에 같이 넣었단 말이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왜 같이 넣었어요 ? 우리가 찾아보지도 못하게... 여기 밑에 세부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네.. 이것 계속 유기농 교육관 다 건립이 되기전에도 계속 교육은 시키고 나갑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교육은 합니다.

정진권의원

교육은 하는데, 외국인 몇 명 왔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금년은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이 구제역 때문에... 구제역이 종식되어야지...

정진권의원

구제역.. 어제 그저께 발생했는데 그 전에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의원들이... 그럼,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계획대로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잘 안되는 것은 잘 안된다고 해야지 의원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가든지, 이제는 전부다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될 일입니까 ? 잘 안되는 것은 안된다라고 애기해야지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잘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잘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그래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연구관 공모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연구원은 지난해 공개채용방식으로 해서 2월 7일부터 연구원 3명이 배치되어서 금년도 연구계획서를 지금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연구원 채용이 되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되었습니다.

정진권의원

되어서 3명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3명이 되었습니다.

정진권의원

박사급입니까 ? 어느정도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박사 수료 1명, 박사 1명, 그다음에 박사과정 교육중에 공부하는 사람 1명, 그러니까 석사졸업생 하나 이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석박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진권의원

처음에 취지는 석박사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박사는 어느정도 경력이 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박사경력은 지금 현재 3년정도 그다음에 조금 다 틀립니다. 석사 졸업후부터 경력을 따지면 보통 5～6년 정도의 실무경력이 있고,...

정진권의원

박사경력이 어느정도 되느냐고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박사경력 3년정도 됩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나이도 얼마 안되겠네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나이가 43세입니다.

정진권의원

석사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석사도 그 수준, 39세, 40세...

정진권의원

분야는 어떻게 되요 ? 3명다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분야는 저희가 원예분야하고 일반 작물분야하고 분석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분야 3개분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여기 들어와서 상주를 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산양리 연구교육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아, 그 양반들이 여기 와서 연구하고 교육시키고 한다는 얘기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대로 가면 소득도 생긴다 이런 얘기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앞으로 제대로 하면 포장해서 날 수 있는 시험생산물 판매를 하면 소득도 됩니다.

정진권의원

소득이 어느 정도 생길 것 같아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글쎄 지금해서는 속단해서 얼마라고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진권의원

몇 년 후부터 소득이 생길 것 같느냐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과수 같은 경우는 최소한 5년정도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축산분야는 3년정도, 유기축산 짓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입식하면 2년정도 지나면 출하가 되면 유기축산 한우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것이 판매가 되면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경종작물은 매년 조금씩 생산될 것으로...

정진권의원

유기축산, 유기농산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익히 들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수산쪽으로 갔을 때는 유기가 어떻게 될 거냐 ? 유기수산이란 얘기를 들어봤느냐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유기수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생제가 투여되지 않는...

정진권의원

항생제가 투여가 안되고 그런 식으로 내수면사업소 가서 항생제가 투입이 안되면 다 죽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요즘 신규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정진권의원

그것 아직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건립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그것 잘 모르고 있소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네, 한동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고생많으십니다. 6페이지를 봐 주세요. 품목별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 이랬는데, 농업인 전문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

한동수의원

제대로 전년도에는 제대로 하고 있었나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교육은 GAP 교육 등등 해서 요즘 새로 대두되고 있는 화두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한동수의원

올해는 시작을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농업인 전문교육을 제대로 한다, 안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농업인들한테 얼핏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에는 여하튼 계획서대로 제대로 하고 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또 다시 이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교육을 하여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건강한 농업인으로 삶의 질 향상, 했는데, 여기 보면 농촌생활문화시설 전부를 조사합니까 ? 필요한 것을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농촌문화관은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7천만원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7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이 18개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최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시설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것을 유지관리를 제대로 지원해 주도록 하세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농민들도 살기 곤란하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과장님 이 유기농 때문에 항상 정말 지난해부터 꼭 이렇게 발언대 서면 유기농 얘기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것이 유기농이 이것은 성공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분명히 하는데,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서 빨리 이것을 준공을 해서 성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것 실무자가 제대로 파악해서 이 유기농수산 이런 것은 말을... 유기농수산이 거기 양어장 한다고 유기농수산이라고 붙여 놓았죠 ? 그죠 ? 그 뒤에 양어장 밑에 폭포식으로... 그것 때문에 유기수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샘물 나는데...

한동수의원

그러면 그 유기농수산이라고 명칭을 안 붙이면 될 것 아니오 ? 꼭 거기다가 유기농수산 이래서 의원님들이 의미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자꾸 그러도록 합니까 ? 그리고 저는 의원님들이 이것이 이제 연구관, 유기농 이러면 우리끼리 모이면 부정적으로 보는 의원님들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 성공할 것인데, 과연 적은 돈이라도 빨리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준공을 빨리 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한동수의원

지금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예산 전체를 많이 짜지 말고 적게 들어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세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자꾸 돈만 들여서 무조건 하지 말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마무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과장님은 “네, 네” 대답만 하지 마무리 차원 제대로 실천을 잘 안할 것 같은데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유기농 여기 시설을 하는데, 총계 지금 현재 들어가있는 것이 100～200억원 들어갔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들어간 돈은 150억원입니다.

한동수의원

150억원 들어갔죠 ? 들어갔는데, 여기 사업비 전체 공사사업비가 입찰을 전국 입찰하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전국 입찰을 하는데 실제로 전국 입찰을 하면서 외지에서 하도를 나는 거기 살면서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지업체들이 하도를 해서 이렇게 하고 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것은 안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것 진작 못했습니까 ? 생각을 못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는 본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회사가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방법이 없지요. 방법이 없고, 본 회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부분별로 지역업체를 이것은 좀 선호해줘라,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삼척 건설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입찰이 되고 하면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선호하고, 본인들이 정 한다면 방법 없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꼭 실천을 지켜야 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소비자 선호하는 액즙 생산 시범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가공장비를 마을 공동으로 지원합니까 ? 개인별로 지원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우선 마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목이 두가지로 양파하고 토마토 두가지 품목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농가에 농가에서 좋은 농산물은 팔고 거기서 조금 품질이 낮은 그런 것을 액즙을 생산해서 팔면 소득이 더 높아집니다.

한동수의원

지원을 마을로 하느냐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마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동수의원

개인으로 한다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선 다섯농가를 지역별로 안배해서 선정을 해서 ...

한동수의원

금액이 적든 많든 개인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자칫잘못하면 그것이 불어나서 개인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동으로 선호를 해주세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참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개인에게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개인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네, 과장님 ! 산양리에 유리온실은 초기대응이 미비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는...

김상찬의장

환풍시설이 다 되어 있다면서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초창기에 가온도 하고 했습니다만 워낙 시간당...

김상찬의장

아니 눈이 20cm가 왔을 때 온풍기를 틀었으니까, 그 눈이 녹을 리가 없지요. 앞으로 이런 실례가 더 있어서는 안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비닐하우스도 안 무너지는데, 유리온실이 무너졌다는 것이 말이 되요. 처음부터 눈이 온다고 하면 온풍기를 설치해놓았으면 눈이 끝까지 녹았으면 물이 되어서 다 흘러내릴 것 아닙니까 ? 비닐보다 더 미끄럽고 사람이 서지도 못하는 유리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초기 대응이 잘못되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밤새도록 있으면 뭐해요 ? 유리온실이 눈이 30cm, 50cm, 1m, 1m20씩 차는데 그것이 안 무너질 리가 있어요 ? 그 수막은 왜 돌리죠 ? 비닐하우스 수막을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하우스 수막은 보온력을 위해서 돌립니다.

김상찬의장

그러니까 눈이 오면 눈이 녹아내리잖아요. 바깥에 눈이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김상찬의장

그러면 유리온실에 온풍기는 왜 돌리죠 ? 유리에 눈이 붙지 말라고 돌리는 것 아니예요 ? 그것도 위에 공간에 그 공간에만 온풍을 하게 되어 있는 시설인데,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니까 그렇지, 그것이 개인시설 같으면요. 진짜 그것은 큰일날 짓입니다. 공공시설이라고 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무너지고 그 안에 내용물이 들었다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유기농수산 개망신 떨 뻔 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눈이 오면 무조건 돌리세요. 돌리면 눈이 하나도 안 붙어요. 맞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그렇게 생각 안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김상찬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6시 01분 계속개의

한동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상균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하고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사업량 1개소로 사업비는 1억 7,800만원입니다. 토양 유해물질 분석 4,500점을 분석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이 오래 되어서 낡았습니다. 환.배기시설 등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장비 5종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 청정쌀 생산은 사업량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 청정쌀 생산에 3개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 청정쌀 생산은 이양된 모자리 상자 처리 1회와 본답은 돌발병해충 방제시에 추가 방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은 센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못자리 없는 벼 재배시범 1개소도 지역선정을 해서 시범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량품종 종자증식 보급, 사업량은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설치 운영외 3개사업으로 사업비는 4,960만원입니다.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설치 운영은 종자 2.4톤을 농가 위탁 생산해서 공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품종 비교적응 시범 1개소와 기능성 벼 실증시범 1개소 0.2ha도 설치해서 실증시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능성 밭작물 생산 소득화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기능성 재배외 4개사업으로 사업비는 7,270만원입니다. 기능성 콩 재배 시범 2개소 0.2ha는 작두콩 재배와 기능성 감자 재배시험 2개소 0.2ha는 컬러감자 재배로 시범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신육성 품종 흑점 재배단지 육성 2개소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미래과수 지역적응 실증 및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최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육성외 3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고품질 포도 생산 시범단지 육성 1개소는 3년차 사업으로 탑푸르트 기준과가 50%이상이 생산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미래작목 실증시범 2개소 0.6ha는 블루베리 지역실증으로 단지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소득 작목 종묘증식포 운영은 감, 사과 3천주를 3월에 희망농가에 공급하고, 6천주는 내년에 공급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LED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범외 6개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800만원입니다. 로열티 대응 딸기 우량묘 생력화 시범 2개소와 LED 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범 1개단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왕마늘 품질향상 명품화 전략사업은 건과 저장시설 각 5동을 설치하고 종구단지 0.5ha를 조성해서 종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휴경지 활용 고사리 확대 조성시범은 5개단지 0.5ha를 설치해서 전년에 이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외 2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가축질병 예방 및 초음파 육질진단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벌꿀생산 유통사업 1개소는 삼척시 농축협연합 연계 협력사업으로 벌꿀 농축장 신축과 포장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 경영개선 정보화 기술보급입니다.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외 6개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은 전자상거래 운영 및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및 리더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등록 농산물 삼척마늘과 삼척장뇌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과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농가 경영 컨설팅 기술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동수, 의장 김상찬과 사회교대) 10쪽입니다. 잡곡류 소득 안정화 사업으로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외 1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1개소 50ha는 종자증식포와 가공시설 설치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논벼 대체작목 개발 보급 1개소는 벼 대신 감자, 옥수수, 들깨 등 2기작 재배로 대체작목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유망 소득작목 발굴 지역 특성으로 사업량은 삼척장뇌 고품질 안정생산외 3개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00만원입니다. 삼척 전통장뇌 고품질 안정생산 명품화 10ha는 산지 장뇌단지 조성과 유해조수 예방 및 도난방지시스템 설치로 성분분석으로 차별화 시키겠습니다. 아열대 기후 대응 우수작목 선발 지역적 실증시험은 블루베리 등 우량묘목을 선발해서 증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 자원 처리기술시범외 3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에등에를 이용한 유기성 자원 처리기술시범 1개소는 사육장 및 유기성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악취저감 미생물을 투입하도록 하고, 개체식별 한우체외수정란 이식 기술 시범 1개소는 수정란 이식 송아지 생산기술 보급과 고능력 한우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사료작물 지역적응 실증시험 1개소는 사료작물 케네프 조성으로 지역 적응후에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친환경기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장뇌에 대한 안정생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에서보면 삼척 장뇌삼과 마늘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요. 서울 지하철에서 삼척 장뇌에 대해서 4개월간 방송 홍보를 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지하철 모니터로 활용해서 CD로 만들어서 보내서 나오게 그렇게...

정순

정정순의원

4개월간 했습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올해 시비를 10억원을 들여서 삼척 장뇌 홍보전시관 건립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맞습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정순

정정순의원

삼척장뇌에 대한 고품질 명품화에 대한 이미지 구축이라든가 홍보에 의한 어떤 시장성 확보가 된 후에 추진해도 될 전시관 건립을 지금 현 시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관리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보수비 등을 생각해볼 때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이 예산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계획은 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학보해서 확보가 되면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너무 시기상조인 것 아닙니까 ? 여러 가지로 봤을 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장뇌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원조라고하고 있고, 지리적 표시등록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저희들은 장뇌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어떤 홍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에서 건립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 상조인 것 같아서 제가 짚어봤는데요. 이런 관리비나 유지비 보수비 등을 생각해볼 때,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산림조합이나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전시관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다시한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좀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한동수의원님 !

한동수의원

4페이지입니다. 우량품종 종자증식 보급이라고 했는데, 밑에 이렇게 보면 벼 실증시범 해서 1개소 2ha 했는데, 약 2ha정도 재배한 종자는 몇 ha나 할 수 있나요 ? 네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의원님 4쪽 말씀입니까 ?

한동수의원

네, 4쪽...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기능성벼 실증시범 말입니까 ?

한동수의원

네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0.2ha입니다.

한동수의원

0.2ha인데, 2ha에서 재배한 종자는 약 몇 ha정도 할 수 있나요 ? 과장님이 모르고 대답을 잘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240ha, 24정보 분량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면 0.2ha정도 재배를 씨앗을 재배하게 되면, 종자를 재배하게 되면...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2ha 재배해서..

한동수의원

2ha정도 할 수 있다, 0.2ha면 2ha를 할 수 있다, 종자를... 아, 나는 이것 0.2ha를 하면 얼마나 하는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밑에 감, 사과, 포도, 묘목증식분양 이랬는데, 감이나, 사과나 포도는 묘목에 미래과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 여기에 미래과수라고 되어 있는데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 위에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 저희들 지역에 특별히 재배를 하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미래과수라고 제목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이것 뭐 이제 재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리고 8페이지, 고품질 안전축산 생산기술보급 이랬는데, 밑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봉독이용 가축질병예방 시범 20농가, 봉독액 사용 이랬는데, 봉독액 채취는 어디에 효과가 많나요 ? 그것이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봉독 이용 말씀하십니까 ?

한동수의원

네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벌에다 어떤 자극을 줘서 봉독액을 채취합니다. 채취를 해서 정제를 해서 소나 이런데 주사를 하면 잔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효과를 봅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러면 그것이 효과를 보는 내용은 어디서 연구를 하셨습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

한동수의원

아니 이것이 재배를 해서 효과를 본다면서요 ? 뭐 질병 이런데 효과를 보는 것은 어떻게 아셨나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각종 잔 질병들 축산연구소라든가 이런데서 한 결과에 그렇게 사용해보니까 질병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시험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래요. 12페이지, 축산 새기술 보급 시범 이랬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 업무가 유사한데 무엇이 다르나요 ? 거의 같던데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어떤 사업을...

한동수의원

뭐가 틀립니까 ?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서 시범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그것이 농업정책과쪽에서는 우리사업으로 가지고 가서 확대를 시키는 그런 사업...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험...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 이것 누가 봐도 사업이 거의 거의 비슷하다고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수의원

거의 거의 비슷하다고요. 여기에 하도 번식, 차량 관리 거의 비슷하는데,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과장님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지.. 성의있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인데,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보건소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7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4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