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제18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김영선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중구의회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0건과 박기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운동조직 육성 장학금 지급 조례안, 허수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영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중구청장권한대행 직무정지 결의안이, 조영훈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중구청장권한대행 인사교류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출자인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2월 17일자로 철회요구가 있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은 세 분이 하셨습니다. 먼저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허수덕 의원, 박기재 의원,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13만 중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를 맞아 첫 의회에서 첫 발언을 하게 된 허수덕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중구의 집행부와 의회는 건설적인 일로 많은 고민과 시간을 보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아시다시피 참으로 길고 또 호되게 추웠습니다. 일반인들은 흔히 대중목욕탕이나 찜질방같은 곳에서 한증이나 온탕을 통해서 이 추위를 달래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팔 다리 없는 장애인을 몇 분이나 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애인이라도 알몸 상태로 나서기가 꺼려질 것 같습니다. 이 분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목욕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평소에 중증장애인들께 제공되는 차량으로 방문하는 목욕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팔 다리가 없는, 어느 한 부분을 잃었다고 해서 이 분들께서 그런 차량을 동네에 세워놓고 목욕을 하기 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똑같은 온탕, 냉탕, 사우나실 같은 곳을 갖춘 목욕탕에 보다 편리하게 핸드레일이나 구조를 바꾸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목욕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꼭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공건물을 개조하거나 또 비어있는 공공건물을 이용해서라도 적당한 중구에, 거리를 두고 적어도 두 개 내지 세 개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금 현안 중의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한류스타거리 유치를 위한 영화제 개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중구에는 정치만 있고 행정은 없는 것인지 존경하는 13만 주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데 중구 살림살이가 다소 뒷전으로 밀려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이러한 행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선거가 앞두고 일은 안 하고 정치적 다툼이 앞설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작년 예산 때 영화제 예산을 책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의원석에서 어떤 의원께서는 지금 뭐하는 거냐고 고함까지 치르시고 끝내는 이 사항이 부결된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영화제예산이 언제 책정되나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운 시간 다 보내고 나서 얼기설기 끼워맞춰서 영화제 치루고 나서 영화제가 졸속이니 영화제를 폐지해야 하느니 하는 발언을 하는 의원이 어느 분인지도 또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올 들어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하려 했는데 불발됐습니다.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좋던 상식이 어디 갔는지 참 의문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정말 필요한,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만 신청을 했으면 좋은데 조금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징수교부금도 답지하지 못하는 긴축예산 형편 속에서 본예산때 삭감된 항목을 모두 덧붙여오고 거기다 증액까지 신청한 것입니다. 지금 징수교부금이 답지 안 해서 우리가 답답한 심정을 앓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서울시의원들보다도 이런 추경예산안을 올린 집행부가 참으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은 전임 구청장이 되셨는데 그분께서 영화제를 개최할 의지가 있으셨는지 또 그것이 아니라면 행정이 서툴러서 신청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니면 원래영화제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욕을 먹을까봐 그렇게 삭감될 것을 감안하고 뭉뚱그려 예산을 신청한 것인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긴급하게 영화제예산이 책정돼야 된다고 여러분께 요구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당시의 구청장이 안 계시니까 집행부에서 서면이라도 뚜렷한 계획을 세워서 본 의원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신당3동·4동 출신 박기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얼마 전 있었던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발령과 관련 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8일자로 우리 구 5급 이상 공무원의 자체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은 지난 2 일 24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중구청장이 궐위된 지 나흘만에 구청장 권한대행이 강행한 전보인사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구청장 권한대행은 구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불필요하거나 오해가 우려되는 인사권 행사는 자제하여야 하며 구청장 궐위시에는 구민으로부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권한을 위임받은 구의회와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에 의하면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고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차단하며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보임용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의 전보는 순환방법에 의거, 장기근속자 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강행된 인사발령의 면면을 살펴보면 임용권자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보이는 인물이 전보임용의 원칙을 무시하고 주요 부서장으로 발탁되는 등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요즘 우리 구청에는 2개월 짜리 국·과장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는 몇 개월만에 두 번씩이나 전보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주요 직위의 국·과장을 일시에 전보조치하는 무리한 파격 인사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러한 인사로 행정의 안정성을 스스로 저해시켰고 특정보직, 특정지역에 대한 인사를 빈번히 단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불신을 스스로 야기시켰으며 대내적으로는 주민에게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켜 중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실추된 중구의 명예를 어떻게 복구시킬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보직발령을 받고 또 다시 언제 전보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이는 행정행위의 신뢰성과 연속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중 총무과는 단체장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형편을 가감없이 살펴 단체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고 조직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의 부서장은 그 누구보다도 지역실정에 밝아야 하고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분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발령에서 보듯이 현재 총무과장은 몇 개월 전에 서울시 발령으로 중구에 전입한 이후 감사담당관직을 수행하다가 전직 구청장이 구청장직에 복귀하자 동장으로 전보 발령되었고 구청장이 궐위되면서 또다시 총무과장으로 전보되는 어처구니없는 인사가 강행되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인사이고 무엇이 급하여 이 인사를 단행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거론한 총무과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고 전보원칙을 감안해서 인사를 단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지키지 못한 인사결과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구청 5급 사무관 공무원 47명 중 22명이 중구에 전입한지 10년 이상으로 지역실정과 조직 사정에 밝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에 전입한지 겨우 6개월 남짓한 특정인을 총무과장에 보한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권한대행의 역할과 임무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자가 차기 구청장의 취임까지 남은 기간 동안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만 해야 할 것이며 이런 인사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정치적 의혹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시급한 지속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정을 관리하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50여일 후면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게 될 것이므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추진이나 불필요한 인사와 같은 월권적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여 차기 구청장에게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구정의 발판을 반드시 인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구의원이기에 앞서 중구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나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중구 구민 여러분! 저는 중림동·신당1동·명동·소공동·을지로동·광희동 출신 김영선입니다. 2011년 첫 우리 구민 여러분께 임시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3월달이기 때문에 꽃피는 3월에 반가운 얼굴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이 되고 우리의 신성한 권리 행사의 기본이 되는 선거와 관련하여 몇 말씀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4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박형상 구청장께서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적 소견이지만 지난 100여일 남짓 되는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박형상 구청장께서는 우리 중구를 위해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에서는 모두 다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울러 13만 중구 구민은 박형상 구청장님께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박형상 구청장의 행보에 건승을 기원하면서 전과 다름없이 우리 중구를 위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 믿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는 이대로 침체되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할 때까지 김영수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분발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에게 봉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을 차질없이 차기 구청장님께 인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본연의 임무는 뒤로 한 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줄대기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한다거나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발전의 저해와 구민 생활의 악영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공직자들의 참다운 자세를 항상 유념하셔서 공직자들이 정치를 중립을 지켜 공명하고 정대한 선거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우리 중구는 구청장이 궐위되고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을 대행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도 구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있다면 모두 극복할 수 있으므로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는 4월 27일 구청장 보궐 선거가 실시됩니다. 구민의 선택으로 지역의 참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나 인연에 얽매이는 구시대적 선거문화는 과감히 떨쳐버리시고 진정 지역발전과 구민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참다운 지역일꾼이 누구인가를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봉사단체 여러분도 단체활동의 순수한 본래의 목적을 뒤로 한 채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일선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예전의 일부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현명한 판단으로 참일꾼을 선택하여 우리 중구가 한층 더 진일보하는 서울의 중심, 나아가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국·과장 인사와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왕벌의 역할과 그리고 일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김영수 권한대행님의 개선장군처럼 원칙 없는 국장, 과장 인사의 부당성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임 박형상 구청장께서 지난 25일 정든 중구청을 떠나면서 의회에 오셔서 의원들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무아트홀 사장님의 걱정을 하셨구요, 그리고 우리 중림동 지난 20년 동안 청소차고지 해결을 반드시 2011년도에 차고지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떠나는 박형상 구청장께서 우리 중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말씀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6.2선거에서 중구민이 보여주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람 중심의 중구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구민의 말씀과 구민의 지지가 참 선택이 잘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김영수 권한대행께서는 구청장이 25일 떠났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빼면 단 하루만에 뭐가 급하셨는지 일요일 빼고 나면 단 하루만에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제가 김영수 권한대행의 생각이었다면 저는 국·과장님들 다 모시고 우리가 두달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새로운 구청장이 부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낫게 중구를 위해서 아이디어와 창조의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새로운 구청장이 부임할 때 우리가 도움을 주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권한대행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또 항간에 선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선거의 중립성과 객관성보다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인사를 강행했는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의회와 또 중구민의 여론을 참작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구청장이 부임할 때까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혜와 창조의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셔서 새로 부임하실 구청장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원님!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지 마시고 그 몫은 구민한테,)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발언할 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제가 말할 때까지는 조용히 듣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 위원장님, 그냥 발언하세요.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덕 의원님, 의사진행 하시려고요? (

의석에서 - 네.) 나오세요.

의석에서 - 이게 본연의 업무예요.)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의원 발언 할 때 꼭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4선의 경력을 가지시고 많은 경험과 또 유능함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렇게 막다른 길로 달리는 우리 의회를 제대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발언 하시려고요? (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 의원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부분을 다 인지를 하셨을 것이고요. 상대편 의원이 하시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것도 그분의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답변을 2차 본회의에서 듣고 싶습니다.) 그럼 박기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2차 본회의 때 답변하시도록 해주시겠습니까? (

김영수 좌석에서 - 예.)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을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8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300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착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싫은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없겠지요. 조금 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도 들었고 또 공방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에게서 부여된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특히 이 자리에 나와서 5분발언도 할 수 있고, 그 5분 발언이 타당성이 있든 타당성이 없든 발언할 수 있는 발언대가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옳은 얘기건 안 옳은 얘기건 그 의원님이 판단해서 와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공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타당한 것이면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실 것이고,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답변 안 할 것이고, 또 그 의원이 발언을 잘못했으면 다음 선거 때 그 의원 또 당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서로 의원들간의 발언은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의원의 발언을 질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영훈 의원이 의정활동에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주어진 발언을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해서 발언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구청장 권한대행의 인사촉구 결의를 제가 요청한 것은, 지난 작년도 8월 23일 날 부임하셔서 인사 몇 번 한 것에 대해서, 이 본 의원뿐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이 단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법 어기지 말아라, 규정과 규칙 어기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중구민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결의문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장권한대행 인사교류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구청장 권한대행은 구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타당성 있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인사권 행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역행하는 권한의 남용인데도 법에서 규정한 공무원 전보가 기본 원칙이나 기준을 위배하면서까지 공무원인사발령을 강행하여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강력한 시정 촉구가 있었음에도 재차 삼차 이를 무시하고 또 다시 정당성이 결여된 원칙 없는 인사권을 남용하여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상 명백한 흠집이 있어 특단의 조치로 인사교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영수 중구청장 권한대행 인사교류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장 권한대행 인사교류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시대의 구청장 권한대행은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구청장의 궐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은 되도록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하물며 조직의 인사는 원활한 구정의 기능 수행을 위한 근간이 되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구청장의 궐위 시 구청장 권한대행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인사권 행사는 자제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인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에서 정해진 기본 원칙과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 실시함이 마땅할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양대 축으로 구민에게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권한을 위임 받는 구의회와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권한행사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수 중구청장 권한대행은 재판진행 사유로 구청장의 복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공석이던 2010년 8월 23일 중구청장 권한대행으로 부임하여 공석이었지만 구청장이 뜻하는 조직 구상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및 같은령 제27조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한 전보제한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예외규정을 빌미삼아 4차례에 걸쳐 주요보직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중구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소속 의원들이 잘못된 인사를 강력히 질타하면서 이후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재판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업무에 복귀한 100여 일 동안 뜻하는 조직구상에 따라 전보 인사를 단행하였으나, 지난 2월 24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구청장이 궐위되자, 구청장 권한대행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흘만인 2월 28에 또 다시 관련법과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인사를 단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명백히 법과 원칙에 반하는 정당성이 결여된 인사권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중구민과 함께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조직을 아우르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직무수행 상 흠집이 너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권한대행 체계상의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김영수 중구청장권한대행의 인사교류를 관계부처와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영훈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중구청장 권한대행 인사교류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이혜경 의원님 나오시지요. 거기서 하시겠어요? (

의석에서 - 제가 조금 얘기할 수 있도록,) 예, 조금 이따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이 중구청장권한대행 인사교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의결보류를 하여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조영훈 의원님께서 나와서 한 말씀 하시겠어요? 나와서 한 말씀 하시지요.

발의자이신 조영훈 의원님께서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의결보류 쪽으로 동의를 하시면 의결보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전체 의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장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인사교류 촉구 결의안은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