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2011년도 시정운영방향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개선사항이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직제상 소관 부서별로 묶어 부시장 소관인 실․사업소, 행정지원국, 전략사업단, 건설경영국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어느 정도 보고 내용을 숙지하셨다고 간주되므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후 일반적인 현황사항에 대한 궁금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기로 했습니까?

간단하게 보고……

간단하게 보고 하실 수 있어요?

네. 우선 금년도 첫 업무보고가 되겠지만 6기 의원님들께서 임기 내에 하는 첫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포괄적인 업무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근에 들어서 자치단체지만 국제정상화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인근 자치단체와의 과다경쟁 그 다음에 지방재정이 점점 악화되는 현상 그 다음에 시민들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히 내실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전반을 해 보고자 하는 그 뜻이 아마도 전 실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의 뜻이 담겨있다 라고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시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한 그런 부분이 접목이 안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가감없이 지적해 주시면 시정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첫 번째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는 우선 2쪽 동해비전 2020는 이거는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4쪽에 금년도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 전에 2011년 예산현황을 보시면 2011년도 예산이 2,710억원이고 2010년도가 2,728억원, 2009년도가 2,830억원 2009년도부터 조금조금씩 줄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2,441억원인데 여기에서 재정자주도는 67.8%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재정자립도 하고는 약간 개념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재정자립도는 순수하게 우리시에 벌어들이는 돈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밑에 세입예산에 도표를 보시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합해서 434억원에 총 17.8%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재정자립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도라 하면 도비 국도비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자주도라 합니다. 자주도는 쉽게 말해서 재정보조금이나 교부세는 우리시에 대해서 정부에서 응당이 줘야 될 돈이라 했기 때문에 재정자주도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됩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쪽에 금년도에 시정운영방향은 이제 5대 핵심가치와 3대 핵심전략으로 구성해서 섬김 소통 행복 창의 안전으로 핵심가치라고 해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방향은 가장 중요한 일자리창출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화 관광 복지 서비스제공이 중요하지 않느냐, 세 번째가 국제경쟁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제특구안전행복도시 실현을 방향으로 그 3가지 방향을 10개로 나누어서 10대 역점시책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부터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략을 보시면 첫 번째 동해시 안전행복도시 발전전략을 추진하는데 역동하는 동해시정을 구현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는 방향과 그 다음에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좀 역점을 두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통신 전산분야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지향적인 디지털행정구현이라 해 가지고 3개 방향으로 저희 실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시면 저희들 예산실에서 총사업이 9개 사업이 1,493백만원 가지고 살림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내역으로 보면 계속사업이 4건이 있고, 신규사업이 4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쪽부터는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 예산사업 순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기획계에 해당이 되는데 동해가지 창출, 미래발전 전략 수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해시정에 대한 방향성 제시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그것을 시정에 접목시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정책 연구 모임도 구상을 하고 있고 공무원 마인드교육이라든가 산․학․연․관 워크숍도 작년도에 한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도 두 번째로 실시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발굴,아이디어 창안시책도 저희들이 지금 받아놓고 접목시켜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쪽에는 주요현안 종합관리 및 기획홍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주 중요한 현안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안이 이제 중장기 대책 현안도 한 30건 정도 되고, 당면 현안 금년도의 현안도 한 20건, 그 다음에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되는게 한 30건 해서 총 80건 정도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월1회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정 종합 홍보책자 발간이라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발간하려고 그럽니다만 최근에 발간된 거는 98년도에 발간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쭉 발간을 안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러면 각종 대외적으로 손님이 오시든가 내부적으로 오시든가 다른 시군에 가면 그 시에 당해연도에 살림살이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 놨는데 금년도에 근 한 10년 정도 안했는데 금년도에 한번 작성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시정을 알리는데 홍보매체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대부분이 이제 실무적인 전산 전자 통신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에 두가지는 예산하고 기획 총괄 보고를 드렸고, 여기서부터는 전자 통신분야가 되는데 전자시정 운영이라 해 가지고 speed행정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되어 있는 전자장비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부분으로 전자행정 speed행정이 되고, 그 다음에 11쪽에 정보화 마을은 저희들이 신흥과 심곡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마을도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2개 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화 교교육도 시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친근성과 접근성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금 시에서 운영시키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도 시간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저희들 실에서는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거를 해 놨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일반적인 업무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농어촌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특별한 정도의 구분을 나열해 놓은 부분이고 주요행정시스템은 유지보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은 pc 홈페이지 운영이 되고ㅡ, 다기능사무기기는 pc 보급 하는 것이 되는데 저희들이 5개 분야를 가지고 유지보수하는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13쪽에는 정보통신망 인프라구축은 현재에 저희들이 되어 있는 장비는 대부분 뭐냐 하면 2002년도에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고 용량이 초과된 거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100Mbps를 Gbps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해연도만 해당이 되고 몇 년 후에 가서 다시 하게 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 운영체계 개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청과 KT간 회선구성에 대한 개선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행정전화가 지금까지는 착신 발신 신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근한 예로 어떤 농담전화라든가 그 다음에 협박성 전화 같은데 그 전에는 발신전화번호를 못 보았는데 지금은 이거를 그러한 전화도 착 발신 전화번호가 뜨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해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는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장에서 생략이 된 부분동해비전 2020 실현전략과 실천추진과제에서 3대기능은 동해항권 묵호항권 산업단지권으로 해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관리하고 시정에 접목시키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16쪽으로 넘어가시면 3대 전략중에서 그것을 세분화해서 15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한 것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저희들이 봐서는 완료가 18건이 됐고 추진중이 128건 미착수가 4건이 되겠습니다. 17쪽으로 넘어가시면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내실 운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평가기준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당해연도 업무계획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고 잘된 부분이나 개선 부분을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실에서도 대의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지향적인 의정관계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각종 시정업무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까지 관행적인 것 보다도 좀 더 타이트하게 의회와 긴밀한 보고 및 협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분야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 운용이 되는데 금년도에 재정 건전성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2012년도 국 도비 확보를 추진하는게 당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내로 2012년도에 국도비가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발췌를 다 해서 이 발췌한 국도비 대상되는 사업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라든가 우리 동해시와 연관되어 있는 인맥을 찾아서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는 이거는 대외적인 활동보다도 내부적인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내부에 준비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교부세가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 중에 시책 현안 재해 다섯 개 분야가 교부세를 받아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에 대한 중기재정 목표 전망을 가지고 하는데 10억원이상 주요 투자 사업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제목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채무 관리도 매년 총 900억원 정도가 되고 시비로 갚아야 될 게 450억원 그리고 국비로 갚아야 될 게 500억원 정도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갚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도 저희들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는 앞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총액경비 산정 배분을 인건비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실있게 지출이 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운영은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중에서 4억5,000만원 범내에서 민간단체라든가 우리 행정을 대신해서 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 보조사업을 하는데 그거는 3월중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결정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투융자사업 강화는 자체심사는 20억원 이상이고 도는 50억원 이상 중앙심사는 3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거는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과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2건 하반기에 4건을 용역과제에 대한 사전 심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정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되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행 이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 홈페이지 라든가 게재를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열람해서 예산의 전반적인 제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제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건의를 받은 것이 1건이 되는데 천곡천연동굴 주변 주차장 확충을 조금 해 달라는 사항이 1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고시를 하고 접수가 된 게 없습니다. 지방재정 공시는 뭐냐 하면 전년도에 운영한 예산집행 실적을 가지고 예산결산을 마치고 난 다음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시청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면 시민들이 볼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는 녹색정보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녹색정보화라는 부분이 정보가 왜 녹색하고 접목이 되느냐 라고 하면 정보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종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절약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한 경비절약 이러한 차원에 해 가지고 제목이 녹색정보화 사업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제목하나가 원격근무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민 인터넷 서비스 운영 이거는 저희들이 봐서는 그 내용이 시청 홈페이지 운영, 그 다음에 뉴스레터 발송,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트위터 운영, 이 네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홈페이지 운영은 일일 평균 접속이 한 2,000명이 되는 걸로 그 다음에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정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다 라고 하는 회원에 가입이 되면 그 회원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시정전반에 대해서 문자로 보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은 요새 유행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우리 시정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요구하면 그 정보를 신청한 분들한테는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 라고 하는 부분은 인터넷 들어가면 카페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들 동호회 카페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트위터라 하는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서 그 카페의 회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이렇게 보면 약간 대중화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젊은층이라든가 이런 걸 선호하는 층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3쪽부터는 현안사업이 되는데 IPTV 영상 미디어 구축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금년도에 그 문제점 대책을 보시면 IPTV영상이 뭔가 하면 현재는 의회에서 이렇게 방영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 본청만 이게 방청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하는 각종 회의라든가 이것도 의회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라든가 이런데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하는 회의도 동에서 볼 수 있고 시에서도 볼 수 있고, 시에서 하는 제도도 의회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상호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상시스템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검토를 해 봤더니까 최소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송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한 15평정도 필요하고 전문가가 2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몇가지 내부적인 여건이라든가 바로 보시면 면적이라든가 인원 확보가 좀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현재 유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도 CCTV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교통 CCTV만 관리하고 재난 방재 이거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 전체에 있는 CCTV즉 경찰서라든가 초등학교 관리 재난상황실 통합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통합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걸 검토를 해 봤더니까 그 밑에 문제점으로 보시면 이것도 한 330㎡이상의 어떤 통합관제실이 있어야 되는 악조건이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문기술인력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3~4명이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하나의 부서가 생기는 그러한 형국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현안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격려를 먼저 보내면서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그 시 업무 총괄의 포괄적인 부분들을 전부 분야별로 부서별로 예산이라든가 짜임새 있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담당관님이 예산을 짜시면서 여기에 보니까 6페이지에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에 그 전략 부분에 두 번째 건전재정과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운용 실효성 극대화 굉장히 현실적으로 좋은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면에 20페이지에 보면 재정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만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 운영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본 예산에 사업별로 항목별로 각 단체별로 이제 중복된 그런 사업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단체별로 한가지 예를 들면 새마음새행동 운동이라 하면 몇 개 단체가 그 부서를 가지고 그 항목에다 예산을 넣었던 이런 예도 있고, 또 한가지 예를 들면 뭐 현충탑 정화활동이라 이러면 몇 개 단체가 거기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도 그 분야를 갖다가 함께 해서 예산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이 동결된 상태금액으로 그렇게 나간다 그런 반복된 부분들이 있는 이런거는 조금씩 지양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때 좀 시 재정에 효율적인 시 재정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심도있게 좀 더 눈여겨서 깊이 좀 들여다 봐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는 일들은 동해시에 시정방향을 올바로 잡고 모든 시정전반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정말 면적도 적고 뭐 이렇게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없는 것 중에서도 가치를 창출하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하고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어떠한 시정방향을 잡을Z때 너무 눈앞에 반짝하는 특수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저희들이 접해 볼 때에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걸 언론에 내세우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에 의결사항도 있고 동의 받아야 될 그런 사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때 공이 우리 의회에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게 소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거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시정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주요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앞두고 시장님과 핵심 참모회의를 하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합니까?

그거는 현안에 따라서 어떠한 하나의 현안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련되는 부서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합니다.

그럼 시장님과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러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잘 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밑에 참모님들의 의견들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수 있는 그런 참모들이 계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는 바로 접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하고 와의 소통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지금 보고서에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요.

첫 번째 말씀하신 내부적인 의사소통 부분은 제가 참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활동하는 부분을 감을 잡으시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엄청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항목이 떠오르면 그 항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중간 라인에 있는 실무자선까지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 북부권보건소 건립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이니까 당해연도 사업은 결정을 해서 총사업비 중에서 최소한 한20억원이 들어간다 이러면 국도비를 한 7～8억원 50%이상 따도록 노력하는게 전략적이고 그 다음에 장기사업이 있습니다. 장기사업은 당해연도는 쉽게 말해서 꼭지를 걸어놨는데 전력을 두고 하고 그 다음에 꼭지가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을 추가확보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왜냐하면 당해연도마다 계상이 조금 틀려지는 게 당해연도마다 신규사업이 있는 부분은 새로운 부서를 결정해서 그 개통 라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우리시를 연고를 두고 있는 어떤 중앙부처의 인맥이 있는 분들 이 분들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하여튼 가능하면 그게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는데 활동시기가 3월중에 거진 확정 지우고 4월 5월 두달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중에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결정에 반영이 돼서 해야만이 8월에 정기국회에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3월부터 5월까지가 2012년 내년도에 국비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최대한도의 우리 동해시와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여튼 동해시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 주시고 좀 타이트하게 이러한 부분에 바르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묵호항이 올해 70주년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70주년에 대한 시정운영에 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70주년에 관련된 거는 당초예산 할 때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70주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 회의때 여러번 거론이 되어서 그게 아마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는 묵호항과 동해항 국가항이 두개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볼 때 시에 이러한 국가항이 두개를 보유하고 있는 시는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동해시에는 항만 항구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려야지만 동해시가 비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미루어 봤을 때 현장에는 항만에 항구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행사나 등등해서 거기에다 저명을 맞추고 계획하는 걸 제가 못 들어봤어요. 심지어 동해에 사는 시민들도 묵호항 동해항 개항이 과연 이게 얼마가 됐을까 물어보면 모르는 분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단지 오래 되긴 됐을 거다 하는 그런 정도일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올해 포항은 지금 개항70주년이 되고 동해항은 한 39년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동해시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 작년에 구제역과 올해 눈 폭설로 인한 주민들의 사기저하와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묵호항 개항 70주년을 저명을 거기다 맞춰 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업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묵호항 같은 경우는 동해항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에 기여하는 엄청난 항구입니다. 과거에는 묵호항에는 주민들의 어항과 또 광물 취급하는 석탄해서 전체가 거기에 생업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70주년이 된 그런 항구이면서도 사실상 인근 주문진항은 60 몇 년 밖에 안됐습니다. 우리 묵호항이 더 역사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주문진항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분위기가 깔아 앉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주문진항에 못 미칩니다. 그랬을 때는 이번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뭔가 우리 주민들에 그런 사기와 등등해서 분위기를 생각했을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사계획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4쪽에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2,805억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441억원이고요. 특별회계가 269억원, 기금이 95억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자체수입은 434억원입니다. 조금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전금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이거는 법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에 반영되고 확보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예산에 편성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165억원이고요. 국고 보조금이 631억원입니다. 여기에 방안이라든가 이걸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최소한의 내실화라든가 내정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앙부처에서 시군에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중앙부처별로 기획재정부에서 실링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마다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 예산도 건의하지만 이 부분이 부족된 부분도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충당이 되도록 해야지요.

네. 지금 국고 보조금 확보되어 있는 보조금 사업 하는 것 중에 보조금 확보되어 있는 것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총 우리 국고보조금이 총 631억원인데 몇 % 확보 되었습니까?

그거는 100% 확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3월 오늘 기준으로……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당초에는 내시를 해 주고 그 사업 시기마다 이제 돈이 내려 오는 거지요. 사업이 착공됐다 이러면 착공된 대로 뭐 이런게………

그럼 도비 보조금은 156억원인데 도비 보조금도 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구제역이라는 전국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비가 과연 그렇게 저희가 간액되어 온 것도 있지만 확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해시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직원들께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의로 국도비가 하여튼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사업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통해서 2페이지 밑에 좀 보시겠습니까? 동해비전 2020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여기에 보고서에 계속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야 됩니까? 물론 담당관이 다 하는 것 아니겠지만 이게 제가 작년에도 인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를 하라고 제가 주문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수정이 안 된 상태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6대 의회 끝날때까지 내용이 올라올 것인지?

네, 지난번에도 얼뜻 말씀을 하신 부분이 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동해비전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에 본 회의장에서 국고보조금도 교부세가 영향을 받는다 해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도 요청했었고 또 확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교부세하고 연관이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시한 문제가 이게 실현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수정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다시 넘어가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150대 중점 추진과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추진상황에 보시면 완료가 18건, 추진중이 128건, 미착수가 4건이라 그랬는데 이게 2009년 11월 1일에 공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일년전에 제가 똑같은 내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도 물어봤을때 완료가 18건이라 그랬었고, 추진중이 128건이라 그랬고 미착수가 4건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일년 후가 똑같은 건수가 올라옵니까?

네, 그거는 이제 2020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기준년도가 2009년도가 아니고요.

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용역에 의해서 2007년도에 이게 설정된 목표입니다.

그런데 완료가 그대로 작년 올해 똑같이 18건이 되는지?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일년 동안 완료된 게 없습니까?

여기에 건수가 우리 말하자면 하수도라든가 도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올해 장기적인 계획이 쭉 가다보니까 하나가 완료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게 150대 과제를 놓고 어떻게 일년 동안에 완료한 게 한건도 늘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의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자료를 150대 과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넘어가셔서 19쪽에 보시면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관리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밑에 보시면 마침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듣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럼 관리 감독이 과연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 왜 그런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체가 맞지요? 사업체가 우리 지방공사……

글쎄 그게 전지훈련의 어떤 시기적……

그럼 기간도 말씀 드릴게요. 1월 13일부터 1월 25일까지 13일 동안 기간입니다. 그러면 4개팀이 와서 한 200명 정도가 와서 한12일 정도 있으면 숙박이고 음식이고 꽤 많이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다 놓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근에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데로 옮겼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일전에도…… 지금 제설작업이 2월 11일에 폭설이 와서 2월 20일에 모든 게 종료가 됐는데 제설작업이 끝났고 2월 22일에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또 여기 시합을 왔는데 여기도 제설작업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또 강릉이나 주문진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점이 뭔지를 갖다가 올해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향후 이 문제점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 갖고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담당관님이 지시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시를 하셔서 이거 다 저한테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뭐 넉넉한 재정도 아니고 또한 폭설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폭설하고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이 많이 되지요?

네, 많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좀 지정이 돼서 우리가 혜택을 많이 좀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폭설피해액이 얼마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30억원을 조금 상향……

30억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집계피해액이 다 집계가 됐는데 이게 다 보상이 가능합니까?

보상은 없습니다.

보상은 없고요.

복구비만…….

그럼 이거는 어떤 차원에서 집계가 된 겁니까?

이거는 재난관련 규정과 법령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했을때 피해복구 대상 시설이라든가 대상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동해시에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상가시설이라든가 공단시설은 거기가 제외되기 때문에 금액이 하향 되었다는 게 재난 관련 규정에 그러한 영업시설이라든가 공장 상가 건물은 복구대상이 안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난관련 돼서 조사가 됐는데 결국은 조사할 때는 거기 와서 다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갑니다.

네.

피해조사를…… 그러고 나서 이분들한테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실망감을 가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행정에서 좀 난감한 부분이 어떠한 지난 번 루사 매미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만 어떤 피해를 보신 분들이 심정이야 피해를 봤으니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겠지 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본질은 보상이 없고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보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게 자꾸 주민들이 이해하시기에 복구비라고 하는 부분을 보상개념으로 같이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쉽게 말해서 파괴부분도 과다하게 신고하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피해가 아닌데 다른 곳을 같이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내가 봐서는 의원님들도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정부에서는 보상 차원이 아니고 복구비 지원이다. 그게 정확한 개념이 된다 이러면 시민들도 혼동이 오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복구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실태파악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보상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보상이 아니지요. 피해 실태조사지 보상 조사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사를 해서 금액을 나라에다 올리면 그런 것은 보상을 받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돌아오느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잘 이해를 시키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시키다 보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많이 막대한 예산을 지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나라 하고의 어떤 재원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어떤 부분은 있습니까?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 그거는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도 왈가왈부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교롭게 제가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역으로 생각해서 평상시에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아무 이게 아니다 라는 생각하고 어떤 재난이 왔을때에 그 지역에 피해가 많이 나는 게 좋습니까? 적게 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적게 나야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가 피해가 적기 때문에 좀 그만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피해를 적게 봤다 이러면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특별재난지역은 바로 그 부분이지요.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보상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돼야 된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면 뭐 혜택이 많고 안 되면 적고 이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은 어려웠고요. 이번에 된 것도 특별재난지역이 인근지역은 됐습니다만 재난지역 선정기준에 자치단체 피해단위 기준이기 때문에 안 됐지만 정부에서 동해시는 그 틈바구니에 끼여가지고 됐으니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만큼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 라는 부분이 어떤 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된 것 하고 일반재난지역으로 된 거 하고 지원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용어상 이라든가 이미지 부각에 그런 뜻이 약간 강조가 되고 덜 강조가 된 그런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집계된 피해액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32억원이고 이 피해 본 것을 복구하려면 51억원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하고 똑같이 지원해준다 이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30억원 그러면 인근 삼척 강릉지역하고 똑같이 받게 되고 도비가 한 4억원, 시비가 한 5억원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다 받게 되고 공장 같은 게 피해를 보면서도 안 된 거는 저리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담보도 약하게 해서 하고 이번에 우리 피해복구액은 한 51억원 되는데 국비가 30억원 이상이 똑같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 소방방재청 국장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와서 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원 중에는 먼저 지원받은 10억원도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안 들어가고요. 다행이네요. 그럼 꽤 많이 보상이 되는 거네요. 그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홀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김도준 의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보상하고 지원에 관해서는 이제 시민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좀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세제 감면 부분이 특별재난지역이 되었을 때는 세제 감면 부분이 대상이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안되면 세제 감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지원은 받는다 하지만 교부세나 이런 걸로 통해서 받기는 하지만 이제 세제 감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 특별재난지역으로 됐을 경우에 세제 감면 혜택이 몇 %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에서 아시나요?

아니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지금 앞에서 김도준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되니까 됐는데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거기를 대비해서 예비비라는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확보를 조금 더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거는 저희들이 뭐 재정사정이 된다 이러면 오죽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9쪽에 있는 재정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회기년도 예산집행 상황에서 보면 계속이월비가 5건에 27억원이고 명시이월액은 36건에 122억원입니다. 모두 41건에 149억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지 못한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2011년도에는 이런 이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면 제로화 시킬 수 있는지? 부득히 이월액이라든가 명시 이월액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11년도를 예상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고이월액이라든가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사전에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왜냐 이러면 당해연도 사업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이 종료되지 않다든가 착공이 안된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네.

그거는 예측은 최소한 11월정도 가야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산집행이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더 필요한 사업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월액이 이렇게 149억원씩이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제가 조금전에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9쪽에 보면 국도비 확보 추진단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부시장님께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네,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지역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특별지역 수준으로 해 준다고 자막방송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해시도 아마 50억원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정보를 그렇게 들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신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말은 상당히 많은데……

네.

시간도 많이 가고 이번에 고생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19쪽 20쪽에 보면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 운영 및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2010년 회계연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5건에 27억 8,400만원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36건에 122억8,000만원 등 모두 41건 150억 6,400만원이나 됩니다. 이래서도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조금 있다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과제 사전 심사제도 관련 규정에 의해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방채무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동해시가 아시다시피 채무가 1,000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들이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3월 5월 국비가 나갑니다. 지금부터 로비를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네.

최대한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실래요.

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랑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일부는 제가 10분 자유발언 한 사항 중에 몇 가지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것을 여기에서 또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신다 그러면 중복되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거는 보고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 제가 10년 가까이 의회에 있으면서 지금 오늘 우리 동해시에 계시는 분들이 기획예산실에 계시는 분들이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지금 최기준 현 담당관님입니다. 지금까지 쭉 안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러시고 그걸 인식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면 안 됩니다. 이월액이 이렇게 나와서도 안 되지요? 맞지요?

네.

확실한 답을 해 주십시요. 확실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거 충고로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5억 3,200만원이고요. 계속사업은 동트는 동해 알리미 발간에 1억 3,200만원 신규사업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과 TV스팟광고 실시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홍보 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주요현안이나 시책을 발굴해서 이거를 신문에다 전략적으로 기획보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 신문을 보시고 TV나 언론을 통해 보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망상그랜드호텔이 보양온천으로 지정됐다 이런 것도 기고를 쓰고 노인복지문제라든지 여러가지 ELK 공장부지도 유치된다 하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략적으로 써서 기고문식으로 해서 신문에 내서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홍보 4쪽에 보시면 자매도시에 홍보탑차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 저희가 홍보탑차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자매도시나 경기도 수도권에 자매도시에 가서 현지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동해시를 홍보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뿐 아니라 행정교류도시, 역이나 터미널 이런 데까지 다니면서 시정을 샅샅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홍보 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정홍보 영상물이 2004년도에 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하고는 7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이 맞는 홍보영상물을 7년만에 새로 제작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작기간은 사계절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제작 소요기간이 1년이 소요되겠습니다. 홍보 6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TV스팟광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방송사 3개사를 통해서 우리가 크루즈가 뜬다 하든지 해수욕장이 개장이 된다 하든지 산불을 홍보한다든지 무슨 대회나 축제 이런 것들을 스팟광고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7쪽이 되겠습니다. 동트는 동해알리미 다시 말씀드려서 반상회보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발간을 하는데 여기는 시에서 모든 시책과 타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하는 거 학교에서 하는 거 여러 가지 등등 저희들한테 내 달라고 게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췌해서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이 제작은 입찰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까지는 강원일보사가 입찰에 됐는데 올해는 새로 입찰하다 보니까 강원문화사라고 강릉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생활현장을 점검을 하겠다. 감사부서의 눈으로 시정을 한번 생활현장을 점검해 보자. 이 점검을 저희부서에서 안 해도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부서에서 한번 해보자. 매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관광성수기라든지 여름 휴가철 추석 설 명절때 감사 사이트에서 시내를 돌면서 뭐가 불편한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를 좀 지적을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특별히 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9건을 지적을 받아서 정리가 됐습니다. 홍보 9쪽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상 대형 사업장을 현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 감사부서에서 한 일은 아니지만 건설부서나 타부서에서 무슨 공사를 했지만 감사부서에서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시비가 없어집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일년인데 공사 마치고 하자 일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수혜나 설해를 맞고 현장에 나가보면 분명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61건을 지적을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줘서 그게 시정이 다 됐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홍보 10쪽이 되겠습니다. 부패없는 청렴한 동해시 만들기 운동입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 공기업이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를 측정을 합니다. 내부직원의 청렴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청렴도까지 전부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청렴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다짐대회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우수를 받았습니다. 청렴도 우수는 최우수 다음이 우수가 되겠습니다. 5단계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2단계까지 청렴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거를 계속 하자 그래서 지난 월요일 월례조회때에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분을 초청해서 청렴결의를 하고 서약서도 받고 다짐 결의대회도 하고 강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동해시가 최상의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6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무슨 행사라든지 대회라든지 어디 참석하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혹시나 무단이석을 하든지 주차를 위반한다 하든지 산불근무 제대로 안하든지 이런 거를 감사측면에서 전부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개인별 카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차위반을 했고 언제 무단이석을 했고 이렇게 해서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서 행정지원과에다 일년에 두 번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근무성적평정을 매길때에 우리가 건네준 자료를 참고를 해라 이런 뜻으로 하겠습니다. 홍보 1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2년에 한번씩 사업소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보니까 사람만 바뀌지 지적받는 것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람만 자꾸 인사발령이 나서 넘어가니까 내용은 똑같고 이래서 이거를 사례집으로 2년에 한번씩 하니까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내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작년에 지적받았으니까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취지에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눠 줄 계획입니다. 홍보 13쪽입니다. 합동 법률 무료상담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익법무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담활동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5월에 날 따뜻해지면 북평장터에서 또 10월에 날 따뜻해지면 묵호지역 한군데를 정해서 거기에서 관내에 있는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다 모시고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또 심지어 보건소에 의사분까지 다 모셔서 아픈 사람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애로사항을 시민들한테 현장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합동무료상담 활동을 전개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에 제가 담당관님을 뵜을 때 작년에 부탁드린 거를 연구를 해 보셨나 하는 차원에서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고속도로에 광고판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인 고속도로의 광고판은 관광진흥과의 소관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왜 우리 동해시는 고속도로 이쪽 오는데 광고판이 없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저기 평창이나 정선 이런 데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가 2002년 올림픽 86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그 다음에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를 할 때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광고물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끝마치니까 특별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법이 없어서 그걸 만들게 되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이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자체가 법에 적용을 받아서 불법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할 수 없습니까?

네. 그전에는 특별법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대회가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는 특별법이 폐지되는 바람에 못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만들어놓은 거는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공단에서 만들어서 그게 강릉시에 있으면 강릉시에 아주 줘 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관리를 해라. 아주 철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이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정선이나 다른 평창에서는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을 받아서 지금 관리해서 지금 화면을 자꾸 바꿀 뿐이지 새로 만드는 거는 법에 의해서……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옥외광고물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설치는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그 문제는 관광진흥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제가 작년에도 관광진흥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에서 나왔을 때는 이정표 하나 없다는 걸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개선이 됐는지? 그거는 홍보쪽에서 안 하십니까?

네. 그게 홍보라는 말은 어디든지 다 들어갈수 있는데 그거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망상해수욕장안에 전체를 놓고 봤을때 아까 말씀하신 청렴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는 우수로 돼서 교육도 하고 또 올해도 청렴도에 대해서 저번에 시에서 하신 걸로 봤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 거를 연계해서 지금 우리 사람들은 청렴해 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망상해수욕장을 보면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혹시 나중에 시간 나시면 그랜드호텔에 가셔서 커피숍에 올라가셔서 망상을 내려다 보시면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관광차원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망상에 올해 해수욕철이 다가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차 한잔을 마시고 망상을 바라보는 풍경 이것도 일종의 홍보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손 볼 것은 손 봐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우리 엊그제 조례에 관광진흥과에서 망상에 주차비 면제하고 무릉계곡의 입장료도 교류도시에 감면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홍보담당관님이시니까 이거를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것 좀 한번 생각해 주셔서 홍보를 하는 쪽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도 체육회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감사관님이시니까 사후에 우리 어떤 처리하기 보다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하셔서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끔 감사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윈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동해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애쓰시는 부분이 다소 시민들이나 다른 시도에서 얼마만큼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제가 홍보 7쪽에 동트는 동해 알리미 발간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트는 동해 알리미가 굉장히 홍보에 잘 되고 있다고 반영이 좋다고 다들 아마 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책자 발간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뒤에 추진계획에 밑에 보면 시정홍보만화, 생할법률상식, 한중대 안전칼럼 연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중대 라는 어떤 명시를 갖다가 못박아 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상회 소식지에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시책을 유익하게끔 만들어서 발송을 하고 있는데 동해시 관내에는 한중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분들도 여러 가지 각 과별로 담당을 하고 있는 게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 하든지 생명이라 하든지 보건이라 하든지 안전이라 하든지 이렇게 분야를 맡고 계시는 교수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예방 이렇게 해서 한중대학교의 교수분이 기고를 씁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식중독이 예방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써서 주게 되면 이게 전시민들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른 교수님들은 또 예를 들어서 재해대비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중대학교라는 이름이 들어갔지 딱 개별적으로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분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법률상식이라든가 안전 칼럼 이렇게 하면 어떤 동해시의 시민 누구라도 소식지에 나의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칼럼을 내실 수가 있지만 한중대학교라고 못 박아 놓으면 한중대학교에 있는 교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칼럼을 갖다가 실을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이 여기에 봤을 때 의미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안전칼럼 이렇게 해 놓으면 전체 누구냐가 여기 칼럼에 할 수 있는 이런 문호를 개방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자유롭고 홍보차원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다방면으로 누구나 칼럼에 참여할 수 있고 시민으로써 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홍보차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윈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가 홍보 6쪽에 보면 사계절 TV스팟광고를 하고 있고 방송용으로 영상물을 지금 내보내고 있지요? 우리 동해시를 홍보를 하는……

CD를 제작해서……

아니 음악과 함께 민요인가…… 그거 못 보셨습니까?

황계장

그 보신 분 안 계세요? 우리 방송에 우리 동해시를 알리는 민요풍의 음악과 함께 동해시 무릉계곡이라든가 뭐 이 영상물 보신 적 없으세요? 없습니까?

한달 계약했었습니다.

새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방송사에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산불을 홍보하게 되면 산불을 한달만 홍보하면 되지 산불을 일년 내내 홍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 제목을 줘서 한달씩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또 하고 이렇게……

제 왜 이 말씀 드리냐하 면 그 영상물을 봤습니다., 음악은 뭐 좋은데 그 밑에 자막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깔끔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할 때 그 자막에도 좀 신경을 써서 글자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눈에 확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네.

이걸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시에 명예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있는데 명예시민 연예인들을 홍보에 활용할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혹시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시개청 기념일이라 하든지 무릉제라 하든지 또 오징어축제라든지 할때에 해당부서에서 아마 초청을 할 겁니다.

네.

초청을 해서 시를 홍보하게끔

해당부서도 물론 하지만 홍보감사실에서도 홍보와 관련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라는 그런 계획도 한번 같이 해당부서하고 같이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 같은 경우는 전원주씨를 적극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도 어차피 그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드렸는데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동해시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자부심을 갖고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윈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유인물이 따로 되어 있는 현안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로 유인물에 있는 2011년도 현안업무보고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신축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개요 그 다음에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에서 첫 번째 2010년도 도시보건지소 사업대상 확정 지난 8월에 되었고요. 여러 가지 주민 보고회 용역입찰 설계심의 완료 강원도 계약심사 완료했고요. 최근에는 공사입찰하고 낙찰 적격검사를 했습니다. 그게 2011년 2월입니다. 지난주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된 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계약 및 철거공사 시작은 2011년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접 건축물 및 토지 매입은 진행중입니다. 그 밑에 제가 현황도를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접 건축물 및 대지 현황도를 보시면 거기 보시면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게 신축공사 부지입니다. 그 구 국민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성당 밑에 있는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개인소유인 건물하고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하고 토지를 다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밑에 17-14, 700-13 분홍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토지는 시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건축은 개인이 건축해서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 하는 거는 밑에 700-13하고 17-14는 세입자분을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이전비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느정도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철거하게 되면 저희 시 소유자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환경공간으로 저희들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17-12도 소유자의 부모님이 거기 사시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법에 의하면 이전비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전비하고 구입을 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그게 철거되면 상당히 넓은 주차공간과 녹지가 확보돼서 상당히 경관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소유주 현황을 잠깐 해 놨습니다. 그래서 17-12는 토지하고 건물 소유주고요. 그 다음에 17-14, 700-13은 시에서 대부를 받아서 건축을 지은 소유주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틀전에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주인하고 같이 모여서 공시지가라든지 전체적인 감정평가를 해서 상당히 공정하게 수긍할 수 있도록 가격을 협상중인데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소유주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보다 빨리 잘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문제점 하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서 인접 건축물 및 대지 매입 추진에서 매입대상은 아시다시피 대지 1필지하고 건물은 3동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예상소요금액은 여러 가지로 대강해서 충분히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 나오신대로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행정안전부로 실은 2011년 총액인건비를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그래도 2012년도라도 총액인건비를 반영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다각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서울 중앙부처에 여러번 다녀오셨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만약에 미반영될때는 최소 개소시에는 저희들이 최소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밑에 도표 나온게 최소 인력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에 있는 당초계획에 정상운영은 도시보건지소장, 지역보건팀, 평생건강관리팀, 방문재활팀 해서 소요인력이 3개팀 18명 보건지소장 포함해서 정규직 10명, 기간제 8명 입니다. 그런데 최소인력으로 축소운영하게 되면 지소장은 없이 이게 천곡동 보건소 직속으로 해서 2개팀 1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시보건지소 현안보고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료관광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동해시 의료관광협회는 작년 10월 27일에 구성했고요. 지금 회원은 11명입니다. 내용은 거기 나와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해시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등록되어서 허가기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는데 3군데입니다. 3군데 병원이고 지금 2군데에서 진행중이고 관심있게 절차를 밟고 있고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관광협회에서 작년 12월19일하고 23일 러시아에 저희 자매도시인 나훗트카시를 방문해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많이 협회를 했습니다. 방문자는 거기와 같고요. 면담은 거기서 시장님, 부시장님, 대외협력부장을 만나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나훗트카시에서는 동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하겠다고 상당히 많이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 드린 게 없기 때문에 좀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중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고 의회는 아마 3월이후에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의료관광협회 총회는 3월중에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4월중에 나훗트카시하고 동해시에서 의료관광을 주로 해서 실무연석회의라든지 해서 MOU같은 거를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해시가 의료기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원주 춘천에 비해서는 열악해서 정말로 가능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있고 저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시민들과 의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하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해서 현안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은 책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 1페이지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 실천과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페이지에 2011년도 투자계획은 총괄 대상사업이 23개사업에 57억4,7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투자내역에서 계속사업은 22건인데 앞에 10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에서부터 2, 3, 4해서 10번째 전립선질환검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11번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부터 22번 보건지소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보건지소 건립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묵호 발한 건강증진센터 건립은 현안보고에서 말씀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보건지소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보건지소가 동해시에서는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화보건지소하고 망상입니다. 삼화는 양방진료를 주로해서 운영하고 있고 망상은 한방진료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양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화는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진료환자가 최근에 하루에 12명이고 한 운동치료실은 1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망상은 상당히 좀 진료라든지 운동치료실 이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거리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도 하고 농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여러 계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이걸 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해서 올해는 좋은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회지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혹시 기회가 되면 1층으로 다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대상은 어르신인데 주로 경로당을 찾아가서 양방이라든지 치과 한방 건강교육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근육 위축 같은 근육질환이라든지 혈우병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인데 그 중에서도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더라도 혹시 소득수준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바뀌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보건소에 연락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출산대비 모성건강관리사업은 거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임산부 산전건강검진하고 출산장려금은 지금 둘째가 50만원 셋째가 90만원입니다. 작년 2010년부터요. 그 다음 출산장려지원 그 다음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지원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능하면 하반기부터 영유아 건강보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가능하면 지급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효가리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는 정신건강센터, 금연지원센터, 치매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정신건강센터는 다음 뒤에 사업에 중복되고 그래서 금연이나 치매는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따로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주로 하는 거는 실버건강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선도라든지 건강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정신건강사업은 거기 건강증신센터 1층에 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센터는 동인병원과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는 거는 추진계획은 주로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고 재활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신건강예방사업으로 해서 무슨 정신건강강좌라든지 우울증 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자살예방사업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인터넷 중독 기관으로 받아서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도 효가리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좀 치매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금 치매상담센터를 기능을 많이 보강을 하고요. 아마 이렇게 프린트물로 나와 있지만 실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늘리고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치매전문간호사가 한명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고요. 치매조기검진도 확대하고 인지능력향상프로그램이라든지 치매노인서비스로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치료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치료비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하던 것과 같이 남자성인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특별히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흡연클리닉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특별히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청소년 금연캠프를 여름방학중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은 추진계획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대상되는 암은 5대암 입니다. 그 중에 5대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재가용품 같은 걸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은 한방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우리취약지역 경로당 순회진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 가정방문진료하고 사상체질검사 한방금연교실외에 한방보건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중 장년층 주요질환 검진사업은 사업개요에서 보면 검진항목은 40～5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 동맥경화를 저희들이 검진을 해서 여러 가지 이상이 있으면 전문의료기관에 재점을 안내하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은 사업대상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당뇨교실도 운영하고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방문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사업영역을 보시면 건강행태 4개분야에 운동, 영양, 비만, 절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보시면 건강프로그램,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에서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별로 질환별로 남녀별로 임산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건강검진을 할 거고, 원스텝 사업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작하고요. 퇴행성관절염 예방관리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수영장에서 수중운동을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임산부하고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영․유아 및 임신 출산 수유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빈혈이라든지 저체중 영향상태 불량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보충식품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올해에 동해에서 19세이상 성인을 892명을 표본 추출해서 여러 가지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고가 있는지 의료이용 실태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이게 어떤 나중에 동해시라든지 강원도 전국적인 의료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 하는 기반이 되는 통계 기본자료로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운영을 보시면 지역담당제로 방문간호사 10명과 물리치료사 1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추진계획 및 일정을 보시면 방문진료 및 간호 건강상담서비스 그 다음에 재활장비를 대여해 주고요. 재가환자 간호용품 지원 가사도우미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복지서비스 연계추진하고요. 영양불균형 환자들에게 영양제를 보급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 재가환자 욕창 치료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추진계획을 보시면 구강검진 및 상담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요. 불소용액 양치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노인의치보철에 지원 및 관리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에 학교구강보건실은 지금 북삼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로 묵호초등학교에 양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치교실은 구강보건실에 비해서는 약간 소규모이지만 예방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동해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현안사업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지금 다른 거는 문제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진행이 잘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건물 신축문제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건 자신하시는 것이지요?

네.

자신있게 말씀하셔야지요.

별 문제는 없어보이는데요. 항상 이렇게 저는 건축일이 처음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는 별 문제는 없는데요. 예상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게 문제지요. 건물 신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일단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협의를 통해서 잘 넘기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인력이 문제인데 인력이 그러면 안됐을 경우에는 처음에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에 이 인력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행자부하고 조율이 안 맞아서 그런데 그러면 2012년도에는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2012년도에는 꼭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요.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이거 할 때 행정파트하고요, 기획실하고 같이 아주 자주 얘기하고 전부다 얘기가 된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그게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이게 좀 쉽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를 해 보는데 앞으로 업무를 하실때는 그 연계되는 기관과의 긴밀한 업조 자주 만나서 미팅하시면서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좀 하셔서 소통이 잘되도록 추진해 주시고요.의료관광부분은 김도준 의원님이 질의 좀 하실 것이지요? 그럼 제가 그냥 놔 두고요. 보건 10쪽에 현대에는 육체적인 질병 그런게 드러나니까 좀 쉬운데 이 정신건강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많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듯이 아동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소득층 아이들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이러한 아이들이 굉장히 더 이렇게 심각하다고 게임 중독이라든가 그 아이들이 특별히 학원비도 없으니까 학원도 못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이 친구가 되다시피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은게 있습니까? 우리 동해시 학교……

동해시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는데 저는 염려하는 게 앞으로 이걸 하실 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저소득층과 한부모, 조손가정 그런 가정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을 좀 상담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울러 우리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도 거기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니까 그쪽과도 연계를 해서 그런 아이들이 발견됐을 때 즉시 상담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시피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보건 22쪽에 보면 방역과 관련돼서 이게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지금 각 복개천쪽으로 여름철 뿐만 아니라 계절없이 모기 유층이라든가 이런 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내성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내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동절기에도 방역을 일찍 시작하는 거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박종태 계장님 담당……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약품이 강화가 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도준 의원입니다. 동해시민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고 또한 제가 질의할 의료관광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 지역의 권한이 어디어디인지 3군데 아시지요?

강원도요?

네.

원주권하고 춘천권하고 강릉권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우리 동해시는 왜 권역내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권역을 정할 때요.

네.

병원의료기관의 수준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대학병원이 있는 거 라든지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가 처해 있는 의료기관의 수준이 어느 급이라고 생각하세요? A, B, C, D까지 나누었을때……

글쎄요. 한 상당히 낮은 수준인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의료와 관광을 접목을 해서 이렇게 동해시를 알리는 데 노력을 하시는데 또한 이게 관광이 같이 맞물려 가요. 그런데 관광이 우리 동해시가 러시아인들이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까?

동해시는 관광쪽에서 보면 러시아쪽이라든지 이런 관광쪽에서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굉장히 열악하고요. 천연자원은 좋지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료관광산업이 우리 동해시가 추진하고 있어요. 이제 시동을 걸으셨는데 지금 시기상조인거 같고, 아직은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조례에는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상당 부분 김도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의료관광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료기관 두 번째는 관광 세 번째는 접근성 인데요. 의료기관의 우리 수준은 아주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관광도 춘천에 일본 관광객들이 오거나 서울 명동 이런데 비하면 동해에는 특별히 더 열악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단순히 그래도 접근성이라는 면에서 크루즈훼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접근성이 있는데 그 접근성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역할이지요? 그지요?.

네.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하고는 접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같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이나 관광지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어떤 기관이나 관광지로 갈 거라는 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강릉에서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을 겁니다. 금진에 헬스케어 센터로 만드는 금진은 온천을 개발해서 의료관광 자원화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구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에도 망상에는 보양온천이 있어요. 그지요?

네.

그런 것들을 먼저 하면서 이렇게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저는 참 그렇습니다. 의료관광이 참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기관들이 확충이 됐을때 그 때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런걸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소장님이 안되는 걸 되게끔 추진하다 보면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집니다. 모든 것을 과하게 기대에 의해서 과하게 투자를 하다보면 그 분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 동해시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상황들을 잘 보고 추이를 보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를 구축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갖추어졌을때 그때 시작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에서 하는 거를 잘 적절하게 해주서야 되고 한가지는 저가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보니까 언론이 2명있는데요. 한 신문사가 2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기……

강원일보가 2명 들어가 있지요?

강원일보……

지사장님하고 기자님이 들어가시는데 이런것들은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쪽 편중에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DBS라는 어떤 그런거로 인해 가지고 상품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동해시가 그런데 먼저 앞장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기반을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먼저 만들고 나서 우리가 DBS를 도와줘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서서 김기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동해시가 다른 인근 삼척이나 강릉시는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유일하게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는지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1쪽에 곰취가 이제 강원도에서 보면 양구하고 동해시가 곰취 농사를 하는데 양구는 곰취가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동해시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양구에 있는 곰취는 종류가 있는데요. 참 곰취가 있고, 일반 작은데서 생산되는 곰취가 있는데 양구에 있는 곰취는 말 그대로 산에 있는 참곰취입니다. 그런데 우리것은 곤달비라 해서 잎이 작고 이런 것인데 일반시민들이 선호하는 곰취는 참 곰취가 향이 더 많기 때문에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봤을때 여기가 나중에 해양성기후를 이용해서 매리트가 다른데서 안 나올때 일찍 나오는 매리트로 하다 보니까 그 수량이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지만 앞으로 생산량도 좀 늘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홍보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보면 양적으로도 생산되는 양이 수요를 충족 못시키는 것 같고 지금 5월 이후에 생산품은 장아찌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곰취 재배 농가들로 구성된 곰취 연구모임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시설 안에서 일단 만들어서 시식도 한번 해 보고 아름아름 판매도 해 봤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시설들이 일정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농업지원국하고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은 곰취 연구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차 생산품도 그렇지만 2차 가공식품이 부가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주안을 두시고 앞으로 거기에 정책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1쪽에 도농교류를 통한 여성능력 배양이 있는데 우리시에 지금 여성농업인 농민단체가 몇 개가 있지요?

여성농업인 단체는 여성농업인하고 농촌생활개선회 하고 2개단체로 해서 인원수는 약 300명정도가 있습니다.

참 많은 인원인데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쪽하고 교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촌 여성단체들하고 자매단체들하고 아직까지는 교류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농촌이라도 우리시하고 다를 겁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서로 여성농업인들간에 교류를 추진하셔 가지고 뭐 대표들 몇 분이 처음에 시작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시에서 나는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가 농업작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서로 이제 교류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연구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가공식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서로 정보같은 것도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추진을 하셔서 활발하게 여성들간에도 서로 정보교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구제역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보다도 지금 이제 마무리할 시기에 와 있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아직 한군데도 철회한 것이 없지요?

네,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눈치보고 있는 것 같은데 동해시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그 구제역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볼 때 지난 2월 28일까지 돼지 하고 소에 대해서 2차 백신 접종이 끝났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우하고 돼지를 다 접종을 했는데 전국적 기준으로 2월 28일을 놓고 볼때 백신 넣고 나서 7일에서 10일이면 항체가 100% 생긴 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는 추가로 발생되는 게 없는데 돼지가 가끔 간혹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할 때 후로 한 10일정도 하면 3월 10일 전후가 중앙에서 구제역 종식을 선언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난 2월 22일에 도에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비발생지역이고 백신도 전부 완료되었기 Z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동초소를 축소하려고 이렇게 도에다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월 10일 전후에 전국적으로 종식이 될 때까지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3월 10일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에서 업무협조사항입니까?

그 각 시군에 그렇게 공문시행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2월 28일에 모든 것이 종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타시군에 예방 백신 접종을 미리 한 곳은 데는 면역력이 다 생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10일 20일 30일 지나간 데도 있습니다. 그지요?

네.

아직도 설치를 취소를 못하고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뭐냐하면 서로 시군이 눈치를 본다 얘기예요.왜 축산농가에 대해서 만일 하나 면역력이 생겼지만 혹시라도 발병이 됐을 때는 책임소재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소재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치 작전으로 나간다는데 지금 만약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3월10일까지 안한다 그러면 동해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2월 28일까지는 현재 우리 7개 초소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 3월 1일부터는 5개 초소는 폐지를 하고 2개 초소를 운영을 하겠다 라고 도에다 보냈는데 도에 답변이 물론 충분히 동해시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한 3월 10일까지는 더 방역시설을 해 달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럼 그것이 소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서로 협조를 하셔서 지난 12월부터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참 돈도 돈이고 직원들 거기에 근무했던 모든 분들이 지금 진짜 육체적으로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을 빨리 하셔서 빨리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예방백신을 접종을 다 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과감한 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남 눈치 볼 것 없이 한번 백신이 다 됐다 그러면 면역이 됐으면 한번 결정해 보십시요.

지난 2월 22일도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는 저희만 판단해서 축소하겠노라고 보냈었고 또 그 때 한번 보내서 그렇게 답변이 왔으니까 3월 10일경에는 또 다시 그런 걸 보내서 그때는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신껏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얘기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참 우리시에도 모든 분들이 노고에 고생하신다고 위문도 많이 갔었거든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벌써 잊어먹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빨리 종결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이게 과감하게 결정을 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또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사업내역을 듣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 제품에 대해서 물론 기술도 개발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사업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의아해서 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어저께 우리 양대 북평 묵호농협이 어제 친환경쌀 가지고 급식 계약을 했지요?

네.

이 앞에 일전에 내용 보시면 지금 고품질 쌀도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과수 밭작목 뭐 포도 곰취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현재 재배하는 기술 내지는 이런 걸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농협이 있으니까 농협에 모든 걸 위임을 하고 넘기고 그래 앞으로 이거를 바꿔야 할 게 없습니까?

농협하고 저희들 하는 일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농협은 비영리단체지만 다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농협으로 넘기고 하는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은 이걸 기술만 갖추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판매까지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원래 저희들 기능중에 하나가 기술교육도 하고 유통까지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농협에서는 또 유통판매는 농협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하는 나름대로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업무협조라기 보다는 어떤 업무체제가 이렇게 확고하게 갈라지든가 해야만 되는 거고 농협하고 많이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원도 작은데다가 이런 사업은 우리가 기술만 농촌에 보급하고 생산해서 판매 유통까지는 농협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소장님한테 감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걸 한번 변형을 시켜 보자구요. 과연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양대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 우리가 기술만 보급해서 그 사람들이 생산을 해서 판매 유통까지도 그분들이 농민들하고 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협도 양대 농협의 조합원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지면 되거든.

하여튼 농협 기능 중에서 가장 큰 기능이 그 유통 판매 기능인데

네, 그렇지요.

그 기능대로 이렇게 좀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도 원래 그게 취지인데 그걸 정부기관에서 많이 그걸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자기네가 주업을 해야 될 그런 것인데 은행처럼 여신의 관계돼서 업무를 많이 보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기술을 이관해서 그것만 하십시요. 소장님께서 한 번 연구해 보십시요.

농협 법이 개혁하려고 국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우리도 그거를 하나로 넘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 위에 상위법이 있다 해도……

업무를 그렇게 넘겨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요?

네.

또 하나 유기동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광범위한 사업이라는 얘기가 지금 농작물도 중요하겠지만 농작물 피해 주는 유기동물까지도 해야 된다고 사업이 여기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기동물 그지요?

네.

올해 예산이 설정되어서 새로 짓지만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 한분이 위촉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자격보다는 그 축산계통의 학교를 나온 사람 또 동물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충족되는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격기준이 없습니까?

네.

지금 저쪽에 배다니마을 그 옆에 있는데 현재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장소를 다른데로 옮깁니까? 어떻게 합니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는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하려고 하면 그 땅을 사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쇄운리쪽에 저희 시유지가 있는 거를 저희들이 쇄운리 쪽에다 이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추 절임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괴란동에서 1억원 예산이 든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물론 소장님 사업이 바쁘시겠지만 지켜보는 저희들도 답답한게 뭐냐 하면 모든 사업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농산물시장이 동해시에 있다 말입니다. 농산물시장이 있으면 이 배추절임 같은 것은 물론 괴란동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너무 떨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안에서 이런 사업이 되면 모든 것이 유통과정에서도 편리하고 고객들이 접하기도 편리하고 뭐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괴란동에서 사업을 하면 여기서 절여서 싣고 나오고 이런 이중일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시장 근방에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농민들이 처음에 재배를 해서 싣고 나와서 판로까지 나왔을때 거기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산물시장에 판매하러 오는 배추를 사거나 해서 절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가장 영농규모가 큰데가 망상 괴란쪽인데 그쪽에서 배추를 생산하게 되면 농산물시장까지 가져나오지 않고 거기서 포장해서 바로 절임공장으로 가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예를 들다면 부수물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가지고 들어갈 때에는 거기에 운반비도 들어가고 유통과정에서 많은 인력도 소모되는 이런게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되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리고 이 농산물시장이 어디냐 그럼 이런 거리를 봐서 과연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이것을 염두에 둘수 있다고 제가 판단돼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분들이 팔기 위해서 가기고 나오거나 사서 절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모든 집합장소가 농산물시장에서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면 농산물시장도 살고 농민들도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런 이미지도 좋게끔 느끼게 만들 수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그걸 한번 올해는 하지만 앞으로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것까지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장님 구제역 없는 청정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조금 만 더 버티면 되겠습니다. 계속 좀 고생하십시요.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간이 좀 갔는데요. 우리가 고소득작물중에는 화훼류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규모가 적어서 그럽니까? 땅이 좀 적어서 화훼류 농장이 없지요?

화훼 하는 농장이 없는데 화훼류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가 되어야 되고 거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리온실 이런게

희망자가 없습니까?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전에 옥계만 가도 파프리카 농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도하고 중앙하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건이 있어서 우리 관내 농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까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보조를 80% 준다 해도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농업 경영인들이 이렇게 좀 호응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돈이 와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듯이 기술력이라든가 자금이 될 수 있는 능력 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화훼류가 그렇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홍순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만 의장님과 의원님께 저희 문화예술센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2쪽입니다. 2011년도 투자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11개 사업으로 37억1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 21억8,100만원 신규사업 15억 2,000만원입니다. 문화 3쪽입니다. 지역축제브랜드 발굴 육성입니다. 우리시 대표축제는 수평선, 오징어, 무릉제 축제와 화이트견운모 페스티발, 정월대보름맞이 축제 등 5개 축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수평선축제가 2011년도 강원도 우수축제로 지정 받았으며 우수 축제 벤치마킹을 통하여 2012년도 문광부 우수축제 심의운영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사 전반에 적용하여 우수 축제 심의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4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기금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20개단체 68개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5,3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은 금년까지 총 3억원이 조성됩니다. 문화 5쪽입니다. 전통무형문화 보존 및 발굴입니다. 삼화사국행수륙대재는 작년도 강원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강원도지사 추천과 함께 문화재청에 심의 요구된 상태이며 금년도 재례의식에 문화재 위원 참관 등이 예상되며 결정은 금년도 말이나 내년중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망상 농악은 지방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재심층토록 하고 북평농악은 2011년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6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보물 2, 명승 1, 등록 문화 유산 2 등 총 17개소에 대한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 7쪽입니다. 향토문화 계승 및 진흥입니다. 문화원, 향교, 약천남구만, 단군정신선양회, 용산서원, 동해시우회 등 회원 교육 및 재례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8쪽입니다. 기획초청공연 및 전시입니다. 시민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야외공연장 상설 공연을 통한 청소년과 시민에게 여가선용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유 기회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 9쪽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주요사업입니다. 문화원, 향교, 예총, 민예총 4개 단체에 대한 완벽한 업무 협조로 문화예술 활성화 및 전승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 10쪽입니다. 국립극단 연극학교 여름캠프 운영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촉진하고 청소년들 정서 함양하고 지역 연극계 인재양성과 연극인 저변확대에 도모코자 국립극단과 업무협의로 지역학생 및 연극인 참여 학습기회와 수준높은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문화 11쪽입니다. 동해시립종합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종합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가 우선이며 자라는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시민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 12쪽입니다. 동해문화예술원 신축입니다. 국비 18억원 확정되었으나 도비와 시비가 미확정 상태입니다.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3년간 연차사업으로 하는 계속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13쪽입니다. 고래화석박물관 발전대책입니다. 경상비 등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정상수지 적자폭을 감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말입니다. 동해시립박물관 뭐 이렇게 보고까지 올라왔는데 문제점 및 대책 2006년 2010년에 걸쳐 국도비 반납으로 관계부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에 부정적인 인식, 2012년도 광특회계 지원사업 신청 2011년 3월 이게 국비로 자신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주력한 다음에……

박물관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거기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목을 맵니까?

우리 강원도만 해도

소장님 있다고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쪽으로 연구하시면 좋은데 왜 이걸 개망신 5대 때 망신 떨었는데 또 올라오면 좋아하겠습니까? 소장님 같으면 그렇게 망신 떨으면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어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말이요. 13쪽에 보면 고래화석박물관 발전대책에 보면 이거는 6월 30일 계약이 됐는데 의회 동의도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 당시 소장님은 아니셨지요?

네, 그거는 동의사항은 아니고요. 보고사항입니다.

동의사항이고 보고사항이고 계약부서인데 계약을 해야되지 뭐가 아니란 말이예요.

연장이기 때문에

연장계약을 하면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계약을 그냥 하는 것도 있어. 말도 안되는 얘기를 그럼 그냥 다 하지 의회가 그럼 필요없잖아. 의회가 뭐하는데 필요있어. 소장님 생각할때는 뭐 필요있어. 하여튼 시립박물관도 그렇고 고래화석박물관도 그렇고 시가 여과성이 없어서 그러는데 의원들이 하실 얘기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부시장님 하시지 마세요.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규하입니다. 2011년도 맑은물보전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 총괄사항입니다. 대상사업은 14개 사업에 125억6,5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 8개소와 신규사업 6개소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먹는물공동시설 편익시설 설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규모하수관거 및 지선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6개소입니다. 평릉배수지～사문정수장간 송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망상동 1통 석두골 상수관로 공사, 망상동 2통 뒷골 상수관로 공사, 동해향교앞 마을 상수관로 공사, 군부대 일반하수관거 정비공사, 지하수 방치공 정비계획 이렇게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릉배수지～사문정수장간 송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갈수기 및 망상지역에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상수원 고갈과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달방댐 물을 연결되는 정수장간에 연결송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송수관로는 지름 400m에 총연장은 4,15㎞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비 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4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개발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 복지증진사업을 통해서 양호한 상수원 수질을 보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위치는 삼화동일원이 되겠습니다. 달방, 신흥 일원이 되겠습니다. 농로개설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샘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샘터주변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사업위치는 동해시 관래 4개소에 샘터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샘터 음수대 개량, 비가림시설,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항골과 국민주택 정비사업을 실시했고 금년에는 단병골, 토골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이 장기간 사용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고 시설개량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관내에 소규모수도시설과 마을상수도 2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에 총 2014년 이후까지 총40억원에 사업비 계획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5개소를 개량을 했고 금년에 예산 8,500만원으로 부곡동 승지마을 취수시설 개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 가장 핵심사업이고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현안사항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망상동 1통 석두골 상수관로 공사입니다. 현재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3가구에 대한 급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기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 3마리가 살처분 매장된 지역 인근에 있어서 이번 다행히 이 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염려는 전혀 없는 상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1억7,1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시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와 연계해서 국비가 1억7,000만원을 확보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 맑은물 9쪽이 되겠습니다. 망상동 2통 윗골 상수관로 공사입니다. 마찬가지로 9가구가 수혜 혜택이 되겠습니다. 1억원 공사비를 들여서 마을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해향교앞 마을 상수관로 공사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5가구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장기간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금년 마무리로 시범도시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수처리시설을 구축 금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금년 마무리 총 사업비는 2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차질없이 필히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효율제고를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하고자 하며 하수관거노후시설 개보수로 하수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동해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일반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대진동 육군23사단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시설을 저희들 하수차집관로에 연결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맑은물 14쪽입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및 지선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신설 및 지선정비로 배수불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거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원활한 하수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나 사업이 시급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34개소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17개소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맑은물 15쪽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정비계획입니다. 지하수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하수 방치공 정비 30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지하수 신고건이 전체가 879공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은 종전에 보고로 생략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켐 구축사업입니다. 그간 유수율 제고사업이 단순 누수복구 위주 사업으로 누수방지 효과가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작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5년간 계획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455억9,000만원입니다. 30%에 해당하는 국비가 136억원 시비가 370억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블록구축을 하고 관망정비하고 수압조절하고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목표 유수로는 지금 현재 목표 유수율이 유수율이라 하게 되면 돈을 받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100원에 수돗물을 보내서 받는 돈은 56%입니다. 56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44%가 돈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유수율을 85%까지 올리겠다 이 계획에 있습니다. 상당히 5년에 걸쳐서 대규모사업이 지금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고 사업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준공은 금년 3월에 용역 준공을 하고자 하고요. 공사발주 및 시공업체 선정은 현재 환경공단의 위탁관리로 용역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원 동부권에 6개 시군에서 동시에 국고보조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대형공사 입찰방식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전체적인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일괄 입찰방식 선택방식으로 준비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문서협의를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8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비부담금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국비지원을 지금 30%선에서 전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워낙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다 보니까 50%이상이 지원이 안 되면 시군에서 공사자체가 어렵다고 계속 시군하고 같이 건의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두 번째입니다. 수도요금 현실화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총괄원가 계산을 통해서 합리적인 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으로 공기업의 경여성과를 제고하고 업종간 점진적인 요금부담 격차완화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업종간의 요금부담 격차는 가정용은 톤당 623원입니다. 평균가격입니다. 20톤까지는 570원인데 평균가격이 623원 일반용은 1,029원, 대중탕용은 1,132원, 산업용 공업용수는 400원입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평균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완화를 시키고 현재 전체적인 톤당 판매단가가 740원인데 1톤을 생산하는 비용은 1,246원이 듭니다. 이때 생산되는 원가에 59%선을 실제 판매단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단가의 59%보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자폭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산단가의 75%까지 올렸을때에 요금인상이 934원정도로 평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의해서 지금 200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몇 번 인상요인을 말씀드리고 올리려고 했는데 약 5년간 동결되고 있는 상태로 금년에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맑은물 19쪽입니다.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요청을 몇 번 했다가 예산이 없고 금년도에 사실 예산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만 못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 소독 설치사업입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로 영양 질소와 인 제거 공정이 필요하고 대장균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소독조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당장 상당히 시급한 사업으로 환경부에서는 시군에서 일단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슬러지 사업도 앞으로는 폐기물이 해양배출금지가 됩니다. 슬러지를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약 7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하수도정비사업과 보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작년 시비 비율이 32억9,000만원을 미확보상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비는 지원을 받았지만 그에 다른 시비 확보를 작년도에 이미 39억원을 미확보된 상태에서 금년 사업을 지금 현재 용역업무를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에 상수관 누수 관련되어서 이제 사업이 8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네요?

네.

지금까지 누수율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거의 56% 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주요 관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교체관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전체적인 상수관망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했다.

거의 뭐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이 들여서 전체적인 진단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로 475억원이 든다. 유수율을 85% 올리자면 이렇게 총괄적인 진단이 났고요. 주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노후된 상수관을 교체하는 사업 또 블록을 조성해서 어떤 수압관계를 조절하는 조금 공정성이 전문성이고 또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새는지 그걸 모니터로 체크가 되고 그런 전반적인 선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의해 가지고 누수율이 높은데를 찾아서 공사를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 소장님도 기술자라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 지선들이 당초에 이제 시설이 되고 했을때는 탈이 없어요. 전부 이게 보면 공사로 인해 가지고 2차적인 문제 때문에 누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제수변을 막고 밸브를 채우고 열고 공무소 사람들하고 현장 관계자들이 지선 가는 거 뭐 50m 밑으로는 그냥 뭐 보통 현장 인부들이 그냥 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 전문지식 없어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냥 흙으로 덮어버려, 과거에 나도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해서 압니다만 그걸 사실 일일이 다 찾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공사를 할때 우리 상수도 관계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공무소에 계시는 분들이나 각 공사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사를 2차적으로 항상 보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가지순으로 나간 것은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15m 밑으로 이런 거는 사실 그런데서 누수가 엄청나게 사실 절반정도는 내가 볼때는 지선에서 누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비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다 찾아내서 누수율이 감소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부터 예방차원에서라도 공사현장이나 새로 이렇게 공사가 되는 현장이든 하여튼 같이 예방차원에서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맑은물 14쪽에 소규모 하수관거 및 지선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준설하고 정비하는 선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과거에 하수도들이 보면 거의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막히게 되고 앞으로 이제 장마라든가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제2차 피해가 올 것인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여기 대상사업은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신설도 되고 정비도 되고 기존에 있는 준설도 하게 되고요. 또 종전에 시멘트 하드에 복개로 덮은 부분에 대한 악취 이런 부분도 악취가 안나는 시설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관로를 묻는다 이거지요.

네, 그런 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맨홀 뚜껑 자체가 악취가 밖으로 발생이 안되고 막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안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묵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시멘트 덮개 사이로 악취가 올라오고 해서 그 부분은 파이프를 묻는 방법이 있고 전체 통파이프로 해서 맨홀 군데군데 두는 방법도 있고 아예 그걸 살려서 위에를 포장으로 해서 하는 방법, 중간에 파이프 없이 단면이 상당히 줄어드니까요.파이프를 묻게 되면 기존에 단면을 유지하면서 위에 포장을 해서 가는 방법으로 2가지 방법을 놓고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시고 있으니까 다행이신데 앞으로 좀 관리를 할때에 편리하면서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맑은물 4쪽 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중에서 농로개설에 대해서 제가 잠시 궁금한 걸 여쭤 보겠습니다. 농로개설 하는 신흥동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금년 설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신흥동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위치는 대략적으로 사업구간을 잡고 있습니다.

어디쯤 입니까?

정확한 위치는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도 농로개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확한 것 아니고요. 받는데 통을 통해서 받는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동장님한테 그걸 받는지 아니면 현장을 직접 찾아가셔서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할 곳을 선정을 하는지?

사업대상지 선정을 할때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그 일대를 담당직원들이 상당히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을 통하기도 하고 또 현지를 직접 가서 여러군데를 조사를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여러개소를 .

신흥은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네.

그러면 달방은 정해졌습니까?

그곳도 아직.

그 곳도 아직 정해지 않았고요.

네.

그러면 그걸 정하는대로 이제 3월안으로 실시설계를 끝내고 4월부터 사업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기하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1쪽이 되겠는데요. 투자조서 내역서를 1부 제출해 주시고, 계장님들 잘 들으시고요. 11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금년에 모두 완료합니까?

네.

완료되는 거지요?

네.

자신 있어요?

네.

매년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총사업비는 그대로 입니까?

네,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2011년도에 20억원에서 일년사이에

아닙니다.

20억원씩 했잖아, 20억원을 작년에 했잖아요? 이 2억원이 밤새 오릅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금액입니다. 사업비가 17억원이었고요. 용역비가 5억원이고 해서 22억원입니다.

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참 나…… 하여튼 그런식으로 자꾸 하시지 말아요. 정말 이거 내 임기 아직 4년 남았어요. 3년 반 남았다고, 어제인가 우리 부시장님 청렴도를 하셨는데 언젠가는 도마위에 오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돈은 액수는 해는 자꾸 넘어가고 돈은 내려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제가 초대 때부터 계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3년이 되어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16쪽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잘 보시고 감독하셔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사업은 위탁 운영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그거는 물가

솔직히 얘기해요. 물가 자꾸 얘기하시지 마시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매년 물가변동율에 의한

물가변동율이 얼마 오르는데 물가변동을 자꾸 들먹이는 거야.

그 폭에 대한 상승폭입니다. 별도로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변동율에 의한 증가입니다

우리 저 소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여러번 들으셨지요?

네.

내 돈이라 하면 이런식으로 안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안해요. 기계가 다 썩어지는지 삭는지 아까 조금전에도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아직 공사하는 판인데 지금 한쪽에서는 노후되고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이 기계를 쓸데없이 올려가지고 말이야. 이런 장난치면 안돼요. 하여튼 소장님 이하 부시장님 감독을 잘 하세요. 내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감사원 감사에 분명히 할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요. 아직 3년 반 남았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장님이 맡으셨으니 잘 하시라고 소신껏 잘 하시라고 정말 여태까지 내가 말은 안 드렸는데 이렇게 자꾸만 하시면 저도 화가 난다고 저도 올해 10년째라고 ……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상태가 심각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잘 진행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돈은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보면 몰라요. 이거 조금 전에 자료를 해달라 했잖아요…… 분명히 내세요. 계장님 오늘 내일 내로 주세요. 월요일날 투자조서내역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 제발 내일이라 하고 하십시오. 내 돈이라고 하시라고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최영랑입니다. 저희들 평생교육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단하게 2011년도 계속사업 10개와 신규사업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2개는 발한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과 도서관 인터넸의 전산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4쪽입니다. 한중대학교 정상화 지원강화입니다. 우리시 유일의 대학인 한중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까지 3년간 연 10억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세의 7% 범위내에서 급식시설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인재양성 기반 구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쪽 친환경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싡발달 도모와 우수 농산물의 수급안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쪽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지원 확대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지원을 통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8쪽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으로 영어친화적 환경 제공 및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 에 동해비전 시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국내 유명강사를 초청 월1회 시민강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과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시민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상하반기로 45개 과목에 8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1쪽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강좌를 개설하여 한글 및 장애인에게 국선도 등 프로그램 확대로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과 교육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 운영으로 농어촌마을 등 신청 프로그램에 한하여 강사 파견 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쪽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체험교육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정서함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발한과 북삼 3개소의 작은도서관에서 독서인의 저변확대와 평생교육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13쪽 도서관 정서확충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자료와 신속 정확 편리함을 제공함은 물론 지식정보화와 사회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쪽 발한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입니다. 도서관내 디지털자료실이 없어서 전자정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어서도서관 3층에 자료실을 구축하여 이용객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15쪽 발한도서관에 전산장비 노후로 장비를 교체하여 이용자들에게 빠른 정보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작년에 갑자기 후반기에 서류 이관해서 맡아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업무를 맡아서 시작함으로써 고생하신다는 격려를 드리면서 제가 한가지 자료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평생교육 4쪽에 보면 유일한 우리시의 한중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정상화 지원 강화로 이래서 추경에 5억원으로 해서 연 10억원을 갖다가 교부되는 예산 사업인데 제가 1월중에 교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교부될 때 한중대학교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교부했겠지요?

네, 교부신청서와

교부신청서 사본을 접수 사본과 송금사본 그 다음에 한중대학교에서 신입생에게 지급한 송금한 사본과 학생 연락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소장님 되겠지요?

네,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셥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쪽에 도서관 장서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화가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네.

빨리 변하는데 과거에 있던 그런 지금 현재 지식과 맞지 않는 책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해서 그 폐지를 파는 걸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정말 지식의 어떤 잘못된 전달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동 작은도서관이 운영을 하는데 제가 한곳을 방문해서 몇가지 어려운점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일단은 장서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보려고 해도 마땅히 볼 만한 책들이 별로 없고 그렇다 그러는데 혹시 이용하는 그 유아라든가 지금은 어린 아이 유치원생들부터 이용을 하니까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그 수요를 잘 이렇게 파악을 미리 하시고 하시는 것인지 그 수요 학생들 있잖아요? 주변에 학생들 데이터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이용객이 몇 명이 되는지 유치원생이 몇 명 그 지역에 만약에 묵호동이면 묵호동에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아마 도서관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작은도서관.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좀 생각도 하고 저희들이 계획도 조금 세우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묵호등대 그 곳은 묵호주민센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퇴근을 하면 어차피 거기 저희 도서관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낮에는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숙제를 하려고 해도 저녁에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학교에 갔다 와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문을 닫으니 거기서 또 발한도서관까지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걸어서 또 거기까지 가야 되고,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야 되고 야간에 끝나고 나서 오는 교통편도 만만치가 않고 하니까 그런 작은도서관이 있지만 이용객들은 그렇게 이용하기가 편하지는 않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하십니다. 천곡도서관도 같이 관리하시는 겁니까?

천곡 도서관은 교육청

교육청에서 관리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건물에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열심히 답변하셨고요.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 우리 7개 사업소에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고 답변도 들으셨는데 소신껏 하셔야 되는데 부시장님 참모회의 하실 때 의원들한테 거짓말 하시지 마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여러번 보니까 자꾸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시는 것 같애. 마지막 같은 경우도 부시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계실 때 20억원 돈이 60억원그래 했는데 이거 일년사이에 대반에 2억원이 불으면 10%로 아닙니까?

네.

그래 놓고 이제 설계비는 무슨 설계비 합니까? 돼도 않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제가 사회를 보면서 말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시를 위해서 전력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3월7일 월요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