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성환입니다. 제18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2월 24일 이상건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4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 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2011년 3월 4일 양구군수 로부터 양구군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제출 ․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3월 1일자로 양구군교육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춘 천 우석여자중학교로 전출을 가신 이상필 전교육장님을 우리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므로서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합니 다. 공로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유호영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회변동분)안에 대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양구행복나눔센터 경관형성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해안면 고랭지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저감하므로서 만대천에 수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침사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32필지, 건물 1동, 71,484.87㎡ 에 12억 6,462만 7천원이며, 양구행복나눔센터 확장용 부지는 토 지 2필지 191 ㎡ 에 1억 3,000만원, 건물은 1동 86.37 ㎡ 에 7,500만원이며, 만 대천 토사유출저감사업 부지는 30필지 71,207.5 ㎡ 에 10억 5,962만 7천원입니 다. 이상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회변동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 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고명호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동분)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제 1회변동분)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제7 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와 「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서, 대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재산 2건으로서, 양구행복나눔센터의 확장용 사업 부지 취득은 현 행복나눔센 터의 사무실과 상담실외에 관련단체의 중고품교환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 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쉼터 등에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각종 프 로그램 운영시 협소 ․ 불편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 이며, 해안면 만대천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고랭지 밭 채소경작으로 인한 강우시 흙탕물이 발생되어 만대천을 거쳐 인북천에 유입되어서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저감시설인 침사지 4개소에 편입되는 부지를 취득 하는 토지로서 총사업비 62억원중 국비 50%, 수계기금 35%, 도 ․ 군비 15%로 취득비는 10억 5,962만 7천원이며, 소유권은 양구군으로 취득함으로 본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매각 토지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세부적인 개 발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함으로서 매입 후 사업시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행복나눔센터 확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국비지원 광 특회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에서 사용예정이며, 특히, 행복나눔센터 확장 부지는 사업시행 후 인근 주변건물의 경관이 불량할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적 인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한 의 회 의결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