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기회감사실장 박정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정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신정기입니다. 저희실 지적건수 6건의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정기 미래전략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우리과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선택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옥경석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진홍입니다. 2010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진홍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대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무과 소관 업무의 지적사항인 관리번호 1-33번부터 1-37번까지 시정 2건 건의 3건에 대하여 2011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대원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좌연입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황좌연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종기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도서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의 2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문화회관장 김광열입니다. 2010년도 금정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관리번호 1-47번부터 50번까지의 시정 1건 건의 3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광열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도서관장께서 다른 시 일정 관계로 도서관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서관 질의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셨으니까 관련 되어서 1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관련되어서 상품의 위생적 관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늘 전통시장 가면 느끼지만 정육이라든지 의류를 판매하시는 상인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노점에서 펼치고 파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전통시장에 보면 이런 어떤 상품 전시를 밖이 보이는 냉장고 같은 것을 비치를 해서 위생을 강화한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금정구 전통시장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구청에서는 약간 예산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저희들 예산보다는 중기청이라든지 시에서 시설현대화자금이라는 그런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판매시설로서 확충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좀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하고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서동시장이라든지 구서상가시장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매시설 개선을 위해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판매시설 개선이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경영진흥원쪽에서 동래구의 온천시장쪽에는 컨설팅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시장경제진흥원에서 직접 내려온 것들이 아니라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시장을 위탁 경영하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온천시장 같으면 바로 우리 금정구와 연계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준비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구에도 행사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16페이지 기업사랑 소식지를 지금 확대 증면하는데 있어 가지고 따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없는가요?

저희들 예산가지고는 안하고 펙스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은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은 없다?

예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로드패션쇼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그때 부산대학교 패션타운협의회의 분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단순하게 대학생들의 창작품을 행사에 참여하는 것 외에 패션타운협의회에 있는 상가에서 각 상가별로 마네킹 한 점 정도를 할애를 해서 이 기간동안 대학생들의 창작품들을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안을 했고 패션타운협의회에서 상당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작품을 전시도 하고 팔 수 있다면 아무래도 자기 친구가 준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사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 나중에 문화공보과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계획에 의하면 막걸리축제를 스포원하고 산성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세 곳에서 동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되는 막걸리축제의 파트 부분을 빼서 로드 패션쇼하고 결합을 해서 부산대학교 자체만의 특화된 축제로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한번 두 과에서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막걸리축제라는 주제의 부산대학교의 젊음의 축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주제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로드패션쇼하고 결합을 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두 과에서 의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18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전3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천연비누가 이런 프로그램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상품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업에서 영업실적이 저조하다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물론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대부분 다 보면 단기적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청년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구 자체사업 해서 대부분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하는 단기 일자리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육성사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이러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사회적기업 현황을 봤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란 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실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점을 둬야 될 사항은 금정구내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기업을 좀 더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안정화시키고 안착화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페이지 교육특구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특구에 대해서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구청장님 중점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공약도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당선된 분들이 그 분의 공약을 보고 찍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공약을 보고 선택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검증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저번에 교육특구 용역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금정구가 진짜 필요한 교육적 숙제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먼저 분석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이왕 교육특구로 가고 교육을 우리 금정구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겠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검토해 내기 위해서 가칭 예를 들어서 금정구교육협의회라든지 금정구에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금정구가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을 특화사업을 키워서 앞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교육적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왕 교육특구를 추진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실장님한테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교육협의회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계가 교육협의회 구성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추진하는 여러 가지의 방향이라든지 특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저희들 이미지가 브랜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차근차근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우리 금정구에 가장 좋은 큰 메리트가 사실은 교육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아주 폭넓은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주도적 역할을 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전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일정 관리도 따로 되십니까? 세부적 일정관리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대한 지적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그 기한 내에 이정도 업무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일정관리가 되고 있는지?

별도로 이것 관련해서 일정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적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이 기한 내에는 내가 이 업무를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을 때 업무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관리하는 관리카드를 갖고 이렇게 업무를 관리하신다 그러면 어차피 다들 월별 계획을 내시고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역을 장기적으로 봐서 1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어느 기한 내에 내가 이 업무를 마치고 그 기한 내에 만약에 이 업무가 진행이 되지 못했다면 왜 진행이 되지 못했느냐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방법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카드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박정운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로 이렇게 스케줄을 정하고 추진상황을 분석을 하고 저희들 일반 업무는 주요업무평가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서는 따로 이것 말고는 특별히 기한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다시 해서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연간 스케줄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자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가 안 되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기한을 두고 일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서로서로 피드백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서로서로 관리를 하게 되다 보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철저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때나 늘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실제 현실에서 이런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만으로도 매우 반갑고요. 계획을 잘 세우셨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이 접수 시 사업분야별 사업유형 지정공모제로 바꾸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실시하는데가 우리 금정구 말고 부산시내 다른 구도 있었습니까?

한 개 구 정도 저희가 파악이 되었었고 이 공모 부분은 전에 우리 박종성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 이것 하면서 개선방안을 만들 때 타시도나 우수사례나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단 주목적은 단체별로 가능하다면 중복이 안 되게끔 한다든지 또 공적인 비용에 어떤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어떤 샘플링 사업들을 저희들 준비를 해서 공모 안내도 하고 공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번에 신청된 사업들은 전체 저희들이 검증을 다 한 번 했습니다. 공모사업 범위 내에서 신청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분야나 사업 유형을 지정하실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정 하셨습니까? 어떤 분야 어떤 유형이라고 지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어떤 유형들이 있지요?

항목이 많아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필요하시다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사회단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 요구들을 행정기관이 다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빈틈의 요구들을 보완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어디 있는지 행정의 빈틈이 어디 있는지 봐서 사업 분야와 사업 유형을 지정하실 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지정을 하셔야지 이 제도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사업 유형별은 상당히 깊이 있게 장기간동안 여러 가지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사업 유형을 지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어쨌든 2011년도에 새롭게 되는 제도인데 올해 부디 잘 운영하셔서 이 제도가 내년 내후년도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최소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일상감사에서 공사비 20%이상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지요. 사실은 우리가 공사를 관리감독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은 총 공사비의 50%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정도로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에 지적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20%이상 이렇게 못 밖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공사비가 커지면 공사비가 1000만원인 경우에는 20%면 200만원이지만 공사비가 커질 경우에 30억 40억 넘어가면 프로테이지가 낮아져도 비용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자료에 있는 대로 공사비가 5000만원이상 공사하고 3000만원이상 용역 그 다음에 물품구매는 2000만원이상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일상감사를 전 사업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20%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금액 기준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일상감사를 했던 것이 총 85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해서 약 1억1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약 62건 정도 시정을 했는데 설계변경 관련해서 일상감사는 제 기억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시작을 할 때 이 감사의 목적이 사전에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대상사업을 정해놓고 사전에 감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시나 큰 사업 부분은 시에서도 일상감사를 따로 하게 되고 또 저희들도 하게 되고 이중 삼중으로 검증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상감사는 사전에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공사비가 높아지면 다른 감사나 시 감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율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9페이지에 나온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틀에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모습을 많이 보는데 각론에 들어가서는 아직 세련되게 다듬어지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시간적 부족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일단 내년에는 좀더 공모사업을 다양화하고 세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만 올해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니까 페널티 받은 단체가 두 단체지요?

예.

페널티가 5% 예산 삭감입니까?

예, 5%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5% 가지고 위기 의식을 좀 가지겠습니까?

일단 페널티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또 해당 단체도 그렇지만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어떻게 더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금액에 관해서 저희들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인데 금액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으시면 상대방 단체에서 조심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돈은 돈대로 다 받아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관행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닌가요?

몇 년에 걸쳐서 나오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지금 차츰차츰 시스템에 의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페널티 단체도 예년에 비해서는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가능하면 페널티를 안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도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페널티 단체가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지금 보조금을 연초에 일괄 지급하지요?

예.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일괄 지급하지 말고 그 단체에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그 사업을 앞두고 그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 생각을 못해봤는데 주관 부서에서 단체별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어떤 사업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단체가 총 90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일정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거기에 봐서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금정구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90여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서 70여개가 보면 동 단위지요?

그렇습니다. 구가 29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 단위로 지급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회원들도 대부분 10명에서 20명사이 던데요.

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정액으로 지급이 되다가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흡수가 되면서 자금배정을 하면 주관부서에서 받아서 소관부서에서 일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까지 제가 깊이있게는 모르겠습니다.

동 단위로 지급이 되는데 동 단위를 관할하는 금정구지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 단위 단체들은 금정구지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구청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조금 단순화되면서 관리가 쉽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까지 직접 지급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관리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 단위까지 일일이 다 같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동단위협의회가 있으면 새마을운동 금정구지부가 다 관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단체도 한 30여개는 확 줄어버릴 것인데 굳이 이렇게 동 단위까지 전부 회원들 10명 20명인데 거기다가 회비 120만원정도씩 지원해가면서 관리를 다 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만약에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지금 새로 신규단체 중에 하나 금정경찰서 녹색어머니 연합회가 있는데 이것 연합회기 때문에 장전지구대라든지 각 지구대별로 단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도 지구대별로 다 지원하실 건가요?

그것은 금정경찰서의 녹색어머니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서 관할 같으면 녹색어머니연합회 구청에서 지원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 단위의 단체들은 사실은 규모가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관리권을 전체 금정구지부에 넘겨주고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지부 차원의 단체를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주관부서의 의견을 받아보고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28페이지 보면 구청장 동 순방시 초청자 형평성 제고 지적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특정 정당 관계자들을 동 순방 때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사실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개선이 잘 되었더라고요. 개선이 잘 되었는데 하나 더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하면 우리 수행간부 소개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구청장님이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입법부에 있는 의원을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을 집행부의 수장이 소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마치 구청장 산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아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현장에 참석한 시의원 구의원은 사회자가 소개를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 순방 가보면 시의원 구의원은 꿔다놓은 보리자루입니다. 구청장님 인사 한 번 시켜주면 앉아 가지고 열심히 구민들 건의사항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구의원 시의원들도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량이거든요. 그래서 구의원 시의원도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1년 동안 계획이 있을 거면 한 2,3분이라도 시간을 주셔 가지고 주민들 앞에서 그런 계획이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발언의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청장님과 동 주민들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주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 위상을 위해서 하나의 업적과 소개부분 그런 부분은 있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데 지적하신 내용은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대로 함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제일 아래쪽 보면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 주변 개발 구상용역 결과에 의해...’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 건설과하고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사실은...

결과가 언제 나오는가요?

건설과장님하고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건설과에서 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협의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제가 건설과에 따로 하죠. 그리고 부산대 일원 특성화 방안 연구 용역하고 진행하셨지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결과가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민설명회하고...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 나오면 의회에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 노포동 고분군 매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매입 추정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올해 해마다 1억1000만원씩 받다가 박종성위원님 행감때 지적사항 때문에 시에서 올해에는 두 배 받았습니다. 2억3500만원 그래서 지금 시 직원들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2014년도 정도는 매입을 다 하고 201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발굴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2014년 같으면 한 2,3년 남았지요?

그렇지요. 3년 남았습니다.

3년이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3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이라든지 그 다음 홍보라든지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매입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지금 매입을 50% 넘은 단계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금정구의 관광산업 이래 가지고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이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는 유적지나 좋은 관광자원이 있으면 항상 따라가는 것이 박물관이나 체험관인데 사실 금정구에는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전문가 같으면 관련 지식이 있으니까 가서 보면 상관없지만 일반인들이 어떤 유적이나 관련 장소에 갔을 때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는 체험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곳에 가면 박물관에 따라가서 보조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그런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 짓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포동 고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전국의 고분군이라든지 어떻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사진을 보면서 해 드릴 생각인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금정산성도 마찬가지에요. 금정산성이 지금 부산시에서 아주 유수의 관광지인데 사실 저도 금성동에 있으면서 외국인들 많이 만납니다만 그 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유적지라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볼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기초적인 것이 박물관이나 기념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규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택지내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어 가지고 소규모라도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금성동 같은 경우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를 활용해서 막걸리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단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서 좀 규모를 키운다 이런 형태로 해서 점진적인 그런 계획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박종성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난 1월달에 1월29일날 토요일날 공연을 해서 우리 한국 술박물관이 완주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박물관은 전주에 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보면서 대한민국 술 박물관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 금성동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말씀대로 막걸리박물관이라도 하나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것이 되겠다 그 분들하고 저희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장소 제공만 해주면 안 오겠느냐 지금 완주 거기는 너무 외딴 데가 되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정구는 부산시 350만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자기가 오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민간으로 와 가지고 다시 국비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려고 사방으로 뛰고 있는 중입니다.

막걸리박물관이나 기념관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몇 분들의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금성동에 계신 분들이. 첫 번째는 금성초등학교를 활용하자는 안이 있었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등산객들이 북문에서 대개 집결을 합니다. 그런데 북문에 보면 휴게소가 하나 있지요?

그렇습니다.

휴게소를 이용해서 막걸리박물관을 홍보관을 만들어서 실제로 올라오는 등산객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해보자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미래전략실장님한테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막걸리축제의 프로그램이 세 군데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일원에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말 그대로 아, 부산대학교 가면 상시적으로 토요일 가면 한다. 공연할 수 있다는 그 젊음의 거리 부산대학교라는 그런 상시 공연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그것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막걸리 축제기간에 스포원에서도 행사를 하고 산성에서도 행사를 하고 부산대 앞에도 행사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금정예술제 기간에 제가 사이언스 페스티벌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제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제성 자체가 모호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아예 프로그램을 떼서 로드패션쇼 할 때 같이 말씀하신 젊음의 축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 기간에 집중해서 해준다면 오히려 금정구에 자랑할만한 새로운 축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드패션쇼 할 때 저희들이 인디 페스타들이든지 그런 젊은이들이 왔을 때 말 그대로 부산대학교 전체의 거리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걸리 축제기간에 혹시 산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 관련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3월2일 현재 20건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 내용에는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좋은 것이 많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일단 주무대는 스포원이지만 부무대는 앞으로 2,3년 후에 거기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저희들이 산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사항은 저희들이 3월말이나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의욕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능성도 있고 또 하기 나름으로서는 금정구의 자랑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축제를 하면 항상 큰 무대를 설치를 하고 가수들 부르고 해가지고 공연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대부분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저는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 축제마당을 보면 대충 마당놀이라든지 난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무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의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획일화된 개폐회식이 아니라 금정구만의 아주 독창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 번 개발해 주셔 가지고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금정구 축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지금도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걸리 축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허시명씨라든지 막걸리관련 전문가라든지 서영수 사무국장 이런 분들을 초빙했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고하고 답변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추진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