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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봉환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2011-03-04

최봉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수

한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꽃 피는 3월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꽃샘추위가 며칠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해 주시고,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구 직제 순으로 해야 됩니다만 시 회의 관계로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담당과장께서 보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형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과 사정을 감안하여 보고순서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권태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이쪽 파트가 또 워낙 민원이 많은 쪽이라서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부산종합터미널 버스노선도 설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 해서 2주 전에 가봤었는데 사실 전혀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고 이것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 가서 사진을 찍으셨으니까 나오겠지만 울산 쪽 가는 데는 이렇게 상세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실제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 지역에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또 번호판은 있더라고요. 49번 148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어디 노선을 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이 가서 볼 때 이 버스가 들어오지만 이 버스가 어디어디를 가는지를 다른데 같으면 굳이 뭐 필요가 없겠지만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꼭 빠른 시간 내에 좀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한지가 사실 제법 되었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게 이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 2월1일자로 1차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현재도 계속 전화통화 중입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리고 108페이지 공영주차장 추가확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확보도 중요한데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추가확보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된 요금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오시기를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어제 저희 서1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또다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도 7만원 8만원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요금표가 안 쪽에 사실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보기 어려운 장소에 지금 있습니다. 요금표 그러니까 안내판이죠. 안내판을 가능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쪽 편에 보이게 과장님 확실하게 좀 표시를 자리를 옮겨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내용을 문구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에는 금액표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금액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금액표 밑에 여기는 이 금액이 적용이 됨으로... 뭐 문구는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이 금액이 적용이 됨으로 이 이상의 금액을 받을 시 교통행정과로 신고해 주십시오’라는... 하시게 되면 지금 거의 그 금액 그런 줄 알면서도 그 금액을 낼 때는 어렵고 힘드니까 그 분들이 할 수 없이 주차를 그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앞면이 받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밑에다가 그런 부분을 해주시게 되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교통행정과로 이런 저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 동네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 더더욱 앞면이 받쳐서 하시기 힘들겠죠. 그렇죠?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입찰을 받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면서 그것을 기업화해서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편하게 실제 원래 우리 입찰 받을 때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들이 입찰을 받기 위해서 사실 알고 있어도 그렇게 높은 금액을 써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 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특히 그 분들이 기업형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 한 번 더 당부 드리는데 안 쪽이 아니라 바깥 벽면 쪽에 붙여서 잘 보이는 쪽에 하고 아래쪽에 확실하게 ‘요금을 추가 받을 시 교통행정과로 신고해 주십시오’라는 그 부분을 하면 계속 이런 민원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나 기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공영주차장 안내판을 전면 다 교체를 합니다. 지금 설치해놓은 것이 5년이 자났고 그 위에다가 그 사이에 여러 변경된 부분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미관상 또 저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면 교체하면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안내문구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같이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10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방안 개선 검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 규정에 의하면 공익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림없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추가로 명시된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추가로 이 내용이 명시되었으므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위탁수수료가 현재까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산결과를 다 보고를 받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시고 대부분이 공익을 위해서 쓰여 졌다는 판단이 내려지셨나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본 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응용하는 측면에서 ‘아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하는 부분은 1차 공문으로 다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27일날 이 단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된다. 이것이 공익 용도다 해가지고 1차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공익용도라고 해서 샘플을 만들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자기들 정산 자료 중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야기하신 바 있고요. 그러면 권고가 1차 나갔다 그렇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미이행 시는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미이행 시는 저희들 위탁계약서에 보면 1차 2차 3차 경고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차 경고 때는 다른 단체로 저희들 계약이 위·수탁 변경되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인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1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년 이내에 3차경고까지 나가고 난 뒤에 다른 단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현재 정기적인 점검은 언제 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미영

정미영위원

정기적이라면 기간이 정해져있는 게 정기인데...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법에 매월 1회를 해라 분기별로 1회를 해라 연 1회를 한다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제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새올 전자민원창구 상이라든가 아니면 공단에서 또 요청이 올 때 즉시즉시 그때 현장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차경고까지 해야 다른 단체로 넘기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적어도 3차 이상을 점검을 해야 3차정도의 경고가 나오지 않겠나 해서 몇 번 점검하셨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기되기 전에는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공익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사용된 바가 많다는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계약서 규정이 공익활동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기하신 만큼 권고하시고 미 이행 시에는 그 미 이행 단체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향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여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는 11시 조금 넘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한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적사항 8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69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준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회의가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회의가 있기 전에 저는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회의일정은 미리 사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료를 사전에 회부해 주셔야 그 내용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석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료를 사전에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료가 있어야 다음 회의와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7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아래 부분에 시설 점검을 연 몇 회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최소한 두 번 이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교육은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2011년 중에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1회 이상 하시겠다면서 12월에 몰아서 1회 이상을 하시겠다는 생각이신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과 결산 관계가 자료 제출과 이행할 시기가 연말연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12월17일날 지난 연말과 연초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게시할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교육을 실시했고 또 금년 연말인 그때 12월달에 이행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그때 교육하는 게 효과가 있어서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후원금 관리사항을 수시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연도 중간정도에 한 번쯤은 더 하는 것이 방향을 바로잡아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12월달에는 후원금을 사용해버리고 났는데 그러면 사후약방문의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정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는 저의 생각입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바우처사업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바우처사업을 지적을 하니까 바우처사업은 홈페이지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지원과 관련된 홈페이지 금방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올라오기 전에 프린트를 했는데 2007년 자료가 여전히 실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를 점검하실 때 꼭 지적받은 그 부분이 아니라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낡은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7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철저라는 부분은 제가 다음주 화요일날 하려고 하는 금정체육센터에 대한 구정질문 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작년에는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지만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우리가 위탁을 해주고 있는 부분은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감독의 문제인데 항상 점검을 하시겠지만 가장 늘 있는 부분이지만 인건비 과다책정 하는 부분 이것은 어디 가도 있는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 하실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주의를 가지셔서 챙겨주시고 이 부분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올해는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꼭 주의를 좀 해서 점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당부를 좀 해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꼭 좀 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8페이지 집수리 자활사업단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수리사업을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분들이 집수리 나가서 어려운 분들 집수리 하는데 좀 불친절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친절히 집수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집수리 기술교육은 없고 예절교육 위주로 교육을 하실 그런 계획이시네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사업단에 참여한 자활사업자들이 기이 집수리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정보교환도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 기술교육이라든지 필요하면 기술교육과 친절교육을 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형덕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형덕입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형덕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지하철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복지관에 지금 세대를 설치해놨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설치를 하셨는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설치가 지금 사실은 그것이 거기 설치하려고 당초에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철역사 주변에 해달라해서 사실은 역사주변에 할 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복지관 건립비가 좀 남아서 그 돈으로 구입을 해서 지금 복지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보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충전기는 한 대 정도는 복지관에 설치를 할 예정이신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하철역사주변에 설치를 해도 그 설치에 따른 예산도 또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볼 때도 금방 복지관에 쓸 것처럼 구입해서 금방 지하철 역사로 끌어내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일단은 복지관에는 한 대 정도는 설치하실 거네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제가 복지관을 라운딩을 하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복지관 측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전기가 당연히 여기에 설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찾아오는 장애인들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곧 설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데 거의 다 건립이나 이런 신축에 대한 부분은 끝난 부분이 되어서 복지관 측에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셔서 제가 조금 난감한 적이 있는데 오늘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한 대는 어차피 설치하실 거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셔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구의 그것도 있지만 지하철공사와 협력을 해서 관리부분이나 이런 것도 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자체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설치할 장소와 그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지역에는 관리부분은 장애인단체들에서 이렇게 직접 관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립센터에서 관리한다든지 전기사용료나 이런 것은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설치는 구에서 하는 이렇게 협력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다른 공영주차장도 문제지만 우리 관공서인 저는 제가 매일 오는 여기 우리 주차공간 내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금정구청에 찾아오는 장애인 민원인들에게 여기에 가면 금정구청만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더라. 그러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금정구 관내의 지하철역 전동휠체어 충전대 설치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의뢰를 드릴 때는 부산교통공사와 연계를 해서 지하철역 구내에 전동휠체어 충전대를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린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 장소제공이나 전기제공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신 적이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안 하셨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기이 세 대를 구입하셔서 두 대를 지하철역 구내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전에 교통공사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문은 언제쯤 발송하실 생각이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치에 다른 예산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될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하고 시기적으로 맞춰가지고 조율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공문을 보내시게 되면 혹시 그때 가까운 시일 내면 그 공문을 제가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공문을 보여드리기보다 의견을 한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미 두 대를 구입해놓은 상태고 한 대는 복지관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두 대는 지하철역사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 하기 전에 우리 금정구 자활센터 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장소선정 과정에서도 의견을 듣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립센터에도 한번 들린 적이 있어서 이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하루속히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예산과 결산 후원금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후원금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를 년도 내에 1회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결산의 정확성 그리고 후원금관리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한번 지도점검이 나가서 그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후원금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결산단계에서 그것이 정말 계획대로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두 번 정도의 점검이 있어야 실제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연도 1회만 하게 되다보면 예산편성단계 뿐이라든지 결산단계 뿐이라든지 혹은 한꺼번에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파트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업무량이 증가하겠습니다만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한번 해주셔서 그 투명성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금방 어느 법인에 가서 한두 시간 만에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받으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저희들도 인력도 그렇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2회를 하는 방향으로 하되 힘들고 그러면 1회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파트하고 복지지원과 파트가 예산도 많고 업무량도 방대함에 비해서 좀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를 우리 구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인원보다는 인원을 늘리더라도 이런 일은 좀 철저를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정기적으로 아마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소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주민이 민원이 있어서 제가 출산장려에 대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2010년 자료가 그대로 있습디다. 2010년 자료에는 이미 사업지원 대상이나 지원내용이 2010년 말로 만료된 내용들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지금 3월달에 오늘이 벌써 며칠이나 지나갔으니까 2011년 자료로 홈페이지를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김남희위원님하고 정미영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추가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전동휠체어 충전대 부분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세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거기 설치하고 나머지는 지하철역에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김남희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도 설치가 된 게 아니죠. 그렇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설치가 된 게 아닌데 아까 지하철에 하면 설치예산이 따로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예산이 따로 든다는 게 지하철 공사에 지하철역 안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공간점용료 때문에 그것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장소에 따라서 역사 안에 설치할만한 장소가 있으면 좋은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바깥에 계단 쪽에 어디 설치해야 될 사례도 생길 수 있고 이래서 그러면 또 비를 맞아서도 안 되니까 또 비 막이도 해야 되고 또 전동휠체어가 출입하기 좋도록 그런 시설도 추가시설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저는 의문이었던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물건 샀는데 설치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왜 예산이 필요 하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지하철 역사마다 충전기를 안에 설치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바깥에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안에 보다 바깥에 장소가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청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따로 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
경윤

김경윤위원

74페이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예산결산 후원금관리 철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이라할까 이야기에 의하면 성애원 아시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신축하는 것 아시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것 언제 시작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제 자금 배정신청을 해놨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민원이 어떤 민원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 신축 허가 건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일찍 났는데 시에 그 분이 갔더니 ‘허가가 나서 기쁘겠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하니까 자기는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데 구청에 와보니까 한 달이 넘도록 허가 건이 구청에서 잠자고 있더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시더라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았고 자기들이 벌써 작년에 신청을 했어요. 작년에 신청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실사 나와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아마 인사이동이 있고 이래가지고 담당자가 조금 통보를 늦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시에서 기본 설계도를 내라 이렇게 하니까 시기적으로 자기들이 좀 바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시에 이야기를 해서 그 신청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에 설계도가 들어갔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그 분은 그렇게 말씀 안하시고 시에서는 한 달 전에 났는데 구청에 허가 건이 잠자고 있었는데 이런 통곡할 일이 어디 있느냐. 구청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싸잡아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좀 안 좋게 그 분이 항의도 강력하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좀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광주 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2건 건의 3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광주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병문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병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건의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병문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미소음식점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금정구에 미소음식점이 2009년에 선정된 업체가 한 8군데가 있고 나머지 2010년에 선정된 업체가 5군데 이래서 한 1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에 선정된 업체는 올해도 유효합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계속 지원한다는 얘기시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

모범음식점은 한번 선정되면 얼마만큼 가나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1년에 한번씩 재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동종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미소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런 좋은 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바로 전체적인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라는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 선정과정은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하고 계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가 또 음식점협회 이런 여러 군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명단을 음식문화환경개선위원회에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1차 심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장 시설조사 후에 그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음식물협회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음식업협회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운동본부 우리 내나 금정구 음식업협회 내에 위생단체장...
미영

정미영위원

지부 내에 존재하는 단체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지부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련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간사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음식업 지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관련 단체장들이 이렇게 또 민간소비자 단체 요원들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마 음식 업종 별로 해서 나름 단체들을 전부다 가지고 있고 권역별로 아마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그 단체의 장님들조차도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미소음식점과 모범음식점 선정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업체들이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여러 업체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를 선정을 해야지 예산을 투자한 만큼 미소나 모범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그런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음식업지부 내에서만 이런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하는 염려가 들어서 조금 더 선정 과정을 오픈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입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물론 공개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소음식점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기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운동본부에서 1차 심사 후에 지정 여부는 구청에서 판단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심사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물론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기회조차도 부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더 그 내용을 공개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미소음식점도 2009년에 선정된 업체들이 아까 음식점 특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오늘 행감은 아닙니다만 오므라이스 돈가스 이런 것들이 특화를 위한 업체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을 2009년에 선정해서 2011년까지 가져오기 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재심사를 하셔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효과가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최인호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인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최인호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과장님 9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희망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한시적 사업 시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 적정 가능 사업수요량만큼만 사업배정을 요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여기 온지 2년 되었는데 제 업무스타일 상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했는데 하다보니까 업무 부하가 걸리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사실상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적정한 양만 옛날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과유불급 그것을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니까 연말 되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사업들이 거의 자투리가 남아지는 경우인데 나머지는 큰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안하고 긴급하게 나무는 사 넣으면 되니까 주관부서에서 공원녹지과에 이것 조금 쓸 데 없느냐 이런 식으로 권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과 입장에서는 어디 더 심자 더 심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발주가 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좀 지양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저는 바깥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조금 전에 받아들일 때는 저희가 들어온 지도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되어 가는데 하고 싶어도 사실은 때로는 저희가 말을 굉장히 못할 때도 있고 한데 조금 전에 내가 받아들이기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런데서 마음의 상처를 좀 입지 않았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많이 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사업을 벌이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적정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 서로가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초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보면 의욕이 넘치다보니까 말이 좀 언행이 조금 과격해질 때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널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니까 지역을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을 갖고 오셔야 되고 하니까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서2동 행림병원 앞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뒤에 또 옮긴다고 예산이 좀 들어갔었지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하게 된 동기가 부산시경하고 금정경찰서에서 그 구간이 무단횡단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차가 6대 정도만 댔습니다. 됐는데 딱 6시에서 6시30분 사이가 11대가 주차합니다. 그 갭을 못 매워가지고 결국은 철거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주차를 11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 추가 돈 든 것은 포크레인 장비 임차대하고 아스팔트 포장한다고 돈 들고 나무는 올 봄에 다른 사업장에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많이 시달렸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철저히 해서 좀 잘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많은 예산을 갖고 오십시오. 오셔 가지고 또 좋은데 일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행림병원 앞에 중앙분리대 건은 사실은 제가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겁니다. 그리고 금정경찰서에서 제가 민원의뢰를 받아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것이고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 말들도 많았는데 사실은 원래는 팔송 검문소 있는 위치에 설치하기로 되었던 것인데 부산시경에서 위치를 몇 번이나 옮기는 바람에 결국은 최초에 계획했던 위치가 아닌 그 아래쪽에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팔송검문소 근처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이유는 거기 1077호 국도를 넘어가서 양산 쪽으로 넘어가다보면 오른쪽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어서 팔송 검문소 자리가 지하차도가 생겨서 교차로가 생긴 다음에 아마 범어사 쪽으로 도로가 확장될 계획이 있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장님하고 우리 금정경찰서하고 논의한 결과 행림병원 앞에 설치를 하게 되었고 거기 교통영향평가를 충분히 한 다음에 사실은 설치를 했는데 그 저기 조금... 여러 번 민원을 넣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결국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된 제가 거기만 보면 과장님한테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플 정도로 여러 가지로 골머리를 앓게 해드려서 참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는 중앙분리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래 부산시 계획에 의하면 중앙분리대가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계속 나아갈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설치한 이유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공원녹지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은 일을 많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의욕에 넘쳐가지고 하시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 주변에는 동서남북 화단을 수벽을 조성하면서도 누가 봐도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물론 많이 하다보면 걸리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적법하고 주민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라면 우리 의원들도 다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그 의욕적인 부분을 싹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좀더 한 템포 한 일주일 정도 늦더라도 그런 공개경쟁입찰의 형태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아까 최봉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시에서 예산 많이 가져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 안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조금 한 템포 늦춰서 하겠다 이거지 예산 많이 가져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동 순방 하실 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어느 동인지 모르는데 윤산 숲속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숲속 작은 도서관이라니까 일부 사람들은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도서관을 만드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숲속의 작은 문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윤산에 4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시비를 2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단계에 하면서 하도 윤산이 생태하고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생태와 관련해서 일을 좀 마무리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에 서곡초등학교에서 올라가면 제1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그맣게 산속에 문고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시집이나 산문집이나 이런 것을 비치를 해서 오며 가는 사람들이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평의자하고 책장하고 데크 깔아가지고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문고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윤산 생태숲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한번 해보고 좋으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한번 해보자는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잘 될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맞습니다. 하여튼 정말 하고 나서 추후 관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잘될지 안 될지 그런 의문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심사숙고를 해서 의논을 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다음주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아니고 문고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문고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고가 되든 도서관이 되든 책을 거기 갖다놓게 되면 관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유지관리의 문제. 그 부분을 처음에 시작할 때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를 하시든지 해서 항상 거기 사람이 열려 있는 시간에는 앉아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고려하겠고요. 저희들이 책 수급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면 지금 우리 정위원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운영하지만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 저희들이 종이로 나가는 대금만큼 우리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러면 아파트에서 손해가 없으니까 아파트 부녀회 입장에서나 수거업체의 입장에서 그 대금만큼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면서 그러니까 염가로 사는 그런 경우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 확보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책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일단은 도서를 갖다놓게 되면 도서 관련된 등록대장 같은 게 있어야지 양심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셀프로 해보려고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셀프로 하더라도 대장이라든지 관리부분 그러면 아무래도 인력이 필요할 거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연계관계 그리고 책을 갖다놓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작은도서관을 문고라고 이름을 바꾸셨지만 작은도서관을 하게 되면 우리 문화공보과에 등록을 해야 되고 일단은 금정구청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금정구청 내에서 등록하는 기준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왕 하는 김에 전국에서 가장 멋진 결과를 낳아서 모범이 되는 그런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같이 연구검토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11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수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항상 주민불편 해소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중수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익수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재수 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한중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재수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하고 계신다기 보다도 우리 지금 도시국도 마찬가지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위원들이 아마 아주 잘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질의 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용구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용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박용구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정성 토지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한중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성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정성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들 간에 항상 많은 협조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그리고 살기 좋은 금정을 만드는데 다같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고하고 답변한 바와 같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