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이쪽 파트가 또 워낙 민원이 많은 쪽이라서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부산종합터미널 버스노선도 설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 해서 2주 전에 가봤었는데 사실 전혀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고 이것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 가서 사진을 찍으셨으니까 나오겠지만 울산 쪽 가는 데는 이렇게 상세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실제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 지역에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또 번호판은 있더라고요. 49번 148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어디 노선을 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이 가서 볼 때 이 버스가 들어오지만 이 버스가 어디어디를 가는지를 다른데 같으면 굳이 뭐 필요가 없겠지만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꼭 빠른 시간 내에 좀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한지가 사실 제법 되었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게 이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108페이지 공영주차장 추가확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확보도 중요한데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추가확보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된 요금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오시기를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어제 저희 서1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또다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도 7만원 8만원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요금표가 안 쪽에 사실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보기 어려운 장소에 지금 있습니다. 요금표 그러니까 안내판이죠. 안내판을 가능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쪽 편에 보이게 과장님 확실하게 좀 표시를 자리를 옮겨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내용을 문구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에는 금액표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금액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금액표 밑에 여기는 이 금액이 적용이 됨으로... 뭐 문구는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이 금액이 적용이 됨으로 이 이상의 금액을 받을 시 교통행정과로 신고해 주십시오’라는... 하시게 되면 지금 거의 그 금액 그런 줄 알면서도 그 금액을 낼 때는 어렵고 힘드니까 그 분들이 할 수 없이 주차를 그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앞면이 받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밑에다가 그런 부분을 해주시게 되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교통행정과로 이런 저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 동네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 더더욱 앞면이 받쳐서 하시기 힘들겠죠. 그렇죠?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입찰을 받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면서 그것을 기업화해서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편하게 실제 원래 우리 입찰 받을 때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들이 입찰을 받기 위해서 사실 알고 있어도 그렇게 높은 금액을 써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 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특히 그 분들이 기업형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 한 번 더 당부 드리는데 안 쪽이 아니라 바깥 벽면 쪽에 붙여서 잘 보이는 쪽에 하고 아래쪽에 확실하게 ‘요금을 추가 받을 시 교통행정과로 신고해 주십시오’라는 그 부분을 하면 계속 이런 민원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7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철저라는 부분은 제가 다음주 화요일날 하려고 하는 금정체육센터에 대한 구정질문 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작년에는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지만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우리가 위탁을 해주고 있는 부분은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감독의 문제인데 항상 점검을 하시겠지만 가장 늘 있는 부분이지만 인건비 과다책정 하는 부분 이것은 어디 가도 있는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 하실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주의를 가지셔서 챙겨주시고 이 부분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올해는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꼭 주의를 좀 해서 점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당부를 좀 해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꼭 좀 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남희위원님하고 정미영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추가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전동휠체어 충전대 부분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세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거기 설치하고 나머지는 지하철역에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김남희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도 설치가 된 게 아니죠. 그렇죠?

설치가 된 게 아닌데 아까 지하철에 하면 설치예산이 따로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예산이 따로 든다는 게 지하철 공사에 지하철역 안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공간점용료 때문에 그것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래서 저는 의문이었던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물건 샀는데 설치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왜 예산이 필요 하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따로 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