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댐 둑 높이기 사업 추진현황 청취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은 농어촌공사, 경제산업정책실, 환경생태국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하였으나 넓은 의미에서 4대강 사업과 모두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어 한 자리에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상 다소 시간이 지연되어 오전에 질의하지 못하고 오후로 넘어가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일괄 상정 후 상정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댐 둑 높이기 사업 추진현황 청취의 건 2. 승촌보건설 관련 지하수면 상승에 따른 농경지 피해대책 청취의 건 3. 제2수원지 댐건설 추진현황 청취의 건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우선 배부해드린 승촌보 건설사업 관련 지하수면 상승에 따른 농경지 피해대책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우리 시에서는 승촌보 건설로 인한 각종 민원 등을 접수해서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될 경우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피해예방대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승촌보 건설 관련 농작물 피해는 현재 지반고가 높기 때문에 별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영산강 살리기 6공구 구간 공사로 해서 광산구 용봉동하고 남구 승촌동 농경지 관정고갈 및 미나리 수확량 감소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나리 피해면적이 한 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상황은 관정 95공, 그래서 민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영산강 하도정비로 인해 가지고 관정이 고갈되었다, 그래서 관정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서 시공사에서는 가뭄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영산강 하도정비사업과 연계된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3월 9일날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시공사, 주민, 우리 시가 합세해서 이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경제산업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촌보 건설로 인한 지하수면 상승에 따른 농경지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현재 지하수 고갈로 해서 농사에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용봉동 주변 이외에 다른 지역들도 지금 조사가 된 겁니까?

현재 농경철이 아니어서 전체 파악은 안 되고 있고 다만 미나리 생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주변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미나리 경작을 하고 있는 외에 이와 관련된 것을 전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봉동 말고 그 위에 유계동이나 송대동도 그러면 미나리 작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다 조사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미나리만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까지 전부 포함해서 조사한 결과 피해상황이 관정이 95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조사하셨다면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와 조사결과를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 지역구인 서창동 같은 경우도 미나리는 하지 않지만 실제 영산강 주변을 따라서 유계동이나 송대동으로 해서 서창까지, 문촌까지 해서 다른 작물들도 비닐하우스 작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거의 지하수에 의존해서 농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하수에 민감합니다. 저희 서창지역에서도 지하수 관정의 물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한테 민원도 넣고 이랬었는데요.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그러니까 논농사 이외에 실제 비닐하우스를 경작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왜 물이 안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하고 아마 각 의원들한테 관정 파 주라는 이런 민원도 많이 넣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후에 승촌보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서 물이 가둬지게 됐을 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용봉동 혹시 가 보셨습니까?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용봉동은 지금도 지대가 낮아서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배수펌프장에서 배수를 하지 않으면 농경지 침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상대적으로 영산강 본류의 수면이 높아지면 지금보다 훨씬 배수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봉동 주민들도 승촌보, 처음에 건설할 시기부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국지성 호우도 많이 올 것이고, 그리고 작은 비만 오더라도 언제든지 농경지 침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변화하고 그것이 농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경연합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하수위에 대한 조사를 했고 실제 그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료까지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한 분야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저도 조금 그 동안에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과에만 맡겨놨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위원회를 별도로 전문가로 해서, 공무원들한테만 의지하지 않고 전문가로 환경단체도 참여하고 또 농사 관련한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종합위원회 구성을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대책을 수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농업과에서 분석한 자료는 단순히 지반고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만 분석을 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책임지고 그런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승촌보가 가동이 되게 되면 영산강 주변으로 쭉 농경지 피해는 전부 다 우리 광주시민이 입는 것이고, 특히 용봉동이나 유계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농경지 침수도 일어나고 가끔 가옥 침수까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배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더 잦은 피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고스란히 광주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조사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라면 국가의 책임을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더 올리면 아마 위원님께서는 이런 피해상황 우려를 현재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안 겪어보니까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예단 행정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것은 분석해 나가도록 하고 대책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친정이 유계동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영산강 둑이 넘친 적은 없습니다만, 바로 둑변이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불안해요. 제가 살면서 홍수 때문에 한번 피난 간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보면 지하수면이 올라가있는 상태 자체가 영산강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심리적인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비가 요즘처럼 집중성 호우가 많이 내리고 이러면 넘치지 않더라도 항상 불안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저는 그런 면에서 승촌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특히 송대동, 유계동, 용봉동, 이런 데처럼 둑하고 바로 가까운데 마을에 위치해 있는 곳은 더 불안이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따로 그 분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것에 대한 우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수렴을 하시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승촌보 구간이 우리가 승촌보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모든 피해는 실제 광주시에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어촌공사에서 오셨으니까요. 승촌보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승촌보를 건설해 가지고 하천 수위가 4m에서 7.5m로 3.5m가 상승을 합니다. 팀장님, 그렇지요?

예.

둑은 물을 막아놨으니까 그 밑으로 지하수면이 올라가니까 상당히 넓은 둑의 정반대 쪽의 농경지 쪽에 침수라든가 아니면 지하수면이 높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홍수라든가 아니면 집중강우가 왔을 때 둑을 막는 기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가동보이기 때문에 일정량 슬라이딩해 가지고 수면이, 물이 나가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둑하고 정 다른 저쪽에 농경지 있는 쪽에서 물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집중 강우라든가 홍수 문제도 있지만 여름철이 되어가지고 하천수위가 7.5m로 3.5m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 농경지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제시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용두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도 현재는 어떤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말이면 완공인데, 지금 진행된 것으로 봐가지고는 12월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산은 아마 9월 아니면 10월에 거의 마무리를, 오히려 빠르면 여름철 안쪽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주민들의 생업이라든가 또는 재해와 관련된 것을 특위 와서 실장님께서 질의에 답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 이야기한 대로 지금 에 와서 업무를 못 챙겨가지고 특별히 전문가 그룹으로 해 가지고 T/F팀이든지 아니면 뭘 만들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특위에서 이야기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없이 갑자기 이것을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특위 와서 답변하고 그냥 빠지려고 하는 그런 인상밖에 안 되는 거지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학계에 의해서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갖고 계시지만 공주대와 관동대, 두 군데에서 지반고하고 현재 측정 수위하고 보 설치 수위를 약간씩은 다르지만 이 수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치가 이렇게 나왔더라도 우려된 부분이 아마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나가겠다 이런 뜻이지,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특위 나와서 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또 위원이 생각한 것하고는 다소 차이는 있지요.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승촌보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2009년 10월에 공사를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제야당에서 MB의 4대강 공사에 대해서 숱하게 중지를 요구하고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마무리 국면이거든요. 우리 특위도 거의 이 부분이 진행되어가는 속도에 의해서 특위도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부분 자체는 앞뒤가 안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4대강 문제에서 특히 영산강 개발에 따르는 7공구, 6공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시가 큰 고민이라든가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솔직히 대답합시다.

그것은 솔직한 대답은 담당 과장이 대신 하게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소상히 아는 분이 과장이니까 답변을 대리로 자세하게 들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과장이.

사실 승촌보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대학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했고요. 현재 승촌보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예측을 하기는 아직은, 대학 자료나 이런 것은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촌보로 인해서 현재까지 피해가 있다, 이런 내용은 조사해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영산강 살리기 6공구에서 미나리를 재배했던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했고요. 또 저희들도 물론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승촌보가 완공이 되기 전이라도 그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다시 서면이라든지 기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산업정책실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국가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나 아니면 지금 나와있는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6공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큰 정책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단지 현재 7공구는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비하면 6공구는 너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정책적인 대책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히려 7공구보다 6공구가 우리 시의 정책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야 될 지역이에요. 실제로 거기서 많은 논농사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비닐하우스나 원예농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고, 7공구는 사실상 영산강 상류 쪽이어가지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시는 7공구에 예산이 들어와있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는 관심이 많아, 건설본부라든가 또는 이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생업의 현장이 펼쳐져 있는, 예를 들어서 현재 용봉동, 송대동, 유계동, 이런 쪽 같은 경우 미나리꽝으로 생업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심각성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우리 실에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까?

언론보도 이전에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자세하게 심각성을 파악은 못 했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주민들이나 통장들 의견 들어보니까 생각보다는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공사로 인해서 그쪽이 고갈된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나 이 쪽에서는 가뭄에 의해서 한 것인지, 요즘에 가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자의 다툼이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날 공인된 기관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님, 지금 승촌보 건설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가 사실상 저희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해요. 실지로 여러분이 전문적인 쪽에 계시지만 하천수위가 4m에서 7.5m로 거의 배 정도 하천 수위가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인근의 농경지에 심각한 환경적인 리스크를 줄 수 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면 그 동안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 용역을 해 가지고 시공사에 맡겨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해서 공사를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일단은 그것이 가뭄이었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만, 가뭄이었는지 아니면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 발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해자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자기네들끼리 전문가적 공정을 다 해 가지고 문제 없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직접 파악하기는 힘들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예상된 민원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무시할 일이 아니고 어떤 원인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가도 발견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도 이런 예상된 문제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그룹의 대책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네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기구가 아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그쪽에 일일이 전부 다 민원인들 상대로 다닐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이 그나마 더 나은 전문가들을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본격적인 영농철이 아니어가지고 이후로 어떤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로 겨울철에 하는 미나리밭, 이것이 현재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문가가 중심이 된 대책위를 꾸려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관계 실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일단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대처가 늦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같이. 그래서 늦었다는 것을 관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늦었더라도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시가 정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용두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용두지구의 주민들의 입장이 난산마을 쪽에서는 자기 마을 바로 앞이 침수될 우려나 그 다음에 나중에 가옥 침수 우려까지 걱정을 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용해서 농경지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어가지고요.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팀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팀장님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야간 작업할 때 명예감시원이 나와서 감시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승촌보 건설로 인해 지하수면 상승에 따른 농경지 피해대책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과정에서 현재 미나리 밭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측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도 농어촌공사 측의 전문가들은 관정이 고갈된 것이 지하수면 하락이 아니라 가뭄이 원인이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강은미 위원님, 조호권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말씀들은 거기에 대한 이후의 피해가 농경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또 발생될 수 있다, 지하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수면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서 농경지 리모델링 과정에 하상을 긁어서 거기 남은 흙으로 밑에 농경지 바닥을 깔고 있고 그 위에 다시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시료까지도 같이 채취해서 환경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 농경지에 어떻게 피해가 되는지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제산업정책실장님께서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위 부분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리고 그쪽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2수원지는 현재 광주천 상류 용연동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의 바람 중의 하나가 광주천의 물이 남실남실하게 흐르는 풍경, 이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광주 동구를 시장님 방문 때 따라가 본적이 있는데 그때에 어느 한 주민이 우리 시에 대한 건의사항 중에 광주시민들의 마음, 서정이 메마른 이유 중의 하나가 광주천의 물이 마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용연댐 밑에를 막아가지고 물 수량을 많이 확보를 해서 광주천으로 흘러내리면 광주천의 물이 고갈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주천의 물을 확보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종의 역류, 물 펌핑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만들어진 방류수를 10만톤을 끌어올리는 것하고, 그 밑에 있는 물 4만 5천톤을 끌어올리는, 14만 5천톤을 끌어들이는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고육지책 중의 하나입니다만, 주암호에서 36만톤의 물이 광주시로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현재 광주시에서 18만톤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잉여량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10만톤 정도를 관로를 묻어가지고 광주천의 상류지역으로 떨어뜨리자는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제2수원지의 물이 현재 저수용량이 유영면적 4.6㎢에 50만 4천톤입니다만, 유영면적을 8.0㎢로 늘리고 저수용량을 526만 8천톤으로 늘려서 하루에 물을 3만 내지 4만톤 정도를 내보낼 수 있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와가지고 이것들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댐 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KDI의 타당성조사,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빨리 시행은 되지 않고, 2016년도 경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이 확정되었다기보다는 현재 이 사업을 광주시에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개략적인 추정으로 약 1,150억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제2수원지는 상수도 보조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다목적용으로써 이것이 만약에 완공이 되면 상수도 보조수원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광주천 유치용수 공급, 그리고 광주천 유량조절기능, 약간의 소수력 발전을 통한 신성장 재생에너지 생산, 연간 36만 2,000㎾의 에너지 생산을 지금 구상해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광주천 상류 소규모 다목적댐 건설 관련해서 지도 가져오셨나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로 어느 쪽에 건설하려고 하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가져오셨으면 지금 가져오시고요. 국장님은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광주천 상류 소규모 다목적댐 건설의 목적이 광주천 유지용수, 상수원의 비상공급, 그 다음에 홍수조절기능, 그 다음에 소수력 발전 등인데요. 상수원의 비상공급이 현재 상수원 공급도 남아서 이쪽으로 내려보낼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목적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광주천 건천화에 대해서 정말 짜내기식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해서, 광주천이 말라서는 안 되겠다라는 방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문제로 해결, 물 수량을 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물 확보를 하면 괜찮은데 한 가지 방법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흔히 이야기로 원, 투, 쓰리, 포, 네 가지 정도의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저희들 목표는 광주천에 한 30만톤 정도를 흘려 보내면 광주천의 대표적인 옛날 태평극장 앞 자리에 평상시 우수가 내리지 않는 지역의 수량이 0.8m, 1m,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목표 수량을.

그러니까 광주천 상류에 소규모 다목적댐 건설의 주목적은 광주천 유지 용수인데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유지용수를 위해서 달아놓으신 목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다목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실제로 소수력 발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건설하는데 건설비용을 소수력 발전해서 원가를 뽑으려면 몇 년 걸립니까?

비용에 따른 효과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니뭐니해도 유지용수 확보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이 수력댐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아시겠습니다만, 개략사업비로 1,200억원 정도,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생산만을 위한 비용은 제가 그쪽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수력 발전을 위해서 따로 설비를 해야 되고 그 설비에 비해서 제대로 흑자로 전환하는 때가 몇 년인지, 흑자 전환할 때까지 그 기계를 다시 보완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주목적은 광주천 유지용수인데 그것을 미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소수력 발전이나 이런 것을 넣었다고 보거든요. 그 한 가지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그랬을텐데 아무리 국가 돈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기본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러저러한 것을 당연히 타당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으셨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장을 하지 않는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화같은 것은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력발전만 떼어놓고 보면 경제적인 측면은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장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KDI에서 비교적 상당히 엄밀한 객관적, 소위 예타라고 많이 합니다만, 타당성 조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국비를 쓰는 일이 아주 엉터리 같이 쓰이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했던 많은 국가사업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했다고 해서 100%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 유역보전센터에서 말하기를 전체유역의 25% 이상을 불투수성 면적이 차지하게 되면 하천수질이 악화되고, 그 다음에 불투수성 면적이 69% 이상 차지하면 하천으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나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광주천 유역의 불투수성 면적률이 42%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제 비가 오면 그것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여과가 되어서 깨끗한 물이 흘러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길거리에 있는 각종 자동차 오염물질이란 오염물질이 그대로 광주천에 유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때도 기본적으로 땅 밑에서 흘러나온 자연적인 물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 오염에도 금방 오염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광주천 유역에 건전한 물순환기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연구나 그것을 체계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건천화가 교과서적으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면적이 축소되면서 발생한 것은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압축성장에 따른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폐는 차근차근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대책이 가령 우리가 지금 계속 세우는 대책은 41만톤 끌어올린 것, 또 10만톤 끌어올린 것, 그리고 다목적댐 건설하는 것, 이런 것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주천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이 든 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데는 양의적인 처방과 한방적인 처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 정책수단으로 양의적인 처방과 한방적인 처방을 같이 수단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많은 부분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양의적인 처방이 많이 있고, 아주 근원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봅니다. 광주천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광주 지역에 있는 콘크리트, 이런 것을 뜯어낼 수는 없는데 되도록이면 앞으로 그런 면적을 확대해 나가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수에 대한 빗물, 여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광주천을 자연형하천으로 만드는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많은 고생 끝에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습지에 관련된 인공습지가 됐든지 자연습지가 됐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고민을 해서 상류지역 같은 경우에, 또 하류지역, 이런 지역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광주천이라는 것을 무자비하게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써버린 겁니다. 그 시절에 강의 소중함을, 강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정서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어있는 것을 몰랐던 그런 시절에 써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광주천이라는 것은 이미 그야말로 도로로 쓰면서 직강하로 해 가지고 그 습지라는 것은 만들어질 수 없게 만들어져버린 강이지요. 그 강을 생태적으로 복원해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강이 굽이쳐 흐르게 넘어가는 강으로 만들려는 노력 중에서 한 가지는 상류부 중에 습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유력하게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광주천으로 유입하는 지역에 만들어서 한 곳으로 물이 다 흘러가가지고 광주천의 건천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양의적인 처방과 함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의 고민,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이후에 돈이 더 이상 투자가 안 되는데 실제로 거의 비슷한 방안을 추구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가령 하수도 물을 끌어들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이 없었다면 차라리 위에 댐건설하는 것이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보지도 않고 또 다른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것 자체가 과잉투자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내보고 되면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실제 시가 그 동안에 광주천에 끌어들인 각종 사업이나 여러 가지 예산 들인 것들이 제대로 투자됐는지 점검해 보고, 그리고 그렇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방안의 하나로써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것 한번 해볼까 해서 이것에 몇 백억 들이고 이것도 좋다고 하니까 이것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2수원지 둑 높이기도 전체적으로 이후의 상을 보고 한 것일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눈 창창하게 뜨고 노려보시는데 막 해보고 그럴 수는 없고요.

아니, 실제로 하수도 끌어들이다가 물이 안 좋아가지고 냄새 나니까 그러면 산동교 가져와, 그래서 산동교도 450억 투자해서 산동교에서 물 가져오는 것,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미리 계획되어서 42만톤 가져오고 10만톤 또 가져오고 이런 식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의 제약, 이런 문제도 많이 관련이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좀더 지혜가 있는 대안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지도도 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광주천의 문제는 굉장히 시 쪽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광주천이 지방하천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두 번째로 광주천이 상수원의 수계가 아니기 때문에 광주천에 대해서 상수원에 대한 관리 정도의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광부차관한테 어제 편지를 썼는데, 광주천이 국가로부터 사랑을 얻지 못하는 버림 받은 자식 취급을 하고 있다,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 보려는 아주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심정으로 우리 광주천을 도와달라,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광주천을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경제적인 비용만 가지고 계산할 수도 없는 광주시민하고 굉장히 심리적인 유대감이 깊은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주천의 첫 번째 하나는 수질개선, 두 번째로 수량확보 측면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라고 봐주시고, 저희들이 못 본 것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시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행하면서 계속 광주천에 돈은 투자하되 그만큼의 효과를 못 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둑 높이기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광주시민이 그만큼 사랑하는만큼 이것에 대해서 광주천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놓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가령 광주천 주변의 1㎞ 반경, 그 안에는 우수를 모아가지고 내려보내는 데는 인센티브도 많이 주자, 그런 조례도 만들자, 이런 제안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류습지와 관련해서도 수달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달이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냐, 저쪽에 화순 가는 길에 나무 엄청 많은데 또 나무 심지 말고 차라리 그쪽에 저류습지 만들어라, 이런 제안이며 다양한 제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그것이 시에다가 하는 메아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광주천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평가하고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근본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광주댐 위에 2수원지 둑 높이기, 이런 것들도 그 중 의 하나의 방안으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 속에서 얼마 전에 스물한 분의, 그래도 광주천을 천답게 만들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지금까지의 회의하고는 다르게 기탄없는 회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전에 시에 있을 때는 의원님들도 그런 데 많이 참석하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요즘 의원님들은 아무리 불러도 메아리가 없고 안 오신다고 그러시대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저희들이 쫓아가서라도 받을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그런 것을 인식해 주시고, 저희들은 환경단체하고 제1의 일을 처리하는 저희들의 세력이고 저희들이 협력해야 될, 또 저희들이 반대로 의지해야 될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해도 메아리가 없다, 그런 말은 저희들은 수긍하기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우수나 저류습지, 이런 문제도 정말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고 강의도 듣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생태국, 저희들이 그래서 이름을 환경생태국으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저 사람들이 저런 입장에 놓여있구나, 저것을 찾아서 뭘 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 없이 일단 국비 신청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요구와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광주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저는 환경복지위원회인데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다만, 의외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도 너무 의견이 다른데 한쪽 의견만 듣다 보면 나머지 전문가의 의견이 아예 배제되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문가 의견 들어서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100% 합리화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주천의 전반적인, 그 동안에 공사하고 여러 가지 투자했던 것을 한번 검토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에서부터 현재 해야 될 대안까지를 전반적으로 모색을 하는 방안에서 이것을 재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천 상류 소규모 다목적댐 건설에 관해서 시간이 많이 됐는데,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문광부에 편지도 쓰셨다고 그러셨는데 어렵고 힘든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는 부분도 객관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수차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관심을 가져달라, 장학금을 달라, 쉽게 말해서 아까 표현하신대로, 그러려고 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차관님한테 했던 것은 댐 건설 사업이 아니고, 현재 광주천에 대해서 영산강 수질개선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의 재정형편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한 비율 조정, 이런 것이었고, 이 댐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 정책 아젠다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건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광주천 상류 소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 광주천 유지용수 맑은 물 공급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하수관거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 반드시 댐만을 건설해서 무조건 물을 흘러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성, 여기 말씀하신 대로 보기 좋게 포장을 하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소수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렇게까지 다 넣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오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이 이루어지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단계가 행정에서 쭉 하는 절차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고 이 사업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에서 댐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반영이 되면서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타당성 조사 절차가 또 있습니다.

국장님, 김민종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건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1,150억이든 1,200억이든 댐건설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건의할 것 아닙니까? 그 건의를 하기 위한 과학적 받침을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의하시기 전에 이러이러해서 필요성과 그 쪽은 토질이 어때서 담수능력이 있고 어떻고어떻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기 때문에 소수력발전을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절차가 지금 약간 생각이 다르신 것이 이 사업이 우리 광주시 사업이 아니고 댐 건설이라는 것은 국가의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을…….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합시다. 시간도 별로 없고, 뭐냐면 건의를 하는데 건의하는 것, 다 인정해요. 중앙정부 사업이지요.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받아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예. 하는데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근거에 대해서 왜 용역을 하지 않고 1,200억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느냐, 그 질의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중앙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우리 지역에 해 주십사하고 시행을 건의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쭉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제발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의 견해 차이일 수 있고 일하는 방법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주는 돈이 공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왕에 1,200억이라는,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광주천에 맑은 물을 공급하자는데 반대할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주천을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꾸겠다는데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방법적으로, 뭔가 좀더 계획적으로 우리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들이 여타의, 지금 계속해서 광주천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 했다. 그런다면 이번에는 좀더 우리 광주시가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만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좀더 주도적으로, 광주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국가에 건의를 했을 때 오히려 1,200억이라는 예산을 따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로 접어들어갑시다. 광주천 상류에 소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하려고 했던 가장 주요내용은 뭐냐면 광주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해 가지고 시민들이 물놀이하는 옛 모습의 광주천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일단 가장 큰 목적이에요. 물놀이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주천에 현재 비가 오지 않고 이럴 때 광주천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태평극장 있는 쪽은 얼마나 될까요?

0.5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된다고요?

20㎝.

그러면 남자들 손뼘으로 해서 한 뼘 정도나 되겠네요, 한 20여㎝. 자, 그러면 그 정도를 가는데 하루에 필요한 유지용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무래도 내려오는 물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14만 5천톤을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물이 아마 6, 7만톤해서 저희들 생각으로 한 10만톤 넘게 물이 내려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하루에…….

하루에 내려오는 양이 한 10만톤.

10만톤이라 이거지요? 그러면 소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또 산동교 상류에서 10만톤씩 끌어오려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은 대체입니다. 방류수 올리는 것을…….

현재 방류수 여기서 끌어올린 것은 이것이 되면 놔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현재 태평극장을 약 80㎝ 정도로 수위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유지용수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들은 광주천에 현재 목표가 30만톤을 만들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동교 상류에서 끌어오는 것 10만톤하고, 그리고 소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하면 얼마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4만톤.

그러면 현재 얼마나 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4만 3천톤이 10만톤 방류수하고 달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14만 3천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동교 쪽에서 10만톤을 끌어가면 현재 밑에서 펌핑하는 것은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10만톤은 안 하고 4만 3천톤 올라가는 것은 사정을 봐서 하고요. 그리고 제일 큰 것이 주암호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그 물이 적게는 한 6만톤, 많게는 10만톤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현재 나눈 것 자체가 어떻든 우리가 원하는 평균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0만톤의 총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것 말한다 그래도 아무리 산술적으로 봐도 30만톤 확보가 현재 쉽지가 않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30만톤을 국장님이 딱 말씀해 주시면 편하지요. 자,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산동교에서 10만톤은 이것도 예산은 500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500억까지는 아니고 300억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 것은 500억 들어간 것으로 되어있어요. 어떻든 그렇게 합시다. 이것,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요?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10만톤이다. 그 다음에 30만톤,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주암호 10만톤 보시면 되고.

주암호에서 10만톤이요?

예.

현재 주암호에서 넣고 있습니까?

지금 안 오고 있지요.

그러면 주암호에서 10만톤을 넣는다. 나머지 10만톤은?

4만 3천톤 올라가는 것은 계속 쓰는 것으로 잡고요.

아니, 산동교에서 올라가면 그것을…….

지금 10만톤이 올라가고 있고 4만 3천톤이 올라가고, 두 개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가동해야 되네요?

4만 3천톤은 가동하고.

그러면 5만톤은…….

지금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흘러내려오는 자연스러운 것이 5만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용연마을의 총사업비 중에서 보상비가 50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주대상이 62가구에 78세대고 수몰 면적 자체도 나와 있는데 지금 용연마을이라든가 다목적댐 만들려고 하는 2수원지 상류라든가 하류 이쪽 부분에 총 몇 세대나 살고 있어요?

(관계 직원에게) 아까 지도 가져왔어?

지도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총 몇 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주대상을 62가구에 78세대로 잡았느냐 이거지요.

이 앞쪽으로 가져와서 설명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현재 광주천 상류에 있는 용연동에 여러분들이 다목적댐을 높이를 49m하고 길이를 283m로 신설하면 62가구에 78세대가 수몰이 돼요. 그러면 수몰이 안 되는 나머지 세대나 가구가 몇 가구나 되냐고요?

댐 영향권에 있는 분들은 전부 이주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고도 남는 세대.

전체 세대입니다.

그러면 용연동에는 아무 세대도 안 사네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완전히 수몰이 다 되는 거지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광주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비상 시에 상수원 확보를 위하고 소수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과연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 자체를 완전히 우리가, 정말 적지 않게 78세대나 되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 되면? 62가구에 78세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얼마나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조사가 정확히…….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입장을 바꿔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대째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주를 해야 될만한 필요충분한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다른 생각이 없겠지만 자기가 선대로부터 살아온 소중한 자기 고향이라든가 자기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댐을 만들면서, 우리가 동복이라든가 주암, 이런 쪽에서 거주하면서 그 분들이 도회지로 나와서 여러 가지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고생하고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는 전혀 없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 자체도 없고…….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사전에 대상 세대들이 댐 건설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런 의견조사…….

좋습니다. 그것은 갑의 입장에서 볼 때하고 또 을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하지 말아라, 어떻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잖아요. 몇 세대가 있는 건지 몇 사람이 사는 건지, 이런 것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 밑에 보면 보상비가 500억이고 시설비가 700억입니다. 그러면 시설비의 세부내역을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하시던데 시설비 700억이 어떤 근거에서 예산이 만들어졌어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 용역사로부터 개략적으로 뽑은 건데요.

개략적인데, 개략적이어도 700억이라는 것이 어디다 얼마, 얼마 대강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700억이 나오기에는?

주로 댐 건설에 대한 비용, 이렇게 댐을 건설해서 막고 그런…….

제가 여기서 700억을 물어보는 것은 보상비는 수몰지구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농토…….

그리고 시설비 700억 중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소수력 발전을 만드는데 이 시설비 700억 중에서 얼마가 들어가 있냐 이거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소수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700억 중에서 소수력 발전이 36만 2천㎾를 연 생산하는 조그마한 발전소인데……. 아니, 말이 그렇지, 예를 들어서 1억, 2억도 아니고 700억이라는 추정 예산을 잡더라도 뭔가 현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잡아야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대강 해 가지고 900억, 그러면 많이 쓰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700억 중에서 댐 높이를 높이는데, 24m를 올리는데 이것이 토목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현재 소수력발전소를 만드는데 설비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연간 36만 2천㎾를 생산하는 소수력 발전을 하는 발전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차지하냐, 그렇게 해야 아까 말한 경제성이 있냐, 없냐가 나올 것 아니에요. 36만 2천㎾ 자체가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계산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다, 아, 이것은 진짜 해야 되겠네요,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그것은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36만 2천㎾가 지금 전기요금으로 해서 경제성이 화폐가치로 얼마나 됩니까?

연간 3,800만원 정도.

36만 2천㎾가 한전의 공급가로 하면 얼마요?

3,800만원입니다.

자, 1년에 다목적댐을 건설해 가지고, 4,000만원이라고 그럽시다. 4,0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력발전소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설비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만약에 이것이 100억 들어간다, 아니면 칠팔십억 들어간다 그러면 안 해야지요. 그것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관광상품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옆에 조그마한 매운탕집이나 들어서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만이…….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근본을 비켜나가지 말고 700억 중에서 다목적 소수력 발전을 하는데, 여기도 소수력 발전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설비 비용이 한 5억이나 몇 억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추정한다 해도. 이것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을 얼마나 잡았냐 이거지요.

제가 자신있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댐건설을 한 비용 속에 별도로 에너지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력발전소 보면 댐에서 떨어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떻든 소규모 다목적댐 건설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적인 접근 자체는 상당히 치밀히 한다든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도 이주대상의 인구 자체도 모르지, 그리고 전체 시설비 700억 중에서 댐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700억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그래도 토탈로 해서 700억이라는 그런 말씀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우리 시가 검토한 것은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 약간 주먹구구식이었다. 어때요?

치밀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댐건설에 있어서 제일 1번으로 보는 것이 댐 건설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 생태문제, 이런 문제가 첫 번째로 고민이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이 사업이 결정되면 국가의 재원이 투입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저희들이 소홀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자, 제가 우선은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36만 2천㎾가 한국전력에 공급되는 것을 화폐로 계산하니까 연 3,800만원, 그런데 혹시 조그마한 발전소의 터빈이라든가 이런 설비를 하는 것이 생산되는 전력의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차라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시간에 견학을 할 수 있는 좋은 현장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해 보고 싶어서 초기 투자비용이 좀 들어가도 이것을 현장학습의 이런 것으로 뭔가 해 보려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것은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나 연간 4,0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좀 문제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김용환 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일을 해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면 주머니 돈도 쌈짓돈인데 여러분들이 시 재정자립도가 45% 미만이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무슨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좌우간 먼저 갖다 뭘 해 보고 싶어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참 아까운 세금들인데, 우리 시에서 뭐하려고 그러면 어렵게 돈을 집행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 중앙정부 돈을 가지고 뭐하는 것은, 지금 보세요. 총 1,200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보상비 500억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냐고 치고 들어가면 또 막막합니다, 솔직히. 아까 국장님 말씀이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와서 막상 이야기해 보니까 또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하셔서 그만 하는데 앞으로 특히 이렇게 대형프로젝트를 할 때는 좀더 세심한 여러분들의 업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