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셔서 많이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가 경칩이고 또 그제가 3월의 첫 주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봄이 온누리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찬 출발로 경남교육이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학기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경남교육에 대해서 큰 기대 그리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경남교육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펼치고 있는 중요한 정책을 담은 주요업무계획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현장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또 우리 교육지원청의 당면 현안사업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위원님 앞에 주요업무보고라는 요약본이 한 장씩 나가 있습니다. 이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민 진주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종민입니다. 요약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진주교육2011이라고 하는 교육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료 위주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통영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채입니다. 2011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요약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통영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업무보고를 하신 교육지원청에서는 10분 내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좀 연장될까 싶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시간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별지로 업무보고서를 해서 보고해 주시니까 시간 절약도 되고 저희들이 업무 파악하는데도 좀 유익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천교육지원청 신현권교육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현권입니다. 우리 사천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헌태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유헌태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약 6분 걸렸습니다. 적어도 약 10분 정도 하면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일 밀양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남창일입니다. 지금부터 2011학년도 밀양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된 별도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주요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근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부임한 김복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을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기회인 만큼 교육장에 임하는 저의 자세에 대해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 교육의 중심을 학생에게 두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정책의 중심에 학생을 놓아야 합니다.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가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1학년도의 저희 교육지원청이 역점을 두고 실천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열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열입니다. 평소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열 양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용효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구용효입니다. 의령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2011년도 추진할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교육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총 18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9개 교육지원청 보고를 마쳤습니다. 오전 휴식 없이 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 후 2시 정각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정회를 아직 선포를 안 했습니다. 공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거죠?

예.

그러면 공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자료를 다 못 봐요. 100몇 페이지 되는 것 열여덟 개를 다 읽어 볼 수가 없거든요. 어느 지역은 간단한 요약본을 만들어 오셨는데 어느 지역은 안 만들어 오셨네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 업무파악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아니면 잘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간단히 만들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체크를 하시기 좋거든요. 해결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여기서 빨간줄 그어서 제출해 주시면 또 같이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발표하신 교육장님 중에서도 아직 안 된 분이 몇 분 있던데 나중에 마치기 전에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오후에 발표하실 교육장님들도 될 수 있으면 책을 보고, 그냥 하면 저희들이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오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용근 위원 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게 되려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의 협조가 관건인데 도는 지금 의회예산 심의과정에서 80억원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지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한 예산을 무상급식비로 돌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밀양은 도교육청에서 오히려 잘했다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1,000만원 받게 되어 있는데, 진주교육장님, 진주는 몇% 정도 기존 지방세에서 주도록 법이 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조례로 몇 %인데 실제 얼마를 받았고, 몇% 되고 올해는 몇% 인데 얼마를 교비지원경비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지, 지금 진주시에 책정된 무상급식비는 얼마인데 시로부터 보조받는 내역하고, 교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 중에서 몇%가 무상급식으로 돌려졌는지 하는 내용,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사용현황, 지금 다른 지역교육지원청 자료 보니까 15% 정도 되는데도 있고, 약 7% 정도 친환경농산물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우리 진주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 좀 자료 내 주시고요. 그리고 거창교육지원청의 가장 관심사인 급식지원센터가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지원센터 위탁하느냐, 혹은 직영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게 하나의 시범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확산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급식지원센터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장학재단, 소위 미래장학재단 문제를 가지고 입법예고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합천도 100억원 이상, 하동도 100억원 이상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교육지원청 모두에서 장학재단 운영실태, 그게 우리 교육청이 주가 아니더라도 그 군에서 하고 있는 장학사업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진주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에 해당됩니다.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이 통합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교과부, 행안부가 분리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도 사회보육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재정이 문제인데, 최소한도 목표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보육 쪽으로, 그 방향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유치원비, 소위 말해서 3세부터 6세까지의 유치원 비용이 일반적으로 신문에 난 걸 보면 30만원에서 50만원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공·사립유치원간의 유치원 비용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과 보조금내역, 종일반 현황,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사립도 시설비와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설비와 인건비 보조 상태가 어느 정도 인지,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것은 장학재단의.

그것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또 교육경비하고 무상급식지원비 비율하고 액수는 진주교육지원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또 하나는 뭐였죠?

지금 우리가 담당하는 건 유치원이니까 유치원 관련된 유치원비 공·사립간, 지원금, 보조금 혹은 종일반 현황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비와 인건비 내역.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것은 아까.

어린이집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이죠. 그것은 몇 개 교육지원청, 진주, 창원, 김해.

예, 큰 곳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공윤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시간을 짧게 하려면 요약보고서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요약보고서가 안 된 교육지원청은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오후에 마련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하기 보다는 일괄적으로 보고하고 나중에 일괄 질의하는 그런 식으로 편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함안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배 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배입니다. 지금부터 창녕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녕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고성교육지원청 정경훈 교육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훈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교육지원청 2011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근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장태근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로 하동교육지원청 박선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교육지원청 박선하입니다. 하동교육지원청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동교육 2011과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하동교육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별도로 준비한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의해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개 교육지원청이 남았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산청교육지원청 서영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영순입니다. 산청교육지원청의 2010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학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요약된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개 교육지원청 남았는데 한 교육지원청당 약 7~8분하면. (“끝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저 다 마치고 휴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함양교육지원청 조길래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함양교육장 조길래입니다. 항상 경남교육 발전을 걱정하시고 도와주시는 교육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함양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별도 보고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추진 내용, 특색과제, 폐교재산관리, 현안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양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교육지원청 박명의 교육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창교육장 박명의입니다. 평소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재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거창교육 주요업무 계획을 별도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창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합천교육지원청 홍일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합천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18개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혹시 자료요청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진주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경우 대부분 학교급식 지원조례나 학교 교육경비 보조 지원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대부분 법이 어디까지가 아니고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상급식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에 들어가야 될 재원을 마련하는 게 좀 어렵다 싶으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제 5% 이내로 되어 있는 돈을, 그 20억원입니까? 빼는 게. 이번에 무상급식 얼마나 받았습니까?

무상급식 20억949만1,000원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지원금은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대부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하고 학교급식 지원조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무상급식이나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돈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오히려 조례를 안 만들고 그냥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그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아예 무상급식에 올려버리면 각 학교마다 이번에는 우리도 타려니, 다문 5,000만원 타서 이것 쓸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삭감되어서, 제가 학교 다녀 보면 굉장히 우는 소리를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겠습니까?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보조조례 기준은 전년도 시세, 목적세를 제외하고 5%이며, 2010년도에는 기준액 51억3,802만원, 유치액은 70억362만원이었습니다. 2011년도 기준액은 55억9,504만7,000원이며, 유치예상액은 67억4,573만5,000원이 예상됩니다. 2011년도 진주시 교육경비 지원액은 유치예상액 67억원 중에 30억471만1,000원이며, 이중에서 무상급식 20억949만1,000원, 친환경농산물 지원금은 17억3,153만3,000원입니다. 작년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장님하고 전임교육장님과 진주시장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진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기준액이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사항으로 여기고 진주시 관계자와 협의해서 이 점이 대폭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따지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고 대부분 제일 중요한 것이 단체장의 의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시장, 교육감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상급식 난 지원 못 하겠다.”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데 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지원하면서 편법으로 보조금을 그 쪽으로 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동기지 않습니까?

예.

잘 좀 협상하셔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협조를 받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육위원회하고 교사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했던 것이 진주교육박물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교육박물관 문제를 옛날 배영초등학교 자리로 하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별로 내구성이라든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재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교육박물관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박물관 문제는 배영초등학교 교사동 처리 방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아마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초등학교 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건물보존을 하고 또 Wee센터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원 등을 이설하고 교육박물관도 아울러서 여기에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배영초등학교 교사동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로 중성화 정도가 D등급으로 판정이 나서 사용제한 및 시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이 났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 중인데 건물보존과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추진은 건물의 구조 보강과 내구성 확보가 건물사용성과 안전성을 위해 최우선 되어야 하며, 건물의 현재 상태가 오랜 재령경과에 따른 콘크리트의 자연적인 열화현상에 의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향후 중성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내구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많아 건물 사용을 위한 보수, 보강은 건물리모델링을 위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필요 시 신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배영초등학교 활용문제는 다음에 한 번 더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교육박물관 문제입니다. 원래 지난해 교육박물관 활용할 수 있는 용역비로 2,500만원인가 3,000만원을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놨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그 당시 권교육감 같은 경우 지금 과학고 근처 땅에다가 멋지게 짓겠다고 약속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뒤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다음 기회에 다시 뵙고 자세한 문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요업무 보고 중의 하나가 내동초등학교 문제가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가 봐도 꽤 중요하거든요. 그게 4개, 5개 학교를 보태서 하나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천교육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게 저는 영어도서관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시에서 21억원을 지원하고, 운영비 1억원도 시에서 지원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영어도서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어도서관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선생님들 T/F팀 구성을 이미 했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에 있는 어린이영어도서관 세 군데를 방문하고 자료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우수한 업체에 용역을 줘서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잘되면 앞으로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의 의지만 있으면 영어교육도 다른 도시지역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는 모델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과 장학사들, 직원들 모두 일심단결해서 사천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우리 도내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내에서 모델케이스가 되어서 사천 어린이들이 영어를 학습하는데 저소득층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이런 아이들은 무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거창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거창교육장 박명의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거창은 교육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또 학교급식지원센터 이 문제도 거창군이 가장 선도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거창에 세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도비 10억원, 군비 5억원, 교육지원청 1억5,000만원 이렇게 집계되었는데, 오늘 여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22억원을 가지고 시설비 2억원, 운영비 20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어디서 추가로 지원했습니까?

그동안 2009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계획할 때 그때의 건축비용과 현재의 비용차이로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거창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의회 연구팀에서 토론회도 하고 했던 게 실제로 급식지원센터를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위탁하는 게 맞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할 때는 직영으로 하면 굉장히 부담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위탁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아예 운영 주체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로 하는 것을 결정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2010년도 3월에 기본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국산업전략연구원에 맡겼을 때 직영과 또 용역에 의한 위탁 두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만 그때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뜻에서 공익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자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과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경상남도교육청과 또 우리 거창교육지원청의 요구로 부담을 안으면서도 그 직영으로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 배송문제, 근본적으로 차량도 있어야 되고, 기사도 들어와야 되고, 저온창고도 지어야 되고 또 식재료 구입하는데도 거창에서 나지 않는 우수한 식자재들을 전국으로 다니면서 모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 사실 생각보다는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시범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패하면 다른 지자체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범 실시하는 곳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창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을 겁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질 좋은 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위생적인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주기적인 검사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거창교육지원청에서 돈을 안 내는데 통제하는 역할이 가능할까요?

학교급식 사고가 나면 우리 교육지원청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질 좋은 급식재료 제공을 위해서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물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올라가는데 식재료비가 같이 못 오르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의회의 경우에는 무상급식의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정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문제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정말 교육도시 거창군 답게 이런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서 모델케이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추경엽입니다.

지금 저출산의 심각성은 모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의 경우 3세부터 6세까지가 유치원에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립유치원간에는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공립의 경우에는 5만6,000원에서 6만원 정도면 가능한데, 사립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처럼 많이 나오는 데는 거의 7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겁이 나서 아이 못 낳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공립유치원이 너무 적거든요, 사립에 비해서.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려면 ‘하늘의 별 따기’고, 사립유치원에 가면 여러 가지 시설도 열악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저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사람은 “유치원은 저렇게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나?” “우리는 간식비도 안 대주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유치원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금년 초등학교 학생 수가 창원 관내에서도 약 4,200명 정도 줄어들고, 중학교에서도 그 인원이 2,000여명 줄어드는데 아이들 나이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 감소 속도가 대단히 빠르게 이렇게 하는 사회적 현상은 익히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된 어린이집 하는 거와 또 교육부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유치원 간에는 지위 관청이 이원화되어서 아이들이 사실은 이리갈 수도 있고, 저리갈 수도 있는 그런 현실성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립유치원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공립유치원은 오만 몇천 원, 사립유치원 70만원하는데 공립유치원의 수가 적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수용팀에서 연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공립유치원의 수가 가고 싶은 학생들의 수에 비해서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리 숫자가 줄고 유치원 시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원아 데리고 있으면서 비용이 비싸진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돌린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의해서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와주시면 어린아이들 두 개의 부서에서 국가 기관에서 거의 비슷한 일을 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좀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원화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옳고, 그르고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의 원로로서 또 창원교육지원청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교육감한테도 건의를 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국가에 건의할 필요도 있다. 한마디로 저희들이 작년에 무상급식비를 예산에서 통과시킬 때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지나치게 부담을 지울 수가 없다. 내년도부터 필요하다면 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받아와라 이렇게 단서를 붙여 뒀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 출산 문제를 생각하면 의무급식이니, 의무교육이니 할 필요도 없이 전체적으로 다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의 문제도 실제적으로 공·사립간의 격차도 없애고 아예 사회보육으로 가야한다. 이제는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바꿔줘야 되고 사회의 책임으로 가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도 저와 생각이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육이 국가의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는 저 출산과 관련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항상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온 김에 이야기를 몇 군데 더 듣고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창원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 특색과제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늘 창원교육지원청하고, 진주교육지원청하고, 거제교육지원청 세 군데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정책 지표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 정책방향이 있는데 대부분 교육지원청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잘하셨는데 특히 교육지표라든지 비전 이런 부분들 정책방향은 도교육청과 원래 같아야 됩니다. 그 밑에 역점과제라든지 특색과제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또 교육장님들의 생각 이런 것이 들어가서 기간 특성에 맞게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몇 교육지원청들이 본청하고 똑같이 해 놨어요. 너무 안 맞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교육지역의 수장으로서 보실 때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교육철학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도교육청 특색과제 그대로 적은 교육지원청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특색과제를 선정한데가 있고 또 잘한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예 과제도 선정 안 하고 똑같이 해놨는데 창원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역점과제는 잘해주셨습니다. 맞춤형 학력신장이라든지, 기초질서생활화, 하나 되는 창원사랑교육, 교육격차해소 이런 역점과제는 나름대로 교육장께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색과제를 보니까 본청에 그랬다고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 이래서 지덕체 해 놓으셨는데 모양이 너무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뭐를 좀 추가를 하고 싶으면, 안 그러면 선정한 배경이라든지 또 앞으로 특색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일선초등학교의 특색과제를 어떤 식으로 전달해서 앞으로 우리 통합 창원시의 특색과제가 빛나고 우리 교육의 질이 높아질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 이 부분이 사실 교육장 교육철학하고 관계있는 가장 어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저희들이 안을 내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는 교육지원청마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도교육청하고 용어를 거의 손을 안 대고 그대로 한 곳은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작업인데, 너희가 반대로 뭐를 만들어서 하니까 가닥이 많이 잡히고 분산되는 느낌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저희들이 도교육청의 주관도 없이 그냥 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같은 방향을 보고 하는 방법이 독서방법도 다르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주제 넘는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하는 세 가지 특색사업에다가 다시 만약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을 세 가지를 더 보탠다고 할 것 같으면 특색사업 자체만 해도 여섯 개가 되어서 이것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금년에 이렇게 처음 시도한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교육지원청별로 이 세 가지 특색사업을 같이 쓰지만 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제가 시골의 군 단위 특히 노래하는 학교 하니까 학생수 얼마 안 되는데 매일 노래만 할 수 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군 단위 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문제는 또 지적하신 걸 참고해서 저희들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주교육장님.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종민입니다.

비슷한 질의인데 보니까 진주교육지원청을 보니까 역점과제가 도교육청하고 똑같아요. 특색과제 중에서는 잘하신 게 남가람 사랑을 실천하는 학교해서 이런 것 추가되어서 노래, 운동, 독서 외에도 또 추가도 하시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하신 이유는 또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주는 물의 도시 그리고 불의 도시, 빛의 도시 이렇게 진주 입구에 들어가면 크게 걸려있습니다. 또 진주하면 특징이 옛날부터 호국과 충절의 얼이 어린 남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진주의 얼이 남강에 베어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 남가람 사랑을 실천하는 학교로 이렇게 특색과제를 정했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역점과제는 비슷한 이 부분들도 교육지원청에 가셔서 제가 볼 때는 일선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역점과제에 대해서는 다소 수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진주교육장님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복근 교육장님.

거제교육장 김복근입니다.

엊그제 발령 받아 오셔서 제가 질의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특히 거제교육지원청의 역점과제라든지, 특색과제 제목이 도교육청하고 똑같아요. 변화도 없이, 물론 교육장님 오시기전에 책자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같고, 역점과제 특색과제를 좀 찾아서 하는 이런 노력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엊그제 부임하셨으니까, 나름대로 문학계의 대부시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또 특성이라든지 역점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아까 교육철학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추가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교육계획서를 보면서 이게 조금 더 특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창원교육장님 말씀처럼 도교육청의 정책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심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에 의해서 유사하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에서 지도하는 방법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양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 산업이나 또 최근에 거가대교가 개설되어서 이런 어떤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바다로 둘러 싸여있는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양관광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또 거제시에서 거제방문의 해를 설정해서 관광교육을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후원한다든지 해서 제목은 유사합니다만 방법적인 면이나 프로그램 면에서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고성교육지원청에 보니까 공룡나라, 그린토피아라든지, 지자체 협력교육사업 이런 부분도 잘되어 있고, 합천교육지원청에도 보니까 전통발효식품을 통한 건강증진 이런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령교육지원청에는 창의관찰 영재교육이라든지, 김해교육지원청의 다문화가정 문화학당이라든지, 사랑의 트라이앵글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또 교육지원청마다 특색이 있게끔 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어떤 지역특성에 맞게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또 문화예술 교육부분에서도 각 교육지원청마다 좀 주의 있게 특색과제를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육의원 정동한입니다. 오늘 추경엽 창원교육장님과 열일곱 분 교육장님의 지역 교육발전에 수고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몇 가지 짚어보는 것은 특정 지역교육지원청이라기 보다는 같이 우리 교육장님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작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시기에 폐교를 이용하려니까 임대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도 몇 교육지원청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참 권하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수고를 하셔서 단설유치원 설립이 잘 되어서 유치원 교육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도급식 조례개정 이런 부분은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설치가 되어서 교육경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지역도서관 시설개선 및 확충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교육장님 생각을 해 주시고, 특히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전개, 지금 지역적 특성으로 봐서 이렇게 고민안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절실하게 저도 동감이 됩니다. 자기 고장에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학교 이전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보면 3월 1일 개교인데, 보통 시기가 임박해서 학생들한테 수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전하는 그런 학교나 사전에 모든 이전 준비가 다 끝나고 여유 있게 개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태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룡나라, 그린토피아 교육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이런 부분도 아주 지역적인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잘 그렇게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스쿨운영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농어촌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많습니다만 주된 우리 급식을 선호해야 할 텐데 지금 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역점과제, 특색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추진을 하려면 시간과 교사의 부담과 학생의 노력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떤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우려하고 싶은 부분은 뭔가 하면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무리 없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못하면 교육과정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역점과제, 특색과제가 추진될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말을 좀 돌려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 정상운영인데 이런 관점에서 다른 일들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 진주교육장님까지 앞에 나오셨는데, 다음은 김영채 통영교육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채입니다.

교육장님은 제가 듣기에는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열심히 일 하시고 많은 성과를 올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교육장을 모셨습니다. 한산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통합운영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남에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혹시 교육장님께서는 어디 다른 지역이라도 잘된 그런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충북진천에 모 학교,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진천에서 있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9년도 교과부에서 농산어촌 적정학교 운영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도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거기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 운영이 우선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장께서 아주 좋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교육장님 나오십시오. 교육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려하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서 방법을 찾아볼까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함성중학교 축구부 제반 문제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함성중학교 축구부 창단에서부터 현재 있는 민원사항까지는 다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소상히 알고 계시겠네요?

예.

제가 축구협회장한테 연락을 받기로는 작년에 10명이 전라도로 전학을 갔고 그다음에 10명 학생에 대해서는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줬다는 말을 들었고, 뒤에 6명이 또 전학 간 학생은 이적동의서를 안 해줘서 유소년 국가대표가 몇 명 있는데 3월 31일까지 이적동의서를 발급을 안 해주면 그 선수들이 매장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 겁니까?

작년 2010년도 10월 22일 대산중학교에서 여자축구부 창단식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함안 함성중학교에서 여자축구부가 경남 대표선수로 지금 교기로 지정되어서 현재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함안이 여자 축구가 활성화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대산중학교에서 창단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교육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대산중학교에 선수는 23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함성중학교에서는 20명이 확보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부터 함성중학교에서 학교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학생이 계속 이탈을 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대산중학교에도 현재 3명이 가 있습니다. 그 3명의 학생을 지금 동의서를 안 써주고 있습니다. 함성중학교에서,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지탄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사만 밝혔습니다. 사실은 양쪽 교장선생님 두 분 하고 실무자 두 분도 오셔서 두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 지도를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약 다섯 번, 여섯 번 각각 학교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이것이 학생이 매장되고 그러면 전국 언론에 보도되어서 우리 경남교육이 실추될 그런 현실인데 방법을 어떻게 찾으실 것입니까?

저는 두 분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게임을 둘 시켜서 이기는 팀에 손들어 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매장 되는 것은 우리 교육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우리 학생건강증진과 장학관님하고 장학사 의논하셔서 예를 들어서 교기 지정을 철회해서라도 애들이 매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방법을 수일 내로 꼭 찾아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도 찾겠습니다. 학생들이 손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방법을 찾으셔서, 유소년 국가대표 아닙니까? 또 여자 축구는 선수층이 얇아서 몇이 빠져 버리면 지탱할 선수들이 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훌륭한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장학관들하고 협의해서 꼭 방법을 찾도록 바랍니다. 꼭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내부 사정이 또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교기를 육성하고자 하고 있는 학교를 제가 무시할 수도 없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창단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제가 무시할 수 없고 해서 머리를 짜 내는 중이니까 여러 위원님들 많은 생각이 계시면 생각에 도움을 좀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것 방법 찾아야 됩니다. 저도 축구 전문가 아닙니까. 조광래도 저와 같이 고등학교 때 공을 찼고, 허정무 선수나 박성화 선수가 친구고 이런데, 거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육장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담당장학관하고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의논했습니다.

꼭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저번에 한 번 지적했던 내용의 그 추진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칠성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 이미 학교에서는 2학급 인원수인데 1학급으로 운영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애들 위장입학, 위장전입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고,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위장입학을 한 아이들 원위치 학교로 돌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1학년 입학생이 24명이고.

아니 2학년?

2학년은 지금 44명 중에서 3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1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학급으로 자기들은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 안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11월쯤 되어서 미리 작년 10월 말쯤이나 11월쯤 되어야만 학급 증설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때도 저희들한테 요구 안 했고, 1월쯤 되어서 “우리가 학생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에서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 지금 그 2학년은 1학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2학급으로 나누어서 수업하고 있습니까?

수업은 학교 형편으로 2학급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2학급으로 인가는 안 나 있습니다.

2학급을 한다면 저것이 꼭 학년 초가 되어야 학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행정편의고, 중간에라도 학생이 늘면 늘여줘야 됩니다.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에도 잘못이 있거든요. 배정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해 준대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늘어나 2학급으로 운영하는데 학급증설 인가를 안 해 주니까 그 선생님들은 늘어난 시간만큼 수업을 더 해야 되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 더구나 시골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 한번 키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학교의 학생이 자꾸 줄어가는 마당에서 그런 학교에 너무 기를 죽여 버리면 전체적으로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학교에서는 위장전입도 일부 있고 하니까, 물론 배정은 함안교육지원청에서 해 줬지만 그 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받고 했으니까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학급 증설해 달라는 이런 말이 안 나왔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해 줘야지요. 거기 기간제 교사 한 명만 더 보내면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같은 재단이 9개 있습니다. 거기서 온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좀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협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그 지역의, 지금 그 법도 조금 완화시켜 놨거든요. 그 학교에서 적응되지 않은 아이들은 학구가 달라도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학부모가 꼭 그 학교를 고집해서 안 가고 있는 학부모들은 서류 조사를 가면 거주이전을 해 놓고 서류상 아무 문제없도록 아마 해 놨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2반을 가지고 선생님을 고생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그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라도 선생님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당부를 드립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안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에 의사소통이 잘 되는 모양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현성 입니다. 교육장님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셔서 애 많이 쓰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발칙한 질의 열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전 교육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맡고 계시는 지역의 시나 군에 보면 각각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들께서 자기 지역의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알고 계시는 분은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분 다수 있음) 두 번째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거주하시는 지역, 맡고 계시는 지역의 경찰서장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은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분 다수 있음) 세 번째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맡고 계시는 지역 향교의 총수인 정교님의 성함을 알고 계시는 분은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분 다수 있음) 네 번째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맡고 계시는 지역에는 각종 중앙 일간지, 지방 일간지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자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교육장님은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분 다수 있음)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학생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각각 대별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참고서와 출판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분 없음)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학생들끼리, 그러니까 가족이나 부모와 함께 가 아닙니다. 학생들끼리 가장 즐겨 찾는 명소가 어디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교육장님은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분 세 분 있음)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현장의 애로나 그리고 문제점, 교육 사회에 있어서 앞으로의 비전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이상 교육현장에 나가 본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교육장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분 다수 있음) 그리고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교사의 자질, 수업역량이라든지 인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좌나 특강이나 강연회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경험을 가지신 교육장님은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분 다수 있음) 아홉 번째 질의입니다. 해외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있어서 교육혁신 사례, 학교 혁신 사례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교육장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분 다수 있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10권 이상 읽고 그것을 교육지원청 직원이나 아니면 교장선생님들 학교장 회의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거나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교육장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분 다수 있음) 예, 좀 발칙한 질의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교육장님들이 이 열 가지 질의에 훌륭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만 교육장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육장님은 해당 지역 교육계를 대표하시고 또 맡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역할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리더라고 했을 때 여전히 보면 고정관념을 타파시켜 주는 역할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정보, 물론 업무 장학력이나 업무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대부분 정보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열린 사고나 수평적 사고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지역의 교육혁신 의지를 더욱더 불태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너무 발칙하고 그래서, 또 좀 쉬운 것 같기도 해서 분위기가 좀 다르게 변한 것 같습니다. 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석적인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교육장님, 수도 급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밀양교육지원청 남창일입니다.

2007년부터 개정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시의회에서 요청을 안 들어주는 것입니까?

제 전임 교육장님 때부터 이 부분이 언급되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단계 1,280원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16개 시·군 중에 4개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주장을 거기에 1차적으로 해보는데 1,280원은 개정된 법보다도 더 낮은 경우가 많다. 조사해 보니까 과반수 이상 실제 그렇습니다. 개정 안 해도 1,280원이면 중간수준 이하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거나 이 부분에 학교의 재정압박을 줄여주자 그래서 그렇게 5단계를 적용하면 43% 정도 절감되는데 한 단계만이라도 더 낮추자는 것이 저희들 이번에 목표이고,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이 개정을 위해서 민간참여를 해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위촉장도 드리고 해서 협의를 좀 했는데 올해에는 좀 단 한 단계라도 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교육지원청에는 이것이 몇 단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 단계는 아마 기초 지자체 마다 적용이 급간 다른 것으로.

일단 5단계는 지금 네 군데 밖에 안 남았고?

이것은 도내 전체 일괄 적용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각 지자체별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밀양시에서 이것을 계속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시·군 비교를 해 보면 1,280원이 결코 높지 않다는 것 하나하고, 다른 유사한 단체,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에서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라면 학원 말입니까?

학원보다도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를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즉시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세수가 이렇게 빠져 나가면 상수도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일단 조례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초단체 시의회나 군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 밀양시의회에서는 일단 발의가 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집행부서에서 발의를 기다리고 있는 의회 입장입니다.

밀양시의회에서 발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아마 자기들 관계가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저희들 시도를 해 볼 참입니다. 현재는 발의 주체를 시청으로 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어려우시면 우리 도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타 기초자치단체는 다 하고 있는데 4개 시·군만 남았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우리 도교육청에도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하고 체육관은 군민들이,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연계해서 감면 받도록 하십시오. 지금 파악된 데, 우리가 감면 못 받는 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밀양, 진주, 사천 또 있습니까?

창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 있고요. 그것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한번 시켜 보시죠?

예, 그런 것도 위원님.

네 군데만 못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교육장님들 능력인 것 같은데요?

통감하고 있습니다.

밀양, 진주, 사천, 창녕.

네 곳 말고 또 있습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네 분 교육장님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통영교육장님 좀.

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채입니다.

학생야영수련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약 11일밖에 이용이 안 되었나봐요?

예, 맞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365일 중에 11일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을 굳이 폐교를 수련원으로 만들어서 하나도 활용을 안 했다는 말이네요. 그죠?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저조한 실적이라서 올해부터 활성화해서 다른 사설 수련원에 가지 않고 우리 자체 야영수련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환경도 알고 또 학부모 부담도 경감시켜 주고 또 우리 있는 직속기관을 활성화 하고 그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전혀 이용 안 된 이유가 교육장님 생각하시기에 따로 있던가요?

예, 1차적으로 우리 직할사업소인 야영수련원을 이용하면 선생님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설 수련원에 가면 학부모 부담만 되면, 현 실정을 그대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인솔하고 나면 선생님은 좀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할사업소에 가면 프로그램 진행자가 없습니다. 관리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제동행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야영수련원에는 따로 상주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1명 있습니다.

혼자서 그냥 건물관리만?

관리를 하고.

그러면 경비아저씨네요. 그 사람, 그죠?

경비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를 이렇게 야영수련원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도 학생 활용을 안 하면 차라리 임대를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수련원에 대한 활용실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이 안 계시니까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 활용실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다시 잠깐 나오십시오. 저는 권역별 거점교육지원청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영교육장님하고 산청교육장님 두 분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그동안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과 급식, 시설업무를 권역별로 거점교육지원청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적으로 보면 6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아직 장단점 파악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선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 처음 시행할 때 다소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에 통영교육지원청에서는 거점교육지원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일이 너무 많다든지, 또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을 일개 교육지원청 담당교육장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했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다. 이것이 제 추측입니다만 앞으로 178개의 교육지원청을 몇 개 단위로 통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었나하는 제 개인 추측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집중과 선택의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팀 같은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 교육지원청에 그 시설인력을 전기, 토목, 건축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모아 두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으로 분리했을 때는 각각의 전문가가 없는 것을 함께 모아 둠으로써 집중화됨으로써 어떤 감리라든가,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단점 같은 것은 우리 도교육청 주관 과가 3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판단하겠다고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제가 어떻게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정통합 후에 되었으면 좋았었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는데, 여기는 또 비거점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거점보다는 비거점이 아쉽고 또 부탁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은 교육장님으로서 좀 자존심 상한다고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일이 간편하다, 편하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영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한 가지 들면, 지난 겨울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산청에는 폭설이 내리지 않아서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폭설이 내렸을 경우, 또 여름에 폭우가 내렸을 경우 제가 산청교육 관내 학교의 모든 시설이나 학생들의 통학, 그다음 여건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사소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보건·급식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교육지원청에는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전화 연락을 받거나 전화를 하고 제가 방문을 해서 어려운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오늘 현재 어느 분이 조금 업무가 급하지 않느냐, 그 분한테 제가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이 진주교육지원청 거점에 또 다시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시설담당이 저한테 보고를 할리 없습니다. 진주교육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지 못하니까 궁금합니다. 다시 우리 교육지원청 제가 지시내린 사람한테 진주교육지원청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알아서 내 한테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번거로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식 관계 문제도 그렇습니다.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교장회의 때나 이런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확인한다든지 그 자료를 검토한다든지 그 자료를 우리 교육지원청에도 보내 달라, 그러면 그것을 교육장이 들고 앉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담당자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불편한 것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진주교육지원청에서도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인근 가까이에 있을 것 같으면 잠시 업무 중에 짬을 내어서 출장을 갔다 오면 되는데 산청까지 오면 하루 종일 걸린다. 또 산청교육장에게 이렇게 “점검을 왔습니다.” 또 “점검 마치고 갑니다.” 이런 것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중적인 이런 업무를 해야 되고 굉장히 시간적인 낭비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교육장님들께서도 도교육청에 나름대로 단점을 보고도 하셔야 되고 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내용을 알아야 개선해 나가고, 아까 통영교육장님 말씀처럼 행정구역 통합이 봄부터는 아마 전국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때도 저희들 연계를 지어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참조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방향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답변들이 교육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이 내일부터는 참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산회하고 난 뒤에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소중한 그런 질의 답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늘 정말 큰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의 피로감이 싹 풀리는 그런 질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것입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제 이름을 들먹였으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1년 전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고생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복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데 불려 와서 그렇게 앉지는 않았거든요. 3월초 지금 신학기 시작될 때 우리 교육장님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 제일 바쁜 시기인데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장님들 모셔서 이러한 시간을 희생시키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현황파악을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 교육지원청을 찾아 갈 때 더 부담이 된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도와 드리는 길이다. 그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황태수 위원님이 지역 거점교육지원청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우리 교육장님은 정말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관리에 상당히 힘이 든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조직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힘이 필요한데 실제 감사권을 도에서 다 빼앗아 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는 빼앗아 버리고 더 할 일은 많이 주고 상당히 우리 교육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바쁜 시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충실히 또 준비도 하셨고, 또 실제 교육지원센터에 한 일은 도교육청 시책 사업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지 지역교육지원청에 살 붙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님이 아까 일부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은 타이틀을 같이 붙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마다 지역화 특색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현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의 저명인사의 이름을 묻는다든지 또 그 지역의 브랜드를 묻는다든지, 거기에 따른 지역화 교육을 하는 그것이 일종의 특색사업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것이 빠진데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하튼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오늘 말씀 주신 그 내용대로 금년 한해가 잘 추진된다면 더욱 경남교육에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저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가재는 게 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장님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려고 일괄 질의를 하고 또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취했고, 실질적으로 한 교육장님 보고하고 난 뒤에 질의 답변하고 하면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고 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벼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는 시장의 자리다. 실제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국민이 어떻게 사는가를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장님하고 같이 어떤 지역의 실정을 알아보는, 그런 또 정보를 얻는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교육장님도 다른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원교육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교육지원청의 가장 큰 변화는 통합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통합 전하고 통합 이후하고는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책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교육장님도 그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2국 8과로 나누어져 있고 장학관만 해도 4명, 장학사만 해도 거의 30명, 40명입니까? 교육장님이 혼자서 이렇게 다, 그 전에 작은 교육장하실 때 보다 정말 힘들 것인데 그런 조직을 잘 활용하시면 통합 이후에도 통합 이전보다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경남교육의 지표 정책에 너무 통일이 되어서 우리 미래교육이라는 것은 통일 보다는 차이거든요. 여기에서 각자 성장해야만 전체적으로 큰 성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도 대부분 각 지역의 역점사업 이렇게 되었는데 역점사업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경남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진주교육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진주교육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되었는데 교육감님이 진주교육장으로 이렇게 인사명령을 내렸을 때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진주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고 정책질문 때 늘 도마에 오릅니다. 지금 진주교육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직시해야 됩니다. 아까 윤용근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시장하고 친구 같으면 이것 해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진주를 교육도시라 하지 않습니다. 진주는 교육에 관한 조건이 최악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 그대로 전달해서 교육이 발전되지 않으면, 뒷받침 해 주지 않으면 진주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의 중책을 맡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우리 윤용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교육박물관 그 부분은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남교육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안전도 진단이 끝이 났으면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진주는 옛날부터 사실은 특색이 인권도시입니다. 진주의 인간에 대한 사랑, 존엄성 이런 정신이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지탱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화 특색사업으로서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데서, 또 외국에서도 진주 인권을 연구한다고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정작 그런 교과서도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지원해서 발간을 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 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역화 교육 쪽으로 정책이 실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또 다른 교육지원청에 볼 때, 특히 거제교육지원청이 녹색성장 해양관광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미래교육은 녹색 아닙니까? 지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의 종말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두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교육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녹색교육, 녹색환경 교육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미래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거제교육지원청의 이런 정책이 제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양산교육지원청에서는 고교 교육력제고 시범교육지원청해서 돈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합천이나 산청 이런 데는 지자체 돈 얼마나 투자하고 있으며 몇 십억 원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은 없거든요.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기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 1억5,000만원 정도 가지고 양산의 그 많은 학생들을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교육력 제고한다는 건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 하면 돈 적게 들이고 교육력 향상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의령교육지원청은 소규모 학교 어울림교육 해 놨는데 며칠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전국적으로 100개의 소규모 학교를 오케스트라단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경남교육의 노래하는 학교라든지 여기하고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학교에서 어떻게 오케스트라 가능합니까? 여러 학교를 묶어서 이렇게 하면 소규모학교도 큰 학교 못지않게 이런 단체교육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학교가 5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입니다. 소규모학교일수록 교육의 효율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핀란드 교육하고 일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골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큰 창원이나 진주 같은 데도 소규모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소규모학교도 존속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해교육지원청의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노래하는 학교 이렇게 하지 않고 도교육청하고는 좀 다르게 건강한 정서와 체육운영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부다 노래하는 학교 하니까 미술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 뭐 경남에서 노래만 하고 그다음에 달리기만하고 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책 읽고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구체적인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틀을 잡아주고 그 나머지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세부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남교육청에서 타이틀을 잘못 잡아서 학교 현장에 운신의 폭을 좁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해석을 잘해서 여기 보면 음악동아리 활동, 합창, 합주, 풍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돋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달리기라든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내 고장 산 오르기 이런 것은 획일적이지 않거든요. 남해교육지원청 만큼의 특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초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미래를 중심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거의 다 기초학력진단 이렇게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교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계획서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좀 미래지향적이었으면 좋겠고, 미래지향적인 것에서는 어떤 지속가능, 발전 가능한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 자리가 저로서는 정말 좋은 정책을 많이 얻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여기 오신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내용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우리 경남교육이 추구해야할 교육 지향점인 교육지표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특색 있는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지원청간의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함에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3월 8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